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업무상 녹음한 통화,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

  법제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Q. 거래처와 통화를 많이 해야하는 직업이라 헷갈릴 때가 많아서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게 설정을 해 두었는데요, 통화 녹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업무상 녹음한 통화가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인가요? 상대방에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법령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주체인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Q. 녹음이 ‘음성권’ 침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돼 녹음을 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여 작성한 녹취록을 타인에게 공유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1일부터 대중교통비 20~53% 환급, K-패스로 교통비 걱정 패스!

  K-패스 홍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K-패스 이용 방법은 ①카드 발급과 ②회원가입만 거치면 되어 간단하다. ① 우선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는다. ② 5월 1일 이후, K-패스 공식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그 이후부터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전환 절차는 알뜰교통카드 누리집(~6월 30일, 이후 운영 종료)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5월 1일 이후 접속 시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된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하여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월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하게 된다.(연간 17~44만원 수준) K-패스 혜택 외에, 각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환급 방식이 다르며, 이는 아래와 같다.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그 외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 적립금 등 개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３ 적용 지역 및 지자체 추가 혜택 K-패스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이다. 인구 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광위는 K-패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참여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가입 이후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에 대해 K-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하여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 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광위는 경기·인천 외에도 부산 등 다른 지자체와도 협력해 K-패스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지원혜택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적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고물가 시기에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모색한 K-패스가 드디어 출시된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0여개 지자체와 지속 협의해나고, 쉽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한편, “앞으로 K-패스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통비 지원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께서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인터스텔라 – 제로G, 제로G 아시아(가칭) 설립 협약식

  인터스텔라 최기선 대표와 매튜 고드 제로G 이사회 의장이 제로G아시아 설립을 위한 협약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글로벌 우주 항공 시대를 맞아 국내에도 우주 비행훈련과 무중력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인터스텔라(대표 최기선)는 미국의 제로G사(이사회 의장 매튜 고드)와 공동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기반으로 우주 비행훈련과 무중력체험 관광업을 하는 ‘제로G 아시아’를 설립하기로 하고 26일 서울 남산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협약식을 맺었다. 양측의 합작회사 지분율은 인터스텔라 51%, 제로G 49%로 확정했으며 국내 회사인 인터스텔라가 최대 주주로서 본 사업을 10년간 주체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합작법인인 제로G 아시아는 향후 주5회 정기 운항을 목표로 1인당 이용티켓 500만원, 아태 지역을 오가는 별도항공료 40만원을 받는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 초기엔 1인당 가격을 제로G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수준(약 1300만원)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타깃 시장은 △단순 무중력 체험 희망자 △무중력 체험 등을 더한 5박 6일의 패키지 구입 희망자 △인도·중국·일본 등 해외 지역 희망자 등이다. 제로G 아시아는 유관 부처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획득해 내년 9월 첫 운항을 목표로 한다. 오는 6월까지 조직을 만든 후 같은 달 중순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인허가 획득 후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고객을 유치하기로 했다. 미국 마이애미주에 위치한 제로G는 현재 LA와 애틀란타, 디트로이트를 경유하는 무중력체험 비행을 하고 있으며, 1인당 티켓가격은 1300만원으로 각각 19시간(1회 경유), 30시간(2회 경유) 등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무중력 훈련 및 체험 프로그램은 미국의 제로G와 프랑스의 Novespace에서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티켓이 발매되자마자 매진되는 등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제로G사의 예상 매출액은 한화로 600억원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앞으로 우주탐사 및 우주여행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스페이스액스나 액시엄스페이스 등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다양한 협렵사업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무중력 체험 및 우주 유영 훈련 프로그램은 우주비행 훈련이나 관광상품으로서의 효용성을 넘어 메디컬, 헬스케어, 우주식품 등 생명공학적인 측면에서 인체 데이터를 수집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제로G사의 프로그램은 미 항공우주국인 NASA 직원들의 ISS 체류 훈련과 한국의 항공우주연구원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MIT와 캘리포니아공대, 존스홉킨스의대 및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조선대학교도 주요 고객으로 있다. 제로G 아시아는 오는 5월 우주항공청이 출범하는 것을 계기로 관련 인허가를 획득하면 국내를 넘어 중국과 동남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고객 유치 마케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2024년 한국-선양 주간 개막식 장대하게 개막

  행림 그룹 시링즈 회장과 중국 대사 상하이밍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4월 24일, "2024년 한국-선양 주간 개막식 "안녕, 선양" 글로벌 홍보 (서울 지점)가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랴오닝성 위원회 서기 하오핑, 제8대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중국 주한 대사 싱하이밍, 한국 국회의원 배준영, 한국 주 선양 총영사관 총영사 최희덕, 차순도 한국 보건 산업 진흥원장이 각각 축사를 진행했다. 랴오닝성과 선양시 관련 지도자들은 리아오닝성과 심양시 투자 개발 상황에 대한 현장에서 소개를 진행했으며, 주요 기업 대표들은 선양에서의 투자 및 사업 경험을 공유했다. 대회에서는 125억 위안(한화 약 330억원)에 해당하는 33개의 중한 핵심 협력 프로젝트가 완료됐다. 이 중에는 행림그룹을 포함한 중요 프로젝트도 있다. 한국의 주요 경제 및 무역 기관인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NFSWA재단 등의 대표들과 한국의 친구 도시 대표, 삼성, LG, SK, 포스코, 씨젠, 도산 등 한국의 세계적인 500대 기업 및 산업 선도 기업 대표 및 언론 대표 등 400여 명이 개막식에 참석했다. 개회식이 끝난 후, 성시 지도자 및 중한 손님들은 이번 활동 주의 중요 부문인 "선양 특색 상품 전시회"를 함께 관람했다. 최근 몇 년간 선양시가 해외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대형 종합 전시회로, 선양시 및 선양 현대화 도시권 도시에서 온 55개 기업 대표들이 고급 장비, 생명 과학, 신 에너지 및 신소재, 현대 농업 및 식품, 문화 및 관광 자원 등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전시했다. 스링즈 회장과 NFSWA재단 임원들 4월 24일 오후, 선양시 인민정부가 주최하고 선양시 상무국, 선양시 보건위원회, 중국(랴오닝) 자유무역 시범구 선양구 관리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랴오닝성 행림그룹이 공동 주관하는 한중 바이오의약 및 메디컬 뷰티 산업 협력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2024년 한국-선양주간 행사 스링즈 회장 선양시 정부 부비서장 복세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용수 본부장이 각각 축사를 했다.선양시 위생건강위원회, 선양자유무역구 투자유치그룹, 행림그룹 스링즈 회장이 각각 산업을 소개했다. 회의 후 많은 한국 뷰티 기업들이 각각 행림그룹과 프로젝트 협의 및 협력을 위해 교류했다. 한국에서 온 의료업체 ABCco 관계자는 이번 행사주간은 한중 양국의 관련 산업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기업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통해 양국 기업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싱린 그룹의 회장인 스링지는 중국 의료 산업이 많은 인재 기술과 브랜드 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것은 산업 강점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믿습니다.이번 행사를 통해 산업 분야별 홍보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한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찾아올 수 있을 것이며, 아름다운 희망의 말뿐만 아니라, 920만 명의 심양 시민들의 진심 어린 초대입니다. 산과 바다를 건너, 심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라고 행사 관계자는 전했다. 의료업체 관계자 단체

• 국내외 글로벌 반려동물인들과 함께한 탄천마라톤 성황리에 마쳐....

  국내외 글로벌 반려동물인들과 함께한  탄천마라톤 성황리에 마쳐.... 북미지역 주한외국인들 대거참여..... (사진제공: 사단법인 스트리투홈 ) 반려동물들과 함께 제1회 탄천기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촬영을 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글로벌동물권 인식개선협회 (사)스트리투홈은 지난 28일 개최된 '제1회 탄천 기부 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사)스트리투홈 송인선 (Alicia Song)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협회 이사이자 동물권 변호사인 김명섭의 '반려인들이 꼭 알아야하는 개정법'으로 시작으로 탄천종합운동장 앞 탄천교에서 출발해 2.5km 코스를 우회하여  돌아왔으며 참가한 반려인들과 함께 뛰며 추억을 만들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제공: 사단법인 스트리투홈 )  제1회 탄천기부 마라톤 대회 사회를 보고있는 (사)스트리투홈 송인선 대표      탄천교 자전거 길 통제와 우회도로 안내를 위한 봉사자들의 배려와 노력으로 참가자들과 반려견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진행되었고, 이번 대회는 한국에서 거주하는 북미권 외국인 반려인들이 대다수여서 더욱더 뜻깊은 행사였고  네츄럴 코어, 하림펫푸드, 콘타이, 메디스톤 등이 정식 후원사로 참여하였다.   (사진제공: 사단법인 스트리투홈 )  탄천기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북미지역 외국인들이 마라톤을 완주하고있다.     특히 동물권 인식개선을 위하여 사단법인을 설립한 이래 처음 주최하는 기부 마라톤이고 네츄럴 코어, 하림, 메디스톤 등이 후원을 해줌으로 더욱더 뜻깊고 풍성한 행사로 거듭났다고 송인선 대표는 말했다. 송인선 (Alicia Song) 대표는 캐나다 국적의 교포이고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외국계기업의 한국지사장 출신이다.  높은 연봉과 좋은 조건의 직장생활을 포기하고 동물권 활동에 투신하게된 동기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송대표는 우연한 기회에 유기견 ,유기묘 구조할동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되었고 그 과정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한 동물들의 복지와 유기동물들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올바른 동물권 인식개선에 대하여 활동을 하고 싶었고 어릴적 캐나다에서 보고 자란 글로벌 선진국가들의 동물 복지정책들을 한국에 도입하고 싶었다고 응답했다. (사)스트리투홈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사회기여활동을 주목적으로하는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 [KOFA Chamber]의 패밀리 단체로서 올해 6월은 글로벌 동물권 인식개선 강연행사를 기획중이며 선진 글로벌국가들의 동물복지 우수사례도 소개할 계획이고 하반기 가을에는 제2회 한강 기부 마라톤 대회도 계획중이라고 송인선 대표는 밝혔다.

• KOFA 주한외국계기업 연봉조사결과 포함, 주한외국기업백서 2023 국.영문 버젼 배포

  KOFA 주한외국계기업 연봉조사결과 포함, 주한외국기업백서 2023 국.영문 버젼 배포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상임대표 김종철)는 2023 주한외국계기업 연봉조사결과 포함된 주한외국기업백서 2023 (한국어, 영어)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2023 주한외국기업백서는 책자뿐 아니라 USB 및 온라인으로도 영상자료 및 PDF 버전으로도 배포된다. 주한외국기업백서는 2019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5번째 책자를 발간하였고 2023년 8월 조사한 주한외국계기업의 급여(연봉) 및 상여 와 기업별 복리후생조사 결과와 지난 8월 말 기준 1만7,000여 주한외국기업 현황 및 3000여 주요 외국계기업의 전국 지역별 현황(상호, 대표자, 최근 매출액, 종업원 수, 주소, 사업자번호 등) 업데이트 등이 포함돼 있다.  연봉조사 결과의 경우 외투기업 본사가 위치한 6대주 지역별, 산업별, 업종별, 직무별 연봉조사 결과를 교차 비교 분석해 제공한다.그리고 매달 조사하는 외국계기업 인사제도 서베이 조사 결과 자료, 2024 최신 국영문 노동법등 노동 및 인사·노무 이슈 현황 등도 수록됐다. 2024년도 백서의 출간은 올해 9월 중순경 배포 예정이고 올해초 외투기업들의 급여인상이 반영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6월부터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협회 서베이 담당 공현정 ( 한국아즈빌 인사팀장)은 밝혔다. 주한외국기업백서 2023는 협회 정회원사를 대상으로 국문본과 영문본이 무료 배포된다. 아울러 온라인 클라우드를 통해 E Book과 한국인 , 외국인 아나운서가 설명하는 동영상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한편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로서 외국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고있다. 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와 서울시, 경기도등의 지자체 정부조직과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실태조사및 연구.조사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또한 KOFA는  매년 서울시 소재 대학 및 전국 권역별 대학들과 연대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대학별 캠퍼스 리쿠르팅 , 외국인투자기업 , 글로벌기업 취업박람회등을 공동주관 해오고 있고 매년 주한외국기업 및 글로벌기업들의 인사담당들이 직접 참여하는 급여 서베이 및 복리후생 실태조사를 담고 있으며 17,000여 주한외국기업들의  상세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하고 그외 각종 인사.노무 ,세무,마케팅등의 고급경영자료들을  한국지사장들 과 인사당담 임원들에게 제공 하고 있다.   책자 구매를 원하는 비회원사의 경우는  소정의 후원금으로 구매 가능하다. 구매 사이트  https://www.kofa.or.kr/skin_mw2/product_list.php?page_idx=69 책자 상세 안내 페이지 (책자 샘플등)  https://aiwaapp.ai/site/42284 유트브 동영상 링크https://youtu.be/10OhO-sd5co

• 서울시, 10주년 '한강 멍때리기 대회' 내달 개최… 멍때리기 고수 찾는다

  2024 한강 멍때리기 대회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무념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1등이 되는 서울의 대표적인 이색 이벤트, 서울시 ‘한강 멍때리기 대회’가 다음 달 5월 12일 16시 반포한강공원 잠수교에서 열린다. 2014년 서울광장에서 “나에게 멍때리기를 허하라!”라는 구호가 울려 퍼진 뒤 2016년부터는 한강으로 자리를 옮겨와 올해로 개최된 지 10년째.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뒤처지거나 무가치한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깨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멍때리기’는 이제 현대인의 마음 챙김의 중요한 문화로 자리 잡았다. 서울시는 '2024 한강 멍때리기'에 참가할 진정한 고수를 찾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총 70팀을 선발(1팀당 최대 3명 참가)한다. 2023년 대회의 선수 선발 경쟁률은 45대 1에 달했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4월 26일 9시~ 29일 24시 멍때리기 대회 공식 누리집', 인스타그램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3천 팀을 넘으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접수하는 것이 좋다. 최종 명단은 5월 6일 18시에 공식 누리집에 공지하며 모든 참가자에게는 개별 통보된다. 선수는 신청 사유를 중점으로 검토하되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 직업의 사람들이 어우러지도록 선발할 예정이다. 대회 당일 결원이 생길 때에는 현장 추첨으로 충원한다. 대회 참가자는 90분 동안 어떤 행동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멍한 상태를 유지하면 된다. 대회는 기획자 웁쓰양의 개회 퍼포먼스를 감상한 후 기체조로 간단하게 몸을 풀고 나면 시작된다. 대회 중에 선수들은 말을 할 수 없고 대신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색깔 카드를 제시해 물, 부채질 등 총 4가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멍때리기에 실패하면 ‘퇴장 카드’를 받고 저승사자 복장을 한 진행자에 의해 경기장 밖으로 끌려 나간다. 색깔 카드는 졸릴 때 받는 마사지를 받는 ‘빨간카드’, 목마를 때 물을 받는 ‘파란카드’, 더울 때 부채질 서비스를 받는 ‘노랑카드’, 기타 불편사항을 표현하는 ‘검정카드’가 있다. 진행 요원은 색깔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회 우승자는 ‘심박수 그래프’와 ‘현장 시민투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우선 참가자들이 착용한 암밴드형 심박 측정기를 15분마다 확인해 작성되는 심박수 그래프를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더불어 현장에서 대회를 관람한 시민의 투표 점수를 합산해 최종 1, 2, 3등과 특별상 수상자를 가린다. 심박수 그래프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거나 점진적으로 하향곡선을 나타내는 경우를 우수한 그래프로 평가한다. 특히 작년부터 도입한 그룹 운동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되는 암밴드형 심박 측정기를 활용하여 더욱 정확하게 심박수를 측정할 예정이다. 1등에게는 트로피와 상장, 2~3등에게는 상장을 수여한다. 참가선수 전원에게는 ‘2024 한강 멍때리기 대회’ 참가인증서를 수여한다. 서울시는 올해 대회 10년을 맞아 역대 우승자들의 소감과 노하우 담긴 메시지를 현장에 전시하고, 2023년 대회 우승자 정성인 등이 시상식 전 참가자들과 소감을 나눠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또한 대회 이후 18시 30분부터 60분간 한강의 아름다운 노을을 배경으로'요가클래스'를 운영한다. 요가클래스는 사전 신청을 통해 총 30명, 현장 접수 총 20명을 각각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이라는 자연 속에서 신선하고 이색적인 재미를 드리고자 시작한 ‘한강 멍때리기 대회’가 올해로 10년이 되어 더욱 뜻깊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바쁘게 돌아가는 삶 속에서 잠시나마 일과 업무에서 벗어나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한강공원이 일상생활 속 매력적인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사계절 내내 즐거움 가득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한-EU,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 협력 강화

  한-EU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 체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4월 25일(현지시간) 유럽 연합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의약품안전 규제기관인 EU 보건식품안전총국(이하 ‘DG SANTE’) 및 유럽의약품청과 한-EU 간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DG SANTE, EMA는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허가, 임상시험 승인 등 의약품 안전성·유효성·품질 관련 정보 ▲이상사례, 위해정보 등 수집·모니터링·분석 정보 ▲시판 의약품 규제 정책 ▲실태조사, 회수, 위해성 평가 등 각 기관이 보유한 기밀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식약처와 EMA는 2020년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등 일부 의약품의 비공개 정보를 교환하는 임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으며, 2021년 3월부터는 비공개 정보에 대한 교환 범위를 의약품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 위해 실무급 회의*를 개최하고 정식 비밀유지 약정(안)을 마련하는 등 EU와 상호 협력해 왔다.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식약처는 DG SANTE, EMA와 신뢰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앞으로 의료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인정 협정(MRA)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유럽 규제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의약품 품질문제 등 위해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식약처는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 수준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를 높여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유경 처장은 DG SANTE의 산드라 가이나(Sandra Gallina) 차관과 EMA의 이머 쿡(Emer Cooke) 청장을 만나 ➊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제안하고, ➋한-EU 규제기관이 함께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글로벌 규제를 정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미국(FDA), 사우디아라비아(SFDA) 등과 규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유럽 규제기관(DG SANTE, EMA)과 약정을 토대로 의료제품 글로벌 규제협력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국제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글로벌 규제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에서 1조 가치 글로벌 유니콘 키운다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 개관식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의 바이오창업 인프라의 컨트롤타워이자 바이오· 의료 스타트업에 맞춤 지원하는 ‘서울바이오허브’의 입주기업이 세계 무대로 진출할 탄탄한 발판이 마련됐다. 시는 글로벌 바이오기업이 기술과 인재를 찾기 위해 서울 바이오클러스터에 오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4월 25일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동대문구 회기동)’가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산업지원동을 시작으로 연구실험동, 지역열린동이 순차적으로 개관한 데 이어 네 번째로 마련된 ‘글로벌 진출 거점공간’이다. 이번에 문을 연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는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성장기업을 키워내게 된다. 이미 해외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숙성된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을 선발해 육성 중이며 향후 홍릉 특구 추천기업, 의사 창업기업, 서울 진출을 원하는 글로벌기업 등도 입주 모집할 계획이다. 실제로 셀트리온, 대원제약 등 국내외 제약사와 협력 가능한 기술력을 가진 28개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으며, 이중 ‘제약 분야’ 창업기업이 40%(제약 12,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16)를 차지한다. 또 지난달에는 서울바이오허브가 배출한 ‘졸업기업’인 ㈜셀렌진, 프레이저테라퓨틱스, 엘피스셀테라퓨틱스, 재인알앤피, 케라메딕스도 기술경쟁력을 평가받아 글로벌센터에 입주했다. 서울바이오허브 내 테니스장 부지(연면적 14,711㎡)에 들어선 ‘글로벌센터’는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입주공간 48실, 공용실험실(7실), 코워킹 공간, 회의· 휴게실 등으로 조성됐다. 공간 구성도 협력 기관· 창업기업 간 활발한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도록 배치했다. 상시 협업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셀트리온(3층 입주)과 대원제약(2층 입주)이 위치한 2~4층은 ‘제약’, 5층은 ‘융합 바이오’, 6~7층은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분야를 집적하여 배치했다. 글로벌센터에는 바이오・의료분야 창업기업의 원활한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전문장비도 보강됐다. 서울바이오허브 4개 동을 포함해 시가 운영 중인 바이오의료 창업기업 지원공간에서 이용 가능한 연구장비는 총 109종 251점이다. 시는 연구장비 보강을 통해 초고가의 바이오· 의료 관련 연구개발 장비를 직접 구비하고 사용하기 어려웠던 스타트업 등 소규모 기업의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개발(R&D) 특화공간이자 글로벌 진출 지원기능을 전담할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는 홍릉 일대 대학병원, 연구소 등 바이오· 의료 생태계를 활용해 조성 중인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2단계 인프라’를 완성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서울시는 1960~70년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요람이자 대학, 병원, 연구소 등이 밀집해 있어 우수한 잠재력을 보유한 ‘홍릉 일대’에 서울 바이오의료 산업의 전초기지인 ‘홍릉 바이오의료 R&D 클러스터’를 전략적으로 조성해 왔다. AI· 양자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강력한 기술 경쟁력을 가진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2026년 양자기술융합지원센터, 2027년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를 개관하는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4월 25일 오전 10시에는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 개관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KIST 오상록 원장, 경희대 김진상 총장, 셀트리온 이상준 사장, 대원제약 백승열 부사장, 고려대 윤을식 의료원장 등 산· 학· 연· 병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개관식이 끝난 뒤(10:45~)에는 문화공연, 입주기업 보유기술을 벤처투자자에게 소개하는 ‘이노 커넥트(Inno Connect)’, 홍릉특구사업단이 주관하는 ‘홍릉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포럼’, 의료데이터 활용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첫 사업인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창업기업 매칭데이’가 진행된다. ‘이노 커넥트’는 글로벌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벤처투자자(VC)에 소개하는 네트워킹 시간으로 케이그라운드벤처스, 인포뱅크 등이 참여하여 투자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창업기업 매칭데이’에서는 창업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의료데이터 활용계획을 발표하고 양질의 의료데이터를 보유한 병원과 매칭, 데이터 제공 범위와 형식 등을 논의하는 장이 펼쳐진다. 서울바이오허브는 2017년 10월 ‘산업지원동’ 개관 이후 현재까지 279개 기업을 선발· 육성했으며 기업매출 791억, 투자유치 4,677억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K-바이오 의료’의 우수성과 우리 스타트업 기술력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며 존슨앤존슨, 노바티스, BMS, 로슈진단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접점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바이오허브 3개 동을 중심으로 2020년 민간임차시설 2개실 확충(서울바이오산학협력센터· 서울바이오혁신커뮤니티센터), 2021년 ‘BT· IT 융합센터’에 이어 2024년 ‘글로벌센터’까지, 총 7개 시설이 가동 중이다. 시는 마곡(제약)· 양재(AI)를 비롯해 조성 준비 중인 창동-상계(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등 5대 거점과 지방 바이오 클러스터와의 연계를 통해 창업기업의 제약· 의료기기 개발 전 주기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내· 외 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미래 시장 창출 방안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이미 육성 중인 AI· 양자 기술과의 융합으로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서울 바이오 펀드’ 조성(2026년까지 1조 3천억 원)을 통한 전략적 투자로 바이오 기술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개관사를 통해 “인류의 꿈을 실현하는 산업이자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가진 ‘바이오 산업’에 역량을 쏟아 서울을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시키겠다”고 선언하며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를 중심으로 국내 스타트업이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역량 강화, 미래시장 창출 등 서울의 미래를 견인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단독]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와 간담회 통해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혀...

  [단독]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와 간담회 통해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혀... - 외국계기업 대표들과 만나 애로사항 청취 및 소통의 장 기틀 마련-   (사진제공 KOFA) 간담회에 참석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과 GCEO 이승수 회장 및 서울지방국세청 간부, GCEO 소속 외국기업대표이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22일(월)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주한외국기업연합회 소속 사단법인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이승수 회장 (인피니언테크널러지코리아 대표이사) 과 소속 기업 대표자 등 19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강민수 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표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간담회를 준비하였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KOFA) 간담회에서 발언중인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신고 사항과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 및 권리보호 규정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세제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져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사진제공 KOFA) 간담회에서 발언중인 이승수 회장 (인피니언테크널러지코리아 대표이사)     KOFA GCEO 이승수 회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청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찾아와 다국적 기업이 본사와 협의할 때 필요한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과 아울러 앞으로도 서울지방국세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과세당국 세제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KOFA GCEO 이승수 회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청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찾아와 다국적 기업이 본사와 협의할 때 필요한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과 아울러 앞으로도 서울지방국세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과세당국 세제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강민수 서울청장은 대표자분들께서 경영활동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KOFA) 애로사항 및 질의사항에 답변중인 서울지방국세청 송윤정 법인세과장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로서 외국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고있다. 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와 서울시, 경기도등의 지자체 정부조직과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실태조사및 연구.조사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또한 KOFA는  매년 서울시 소재 대학 및 전국 권역별 대학들과 연대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대학별 캠퍼스 리쿠르팅 , 외국인투자기업 , 글로벌기업 취업박람회등을 공동주관 해오고 있고 매년 주한외국기업 및 글로벌기업들의 인사담당들이 직접 참여하는 급여 서베이 및 복리후생 실태조사를 담고 있으며 17,000여 주한외국기업들의  상세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하고 그외 각종 인사.노무 ,세무,마케팅등의 고급경영자료들을  한국지사장들 과 인사당담 임원들에게 제공 하고 있다.  

• 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발사 성공 최종 확인

  국내 교신 성공에 환호하는 관제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4일 오전 07시 32분 경(현지시간 오전 10시 32분 경)에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된 ‘초소형군집위성 1호’ 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발사 후 4시간 25분인 11시57분경(한국시간), 항우연의 대전 지상국을 통해 수신한 위성정보를 분석한 결과, 태양전지판이 정상적으로 전개되어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등 위성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고, 추가적으로 오후 14시 13분 및 15시44분경에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교신한 결과, 양방향 교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위성 발사가 성공했음을 확인했다.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는 앞으로 위성의 기능별 점검 등 초기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는 당초 계획한 궤도(약 500km 상공)에서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위성체 및 광학 탑재체의 성능을 1개월간 시험하고 관측 영상의 품질을 5개월 동안 점검할 계획으로, 점검이 마무리되는 ’24년 11월부터 1호 위성은 본격적으로 지구관측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초소형군집위성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년부터 KAIST(인공위성연구소)가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초소형위성 군집시스템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초소형 위성군집시스템 개발사업은 KAIST가 총괄하는 사업으로, KAIST가 ㈜쎄트렉아이와 함께 위성시스템을 공동 개발했으며, 항우연이 국내 다수 우주기업과 함께 지상시스템‧검보정 및 활용시스템을 개발했다. 민간 우주 시대에 걸맞게, 향후 경제성있는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용부품을 많이 활용하면서 경량화·저비용화·저전력화의 개념으로 개발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3년 이상 약 500km 상공에서 해상도 흑백 1m급, 컬러 4m급의 광학 영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초소형군집위성은 이번에 발사 성공된 1호 위성을 시작으로 2026년 및 2027년에 각5기, 총10대의 위성이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로 후속 발사될 예정이다. 2027년 하반기부터 총 11대의 위성이 군집의 형태로 운영‧활용될 경우 한반도를 하루 3번 이상 관측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중대형 지구관측위성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금번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 성공은 개발‧제작‧발사 전과정에 걸쳐 산학연 역량이 결집된 결과”라고 하면서 “후속위성들도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게 차질없이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고 우주산업을 지속 육성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은 “국가안보의 범위가 우주공간까지 확장되고 있는 만큼, 이번 위성개발을 계기로 국가 우주안보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 역량을 제고하고 국내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제6회 2024년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 성황리에 개최

  인천 송도 신도시에 위치한 포스코타워 8층 웨이하이관에서 제6회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가 열리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19일 인천광역시 송도 포스코타워 8층 웨이하이관(대표 관장 상법술)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2024년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2024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는 중국웨이하이보세구관리위원회, 중국웨이하이시상무국, 아시아뉴스통신, 국제투데이뉴스, 종합뉴스통신이 주관,주최하고 뉴스프리존, 국제언론인클럽, 인뉴스25, 조세금융신문, 우리일보, 사)GPF국제전문예술가연합회가 후원하는 대회이다. 2024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에 참석한 한국 기업이 중국 웨이하이보세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중국 측은 산동성정부주한국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 쟈지칭, 웨이하이종합보세구관리위원회서기.주임 등지견, 웨이하이시상무국 부국장 장롄카이를 비롯한 중국 물류, 유통, 판매기업이 참석했으며 한국 측은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갑), 조기종 아시아뉴스통신 전국본부장협의회장, 장우인 국제투데이뉴스 발행인, 최성열 종합뉴스통신 대표, 김서중 국제뉴스 본부장, 이진희 우리일보 대표, 박미애 국제전문예술가연합회 이사장, 이한범 주식회사 한성라인 부장, 주식회사 삼마글로벌 황향매 실장 비롯한 한국 제조 업체, 유통 업체, 판매 업체, 운송 업체, 창고,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교류의 장을 펼쳤다. 2024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에 참여한 주식회사 맘스웰식품이 스낵류 식품을 선보이여 큰 인기를 끌었다. 한. 중 콰징전자상거래는 한국 인천과 중국 웨이하이를 연결하는 항공물류와 선박 물류를 이용하여 제조, 유통, 판매, 보관, 운송의 물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6회째 이어오고 있으며 한국, 중국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여 한국 중국간 물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중국 웨이하이종합보세구 상무국 옥문덕 국장은 한. 중 콰징전자상거래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한국 기업인 소마(대표 방경애)는 항암, 패션 가발을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또한 늘하이컴퍼니는 기능성 화장품(NATURAL SKIN)과 홍삼(진삼가)를 소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는 펫 사료 제조 업체인 주식회사 이레본과 중국 웨이하이종합보세구가 유기농 펫 푸드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진행했으며, 장흥군(군수 김성)은 중국 웨이하이종합보세구와 수출 협약서에 사인하고 농특산물(쌀, 김, 버섯 등) 50만 불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 '2024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에 참여한 한.중 30개 기업 명단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16개 기업, 중국 14개 기업이 참여하여 한. 중 진출에 대한 교두보가 마련됐으며 중국 웨이하이, 한국 인천을 통한 무역 수. 출입 물동량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다음 한.중콰징전자상거래대회는 중국 웨이하이중합보세구에서 개최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 [법제처]업무상 녹음한 통화,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

  법제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Q. 거래처와 통화를 많이 해야하는 직업이라 헷갈릴 때가 많아서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게 설정을 해 두었는데요, 통화 녹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업무상 녹음한 통화가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인가요? 상대방에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법령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주체인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Q. 녹음이 ‘음성권’ 침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돼 녹음을 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여 작성한 녹취록을 타인에게 공유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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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5.1일부터 대중교통비 20~53% 환급, K-패스로 교통비 걱정 패스!

  K-패스 홍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K-패스 이용 방법은 ①카드 발급과 ②회원가입만 거치면 되어 간단하다. ① 우선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는다. ② 5월 1일 이후, K-패스 공식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그 이후부터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전환 절차는 알뜰교통카드 누리집(~6월 30일, 이후 운영 종료)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5월 1일 이후 접속 시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된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하여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월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하게 된다.(연간 17~44만원 수준) K-패스 혜택 외에, 각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환급 방식이 다르며, 이는 아래와 같다.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그 외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 적립금 등 개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３ 적용 지역 및 지자체 추가 혜택 K-패스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이다. 인구 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광위는 K-패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참여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가입 이후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에 대해 K-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하여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 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광위는 경기·인천 외에도 부산 등 다른 지자체와도 협력해 K-패스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지원혜택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적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고물가 시기에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모색한 K-패스가 드디어 출시된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0여개 지자체와 지속 협의해나고, 쉽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한편, “앞으로 K-패스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통비 지원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께서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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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인터스텔라 – 제로G, 제로G 아시아(가칭) 설립 협약식

  인터스텔라 최기선 대표와 매튜 고드 제로G 이사회 의장이 제로G아시아 설립을 위한 협약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글로벌 우주 항공 시대를 맞아 국내에도 우주 비행훈련과 무중력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인터스텔라(대표 최기선)는 미국의 제로G사(이사회 의장 매튜 고드)와 공동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기반으로 우주 비행훈련과 무중력체험 관광업을 하는 ‘제로G 아시아’를 설립하기로 하고 26일 서울 남산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협약식을 맺었다. 양측의 합작회사 지분율은 인터스텔라 51%, 제로G 49%로 확정했으며 국내 회사인 인터스텔라가 최대 주주로서 본 사업을 10년간 주체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합작법인인 제로G 아시아는 향후 주5회 정기 운항을 목표로 1인당 이용티켓 500만원, 아태 지역을 오가는 별도항공료 40만원을 받는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 초기엔 1인당 가격을 제로G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수준(약 1300만원)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타깃 시장은 △단순 무중력 체험 희망자 △무중력 체험 등을 더한 5박 6일의 패키지 구입 희망자 △인도·중국·일본 등 해외 지역 희망자 등이다. 제로G 아시아는 유관 부처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획득해 내년 9월 첫 운항을 목표로 한다. 오는 6월까지 조직을 만든 후 같은 달 중순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인허가 획득 후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고객을 유치하기로 했다. 미국 마이애미주에 위치한 제로G는 현재 LA와 애틀란타, 디트로이트를 경유하는 무중력체험 비행을 하고 있으며, 1인당 티켓가격은 1300만원으로 각각 19시간(1회 경유), 30시간(2회 경유) 등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무중력 훈련 및 체험 프로그램은 미국의 제로G와 프랑스의 Novespace에서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티켓이 발매되자마자 매진되는 등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제로G사의 예상 매출액은 한화로 600억원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앞으로 우주탐사 및 우주여행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스페이스액스나 액시엄스페이스 등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다양한 협렵사업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무중력 체험 및 우주 유영 훈련 프로그램은 우주비행 훈련이나 관광상품으로서의 효용성을 넘어 메디컬, 헬스케어, 우주식품 등 생명공학적인 측면에서 인체 데이터를 수집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제로G사의 프로그램은 미 항공우주국인 NASA 직원들의 ISS 체류 훈련과 한국의 항공우주연구원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MIT와 캘리포니아공대, 존스홉킨스의대 및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조선대학교도 주요 고객으로 있다. 제로G 아시아는 오는 5월 우주항공청이 출범하는 것을 계기로 관련 인허가를 획득하면 국내를 넘어 중국과 동남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고객 유치 마케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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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기구도농림축산식품부 본부 기구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월 30일 공포·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됐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이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됐다.”라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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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신규 엔젤투자허브, 경북에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경권(대구‧경북)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경북에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인프라‧역량 등을 활용해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방 광역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과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을 구축했으며, 이번에 네 번째로 대경권(대구·경북) 엔젤투자허브가 최종선정됐다. 경북은 이번 평가에서 지자체의 추진의지, 창업투자 활성화 추진현황 및 실현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오는 6월까지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산지점(영남대학교 內)에 대경권 엔젤투자허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지호 투자관리감독과장은 “경북에 조성될 대경권 지역엔젤투자허브는 잠재적 투자자 발굴 및 창업기업(스타트업)과 투자자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초기 창업기업 투자분위기 확산 등 지역 엔젤투자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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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위법한 취업포털 구인광고 전격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채용과정상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5.1.~6.28. 중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➊“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➋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➌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이다. ➊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의 경우, 집중 익명신고 기간(3.14.~4.13.)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신고사례 중 정규직으로 채용광고 후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➋ 아울러, 올해 최초로 취업포털 구인광고 4천건을 모니터링하여, 이 중 법 위반 의심 218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결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및 고지 의무 미이행 등이 주로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➌ 이외에,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상의 제재조항은 물론, 청년들에게 민감한 채용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정식 장관은 “아직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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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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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F/W 서울패션위크 563만불 수주상담… 미국‧대만‧이태리 러브콜 다(多)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성수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2024 F/W 서울패션위크(Seoul Fashion Week)에서 K-패션 브랜드 대규모 수주 상담이 이뤄져 해외 시장 진출의 토대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올해 F/W 서울패션위크(2.1.(목)~2.5.(월))에서 1,179건, 563만불의 수주 상담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직전 시즌과 대비해 9.5% 증가한 규모로 시는 ▴글로벌 진출 가능성 ▴해외 수주 성사율 ▴장소 다양화, 세 가지 키워드 변화를 추구한 결과로 보고 있다. 올가을과 겨울 패션 트랜드를 미리 만나볼 수 있었던 ‘2024 F/W 서울패션위크’에는 대한민국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87개 사가 참여했다. '패션쇼 브랜드 선정에 ‘글로벌 진출’ 잠재력 고려, 바이어는 한국브랜드 구매이력 검증 강화' 먼저 이번 서울패션위크는 패션쇼 참가 브랜드 선정 시 해외 심사위원을 영입하고 해외 매출실적 평가 배점을 확대(10→ 20점)하는 등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 현황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추진됐다. 최종 선정된 21개 브랜드는 K-패션의 트랜드를 선보이며 수준 높은 런웨이를 펼쳤다. 그 외 3개 브랜드(▴카루소 ▴슬링스톤 ▴죤앤321)가 오프쇼(디자이너가 외부 장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패션쇼) 형태로 참여하여 패션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시는 앞으로 서울패션위크 오프쇼에 참여하는 브랜드에 대한 홍보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오프쇼의 비중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참가 브랜드를 꼼꼼하게 선정한 만큼 바이어 선별도 까다롭게 진행했다. 해외 바이어 초청 시 한국 패션 브랜드 구매이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으며, 바이어가 쇼룸으로 찾아가 진행하는 방문형 수주 상담 프로그램 ‘패션 쇼룸투어’도 도입했다. 이번 시즌에는 글로벌 백화점 체인 ▴하비 니콜스(Harvey Nichols) ▴레인 크로포드(Lane Crawford)와 편집샵 ▴뉴욕 쓰리엔와이(3NY) ▴베를린 안드레아 무르크디스(Andrea Murkdis) ▴타이베이 니하우(Nihow) 등 한국의 패션 브랜드 구매 이력이 높은 바이어가 참여했다. '국내 브랜드-해외 바이어간 563만불 수주 상담… ‘코테리뉴욕’ 서울패션위크 공동관 참가' 서울패션위크 기간동안 국내 84개 패션 브랜드(의류, 신발, 가방, 주얼리)와 23개국 101명의 해외 바이어 간 563만불의 수주 상담이 이뤄졌으며, 미국이 평균 상담 규모 25만불로 가장 높은데 이어 대만․이탈리아․사우디아라비아․일본․영국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시는 수주 상담이 향후 실질적인 계약 체결로 이어지도록 철저한 후속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패션위크 기간에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패션 성지’ 성수를 거점으로 한 패션쇼, 해외 바이어 쇼룸 투어를 비롯해 패션․뷰티 명소 30여 곳을 추린 ‘성수 패션맵’을 발행해 제공했다. 패션맵은 서울패션위크 누리집에서 받아볼 수 있으며, 시는 다음 시즌에는 또 다른 지역을 선정해 패션과 도시를 연결하는 ‘패션맵’ 프로젝트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또 서울패션위크 시즌마다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여 패션․테크․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가운데 올해는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글로벌 커피 브랜드 ‘블루보틀’이 참여(특별 할인, 붕어빵 증정, 캔커피 제공)해 방문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최근 K-패션 미주 시장에 대한 가능성과 높은 기대감 속에 서울시는 2.20.(화)~2.22.(목) 미주권 대표 여성 패션 박람회 코테리 뉴욕(Coterie New York)에 ‘서울패션위크 공동관(총 6개사)’으로 참가, 192만불(47건)의 추가적인 수주 상담을 끌어냈다. ‘서울패션위크 공동관’에는 2024 F/W 서울패션위크 참여 브랜드 중 6개 사(▴그리디어스 ▴메종니카 ▴세컨드 아르무아 ▴한나신 ▴더룸 ▴트리플루트)가 합류했다. 2025 S/S 서울패션위크는 오는 9.3.(화)~9.7.(토) 개최된다. 시는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K-패션 브랜드’에 더욱 가치 있는 세일즈 기회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달 변화와 시도, 성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하반기 패션위크를 준비할 계획이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패션위크는 국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돕는 탄탄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내실을 다지고, 계속해서 진화해 나가고 있다”며 “오는 9월 열릴 2025 S/S 서울패션위크에도 패션 디자이너와 기업, 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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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서울시, 공공예식장 결혼 비용 더 낮춘다…바른컴퍼니, 한국후지필름과 협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예비 부부의 결혼식장 예약난과 고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서울시 주요시설을 활용한 결혼식’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기업과 손잡고 공공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커플들에게 청첩장 할인, 포토 키오스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6일 ㈜바른컴퍼니, 한국후지필름㈜과 서울시 공공예식장 결혼식 커플 지원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주요시설을 활용한 결혼식’은 북서울꿈의숲, 예향재, 북서울미술관 같은 매력 있는 시설을 예식장으로 개방하고 결혼식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서울 전역에 28개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있으며 장소별 전문 결혼업체를 지정해 결혼식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화 상담 또는 ‘패밀리서울’ 누리집에서 결혼식 신청자를 상시 모집 중이며, 지난달 20일부터 2025년 공공예식장 대관 일정을 조기 확정하고 내년 신청자 또한 모집 중이다. 협약에 따라 바른컴퍼니는 ▴지류 청첩장 제작 할인권 제공 ▴결혼식 식전영상 및 모바일 청첩장 무료 제작 지원으로 서울시 공공예식장 결혼식의 첫 단추를 장식하는 데 있어 더 특별하고 감각적인 결혼식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 예비부부는 공공예식장별 전문 결혼업체와의 계약 체결 후, 바른컴퍼니의 ‘서울시 주요시설을 활용한 결혼식’ 특별 할인 코드를 제공받게 되며, 바른컴퍼니 누리집에서 지류 청첩장 주문 시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국후지필름은 ▴결혼식 현장 ‘셀피 키오스크’ 및 인스탁스 카메라‧필름 무료 제공 ▴앨범‧액자 제작 할인권 제공 등으로 결혼식 현장에서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고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한국후지필름은 결혼식 당일 현장에 우드형 포토 키오스크 셀피스탠드 또는 즉석 카메라 인스탁스 카메라 대여와 필름을 제공하며, 예비부부뿐 아니라 결혼식 하객까지 사용 가능한 앨범‧액자 제작을 위한 30~50% 할인권과 프리미엄 사진인화 1만 원 제작권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가구, 가전 등 더 많은 기업과 민간협력을 추진해서 공공예식장 결혼식 커플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 주요시설을 활용한 결혼식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뜻을 모아준 바른컴퍼니와 한국후지필름과 함께 서울시 공공예식장에서 결혼을 앞둔 커플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쁨과 행복을 더하고자 한다.”며 “특색 있는 공간에서 나만의 개성을 살린 특별한 결혼식을 올리기를 꿈꾸는 예비부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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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한-스웨덴 첨단산업 및 디지털경제 협력 방안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3월7일 화상으로 스웨덴 기후기업부 마리아 로샌더(Ms. Maria Rosander) 유럽연합(EU) 국제협력국장과 함께 '제2차 한-스웨덴 산업협력위원회'회의를 개최하여 규제개혁, 원자력, 바이오 등 첨단산업 정책을 공유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스웨덴 제조업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엔지니어링(기계, 전자통신 및 자동차), 철강 등 광산업, 의약품을 포함한 화학산업 등 주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스웨덴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스마트 인더스트리 4.0'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양측은 바이오 등 첨단산업, 원자력, 디지털경제 분야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우리 측은 스웨덴 측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소개하고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다. 아울러, 양측은 오는 6월 5년간의 효력이 만료되는 '한-스웨덴 산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산업뿐만 아니라 교역·투자, 공급망, 디지털, 무탄소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를 포괄하는 협력 패키지로 확대·발전시킨 '한-스웨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추진할 것에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로 4회차를 맞이하는 '한-스웨덴 디지털경제통상 포럼'이 ‘20년부터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차기 포럼을 올해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국과 스웨덴 모두 제조업 강국이고, 혁신적 기술과 연구개발 투자를 중시해 온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스웨덴의 높은 고부가가치산업과 한국의 경쟁력 있는 제조업 간 시너지 창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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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안전장치 시행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작년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신설된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등 일부 규정이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3월 15일 시행되는 개정법에는 인공지능(AI)의 확산에 따른 자동화된 결정 영역에서 국민의 권리를 신설하고, 개인정보를 보다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량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ㆍ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인공지능(AI) 기술이 국민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됨에 따라, 사람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 정보주체는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또는 검토 요구를 할 수 있고,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실질적인 결정 과정에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결정이 이루어지는 영역에서도 기준과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거나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결과를 알려 주도록 했다. 법이 시행되면, 정보주체인 국민이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 중 하나의 역할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인 인공지능(AI)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➀ 정보주체의 권리가 인정되는 대상 : ‘자동화된 결정’ ‘자동화된 결정’이란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분석하는 등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적인 결정을 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한 실질적인 개입이 없거나, 단순 결재 등 형식적인 절차만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실상 사람의 개입 없이 이루어진 결정이므로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적인 결정인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추천하고 정보주체가 선택ㆍ결정하는 맞춤형 광고ㆍ뉴스 추천, 본인 확인을 위한 단순 사실의 확인과 같은 경우는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➁ 설명 및 검토 요구 : ‘자동화된 결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인 국민은 자동화된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또는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설명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결정의 기준 및 처리 과정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이 때의 ‘설명’은 자동화된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가 자동화된 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간결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의미하므로 복잡한 기술적 작동원리 등을 나열하는 등의 설명을 하도록 한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반영 여부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➂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는 자동화된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해 본질적인 제한ㆍ박탈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①해당 결정을 적용하지 않는 조치를 하거나 ②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렸거나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부는 인정되지 않고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하다. ➃ 개인정보처리자의 거절사유 : ‘정당한 사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ㆍ설명등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CPO’)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규모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는 CPO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CPO 협의회 신설을 통해 CPO 상호 간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CPO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를 고려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정보보호·정보기술 경력을 총 4년 이상(개인정보보호 경력 2년 필수) 갖추고 있는 사람을 CPO로 지정하도록 했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산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당시 CPO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2년 이내(2026.3.14.까지)에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이 없도록 했다. 더불어, 개인정보처리자가 CPO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표자 또는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보고체계 구축,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인적·물적 자원 제공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을 신설했고, CPO 협의회 구성을 통해 상호 간 공동사업 등 협력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3.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매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인정보 관리 수준의 진단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개 및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 평가 시행 전 평가계획 통보 등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며, 평가계획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대상 기관을 방문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4.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자 변경 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준비금 적립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이 온라인사업자에서 오프라인ㆍ공공부문을 포함하는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변경됨에 따라 소상공인 등의 부담은 완화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은 보장하도록 매출액ㆍ개인정보 보유량 기준과 의무면제 기준을 정비했다. 종전에는 ‘연 매출액 5천만원 이상’이고 ‘이용자 수 1천명 이상’인 온라인사업자가 대상이었으나, ‘연 매출액등 10억원 이상’이고 ‘정보주체 수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로 기준을 조정했다. 또한,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을 명시하여 공공기관(CPO 자격요건 대상기관은 의무대상에 포함), 비영리법인 및 단체, 소상공인으로서 보험등에 가입한 전문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저장ㆍ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5. 기타 개정사항 및 향후 계획 개인정보위의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의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ㆍ‘개인정보보호인증(ISMS-P)’ㆍ다른 법률에 따라 점검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조사로 인한 현장에서의 부담이 없도록 했다. 또한 국외 이전의 경우 그 법적 근거를, 국외에서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하는 국가명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CPO 자격요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 등 새롭게 신설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기준 및 사례 등을 담은 안내서 초안을 3월 중 공개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 CPO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등 개정사항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과정에서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개정된 제도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와 계도 활동에 집중하면서 민생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보주체인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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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