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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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업무상 녹음한 통화,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
    법제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Q. 거래처와 통화를 많이 해야하는 직업이라 헷갈릴 때가 많아서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게 설정을 해 두었는데요, 통화 녹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업무상 녹음한 통화가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인가요? 상대방에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법령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주체인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Q. 녹음이 ‘음성권’ 침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돼 녹음을 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여 작성한 녹취록을 타인에게 공유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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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5.1일부터 대중교통비 20~53% 환급, K-패스로 교통비 걱정 패스!
    K-패스 홍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K-패스 이용 방법은 ①카드 발급과 ②회원가입만 거치면 되어 간단하다. ① 우선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는다. ② 5월 1일 이후, K-패스 공식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그 이후부터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전환 절차는 알뜰교통카드 누리집(~6월 30일, 이후 운영 종료)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5월 1일 이후 접속 시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된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하여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월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하게 된다.(연간 17~44만원 수준) K-패스 혜택 외에, 각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환급 방식이 다르며, 이는 아래와 같다.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그 외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 적립금 등 개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적용 지역 및 지자체 추가 혜택 K-패스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이다. 인구 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광위는 K-패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참여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가입 이후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에 대해 K-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하여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 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광위는 경기·인천 외에도 부산 등 다른 지자체와도 협력해 K-패스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지원혜택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적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고물가 시기에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모색한 K-패스가 드디어 출시된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0여개 지자체와 지속 협의해나고, 쉽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한편, “앞으로 K-패스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통비 지원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께서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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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인터스텔라 – 제로G, 제로G 아시아(가칭) 설립 협약식
    인터스텔라 최기선 대표와 매튜 고드 제로G 이사회 의장이 제로G아시아 설립을 위한 협약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글로벌 우주 항공 시대를 맞아 국내에도 우주 비행훈련과 무중력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인터스텔라(대표 최기선)는 미국의 제로G사(이사회 의장 매튜 고드)와 공동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기반으로 우주 비행훈련과 무중력체험 관광업을 하는 ‘제로G 아시아’를 설립하기로 하고 26일 서울 남산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협약식을 맺었다. 양측의 합작회사 지분율은 인터스텔라 51%, 제로G 49%로 확정했으며 국내 회사인 인터스텔라가 최대 주주로서 본 사업을 10년간 주체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합작법인인 제로G 아시아는 향후 주5회 정기 운항을 목표로 1인당 이용티켓 500만원, 아태 지역을 오가는 별도항공료 40만원을 받는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 초기엔 1인당 가격을 제로G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수준(약 1300만원)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타깃 시장은 △단순 무중력 체험 희망자 △무중력 체험 등을 더한 5박 6일의 패키지 구입 희망자 △인도·중국·일본 등 해외 지역 희망자 등이다. 제로G 아시아는 유관 부처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획득해 내년 9월 첫 운항을 목표로 한다. 오는 6월까지 조직을 만든 후 같은 달 중순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인허가 획득 후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고객을 유치하기로 했다. 미국 마이애미주에 위치한 제로G는 현재 LA와 애틀란타, 디트로이트를 경유하는 무중력체험 비행을 하고 있으며, 1인당 티켓가격은 1300만원으로 각각 19시간(1회 경유), 30시간(2회 경유) 등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무중력 훈련 및 체험 프로그램은 미국의 제로G와 프랑스의 Novespace에서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티켓이 발매되자마자 매진되는 등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제로G사의 예상 매출액은 한화로 600억원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앞으로 우주탐사 및 우주여행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스페이스액스나 액시엄스페이스 등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다양한 협렵사업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무중력 체험 및 우주 유영 훈련 프로그램은 우주비행 훈련이나 관광상품으로서의 효용성을 넘어 메디컬, 헬스케어, 우주식품 등 생명공학적인 측면에서 인체 데이터를 수집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제로G사의 프로그램은 미 항공우주국인 NASA 직원들의 ISS 체류 훈련과 한국의 항공우주연구원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MIT와 캘리포니아공대, 존스홉킨스의대 및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조선대학교도 주요 고객으로 있다. 제로G 아시아는 오는 5월 우주항공청이 출범하는 것을 계기로 관련 인허가를 획득하면 국내를 넘어 중국과 동남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고객 유치 마케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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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기구도농림축산식품부 본부 기구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월 30일 공포·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됐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이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됐다.”라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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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신규 엔젤투자허브, 경북에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경권(대구‧경북)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경북에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인프라‧역량 등을 활용해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방 광역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과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을 구축했으며, 이번에 네 번째로 대경권(대구·경북) 엔젤투자허브가 최종선정됐다. 경북은 이번 평가에서 지자체의 추진의지, 창업투자 활성화 추진현황 및 실현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오는 6월까지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산지점(영남대학교 內)에 대경권 엔젤투자허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지호 투자관리감독과장은 “경북에 조성될 대경권 지역엔젤투자허브는 잠재적 투자자 발굴 및 창업기업(스타트업)과 투자자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초기 창업기업 투자분위기 확산 등 지역 엔젤투자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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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위법한 취업포털 구인광고 전격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채용과정상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5.1.~6.28. 중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➊“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➋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➌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이다. ➊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의 경우, 집중 익명신고 기간(3.14.~4.13.)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신고사례 중 정규직으로 채용광고 후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➋ 아울러, 올해 최초로 취업포털 구인광고 4천건을 모니터링하여, 이 중 법 위반 의심 218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결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및 고지 의무 미이행 등이 주로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➌ 이외에,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상의 제재조항은 물론, 청년들에게 민감한 채용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정식 장관은 “아직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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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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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재취업 도전 4050에 인턴십 제공… 다시, 더 오래 일하도록 돕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존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직장에서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4050인턴십’이 재취업에 도전하는 중장년을 찾는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런4050’의 일환으로 중장년(40~64세)의 재취업을 돕는 ‘4050인턴십’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450명의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기존 운영하던 ‘파트타임형’과 실효성 있는 중장년 채용연계를 위한 ‘풀타임형’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325명 규모의 파트타임형은 연간 2회 모집을, 125명 규모의 풀타임형은 오는 4월부터 수시 모집한다. 1차 모집은 파트타임 인턴십에 한해 진행하며, 20일(수)부터 4월 2일(화)까지 50플러스포털(50plus.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서류와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 158명을 선발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경영기획, 홍보·마케팅 및 재무회계, 총무 분야의 모집인원이 가장 많으며, 사업관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영업, 교육 등 다양한 직무의 일자리 또한 찾아볼 수 있다. 2차 모집은 총 170여 명 규모로, 6월 13일부터 28일까지 운영 예정이다. 1차 파트타임 인턴십에 최종 선발되면, 서울시 및 수도권 소재의 70개 기업에서 근무하게 된다. 3개월간 월 57시간까지 근무 가능하며, 활동비로 최대 월 65만 1,815원(시급 11,436원, 세전)이 지급된다. 더불어 단체 상해보험 및 교육실비(1일 1만 5천원) 등도 제공된다. 한편, 풀타임 인턴십의 경우 4월부터 50플러스포털에서 참여자를 상시 모집한다. 기업의 채용시기와 수요에 따라 모집하며, 기업별 공고 게시일과 모집기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원하는 기업과 업무 영역에 대한 채용정보를 놓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 편리한 채용정보 확인을 위해 50플러스포털에 가입 후, 뉴스레터 등 정보수신에 동의하면 관련 정보를 그때그때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4050인턴십은 (재)취업의 의지를 가진 서울시 중장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0플러스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윤주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업운영본부장은 “초고령화 사회에 중장년이 더 나은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4050 인재와 기업의 수요를 연결하는 것은 재단의 중요한 과제”라며, “재취업 도전 앞에서 주저하는 많은 중장년이 4050인턴십으로 일자리 사다리에 다시 한 발을 든든히 내딛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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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주목 받는 '파트너코', 성장 거인의 탄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닉네임 성장 거인. 3억 5천만 달러 (한화로 4700억 원)의 매출, 커미션 지불액 비율 51%. 최고의 보상플랜 1위로 선정. BFH 비즈니스 등급 AAA+. 50여 개국에서 동시 론칭. 13개 브랜드 인수 및 통합. 역사가 있는 신생 글로벌 기업인 ‘Partner.Co 파트너코’가 주목받고 있다. 팬데믹 이후 다단계 혹은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한두 가지 신제품이나 성분을 중심으로 한 제품들을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지만,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속고 손해를 보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파트너코는 이런 상황 속에서 탄생한 독특한 회사이다. 이미 전 세계로 뻗어 나가있지만, 세월 속에서 장인 정신을 가지고 버티던 기존의 회사들을 통합하여 출범한 신생 중견회사이다. 그들의 경영 방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의 검증된 제품을 제공하고, 사업자와 회사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강력한 파트너쉽의 약속이다. 파트너코는 글로벌 시장에서 10~30년 이상 사랑받은 제품들을 특화하여 선보이고 있는데, 타이티안 노니, 애릭스 ARIIX 등 4개 회사를 포함한 13개의 브랜드가 통합되어 있다. 이로써 파트너코 사업자들은 기존의 몇십 년간 널리 알려져 왔던 유명 제품군을 먼저 유통함으로써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면서 안정적으로 바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훌륭한 제품을 판매하는 동시에 파트너코의 R&D 센터에서는 한 지붕 아래 들어온 각 회사의 특별한 성분을 조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곧 이러한 노력은 세상에 없던 혁신적인 제품으로 탄생할 것이다. 파트너코 코리아의 정식 출범식은 지난 2월 29일에 개최됐는데, 이 자리에서 파트너코 아시아 태평양 부사장 루씨 웨스트는 "한국의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현재 한국 시장을 이끌고 있는 한국계 재미교포인 James Chang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생활비를 벌수 있는 최고이자 유일한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었어요. 내가 정하는 시간에 일하면서 수입을 만들 수 있었지요. 저는 운 좋게도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방법을 배웠고, 시간과 재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직하고 스마트한 방법을 후배 사업자들에게도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사명감으로 저는 파트너코와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설렙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파트너코는 회사와 사업자의 파트너십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며, 업계에서 유일하게 권리장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기준을 세웠다. Better Together, 즉 함께 하면 더 좋다'라는 슬로건 아래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기업을 만들어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전 세계 순위 656위 이내의 네트워크마케팅 회사의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이 시각 파트너코는 실시간 가장 핫한 회사 (모멘텀) 순위 2위 를 기록하고 있으며, 회사 수익 성장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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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서울시, 신규 인력 6명 이상 채용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최대 2억 원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8대 신성장동력 분야로 지정한 금융, 디지털콘텐츠 등 분야에서 서울시 외국인 투자기업이 6명 이상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2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 8대 신성장동력산업은 ▲IT융합 ▲디지털콘텐츠 ▲녹색산업 ▲비즈니스 서비스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 ▲바이오 메디컬이다. 단, 서울시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신성장동력산업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에 진출한 디지털콘텐츠, 바이오의료 산업 등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에서 많은 인재를 고용하고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외국인 투자 비율 30% 이상을 유지하면서, 최초 또는 증액 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규 고용 및 교육훈련이 이뤄진 기업이어야 한다. 심의 시 설립 7년 이내 스타트업, 신규 신청기업을 우대한다. 다만, 보조금 수령 기업은 2023년 상시고용인원 및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을 2026년까지 유지하여야 하여야 한다. 선정된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을 합산하여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보조금이 지원되며, 2024년에는 총 4억 4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4월 19일까지 보탬e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유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탬e 사이트, 서울시 공고란, 인베스트서울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윤하 서울시 금융투자과장은 “서울시 신성장동력산업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신규채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 인센티브를 개발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서울의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고, 서울의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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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서울시, 소상공인・비영리단체에 지하철・가판대 광고 무료지원…청년창업 우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지하철, 가판매, 구두수선대 등의 매체를 활용해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의 광고를 무료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 광고를 무료로 지원하는 '2024년 제1회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단체공모'를 3월 1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에 서울시가 보유한 홍보매체 등을 활용하여 광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2년부터 홍보매체 시민개방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472개 사업체에 20만 8천90면의 광고를 무료로 지원했다. 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나 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여성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공유기업 등)이다. 공모일 기준 최근 2년 내 선정된 단체·기업은 제외된다. 기부, 나눔,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거나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권익보호에 힘쓴 비영리법인·민간단체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도 응모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는 지원대상 선정 시,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을 우대해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은 공고일 기준 대표자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개업연월일이 1년 이상 3년 이내인 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로부터 디자인 기획․인쇄․부착 및 영상 제작․송출 등 광고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인쇄매체는 지하철 내부모서리․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등 약 6천여 면이며, 영상매체는 서울시(본청사) 시민게시판과 지하철역 미디어보드, 시립시설 영상장비 (DID) 등 총 110여 대이다. 시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5월 초 15개 내외의 단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김홍찬 서울시 홍보담당관은 “시 보유 홍보매체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홍보 수단이 부족하고, 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나 비영리단체들에게 홍보 기회를 확대하고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응모하는 기업(단체)들의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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