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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 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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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반도체 초격차 유지, 지식재산으로 지원! 특허청, 현장 목소리 청취 나서
    특허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특허청은 5월 14일 14시 극자외선(Extreme Ultraviolet, EUV) 반도체 장비 기업인 이솔(주)(경기도 화성시)을 방문하여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반도체 초미세공정 기술을 둘러싸고 세계 각국의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극자외선 반도체 장비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이솔(주)을 방문하여 반도체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심사관들의 현장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이솔(주)은 보유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의 우선심사 실시,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 지원사업 등 특허청의 지식재산 지원시책을 소개하고 극자외선 반도체 노광기술의 산업 및 특허출원 동향도 공유할 예정이다. 특허청 인치복 반도체심사추진단장 직무대리는 “이번 간담회는 극자외선반도체 노광기술 분야의 최신 기술 흐름과 지재권 현안에 대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이 반도체 초미세 공정 기술에서 강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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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영국 에드워드 사(社), 극자외선(EUV) 노광 공정용 핵심부품 생산공장 준공
    에드워드 신규 생산공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5월 14일 오전 10시, 충남 아산에서 개최된 영국 에드워드(Edwards) 사(社)의 신규 극자외선 (EUV) 노광(Photolithography) 공정용 핵심 부품 생산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반도체 제조 공정용 진공펌프 생산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에드워드 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우수한 인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2009년에 본국에 소재한 생산시설을 모두 한국으로 이전했다. 이후, 이번에 준공된 공장을 포함해 지금까지 천안과 아산에 총 5개소 공장을 설립했으며, 지난 1월에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기존 아산공장을 방문하여 향후 투자계획 논의와 함께 애로해소 등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생산공장에서는 극자외선(EUV) 노광(Photolithography)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위한 통합 진공 솔루션 및 가스처리장치 등을 생산할 계획이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국내 반도체 제조기업에 공급될 뿐만 아니라 Intel, TSMC 등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도 수출될 예정이다. 이는 반도체 핵심 공정인 노광 공정의 부품·장비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국내 부품·장비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여 반도체 초격차를 달성하는 데에 적극 기여함과 동시에 우수한 국내·외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수출,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 전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에드워드의 이번 투자는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큰 중요성을 갖는다”면서, “에드워드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혁신과 미래를 함께 이끌어가는데 중요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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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국민권익위원회, ‘정정당당 공정채용’, 취업준비 청년과 소통한다
    국민권익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인재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에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공정채용 관리 성과와 활동을 홍보한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충청권 4개 시·도(세종·대전·충북·충남)가 합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서 충청권 공공기관 34개, 지방공기업 15개가 참가한다. 국민권익위는 공정채용 상담부스를 마련하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층이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와 채용과정의 공정성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청년층의 공정채용에 대한 인식과 경험, 정책 개선 등을 살펴보기 위한 설문조사와 함께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성과와 활동을 소개하는 홍보물도 배포한다. 이와 더불어, 이번 행사에 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방문하는 만큼 청년세대가 겪은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제 취업에 필요한 공정채용 정보도 홍보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경제활동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채용과정에서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우수한 지역인재들이 공공기관에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부패방지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상식과 정의에 기반한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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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국가유산 체계 출범 맞아 국제기구·학계 관계자들 한데 모인다
    홍보물(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문화재청은 17일 국가유산청의 출범을 맞아 대한민국의 달라지는 국가유산 체계의 변화와 의의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해외의 저명한 국가유산 전문가들을 초빙해 16일 웨스틴조선 서울(서울 중구)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K-헤리티지 시스템의 의의·효과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하는 이번 국제 행사는 국제기구 관계자와 국내외 학계의 대표 명사들을 초청하여 문화·자연·무형유산 각 분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가유산 체계, 즉 ‘K 헤리티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행사에는 최응천 문화재청장과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하며, ‘국가유산 체제와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이은하 국가유산정책연구원장이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이어지는 발표 분과(세션)는 문화, 자연, 무형, 그리고 디지털 네 개의 분야로 구성된다. 분야별로 각각 국제기구와 학계를 대표하는 두 명의 발표자가 총 8개의 주제발표를 진행하며, 각자의 관점에서 K-헤리티지 시스템을 고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발표자로는 수잔 매킨타이어 탬워이 이코모스(ICOMOS) 부위원장, 로드니 해리슨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교수, 팀 배드만 국제자연보존연맹(아이유씨엔 IUCN) 부장, 에릭 챔피언 전 유네스코 문화유산시각화 의장 등이 있다. 주제발표 후에는 각 분야별로 3명의 문화재위원(이광표, 신현실, 김삼기)과 디지털 분야의 유정민 한국전통문화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종합 토론이 마련되며, 모든 발표와 토론은 문화재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국가유산청이 지금까지의 ‘문화재’라는 용어에서 탈피하여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아우르는 유산의 포괄적 보호와 관리가 가능한 ‘K 헤리티지 시스템’을 구축했음을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의 선도적 유산 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국제적 권위자들에 전파하여 유산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 출범에 따라 우리가 전승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유산의 총괄 관리조직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국제 사회에 국가유산 체계의 의미와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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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서울시, 중장년 채용설명회 개최…서류심사 생략, 설명회서 현장 면접도
    2024년 채용설명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4050 세대의 ‘다시 일할 기회’를 위한 중장년 채용설명회가 새로운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직군으로 중장년 취업을 지원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우아한청년들, ㈜가비아, ㈜케이엠솔루션과 5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장년 채용설명회 개최를 진행한다. 지난 10일에는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에서 ㈜우아한청년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후 개최하는 중장년 채용설명회에서 서울 및 경기 19개 지점에서 근무할 크루 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설명회 신청자는 서류심사 없이 바로 현장 면접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면접 합격자에 한해 현장 일일 체험 및 오리엔테이션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현장 체험 후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우아한청년들은 국내 1위 배달플랫폼 우아한형제들의 물류 전담회사로, 배민B마트, 배민커넥트, 배민스토어 사업을 수행하며 전국 도심 내 70여 개 주문배송시설 지점을 운영 중이다. 이번 채용설명회를 통해 크루로 채용되면 배민B마트 안의 상품 담기, 포장, 입고 및 상품관리, 마트 구성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배민B마트 중장년 크루 채용설명회는 6월 11일 오후 2시, 삼성1동복합문화센터에서 개최하며, 5월 14일부터 50플러스포털에서 참여 신청을 받는다. 또한 재단은 오는 6월 4일, ㈜가비아와 함께 IT분야 보안 및 시스템 관제 직무의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보안 관제 경력이 없더라도 IT분야 경력을 갖춘 중장년 구직자라면 고용 안정성이 높은 정규직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재단은 기대하고 있다. ㈜가비아는 클라우드 전문기업으로, 사업 확장에 따라 기업의 보안 관제 서비스를 안정화하고자 지난 4월부터 중장년 경력사원 채용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기업 내 재직 중인 중장년 직원뿐 아니라 채용설명회를 통한 외부 인재 확보로 중장년 채용을 활성화하고 인식을 개선해, 초고령 시대 중장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활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IT분야 보안 및 시스템 관제 중장년 정규직 채용설명회는 6월 4일 오후 2시 영등포50플러스센터에서 개최하며, 5월 14일부터 50플러스포털에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재단은 국내 최대의 모빌리티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도 협력하여 100명 규모의 중장년 채용수요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연계한다. 5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0일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채용설명회를 통해 선발된 합격자들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통합 교통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인 ‘카카오 T’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택시 운수사(법인 택시회사)에 취업하게 된다.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제, 법정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운수사를 선별해 일자리를 연계하여 중장년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외에도 재단은 ㈜대교에듀캠프, 비케이알(주) 버거킹 등 다양한 기관, 기업과의 협력으로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중장년을 위한 정보 허브 ‘50플러스포털’에서 기업과 채용분야 직무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여 해당 직무에 관심 있는 중장년 인재를 집중 모집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황윤주 사업운영본부장은 “이번에 새롭게 호흡을 맞추는 기업들은 어느 때보다 중장년 채용에 적극적이며 긍정적”이라며, “재단의 일자리 지원과 연계 노력이 중장년 채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 변화와 채용 활성화로 열매를 맺고 있는 만큼, 중장년 구직자와 채용기업 모두가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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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환경부, 공공부문 자동차 구매, 무공해차로 일원화한다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환경부는 공공부문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및 임차 비율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질 개선에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1종 저공해자동차(무공해차) 의무구매와 임차 비율을 상향하고, 환경규제 현장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 무공해차 보급 확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을 제1~3종 저공해자동차*에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일원화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번 상향 배경은 전기차 신차 출시 증가, 충전기 보급 확대 등 무공해차 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이 고려됐다. 국가기관 등에서 지난해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 7,458대 중에 저공해차는 6,927대(92.9%)이며, 특히 무공해차는 5,504대(73.8%)로 이번 개정으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 대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규제의 현장 적용성 제고】 이번 개정안은 대기환경 규제 중에 기술 발달로 적용 방식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규정과 현장 적용의 괴리로 일부 예외가 필요한 사항을 전문가, 산업계 등의 의견을 토대로 다각도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자동차연료 첨가제 등)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첨가제 주입 전·후 배출량 증감 검사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로 간소화했다. 아울러 검사 유효기간 도래로 검사를 다시 받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배출가스 검사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검사비용 발생을 최소화했다. (교육기한 연장) 자동차배출가스 전문정비 신규기술인력의 직무교육 기한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수요자 편의성을 높였다. (배출허용기준)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중 표준산소농도 적용 시 다양한 제조공정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용 예외를 추가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게 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규정과 현실의 틈을 줄여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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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행정안전부, 드론으로 편의점 용품 배송 받는다... 드론 배송서비스 시대 개막
    19일 드론 배송 시연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으로는 펜션에서 주문한 편의점 용품을 드론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배송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0월 19일, 경기도 가평에서 시연행사를 개최하고 주소기반 드론 배달점을 이용한 드론 배송서비스를 본격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연행사에는 행정안전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공항공사는 물론 드론기업연합회 등 드론 관련 기업인이 참석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주소기반 드론 배송서비스가 도입을 위해 물류 취약지역에 드론 배달점(272점)을 설치하고 기업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주소기반 드론 배송 시범운영을 추진하여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효과를 검증해 왔다. 특히, 주소정보체계 고도화 선도사업에서 주소는 주문하는 이용자와 드론 기체 및 조종사가 주소를 통해 위치를 확인하고 소통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인 도로명주소는 건물의 출입구를 안내하지만, 드론 배달점 주소는 인근 드론이 착륙하기 적합한 장소를 안내하는 것이 특징이다. 민간부분 주소기반 드론 배송서비스 상용화는 경기도 가평에서 실시되며, ㈜파블로항공 ‘올리버리서비스(앱)’를 통해 제공된다. 드론 배송은 가평 세븐일레븐 편의점 인근 20여 곳에 설치된 펜션지역 배송점으로 주문용품이 배송 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0월 19일 14시, 경기도‧가평군, 강원도‧영월군과 공동으로 주소기반 드론 배송 상용화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하는 시연회를 실시한다. 시연회를 통해 가평시내를 출발하여 차량으로 5개소를 이동할 때 보다 드론을 활용하면 거리는 69%(유인 52㎞ → 무인 15.7㎞), 이동시간은 70%(89분 → 26분) 절감되는 효과를 검증한다. 이번 시연회를 통해 폭설이나 재난 재해 등으로 이동이나 접근이 어려운 산간지역에 효과적으로 배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부터 강원도 영월군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공공부분 분야 드론 배달 서비스’를 연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연말까지 캠핑장, 공원, 유원지, 경로당 등 다양한 장소에 드론 배달점 40점을 추가 설치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빠른 시일 내 민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정부가 주소기반 산업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해서 기업의 공통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이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사례”라며 “앞으로 기업과 소통을 통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드론 배달점 설치를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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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중국 제20차 당대회에서 '중국식 현대화 & 발전 방향' 제시
    20차 당대회 업무보고 하는 시진핑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잔 16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20.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16일 개막하여 22일까지 총 7일간 개최되며, 이번 대회는 19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보고, 19차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업무보고서 심의, 공산당 당헌인 당장 개정안 심의 및 통과, 20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선출 등을 포함됐다. 개막식에서 시진핑 주석은 19기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 보고를 진행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10년간 역사적 의의가 있는 3대 사업은 ①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맞이, ②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에 진입, ③빈곤 탈출 완성 및 전면적 샤오캉사회(모두가 풍족한 생활을 누림) 건설 등 당의 100년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신시대, 새로운 여정의 중국 공산당 사명과 임무는 '중국식 현대화’ 전면 추진으로,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이자 각국 현대화의 공통된 특징과 자신의 국가 상황에 기반한 중국 특색을 가진 현대화라고 정의됨. 또한 중국식 현대화의 특징을 △거대한 인구 규모 △전국 인민 공동부유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상호 조화 △평화적 발전의 길을 걷는 것으로 표현했다. 당의 발표내용은 새로운 발전 국면에 직면하여 질적 발전을 도모할 것을 제기했으며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 △농촌 진흥 전면 추진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 촉진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녹색 발전 추진 및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에 관해서는 △녹색전환 발전 촉진 △환경오염 예방·해결 강화 △생태환경의 다양성·안정성·지속성 제고 △탄소배출 피크·탄소중립 추진 등이 제시됐다. 세계 평화와 발전 촉진에 대해서는 △독립 자주적인 평화외교 정책 견지 △대외개방 기본 국책 견지 △평화적 공존의 5대 원칙(영토주권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호혜평등, 평화공존)하에 각국과 우호 협력 발전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개혁과 건설에 적극 참여 등을 언급했고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은 세계 각국 인민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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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佛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 및 유럽 전기 자동차 우대 정책 추진 계획 표명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및 EU 역내 생산 전기차 지원 확대 방침을 표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16일(일) 미국의 공격적 보조금 정책을 통한 'Buy American' 전략과 중국 자동차 시장의 폐쇄성을 지적하며, EU도 유럽 자동차 우대 정책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또한, 유럽의 일부 자동차 렌트 업체들의 막대한 양의 중국산 자동차 구매 경향을 지적, 유럽 제품 우대 및 강력한 자동차 산업 지원 정책을 가능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5년의 임기 중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점을 언급하며, 프랑스의 장기 정책 목표로 자국 내 완전한 자동차 공급망을 구축할 방침을 표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관련한 구체적 정책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저소득 가정에 대해 월 100유로의 비용으로 전기차를 리스할 수 있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시험 도입할 예정이며, 동 프로그램에서 최대한 프랑스 및 유럽산 자동차를 우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저소득 가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현행 6천 유로에서 7천 유로로 인상할 계획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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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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