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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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열려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와 제6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5월 28일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동위는 지난‘20년 제5차 공동위 이후 약 4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우리 측 안창용 FTA정책관과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그렉 앤드류스(Greg Andrews) 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20여 명의 양국 정부 대표단이 참여했다. 한-뉴질랜드 FTA('15.12월 발효)는 올해 이행 10년 차로 뉴질랜드 측은100%, 우리 측은 93.9%의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높은 시장개방을 토대로 양국 교역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FTA 체결 계기 합의한 농림수산협력약정 및 뉴질랜드 관광취업사증(워킹홀리데이) 인원 확대 등을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금번 공동위원회에서는 한-뉴질랜드 FTA 성과, 수출입기업 편의 증진 방안, FTA에 따른 협력 활동 등 양국 관심 현안을 논의했다. 안창용 FTA정책관은 “양국은 양자 FTA 외에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다양한 다자통상협정의 공동 당사국으로서 역내 자유무역 확산 및 보호 무역주의 기조 대응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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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국빈 방한 계기, 「한-UAE 비즈니스 투자 포럼」 열려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UAE 경제부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 주한 UAE 대사관이 공동 주관하는 ‘한-UAE 비즈니스 투자 포럼’에 참석하여 양국 기업인들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격려하고,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임석했다. 모하메드 UAE 대통령의 첫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UAE 경제부 대외무역특임장관 및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하며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시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양측 장관들이 임석한 MOU 체결식에 ㈜메디톡스가 UAE Tecom Investment와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설립을 위한 계약 의향서(LoI)를 체결하여 바이오 공장의 UAE 진출 첫 사례로 기록될 예정으로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정상순방 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번 계기에 계약을 목전에 두고 있다. 정 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과 UAE가 수교 당시 2억불에도 미치지 못했던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교역규모도 100배 이상 증가한 것은 양국 기업인들이 이루어낸 성과라고 치하하며, 포럼을 통해 양국의 경제협력 네트워크가 한층 강화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양국 기업들이 이번 포럼에서 심어놓은 협력의 씨앗이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도 좋은 토양과 따뜻한 햇볕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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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관세청장, '주한 유럽 기업 간담회' 참석
    고광효 관세청장(왼쪽)이 28일 오전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가운데)이 주재한 '주한 유럽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광효 관세청장은 5월 28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주한 유럽 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한 유럽 기업 대표 30여 명과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등이 함께했으며, 고 청장은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장의 초청으로 참석하게 됐다. 고 청장은 지난해(’23.9.7)에 이어 올해도 참석하게 된 점에 반가움을 전하며, 주한 유럽 기업에 관세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수출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고 청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유럽연합(EU)은 한국의 제1의 투자 파트너이자 제3의 교역 파트너로서 굳건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다”라며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주한 유럽 기업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한-유럽연합(EU) 간 디지털 통상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간 전자상거래 확대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될 것을 전망하면서 유럽계 투자기업들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관세행정 전 영역에 걸친 혁신 방향을 담은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소개했다. 먼저, 관세청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규제혁신’과 업무 자동화·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반영한 관세행정의 ‘디지털혁신’ 분야 업무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기업의 관세환급 절차 개선, 전략물자 판정 신속화, 원산지 증명 간소화 등 기업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관세청은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한 그린 커스텀즈 전략을 수립하고, 폐자원을 환경친화적으로 수출입하기 위한 순환경제 기반 마련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 앞장서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유럽 상공인들은 관세청의 혁신정책 추진과 현장 소통 강화에 감사의 뜻을 표했고, 친환경 정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폐기물·재활용품의 원산지 간편 인정 제도에 관해 관심을 보였다. 고광효 청장은 “오늘 간담회가 주한 유럽 기업과 관세청의 협력관계를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유럽과의 무역 원활화를 위해 주한 유럽 기업과의 소통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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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서울시 한성백제박물관-주한이탈리아문화원, 공동 미술 워크숍 진행
    한성백제박물관-주한이탈리아문화원 공동 미술워크숍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 한성백제박물관은 주한이탈리아문화원과 공동으로 이탈리아의 문화와 미술에 대한 워크숍 '디자이너 안드레아 베체라와 함께하는 미술 워크숍'을 5월 31일 2회에 걸쳐 진행한다. 이번 공동 미술 워크숍은 한국과 이탈리아의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기획됐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을 비롯하여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에서 다양한 예술 작업을 이어 온 디자이너 안드레아 베체라(Andea Vecera)를 초청하여 진행한다. 초등학교 1~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약 2시간 가량 워크숍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안드레아 베체라가 직접 이탈리아의 전통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준 뒤 이탈리아 전통 인형인 ‘마리오네트’를 만들고 꾸며보는 시간을 갖는다. 눈과 귀, 그리고 손끝으로 이탈리아 전통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다. 한성백제박물관-주한이탈리아문화원 공동 미술 워크숍은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과 한성백제박물관에서 각각 16시와 19시, 1회씩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사이트에서 5월 24일부터 접수하면 된다. 김지연 한성백제박물관장은 “이번 워크숍은 주한이탈리아문화원과 함께 준비한 만큼, 더욱 생생한 이탈리아의 문화를 만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올해 한성백제박물관은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수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진행될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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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지속 가능한 미래 노동시장, 원‧하청 상생협력 확산에서 해법 모색!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5월 27일 주요 업종별 원‧하청 상생협의체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 포럼」(좌장: 조준모 교수)이 운영된다. 이번 포럼은 각 업계의 상황을 공유하고, 상생협력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개 업종의 상생 모델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격차 개선 해법을 모색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작년 조선업을 시작으로 자동차, 화학 등 5개 업종에서 확산해오고 있으며, 각 업종별로 주요 전문가들은 대안 발굴, 의견 조율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정식 장관은 “업종별로 문제 의식, 상생 노하우 등이 각기 다른 만큼 이를 서로 공유하고 확장한다면 더 나은 상생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포럼을 운영해 각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상생모델을 기반으로 중앙을 비롯해 지역‧업종 단위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하반기에는 참여기업들과 상생협력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원‧하청 상생을 포함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규모를 늘리고 안전, 훈련 분야에서도 원‧하청 상생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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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데프트’ 보러 한국 가자” 하노이에 구름 관중
    하노이 케이-관광 로드쇼 현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와 함께 동남아 최대 방한 관광시장이자 한류 열풍의 기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베트남 시장을 겨냥해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하노이 일원에서 개최한 ‘케이-관광 로드쇼’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베트남은 지난해 41만 9천 명이 한국을 찾아 동남아 방한 시장 1위로 부상했고 올해 1분기에는 11만 명이 방한해 코로나 이전의 수치를 뛰어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4 해외 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인들의 한류 콘텐츠에 대한 호감도는 82.9%에 달할 정도로 높다. 이번 하노이 ‘케이-관광 로드쇼’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한류 관심층인 청년(MZ) 세대와 구매력 높은 가족 관광객을 겨냥해 추진됐다. ◆ 지역관광, 케이-드라마, 케이-팝, 현지 진출 한국기업 연계, 이스포츠 활용해 ‘케이-관광’ 집중 홍보 ‘케이-관광 로드쇼’ 본행사는 지난 4월 하노이에서 새롭게 개장한 베트남 최대 규모 한국문화 거리이자 복합 쇼핑몰인 ‘오션시티 메가 그랜드 월드 케이타운’ 야외광장에서 열렸다. ▴‘실감미디어 체험관’을 통해 관광거점도시와 지방공항 주변 관광지를 소개하고, ▴ ‘케이-드라마 체험관’을 통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킹더랜드' 등의 촬영지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케이-팝 뮤직비디오 스튜디오’에서는 댄스 강습과 나만의 뮤직비디오 촬영, 커버댄스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현지 진출 한국기업과 연계한 행사도 마련했다. ▴현대자동차는 ‘차박과 캠핑 체험관’을, ▴엘지(LG)전자는 한국 관광 영상홍보관을 운영했다. ▴우리은행은 교육 여행 정보와 함께 적금상품을 안내했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적금상품(“적금 모아, LCK 서머 직관하러 한국가자!”)’이 큰 관심을 받았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드라마 촬영지 방문, 이스포츠 관광 등 방한 상품도 함께 판매했다. 또한 이번 ‘케이-관광 로드쇼’에서는 제주와 부산 외에도 경기, 전남, 경북, 광주, 충남의 지역관광재단 등이 참가해 베트남 방한객들의 지방 관광 유치를 위한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그중 ‘가평 베고니아 새정원’, ‘김포 농촌체험 마을 벼꽃농부’, 용인 에버랜드와 어린이 공연 전문 브러쉬씨어터 등 베트남 가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 인기였다. 개막식 행사에서는 인기 케이팝 그룹 ‘하이라이트’와 한국 댄스 크루 ‘원밀리언’이 폭발적인 공연 무대를 선보였고, 베트남 최대 규모의 케이팝 커버댄스 대회 ‘케이팝 러버스 페스티벌(주최 주베트남한국문화원)’도 함께 열려 열기를 더했다. ◆ ‘데프트’ 등 한국 이스포츠 스타들이 한국방문 홍보에 나서 현지 관심 폭발, 80여 명 외신취재 열기 보여 특히 이번 ‘케이-관광 로드쇼’에서 한국 이스포츠 선수들이 가장 주목을 받았다. 베트남 청년(MZ) 세대에게 인기가 높은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한국 프로 리그인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특별행사를 5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진행한 결과 총 10만 명이 운집했다. ‘데프트’, ‘베릴’, ‘쇼메이커’, ‘루시드’, ‘모건’ 등 리그 최정상 한국 선수 5명은 한국 관광과 이스포츠를 주제로 한 토크쇼를 진행하고 베트남 게임 인플루언서와 현장 게임(5대 5)을 펼쳐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한국 이스포츠 스타 선수의 방문은 이미 공항에서부터 몰린 환영인파, 외신 64개 매체ㆍ기자 80여 명이 참석한 기자간담회(5. 24.), 베트남 국영방송 브이티브이(VTV)의 행사 현장 보도 등 현지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다. 관광공사와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는 그동안 결승전 입장권을 포함한 방한 상품을 출시하고 하이커그라운드에서 해외팬 미팅을 개최하는 등 이스포츠 열기를 방한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노이 현장에서는 ‘롤파크’, 명예의 전당 등 이스포츠를 주제로 한 방한 영상을 상영하고 베트남 게임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방한 소감을 발표하는 등 4천만 베트남 게임 인구를 공략하는 이스포츠 방한 상품을 적극 홍보했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베트남은 ’23년 방한 시장 5위이자, 1억 명 인구의 평균연령이 32.5세로 향후 잠재력은 더욱 무궁무진한 곳”이라며, “앞으로 이들의 관심사를 겨냥한 방한 상품을 특화 마케팅해 베트남의 한류 열풍을 방한 수요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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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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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하도급업자들과 공모하여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1. 3.일, 하도급업자들이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뒤 채무를 벗어나는 수법으로 4억 8천 9백만원을 부정수급한 인천 연수구 소재 ○○인테리어 대표 유 모 씨(만 51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유 모 씨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하도급업자들에게 도급금 6억여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하도급업자 23명 등과 공모하여 밀린 하도급 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했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하도급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인테리어가 직접 고용한 것처럼 허위의 노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총 112명 합계 4억 8천 9백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했다. 유 모 씨는 허위 근로자를 끼워 넣거나, 임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하도급업자들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수급한 대지급금 일부를 회수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유 모 씨는 대지급금을 부정수급 한 자들이 모두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가 맞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디자인(○○인테리어 후신)의 사무실과 관련자들의 20여 개 금융기관 거래 내역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하여 공범들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증거까지 확보하는 등 범죄사실 소명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적극 확보하여 대지급금 부정수급의 전모를 밝힐 수 있었다. 이처럼 유 모 씨는 취약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고액의 금품을 부정수급하여 죄질이 나쁘며, 공범들에게 범죄사실 은폐‧축소를 지시하는 수법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구속에 이르게 됐다.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앞으로도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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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4
  • 새만금개발청, '2022 외국인투자주간' 참가해 투자유치 활동
    새만금개발청은 11월 3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2 외국인투자주간(IKW)’에 참가해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이 행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하는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로, 한국 투자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기업 및 투자유치 기관들을 연결(매칭)하는 형태로 매년 열리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미래차․이차전지 등 신산업 기업들의 집적화가 속도를 내고 있는 산단의 상황과 법인세·소득세 등의 세제감면 혜택,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제공 등 새만금의 차별화된 투자환경을 소개하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행사 현장에서 1:1 맞춤형 투자상담을 진행한 중국․대만의 이차전지․첨단소재 관련 기업 10곳은, 새만금의 대규모 용지 활용성과 정부 지원 아래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공항․항만 등의 핵심 물류기반시설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중국 기업 A사는 조속한 시일 내 새만금 현장을 직접 방문해 투자 논의를 구체화하고, 또 다른 투자기업을 주선하기로 하는 등 새만금 투자유치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범 교류협력과장은 “이번에 발굴한 잠재 투자기업들의 관심이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미래 신산업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강력한 투자혜택까지 부여하는 새만금의 우수한 투자환경을 국내외 기업들에 널리 알리는 투자유치 활동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11월 7일~9일 진행되는 외국인투자주간(IKW)의 온라인 행사에도 참가해 새만금개발청에 투자문의를 해온 이차전지 관련 미국 기업 등과 1:1 투자상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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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3
  • 고용노동부,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214개소)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자율점검(4.11.~6.30.) 및 감독(7.25.~9.2.)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와 기타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제품의 제품명, 공급자 정보, 유해‧위험성, 구성 성분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적은 일종의 화학제품 취급설명서로, 산업용 화학제품을 양도 또는 판매할 때 반드시 함께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승인 제도를 2021.1.16.부터 시행했으며, 제도 시행 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단계별로 2026.1.16.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자율점검 및 감독은 위 제도를 신설한 후 처음 실시한 것으로, 감독에 앞서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8,300개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자율점검표를 배포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를 준수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기간(4~6월)도 운영했다. 자율점검 기간 중 1,348개소 사업장에서 28,266건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자율점검 기간 이후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14개소에 대해 감독을 시행했고, 이 중 121개소 사업장에서 총 241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6개소에 8건을 사법처리하고 120개소에 24,96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위반사항은 곧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감독 대상 중 절반 이상의 사업장(121개소, 57%)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업장(23개소)에서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작업장 내 유해물질을 상시 제거해야 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지 않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실도 적발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에 대한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①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30.6%)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28.9%) ③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21.5%) ④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17.4%) 이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가 화학물질 용기에 유해·위험정보를 알려주는 경고 표지를 제대로 부착하지 않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교육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화학물질의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직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연간 1,000톤 이하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도 유예기간 내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승인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의 16가지 항목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구성 성분 및 함유량 등에 관한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다시 한번 자율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간 100~1000톤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는 오는 2023.1.16.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 제출하고,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체자료를 기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비공개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과 경고표지 부착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는 신뢰도 높은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유통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작성·제출하고, 취급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작업 전에 충분히 교육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내 화학업계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이행을 위해 지원 및 안내를 적극 실시하는 한편, 향후 철저한 현장감독을 통해 법령 준수 여부를 병행하여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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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3
  • 산업통상자원부, EU CBAM 대응을 위한 정부-산업계 소통 강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3일 오후 4시 서울 대한상의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 주재로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EU의 CBAM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U는 탄소누출 발생을 방지하고 역내·외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CBAM 도입을 추진 중으로, 최근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가 최종법안 도출을 위해 3자 협의를 진행 중이다. EU 집행위원회(안)에 따르면 ‘23.1월부터 3년 간 전환기간 개시 예정으로, 同 기간에는 CBAM 인증서 구매가 의무화되지는 않으나 관련 기업에는 수출 시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참석자들은 그간 기업, 연구기관, 정부가 「탄소통상자문단 회의」 등에서 관련 협의를 지속해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기간 및 CBAM 본격 시행에 대비해 나가자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철강협회는 우리나라의 전체 철강 수출 가운데 EU向 수출 비중이 약 12.5%라고 소개하며, 법안 내용이 아직 불확실하여 구체적 대응안을 마련하기 어려우나 우리기업이 EU 기업에 비해 탄소배출 보고 주기, 범위 등 측면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비철금속협회는 우리나라의 전체 알루미늄 생산량 가운데 약 90%가 수출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CBAM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 대응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석유화학협회는 EU 집행위 입법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CBAM 도입 예고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소통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도가 EU 내에서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EU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그간 정부는 CBAM 입법안 발표(‘21.7) 이전부터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EU측에 선제적으로 제기하는 등 우리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정부-산업계의 유기적 소통을 통해 법안 시행에 대비하자고 언급했다. 정부는 국내 탄소발자국 측정·보고·검증(MRV) 기반 확충 및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CBAM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배출 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흐름으로서 우리에게 기회와 위기 요인이 모두 존재하는 만큼, 관련 기업도 탄소감축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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