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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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열려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와 제6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5월 28일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동위는 지난‘20년 제5차 공동위 이후 약 4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우리 측 안창용 FTA정책관과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그렉 앤드류스(Greg Andrews) 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20여 명의 양국 정부 대표단이 참여했다. 한-뉴질랜드 FTA('15.12월 발효)는 올해 이행 10년 차로 뉴질랜드 측은100%, 우리 측은 93.9%의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높은 시장개방을 토대로 양국 교역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FTA 체결 계기 합의한 농림수산협력약정 및 뉴질랜드 관광취업사증(워킹홀리데이) 인원 확대 등을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금번 공동위원회에서는 한-뉴질랜드 FTA 성과, 수출입기업 편의 증진 방안, FTA에 따른 협력 활동 등 양국 관심 현안을 논의했다. 안창용 FTA정책관은 “양국은 양자 FTA 외에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다양한 다자통상협정의 공동 당사국으로서 역내 자유무역 확산 및 보호 무역주의 기조 대응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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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국빈 방한 계기, 「한-UAE 비즈니스 투자 포럼」 열려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UAE 경제부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 주한 UAE 대사관이 공동 주관하는 ‘한-UAE 비즈니스 투자 포럼’에 참석하여 양국 기업인들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격려하고,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임석했다. 모하메드 UAE 대통령의 첫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UAE 경제부 대외무역특임장관 및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하며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시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양측 장관들이 임석한 MOU 체결식에 ㈜메디톡스가 UAE Tecom Investment와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설립을 위한 계약 의향서(LoI)를 체결하여 바이오 공장의 UAE 진출 첫 사례로 기록될 예정으로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정상순방 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번 계기에 계약을 목전에 두고 있다. 정 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과 UAE가 수교 당시 2억불에도 미치지 못했던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교역규모도 100배 이상 증가한 것은 양국 기업인들이 이루어낸 성과라고 치하하며, 포럼을 통해 양국의 경제협력 네트워크가 한층 강화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양국 기업들이 이번 포럼에서 심어놓은 협력의 씨앗이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도 좋은 토양과 따뜻한 햇볕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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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관세청장, '주한 유럽 기업 간담회' 참석
    고광효 관세청장(왼쪽)이 28일 오전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가운데)이 주재한 '주한 유럽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광효 관세청장은 5월 28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주한 유럽 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한 유럽 기업 대표 30여 명과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등이 함께했으며, 고 청장은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장의 초청으로 참석하게 됐다. 고 청장은 지난해(’23.9.7)에 이어 올해도 참석하게 된 점에 반가움을 전하며, 주한 유럽 기업에 관세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수출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고 청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유럽연합(EU)은 한국의 제1의 투자 파트너이자 제3의 교역 파트너로서 굳건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다”라며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주한 유럽 기업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한-유럽연합(EU) 간 디지털 통상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간 전자상거래 확대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될 것을 전망하면서 유럽계 투자기업들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관세행정 전 영역에 걸친 혁신 방향을 담은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소개했다. 먼저, 관세청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규제혁신’과 업무 자동화·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반영한 관세행정의 ‘디지털혁신’ 분야 업무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기업의 관세환급 절차 개선, 전략물자 판정 신속화, 원산지 증명 간소화 등 기업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관세청은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한 그린 커스텀즈 전략을 수립하고, 폐자원을 환경친화적으로 수출입하기 위한 순환경제 기반 마련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 앞장서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유럽 상공인들은 관세청의 혁신정책 추진과 현장 소통 강화에 감사의 뜻을 표했고, 친환경 정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폐기물·재활용품의 원산지 간편 인정 제도에 관해 관심을 보였다. 고광효 청장은 “오늘 간담회가 주한 유럽 기업과 관세청의 협력관계를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유럽과의 무역 원활화를 위해 주한 유럽 기업과의 소통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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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서울시 한성백제박물관-주한이탈리아문화원, 공동 미술 워크숍 진행
    한성백제박물관-주한이탈리아문화원 공동 미술워크숍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 한성백제박물관은 주한이탈리아문화원과 공동으로 이탈리아의 문화와 미술에 대한 워크숍 '디자이너 안드레아 베체라와 함께하는 미술 워크숍'을 5월 31일 2회에 걸쳐 진행한다. 이번 공동 미술 워크숍은 한국과 이탈리아의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기획됐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을 비롯하여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에서 다양한 예술 작업을 이어 온 디자이너 안드레아 베체라(Andea Vecera)를 초청하여 진행한다. 초등학교 1~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약 2시간 가량 워크숍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안드레아 베체라가 직접 이탈리아의 전통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준 뒤 이탈리아 전통 인형인 ‘마리오네트’를 만들고 꾸며보는 시간을 갖는다. 눈과 귀, 그리고 손끝으로 이탈리아 전통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다. 한성백제박물관-주한이탈리아문화원 공동 미술 워크숍은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과 한성백제박물관에서 각각 16시와 19시, 1회씩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사이트에서 5월 24일부터 접수하면 된다. 김지연 한성백제박물관장은 “이번 워크숍은 주한이탈리아문화원과 함께 준비한 만큼, 더욱 생생한 이탈리아의 문화를 만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올해 한성백제박물관은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수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진행될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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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지속 가능한 미래 노동시장, 원‧하청 상생협력 확산에서 해법 모색!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5월 27일 주요 업종별 원‧하청 상생협의체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 포럼」(좌장: 조준모 교수)이 운영된다. 이번 포럼은 각 업계의 상황을 공유하고, 상생협력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개 업종의 상생 모델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격차 개선 해법을 모색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작년 조선업을 시작으로 자동차, 화학 등 5개 업종에서 확산해오고 있으며, 각 업종별로 주요 전문가들은 대안 발굴, 의견 조율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정식 장관은 “업종별로 문제 의식, 상생 노하우 등이 각기 다른 만큼 이를 서로 공유하고 확장한다면 더 나은 상생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포럼을 운영해 각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상생모델을 기반으로 중앙을 비롯해 지역‧업종 단위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하반기에는 참여기업들과 상생협력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원‧하청 상생을 포함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규모를 늘리고 안전, 훈련 분야에서도 원‧하청 상생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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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데프트’ 보러 한국 가자” 하노이에 구름 관중
    하노이 케이-관광 로드쇼 현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와 함께 동남아 최대 방한 관광시장이자 한류 열풍의 기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베트남 시장을 겨냥해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하노이 일원에서 개최한 ‘케이-관광 로드쇼’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베트남은 지난해 41만 9천 명이 한국을 찾아 동남아 방한 시장 1위로 부상했고 올해 1분기에는 11만 명이 방한해 코로나 이전의 수치를 뛰어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4 해외 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인들의 한류 콘텐츠에 대한 호감도는 82.9%에 달할 정도로 높다. 이번 하노이 ‘케이-관광 로드쇼’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한류 관심층인 청년(MZ) 세대와 구매력 높은 가족 관광객을 겨냥해 추진됐다. ◆ 지역관광, 케이-드라마, 케이-팝, 현지 진출 한국기업 연계, 이스포츠 활용해 ‘케이-관광’ 집중 홍보 ‘케이-관광 로드쇼’ 본행사는 지난 4월 하노이에서 새롭게 개장한 베트남 최대 규모 한국문화 거리이자 복합 쇼핑몰인 ‘오션시티 메가 그랜드 월드 케이타운’ 야외광장에서 열렸다. ▴‘실감미디어 체험관’을 통해 관광거점도시와 지방공항 주변 관광지를 소개하고, ▴ ‘케이-드라마 체험관’을 통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킹더랜드' 등의 촬영지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케이-팝 뮤직비디오 스튜디오’에서는 댄스 강습과 나만의 뮤직비디오 촬영, 커버댄스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현지 진출 한국기업과 연계한 행사도 마련했다. ▴현대자동차는 ‘차박과 캠핑 체험관’을, ▴엘지(LG)전자는 한국 관광 영상홍보관을 운영했다. ▴우리은행은 교육 여행 정보와 함께 적금상품을 안내했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적금상품(“적금 모아, LCK 서머 직관하러 한국가자!”)’이 큰 관심을 받았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드라마 촬영지 방문, 이스포츠 관광 등 방한 상품도 함께 판매했다. 또한 이번 ‘케이-관광 로드쇼’에서는 제주와 부산 외에도 경기, 전남, 경북, 광주, 충남의 지역관광재단 등이 참가해 베트남 방한객들의 지방 관광 유치를 위한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그중 ‘가평 베고니아 새정원’, ‘김포 농촌체험 마을 벼꽃농부’, 용인 에버랜드와 어린이 공연 전문 브러쉬씨어터 등 베트남 가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 인기였다. 개막식 행사에서는 인기 케이팝 그룹 ‘하이라이트’와 한국 댄스 크루 ‘원밀리언’이 폭발적인 공연 무대를 선보였고, 베트남 최대 규모의 케이팝 커버댄스 대회 ‘케이팝 러버스 페스티벌(주최 주베트남한국문화원)’도 함께 열려 열기를 더했다. ◆ ‘데프트’ 등 한국 이스포츠 스타들이 한국방문 홍보에 나서 현지 관심 폭발, 80여 명 외신취재 열기 보여 특히 이번 ‘케이-관광 로드쇼’에서 한국 이스포츠 선수들이 가장 주목을 받았다. 베트남 청년(MZ) 세대에게 인기가 높은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한국 프로 리그인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특별행사를 5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진행한 결과 총 10만 명이 운집했다. ‘데프트’, ‘베릴’, ‘쇼메이커’, ‘루시드’, ‘모건’ 등 리그 최정상 한국 선수 5명은 한국 관광과 이스포츠를 주제로 한 토크쇼를 진행하고 베트남 게임 인플루언서와 현장 게임(5대 5)을 펼쳐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한국 이스포츠 스타 선수의 방문은 이미 공항에서부터 몰린 환영인파, 외신 64개 매체ㆍ기자 80여 명이 참석한 기자간담회(5. 24.), 베트남 국영방송 브이티브이(VTV)의 행사 현장 보도 등 현지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다. 관광공사와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는 그동안 결승전 입장권을 포함한 방한 상품을 출시하고 하이커그라운드에서 해외팬 미팅을 개최하는 등 이스포츠 열기를 방한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노이 현장에서는 ‘롤파크’, 명예의 전당 등 이스포츠를 주제로 한 방한 영상을 상영하고 베트남 게임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방한 소감을 발표하는 등 4천만 베트남 게임 인구를 공략하는 이스포츠 방한 상품을 적극 홍보했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베트남은 ’23년 방한 시장 5위이자, 1억 명 인구의 평균연령이 32.5세로 향후 잠재력은 더욱 무궁무진한 곳”이라며, “앞으로 이들의 관심사를 겨냥한 방한 상품을 특화 마케팅해 베트남의 한류 열풍을 방한 수요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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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중국 쓰촨성, 1-9월 수출입 규모 전국 8위 차지
    최근 청두해관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1-9월 쓰촨성 수출입은 7,349.6억위안으로 전국 8위를 차지 최근 청두해관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1-9월 쓰촨성 수출입은 7,349.6억위안으로 전국 8위를 차지했다. 그 중 청두시 수출입은 6,175.4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5.3% 증가했으며 쓰촨성 수출입에서 84%의 비중을 차지했다. 1-9월 청두시 일반무역 수출입은 1,378.3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51.3% 증가했으며 동기간 동안 수출입 총액에서 22.3%의 비중을 차지했다. 무역대상국으로는 대미국 수출이 1,260.2억위안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대아세안, 대유럽연합 수출은 각각1,245.1억위안, 1,145.4억위안에 달한다. 1-9월 청두시 기계제품 수출액은 2,927.3억위안으로 동기간 동안 수출 총액에서 82.1%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 중 태블릿 PC 수출은 576.9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5% 증가했으며 휴대폰 수출은 1.1억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11.8배이다. [출처: 청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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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3
  • 고용노동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승인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며, 연 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7월 12일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된 이후 그간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첫 승인을 위한 심의를 진행해 왔다. 첫 승인에는 38개 퇴직연금사업자가 총 220개 상품을 신청했다. 신청된 상품에 대하여 8월부터 약 두달 간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서 퇴직연금사업자 대상으로 기초심의를 진행했으며, 10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본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결과가 확정됐다. 첫 승인에서는 165개 상품이 승인(승인율 75%), 55개 상품이 불승인됐다. 대부분의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는 기존 보다 높게, 펀드의 보수는 기존보다 대폭 낮춰 승인을 신청했다. 승인된 상품 중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는 11월 기준 평균 5.13%로 기존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평균 금리에 비해 평균 0.2%p 높은 수준이며, 펀드 보수의 경우 기존 퇴직연금의 합성총보수(오프라인클래스)를 기준으로 할 때 약 33% 낮은 수준으로 승인됐다. 근로자들이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활용할 경우 보다 높은 금리의 원리금보장상품과 안정적으로 운용된 펀드 상품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한편, 운용성과가 안정적인 펀드의 수수료 부담은 낮아진 것이다. 미국, 호주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도 디폴트옵션 도입 이후 상품의 보수가 20~30% 인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승인 사유는 대체로 과거 운용성과가 저조하거나, 운용성과 대비 보수가 과다한 경우 등이 있었으며, 특히 계열사인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신청한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판매 및 운용 이력이 없는 신규상품이 승인된 경우 승인 후 1년 동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관리하기로 했으며, 계열사 펀드 집중한도 위반 여부도 연말 기준으로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원리금보장상품 중도해지 패널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퇴직연금사업자간 TF를 구성하여 적정한 패널티 구조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품의 승인은 제도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며, 앞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제도 도입의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퇴직연금사업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정보 및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 등을 당부했다. 향후, 정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늦어도 내년 초까지 최소 7개에서 최대 10개 상품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상시로 운영할 계획이며,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퇴직연금사업자간 상황반을 운영하여 현장 애로사항에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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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2
  • 기획재정부,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 개최
    최상대 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획재정부는 11월 2일 10:00,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그 동안 정부는 보조금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으며, ’23년 예산안에는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했다. 보조금법령 개정(’21.12월 시행)을 통해 부정수급 제재대상 범위를 확대(보조사업자 → 시공·납품업체 추가)하고, 부정수급자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지급제한 기간을 명확화(최대 5년)하는 한편,보조금의 체계적 관리 및 부정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17.7월 기재부 주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시스템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더불어, 최근 사회안전망 확충, 경제활력 제고, 코로나19 위기극복 등으로 증가한 국고보조사업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했다. 관행적으로 지원되어 온 민간보조사업은 원점 검토 후 지출 재구조화를 진행했고, 일몰 도래한 500개 보조사업도 연장평가를 통해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그 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보조금 예산은 ’23년 예산안을 금년보다 감액하여 편성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원칙과 기준 하에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 중에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지속적 현장점검을 진행, 최근 3년간(’19~’21년) 25.3만건, 1,144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으나, 환수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기획재정부는 부정수급 적발의 대부분을 차지(적발실적의 97.8%)하는 5개 부처(복지부, 국토부, 고용부, 여가부, 산업부)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부진사유를 점검하고 환수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연내에 환수가 어려운 미수납 채권의 환수업무를 채권 추심 전문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부정수급 사후관리 강화 및 환수율 제고를 추진하고,적발실적 관리도 현재 중앙부처에서 연초에 1년 단위로 e나라도움에 입력하여 관리 중이나, 입력주기를 단축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입력토록 하여 연초 이후 적발되는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며, e나라도움을 통해 환수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실적부진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개 부처도 금번 점검 회의 시 환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정기적인 확인조사 등을 통해 환수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부정수급 관련 시스템 모니터링, 지자체 감사, 시설 행정조사 및 관련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환수율 제고를 위해 저소득자는 분할 납부를 추진하고, 반환금 등 환수대상액은 향후 지급할 금액에서 감액하는 등 징수절차 이행관리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실적이 개선되도록 지자체를 적극 독려하고,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실적 점검회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여가부는 부정수급 관리현황 점검을 확대하고, 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환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소송 진행 등으로 환수가 다소 여의치 않은 상황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을 통해 미수납 채권의 환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후관리 및 재발방지 측면에서 부정수급 환수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관계 부처가 함께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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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2
  • 산업통상자원부, '2022 외국인 투자주간(IKW)' 개최
    2022 외국인 투자주간 개막식 (서울=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KOTRA(사장 유정열)와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주동원)이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인 「2022 외국인투자주간」 개막식이 11.2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라나스 호텔에서 개최된다. 올해 행사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경제성장 둔화 등 투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유치 성과와 한국의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알리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배터리(B)․바이오(B)․반도체(C) 등 3대 첨단산업을 핵심 테마로 선정하고 한국의 투자환경과 투자기회 소개를 통해 관련분야 투자 협력 확산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➊글로벌 투자포럼, ➋투자가 개별면담, ➌외신기자 간담회, ➍B·B·C 지역산업 특화설명회, ❺투자유치 상담회 등으로 구성되어 11.4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① (글로벌 투자포럼) 글로벌 공급망 등 국제경영학 분야 세계적 석학인 리처드 볼드윈 제네바 국제경제대학원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극복방안을 조명했으며, IBM의 스테판 피어스(Stephen Pierce) 파트너(전무)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동향을 소개하고 한-미 협력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배터리(유미코아)․바이오(SK바이오사이언스)․반도체(포스텍 나노융합기술연구원)를 대표하는 기업·대학 관계자가 연사로 나와 해당 산업의 투자환경과 투자기회에 대해 소개한다. ② (투자가 개별면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반도체, 이차전지 소재 관련 외투기업 2개社(헤레우스, CNGR)와 별도의 개별면담을 통해 4.8억불 상당의 투자유치와 관련된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소재와 관련한 對韓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생태계를 강화해나가는 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향후 투자 유치시 동 분야 핵심 소재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외신기자 간담회) 안 본부장 주재로 반도체(에드워드코리아)·바이오(싸이티바코리아) 분야 외투기업과 함께, 주한 외신, 방한 해외언론 매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의 외국인투자 정책 방향과 한국에 투자한 외투기업의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한국의 외국인투자 정책 및 제도, 투자환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④ (B․B․C 지역산업 특화설명회) 배터리(B)․바이오(B)․반도체(C) 각 산업별로 강점을 가진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역투자유치를 위한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산․학․연 전문가들의 발표와 함께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모색한다. ⑤ (투자유치 상담회) 배터리·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 글로벌 투자가 80개사와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등 220개사가 참가하여 1:1 맞춤형 투자유치 상담회를 개최한다. 산업부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은 높은 수준의 무역·투자 네트워크를 구축한 개방형 통상국가이며, 위기에 강한 DNA와 세계적 수준의 혁신역량을 보유한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강조하면서,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을 위해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신하고, IPEF, CPTPP 등 통상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하여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첨단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세제감면, 현금지원, 입지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외국인투자가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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