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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세계 최초로 산업용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하는 시설퍼스널 케어, 클리닝, 코팅, 동물 영양, 농업 및 기타 여러 응용 분야의 잠재력바이오 솔루션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     에보닉은 슬로바키아의 주요 고객과 함께 새로운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공장을 공식 준공했다. 세 자릿수 백만 유로 규모의 이 시설은 세계 최초로 산업 규모의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한다. 이러한 뛰어난 품질의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는 이미 클리닝, 뷰티 및 퍼스널 케어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에보닉의 CEO인 Christian Kullmann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을 주도하는 것을 넘어선다. 시스템적 사고와 고객과의 비전 공유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리더십은 이러한 확장 가능한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에보닉은 람노리피드 생산을 위한 IP 보호 발효 기반 공정을 통해 산업 규모의 바이오 계면활성제 개발을 주도해 왔다. 람노리피드는 생명공학적 공정을 사용하여 재생 가능한 옥수수 공급 원료로 만들어지고 고성능, 무독성, 생분해성의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생산한다. 람노리피드는 화석 원료 또는 열대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계면활성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에보닉은 2030년까지 지속 가능성에 탁월한 이점을 제공하는 차세대 솔루션에 3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양한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바이오 계면활성제 기술 플랫폼이 하나의 예시다. 생명공학에 대한 에보닉의 전문성은 생명과학 부문인 Nutrition & Care 사업부가 주도하고 있다. 이 부서는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혁신적인 바이오 솔루션을 사용하여 폐루프 탄소 시스템을 통해 생물 순환 관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높은 기능성을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있다. 바이오 계면활성제 외에도 Nutrition & Care 사업부의 바이오 솔루션에는 생명공학 활성 물질, 세포 배양 솔루션 및 핵산 기반 의약품이 포함된다. 새로운 시설은 에보닉 페르마스, 슬로바키아 Slovenská Ľupča에 위치하고 있다. 현장의 생명공학 역량은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되어 최초의 산업 규모 람노리피드 생산 시설이다. 이는 에보닉의 생명공학 확장 및 출시 플랫폼으로서 에보닉 페르마스의 입지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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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3.1%, 전년 대비 1.6%p 증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①사업장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②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③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의 보육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위탁보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단,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보육할 경우는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지원해야 의무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탁보육 형태로 이행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 자녀의 위탁보육률 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2023년 기준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했으며, 이후 매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 늘어났음(1,602→1,639개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91.5→93.1%)했다.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13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8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5개 사업장은 명단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5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8개소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나, 전년도에 이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함으로써 명단 공표 제도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 5.29.)에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도“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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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한·미 디지털헬스(원격의료) 분야 협력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는 5월 30일 한국시간 오전 8시 「한·미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4년 3월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의 후속 조치로 양국 디지털헬스 및 원격의료 산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디지털헬스 산업은 급격한 고령화,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진료 등 분야에서 사업화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한·미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쇼케이스에는 산업부, 미국 상무부, 양국 디지털헬스 유관 협회와 양국의 디지털 헬스 관련 30여 개의 유망 기업이 참여했다. 한국 측은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 앱 등 헬스케어 플랫폼 선도기업인 케어랩스와 룰루메딕이, 미국 측은 미(美) 원격의료 1위 기업인 텔라닥(Teladoc),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박스터(Baxter)가 주요 사업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풍부한 임상 데이터와 높은 정보화 기술 등 디지털헬스 분야에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품‧서비스의 상용화 지원, 인재양성 등 정책을 추진중” 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계기로 양국의 디지털헬스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6월에 개최되는 바이오 USA 2024(’24.6.3~6)를 통해 양국의 제약‧의료기기‧소부장 등 바이오 산업의 전방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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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고용노동부, 2024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동종 업계·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노력도 미흡하다고 판단된 32개사를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5월 29일 명단을 공표했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 32개사는 규모별로 1,000인 이상 6개사, 1,000인 미만 26개사이며, 업종별로는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 및 ‘화학공업(의료용 물질 외 기타)’이 각 5개사(15.63%)로 가장 많았고, 중공업(비금속 광물, 금속가공, 기계, 장비)이 4개사(12.50%)로 뒤를 이었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정보는 관보에 게재되고 누리집에 6개월간 게시되는 한편,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항목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성별 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장 사후관리, 컨설팅·코칭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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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당뇨 예방·치료’ 등 부당광고, 177건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당뇨영양제’, ‘당뇨개선제’, ‘당뇨약’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당뇨와 혈당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당뇨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75건, 98.8%)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6%)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6%)이다. 특히, 이번 점검 결과 건강기능식품인 바나바잎 추출물 등에 대해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내용*이 아닌 당뇨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지속 점검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식품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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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머크사(社), 바이오 산업 핵심 원부자재 아태 생산거점 구축에 4,300억 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29일 오전 10시, 독일 머크(Merck)사(社)가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에 총 4,300억 원(3억 유로)를 투자하여 건립을 진행하는 바이오공정 원부자재 생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했다. 독일 머크사(社)는 1668년 설립되어 350년 이상 헬스케어, 생명과학, 전자산업 등에서 혁신을 주도한 글로벌 선도기업(‘23년 매출 총 210억 유로)으로 1989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현재까지 평택, 안성, 인천 등 총 13곳의 생산․연구시설 등을 운영 중이며 총 1,730명을 고용하고 있다. 산업부·대전시·머크사(社)는 작년 5월 바이오공정 원부자재 생산시설 투자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산업부와 대전시의 지속적인 투자애로 해소 노력과 밀착 지원을 통해 오늘 머크사(社)의 신규공장 착공에 이르게 됐다. 머크사(社)는 동 공장이 준공되는 2026년부터 건식분말 세포배양배지 등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원부자재를 국내 수요기업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소재 바이오 의약품 제조기업에 공급할 예정이며, 향후 대전 지역에서 300명 이상의 신규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이번 머크사(社)의 투자는 바이오공정 원부자재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확보와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인 대전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정부는 머크를 포함한 글로벌 첨단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우수한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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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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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평구, 올해 일자리 1만 2천7백3개 창출…고용률 67.5% 목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은평구는 올해 지역 일자리 1만 2천7백3개 창출과 고용률 67.5% 달성을 목표로 ‘2024년 일자리대책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최근 고용 지표의 양호한 흐름이 지속됨에 따라 ‘민선8기 일자리 종합계획’의 고용률 목표를 당초 65.1%에서 67.5%로 상향했다.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구는 ‘값진 내일을 준비하는 은평형 값진 내 일’을 비전으로 가치 있는 은평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추진 한다. 5대 추진 전략은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 은평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속적 확대 ▲지역 및 계층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직무역량 강화로 자립지원형 일자리 연계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자생적 고용 창출 ▲문화관광도시 은평 조성으로 신산업 문화콘텐츠 일자리 육성이다. 지난해 구는 일자리 발굴에 집중하며 당초 목표보다 115% 초과 달성한 1만 4천434개의 일자리 창출을 달성한 바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대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올해도 일자리 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서가 지역 여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 추진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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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지역을 살리는 세방화(글로컬) 상권 사업(프로젝트) 신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가 창의적 소상공인들의 노력을 돕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하여 국내외 관계인구를 끌어들이는 ‘글로컬 상권’을 만들 수 있도록 『세방화(글로컬) 상권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이를 수행할 세방화(글로컬) 상권 창출팀 등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상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존 상인과 협력하여 소위 ‘리단길’을 만들어가는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주재한 제2차 우문현답 간담회에서도 지역상권 살리기에 노력하고 있는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참석하여 정부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중기부는 이들의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자율적인 상권관리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여, 대표 성공모델인 ‘세방화(글로컬) 상권’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사업(프로젝트)은 세방화(글로컬)상권 창출팀(2024년 신설)과 지역(로컬)브랜드 창출팀으로 나눠서 공모하며, 세방화(글로컬)상권 창출팀에게는 첫해 최대 55억원, 5년간 최대 155억원을 투입한다. 세방화(글로컬) 상권이 되려면 매력적인 공간기획 외에도 창의적 소상공인 육성이 동반되어야 하는 만큼, 기존 지역(로컬)브랜드 창출 사업 외 상권활성화사업, 맞춤형(매칭)융자, 동네투자유치(펀딩) 등 10개 관련사업을 5년 내내 최대한 동시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와도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와 소상공인이 한 팀이 되어 지자체와 연합(컨소시엄)을 이뤄 지원해야 하며, 지원 가능 지역은 점포수 30개 이상의 상업지역, (예비)자율상권구역 또는 (예비)지역상생구역이 대상이다. 한편 지역(로컬)브랜드 창출팀의 경우 작년과 유사하게 2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1년차에는 중기부가 공동 상표화(브랜딩), 상품개발 등 지역사업(로컬비즈니스) 확장과 지역 예비소상공인의 창업·혁신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 5억원을 지원하고, 2년차에는 지자체가 상권연계 축제기획, 공동상표화(브랜딩) 확장 등 골목산업을 확산할 수 있는 자금 5억원을 지원한다. 오영주 장관은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만들고 있는 ‘리단길’ 현상은 소상공인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상권을 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이번 사업(프로젝트)은 개별적으로 지원되던 여러 소상공인 사업을 하나의 사업(프로젝트)으로 묶고,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지원하도록 설계된 최초의 상권사업이다”라고 강조하고,“동네의 지역(로컬)상권들을 국내외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머무는 세방화(글로컬) 상권으로 발전시키도록 지원하여 세계인이 찾는 명품 세방화(글로컬) 도시를 만들면서 지역소멸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월 4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4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공고문에 기재된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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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방산기업 소통간담회 다파고(DAPA-GO) 2.0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위사업청장은 2024년 4월 4일 제1회 다파고 일정으로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반도체 전문 중소기업인 웨이비스를 방문했다. 웨이비스는 5G 통신 소재 제조 및 전력반도체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방위사업청이 지정하는 방산혁신기업100에 1기社로 선정된 경쟁력 있는 기업이다. 무기체계 첨단화에 따라 국방분야에서도 전력반도체와 AI반도체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방위산업의 다품종 소량생산 특성으로 인해 국방반도체에 대한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진입은 어려운 실정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취임 후 첫 기업 현장 방문으로 반도체 전문 중소기업을 선정한 것은 최근 무기체계 첨단화에 대응한 반도체 기술 확보, 코로나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통해 드러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 극복을 위한 국방반도체 인프라 투자를 방위사업청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웨이비스 김정곤 대표는 국산 반도체의 무기체계 탑재를 통해 우리 첨단 무기체계 국산화율 향상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중소 반도체 기업의 방위산업 유입 여건 마련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적극적인 생산 인프라 투자 지원을 요청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국방R&D 예산 중 국방반도체에 약 25%를 투자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앞으로 국방 반도체의 개발과 수급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대응 노력이 미래전의 성패를 가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반도체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무기체계에 쓰이는 AI 반도체, 전력 반도체 등 고난이도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중소 혁신기업들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4년 1월 국방반도체센터 추진단 TF를 발족하여 국방반도체 기술 및 산업 육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방반도체 연구개발 사업 기획과 과제 관리, 신뢰성 평가와 인증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국방반도체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앞으로 우리 군의 첨단전력화와 지속가능한 방산수출을 위해 국방 반도체 뿐 아니라 항공‧우주, AI, 무인 등 첨단전략 기술 분야의 방위산업 기반 육성이 필수적이라며, 다파고 2.0 추진을 통해 기업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각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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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산업통상자원부, 42조원 재정 투입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의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4일 국비 24.6조원을 포함해 총 42.2조원을 투입하는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지방시대 정책에 예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10 중점 이행과제’(4대 특구와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했으며, 특히 4대 특구와 더불어 종합적 과제인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초광역권 활성화 △지역정책과제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지방시대위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시대 정책의 구체적 결실을 맺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촘촘하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올해 초 각 시‧도를 돌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직접 들어가며 주민참여형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역정책과제 2023년 하반기 이행점검 결과'도 보고받았다. 이날 의결된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7~9조에 따라 확정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이다.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전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2024년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2024년에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지방정부 역점 과제에 대한 추진 목표 및 전략, ▴중앙정부 22개 핵심과제 및 68개 실천과제의 이행 방안, ▴초광역권 설정 지차체 협력 과제에 대한 추진 목표 및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지침을 송부하고 지방정부, 중앙정부, 초광역권 설정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수립하는 범정부 협력 계획으로 ▴시‧도 지방시대 시행계획, ▴(중앙정부)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으로 구성된다.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는 시‧도 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 장과 협의하여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지침(안)’을 작성하여 제3차 지방시대위원회(2023.11.23.)에서 심의‧의결한 바 있다. 또한, ‘시행계획 수립지침 설명회’를 개최(2023.12.13.)하여 작성 방식을 각 수립 주체들에게 상세히 안내했다. 시‧도 지사,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장, 시․도 지사와 협의‧조정을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법정시한(2024.2.15.) 내에 지방시대위원회로 시행계획을 제출했다. 특히, ‘시‧도 지방시대 시행계획’과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은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출됐다. ❶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청취)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최초로 각 시‧도의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 반영했다. 지방의 다양한 수요를 시행계획에 적극 담아내고, 지방 주민들이 정책 수립의 주체로서 시행계획에 직접 참여토록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는 2024년 1월부터 2월 초까지 한 달간 각 시‧도를 방문해 시‧도와 지방시대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지방시대 시민/도민 의견을 듣다’를 개최했다. 각 시‧도의 시행계획 작성방향을 소개하고, 패널토론 형식으로 시민/도민과 시․도 지방시대위원/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❷ (지역정책과제/분권시행계획/초광역권계획 첫 포함)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각 시‧도가 제안한 지역정책과제와 각 시․도가 자체 수립한 지방분권 시행계획, 그리고 초광역권이 기획한 초광역 협력사업이 처음으로 담긴 상향식(Bottom-up) 계획이다. 그간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정책과제와 초광역 협력사업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되고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각 시‧도, 중앙부처,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❸ (총 42.2조원 재정 투입)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재정투입액은 지난해보다 15.6% 증가한 42.2조원으로, 단년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배정됐다. 국비가 24.6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58.3%)을 차지하며, 지방비 15.0조원(35.6%), 민자 2.6조원(6.1%)으로 구성된다. 전략별로는 시․도별 지역정책과제와 문화관광․교통물류 인프라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전략Ⅳ(특화발전)와 지역의 의료․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및 환경․생태자원보전을 다루는 전략Ⅴ(생활복지)에 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❹ (지방시대위 4+10 중점 이행과제) 지방시대위원회는 부처와 함께 금년도에 집중 추진할 과제로 4대 특구와 10개 과제로 구성된 ‘2024년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중점 이행과제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특구의 실행 방안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초광역권 활성화, 지역정책과제의 체계적 이행’ 등 포괄적 과제를 추가로 제시했다. 종합계획 상의 분권 과제(‘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를 보다 구체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지방재정의 건전성․안정성 강화, 자치역량 제고’ 등 3개 과제로 충실히 담고자 했다. 기존 정책과제(현장 규제 해소,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디지털 재창조,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의 경우, 종합계획 발표 이후의 추진실적과 금년도 추진계획을 구체화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지방시대 5년을 그리기 위한 청사진이었다면,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방시대 정책의 구체적 결실을 맺기 위한 실천 과정”이라면서 “시행계획과 지역정책과제를 촘촘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 지방시대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 위원장은 “각 부처는 예산사업의 이행뿐만 아니라 제도와 규제 개선사항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지방시대위원들에게 “지역 주민들과 접점을 최대한 넓혀 지방시대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차년도 시행계획에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까지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보았듯이 지방시대 정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지방과 중앙의 벽을 허물고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여 한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중앙부처는 4대 특구를 상호 연계․이행하고, 지방정부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초광역권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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