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업무상 녹음한 통화,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

  법제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Q. 거래처와 통화를 많이 해야하는 직업이라 헷갈릴 때가 많아서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게 설정을 해 두었는데요, 통화 녹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업무상 녹음한 통화가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인가요? 상대방에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법령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주체인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Q. 녹음이 ‘음성권’ 침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돼 녹음을 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여 작성한 녹취록을 타인에게 공유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1일부터 대중교통비 20~53% 환급, K-패스로 교통비 걱정 패스!

  K-패스 홍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K-패스 이용 방법은 ①카드 발급과 ②회원가입만 거치면 되어 간단하다. ① 우선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는다. ② 5월 1일 이후, K-패스 공식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그 이후부터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전환 절차는 알뜰교통카드 누리집(~6월 30일, 이후 운영 종료)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5월 1일 이후 접속 시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된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하여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월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하게 된다.(연간 17~44만원 수준) K-패스 혜택 외에, 각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환급 방식이 다르며, 이는 아래와 같다.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그 외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 적립금 등 개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３ 적용 지역 및 지자체 추가 혜택 K-패스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이다. 인구 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광위는 K-패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참여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가입 이후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에 대해 K-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하여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 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광위는 경기·인천 외에도 부산 등 다른 지자체와도 협력해 K-패스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지원혜택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적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고물가 시기에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모색한 K-패스가 드디어 출시된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0여개 지자체와 지속 협의해나고, 쉽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한편, “앞으로 K-패스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통비 지원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께서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인터스텔라 – 제로G, 제로G 아시아(가칭) 설립 협약식

  인터스텔라 최기선 대표와 매튜 고드 제로G 이사회 의장이 제로G아시아 설립을 위한 협약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글로벌 우주 항공 시대를 맞아 국내에도 우주 비행훈련과 무중력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인터스텔라(대표 최기선)는 미국의 제로G사(이사회 의장 매튜 고드)와 공동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기반으로 우주 비행훈련과 무중력체험 관광업을 하는 ‘제로G 아시아’를 설립하기로 하고 26일 서울 남산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협약식을 맺었다. 양측의 합작회사 지분율은 인터스텔라 51%, 제로G 49%로 확정했으며 국내 회사인 인터스텔라가 최대 주주로서 본 사업을 10년간 주체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합작법인인 제로G 아시아는 향후 주5회 정기 운항을 목표로 1인당 이용티켓 500만원, 아태 지역을 오가는 별도항공료 40만원을 받는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 초기엔 1인당 가격을 제로G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수준(약 1300만원)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타깃 시장은 △단순 무중력 체험 희망자 △무중력 체험 등을 더한 5박 6일의 패키지 구입 희망자 △인도·중국·일본 등 해외 지역 희망자 등이다. 제로G 아시아는 유관 부처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획득해 내년 9월 첫 운항을 목표로 한다. 오는 6월까지 조직을 만든 후 같은 달 중순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인허가 획득 후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고객을 유치하기로 했다. 미국 마이애미주에 위치한 제로G는 현재 LA와 애틀란타, 디트로이트를 경유하는 무중력체험 비행을 하고 있으며, 1인당 티켓가격은 1300만원으로 각각 19시간(1회 경유), 30시간(2회 경유) 등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무중력 훈련 및 체험 프로그램은 미국의 제로G와 프랑스의 Novespace에서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티켓이 발매되자마자 매진되는 등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제로G사의 예상 매출액은 한화로 600억원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앞으로 우주탐사 및 우주여행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스페이스액스나 액시엄스페이스 등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다양한 협렵사업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무중력 체험 및 우주 유영 훈련 프로그램은 우주비행 훈련이나 관광상품으로서의 효용성을 넘어 메디컬, 헬스케어, 우주식품 등 생명공학적인 측면에서 인체 데이터를 수집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제로G사의 프로그램은 미 항공우주국인 NASA 직원들의 ISS 체류 훈련과 한국의 항공우주연구원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MIT와 캘리포니아공대, 존스홉킨스의대 및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조선대학교도 주요 고객으로 있다. 제로G 아시아는 오는 5월 우주항공청이 출범하는 것을 계기로 관련 인허가를 획득하면 국내를 넘어 중국과 동남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고객 유치 마케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2024년 한국-선양 주간 개막식 장대하게 개막

  행림 그룹 시링즈 회장과 중국 대사 상하이밍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4월 24일, "2024년 한국-선양 주간 개막식 "안녕, 선양" 글로벌 홍보 (서울 지점)가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랴오닝성 위원회 서기 하오핑, 제8대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중국 주한 대사 싱하이밍, 한국 국회의원 배준영, 한국 주 선양 총영사관 총영사 최희덕, 차순도 한국 보건 산업 진흥원장이 각각 축사를 진행했다. 랴오닝성과 선양시 관련 지도자들은 리아오닝성과 심양시 투자 개발 상황에 대한 현장에서 소개를 진행했으며, 주요 기업 대표들은 선양에서의 투자 및 사업 경험을 공유했다. 대회에서는 125억 위안(한화 약 330억원)에 해당하는 33개의 중한 핵심 협력 프로젝트가 완료됐다. 이 중에는 행림그룹을 포함한 중요 프로젝트도 있다. 한국의 주요 경제 및 무역 기관인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NFSWA재단 등의 대표들과 한국의 친구 도시 대표, 삼성, LG, SK, 포스코, 씨젠, 도산 등 한국의 세계적인 500대 기업 및 산업 선도 기업 대표 및 언론 대표 등 400여 명이 개막식에 참석했다. 개회식이 끝난 후, 성시 지도자 및 중한 손님들은 이번 활동 주의 중요 부문인 "선양 특색 상품 전시회"를 함께 관람했다. 최근 몇 년간 선양시가 해외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대형 종합 전시회로, 선양시 및 선양 현대화 도시권 도시에서 온 55개 기업 대표들이 고급 장비, 생명 과학, 신 에너지 및 신소재, 현대 농업 및 식품, 문화 및 관광 자원 등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전시했다. 스링즈 회장과 NFSWA재단 임원들 4월 24일 오후, 선양시 인민정부가 주최하고 선양시 상무국, 선양시 보건위원회, 중국(랴오닝) 자유무역 시범구 선양구 관리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랴오닝성 행림그룹이 공동 주관하는 한중 바이오의약 및 메디컬 뷰티 산업 협력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2024년 한국-선양주간 행사 스링즈 회장 선양시 정부 부비서장 복세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용수 본부장이 각각 축사를 했다.선양시 위생건강위원회, 선양자유무역구 투자유치그룹, 행림그룹 스링즈 회장이 각각 산업을 소개했다. 회의 후 많은 한국 뷰티 기업들이 각각 행림그룹과 프로젝트 협의 및 협력을 위해 교류했다. 한국에서 온 의료업체 ABCco 관계자는 이번 행사주간은 한중 양국의 관련 산업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기업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통해 양국 기업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싱린 그룹의 회장인 스링지는 중국 의료 산업이 많은 인재 기술과 브랜드 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것은 산업 강점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믿습니다.이번 행사를 통해 산업 분야별 홍보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한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찾아올 수 있을 것이며, 아름다운 희망의 말뿐만 아니라, 920만 명의 심양 시민들의 진심 어린 초대입니다. 산과 바다를 건너, 심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라고 행사 관계자는 전했다. 의료업체 관계자 단체

• 국내외 글로벌 반려동물인들과 함께한 탄천마라톤 성황리에 마쳐....

  국내외 글로벌 반려동물인들과 함께한  탄천마라톤 성황리에 마쳐.... 북미지역 주한외국인들 대거참여..... (사진제공: 사단법인 스트리투홈 ) 반려동물들과 함께 제1회 탄천기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촬영을 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글로벌동물권 인식개선협회 (사)스트리투홈은 지난 28일 개최된 '제1회 탄천 기부 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사)스트리투홈 송인선 (Alicia Song)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협회 이사이자 동물권 변호사인 김명섭의 '반려인들이 꼭 알아야하는 개정법'으로 시작으로 탄천종합운동장 앞 탄천교에서 출발해 2.5km 코스를 우회하여  돌아왔으며 참가한 반려인들과 함께 뛰며 추억을 만들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제공: 사단법인 스트리투홈 )  제1회 탄천기부 마라톤 대회 사회를 보고있는 (사)스트리투홈 송인선 대표      탄천교 자전거 길 통제와 우회도로 안내를 위한 봉사자들의 배려와 노력으로 참가자들과 반려견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진행되었고, 이번 대회는 한국에서 거주하는 북미권 외국인 반려인들이 대다수여서 더욱더 뜻깊은 행사였다.   (사진제공: 사단법인 스트리투홈 )  탄천기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북미지역 외국인들이 마라톤을 완주하고있다.     특히 동물권 인식개선을 위하여 사단법인을 설립한 이래 처음 주최하는 기부 마라톤이고 네츄럴 코어, 하림, 메디스톤 등이 후원을 해줌으로 더욱더 뜻깊고 풍성한 행사로 거듭났다고 송인선 대표는 말했다. 송인선 (Alicia Song) 대표는 캐나다 국적의 교포이고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외국계기업의 한국지사장 출신이다.  높은 연봉과 좋은 조건의 직장생활을 포기하고 동물권 활동에 투신하게된 동기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송대표는 우연한 기회에 유기견 ,유기묘 구조할동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되었고 그 과정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한 동물들의 복지와 유기동물들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올바른 동물권 인식개선에 대하여 활동을 하고 싶었고 어릴적 캐나다에서 보고 자란 글로벌 선진국가들의 동물 복지정책들을 한국에 도입하고 싶었다고 응답했다. (사)스트리투홈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사회기여활동을 주목적으로하는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 [KOFA Chamber]의 패밀리 단체로서 올해 6월은 글로벌 동물권 인식개선 강연행사를 기획중이며 선진 글로벌국가들의 동물복지 우수사례도 소개할 계획이고 하반기 가을에는 제2회 한강 기부 마라톤 대회도 계획중이라고 송인선 대표는 밝혔다.

• KOFA 주한외국계기업 연봉조사결과 포함, 주한외국기업백서 2023 국.영문 버젼 배포

  KOFA 주한외국계기업 연봉조사결과 포함, 주한외국기업백서 2023 국.영문 버젼 배포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상임대표 김종철)는 2023 주한외국계기업 연봉조사결과 포함된 주한외국기업백서 2023 (한국어, 영어)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2023 주한외국기업백서는 책자뿐 아니라 USB 및 온라인으로도 영상자료 및 PDF 버전으로도 배포된다. 주한외국기업백서는 2019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5번째 책자를 발간하였고 2023년 8월 조사한 주한외국계기업의 급여(연봉) 및 상여 와 기업별 복리후생조사 결과와 지난 8월 말 기준 1만7,000여 주한외국기업 현황 및 3000여 주요 외국계기업의 전국 지역별 현황(상호, 대표자, 최근 매출액, 종업원 수, 주소, 사업자번호 등) 업데이트 등이 포함돼 있다.  연봉조사 결과의 경우 외투기업 본사가 위치한 6대주 지역별, 산업별, 업종별, 직무별 연봉조사 결과를 교차 비교 분석해 제공한다.그리고 매달 조사하는 외국계기업 인사제도 서베이 조사 결과 자료, 2024 최신 국영문 노동법등 노동 및 인사·노무 이슈 현황 등도 수록됐다. 2024년도 백서의 출간은 올해 9월 중순경 배포 예정이고 올해초 외투기업들의 급여인상이 반영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6월부터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협회 서베이 담당 공현정 ( 한국아즈빌 인사팀장)은 밝혔다. 주한외국기업백서 2023는 협회 정회원사를 대상으로 국문본과 영문본이 무료 배포된다. 아울러 온라인 클라우드를 통해 E Book과 한국인 , 외국인 아나운서가 설명하는 동영상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한편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로서 외국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고있다. 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와 서울시, 경기도등의 지자체 정부조직과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실태조사및 연구.조사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또한 KOFA는  매년 서울시 소재 대학 및 전국 권역별 대학들과 연대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대학별 캠퍼스 리쿠르팅 , 외국인투자기업 , 글로벌기업 취업박람회등을 공동주관 해오고 있고 매년 주한외국기업 및 글로벌기업들의 인사담당들이 직접 참여하는 급여 서베이 및 복리후생 실태조사를 담고 있으며 17,000여 주한외국기업들의  상세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하고 그외 각종 인사.노무 ,세무,마케팅등의 고급경영자료들을  한국지사장들 과 인사당담 임원들에게 제공 하고 있다.   책자 구매를 원하는 비회원사의 경우는  소정의 후원금으로 구매 가능하다. 구매 사이트  https://www.kofa.or.kr/skin_mw2/product_list.php?page_idx=69 책자 상세 안내 페이지 (책자 샘플등)  https://aiwaapp.ai/site/42284 유트브 동영상 링크https://youtu.be/10OhO-sd5co

• 서울시, 10주년 '한강 멍때리기 대회' 내달 개최… 멍때리기 고수 찾는다

  2024 한강 멍때리기 대회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무념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1등이 되는 서울의 대표적인 이색 이벤트, 서울시 ‘한강 멍때리기 대회’가 다음 달 5월 12일 16시 반포한강공원 잠수교에서 열린다. 2014년 서울광장에서 “나에게 멍때리기를 허하라!”라는 구호가 울려 퍼진 뒤 2016년부터는 한강으로 자리를 옮겨와 올해로 개최된 지 10년째.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뒤처지거나 무가치한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깨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멍때리기’는 이제 현대인의 마음 챙김의 중요한 문화로 자리 잡았다. 서울시는 '2024 한강 멍때리기'에 참가할 진정한 고수를 찾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총 70팀을 선발(1팀당 최대 3명 참가)한다. 2023년 대회의 선수 선발 경쟁률은 45대 1에 달했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4월 26일 9시~ 29일 24시 멍때리기 대회 공식 누리집', 인스타그램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3천 팀을 넘으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접수하는 것이 좋다. 최종 명단은 5월 6일 18시에 공식 누리집에 공지하며 모든 참가자에게는 개별 통보된다. 선수는 신청 사유를 중점으로 검토하되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 직업의 사람들이 어우러지도록 선발할 예정이다. 대회 당일 결원이 생길 때에는 현장 추첨으로 충원한다. 대회 참가자는 90분 동안 어떤 행동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멍한 상태를 유지하면 된다. 대회는 기획자 웁쓰양의 개회 퍼포먼스를 감상한 후 기체조로 간단하게 몸을 풀고 나면 시작된다. 대회 중에 선수들은 말을 할 수 없고 대신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색깔 카드를 제시해 물, 부채질 등 총 4가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멍때리기에 실패하면 ‘퇴장 카드’를 받고 저승사자 복장을 한 진행자에 의해 경기장 밖으로 끌려 나간다. 색깔 카드는 졸릴 때 받는 마사지를 받는 ‘빨간카드’, 목마를 때 물을 받는 ‘파란카드’, 더울 때 부채질 서비스를 받는 ‘노랑카드’, 기타 불편사항을 표현하는 ‘검정카드’가 있다. 진행 요원은 색깔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회 우승자는 ‘심박수 그래프’와 ‘현장 시민투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우선 참가자들이 착용한 암밴드형 심박 측정기를 15분마다 확인해 작성되는 심박수 그래프를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더불어 현장에서 대회를 관람한 시민의 투표 점수를 합산해 최종 1, 2, 3등과 특별상 수상자를 가린다. 심박수 그래프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거나 점진적으로 하향곡선을 나타내는 경우를 우수한 그래프로 평가한다. 특히 작년부터 도입한 그룹 운동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되는 암밴드형 심박 측정기를 활용하여 더욱 정확하게 심박수를 측정할 예정이다. 1등에게는 트로피와 상장, 2~3등에게는 상장을 수여한다. 참가선수 전원에게는 ‘2024 한강 멍때리기 대회’ 참가인증서를 수여한다. 서울시는 올해 대회 10년을 맞아 역대 우승자들의 소감과 노하우 담긴 메시지를 현장에 전시하고, 2023년 대회 우승자 정성인 등이 시상식 전 참가자들과 소감을 나눠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또한 대회 이후 18시 30분부터 60분간 한강의 아름다운 노을을 배경으로'요가클래스'를 운영한다. 요가클래스는 사전 신청을 통해 총 30명, 현장 접수 총 20명을 각각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이라는 자연 속에서 신선하고 이색적인 재미를 드리고자 시작한 ‘한강 멍때리기 대회’가 올해로 10년이 되어 더욱 뜻깊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바쁘게 돌아가는 삶 속에서 잠시나마 일과 업무에서 벗어나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한강공원이 일상생활 속 매력적인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사계절 내내 즐거움 가득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한-EU,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 협력 강화

  한-EU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 체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4월 25일(현지시간) 유럽 연합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의약품안전 규제기관인 EU 보건식품안전총국(이하 ‘DG SANTE’) 및 유럽의약품청과 한-EU 간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DG SANTE, EMA는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허가, 임상시험 승인 등 의약품 안전성·유효성·품질 관련 정보 ▲이상사례, 위해정보 등 수집·모니터링·분석 정보 ▲시판 의약품 규제 정책 ▲실태조사, 회수, 위해성 평가 등 각 기관이 보유한 기밀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식약처와 EMA는 2020년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등 일부 의약품의 비공개 정보를 교환하는 임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으며, 2021년 3월부터는 비공개 정보에 대한 교환 범위를 의약품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 위해 실무급 회의*를 개최하고 정식 비밀유지 약정(안)을 마련하는 등 EU와 상호 협력해 왔다.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식약처는 DG SANTE, EMA와 신뢰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앞으로 의료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인정 협정(MRA)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유럽 규제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의약품 품질문제 등 위해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식약처는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 수준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를 높여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유경 처장은 DG SANTE의 산드라 가이나(Sandra Gallina) 차관과 EMA의 이머 쿡(Emer Cooke) 청장을 만나 ➊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제안하고, ➋한-EU 규제기관이 함께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글로벌 규제를 정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미국(FDA), 사우디아라비아(SFDA) 등과 규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유럽 규제기관(DG SANTE, EMA)과 약정을 토대로 의료제품 글로벌 규제협력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국제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글로벌 규제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에서 1조 가치 글로벌 유니콘 키운다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 개관식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의 바이오창업 인프라의 컨트롤타워이자 바이오· 의료 스타트업에 맞춤 지원하는 ‘서울바이오허브’의 입주기업이 세계 무대로 진출할 탄탄한 발판이 마련됐다. 시는 글로벌 바이오기업이 기술과 인재를 찾기 위해 서울 바이오클러스터에 오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4월 25일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동대문구 회기동)’가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산업지원동을 시작으로 연구실험동, 지역열린동이 순차적으로 개관한 데 이어 네 번째로 마련된 ‘글로벌 진출 거점공간’이다. 이번에 문을 연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는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성장기업을 키워내게 된다. 이미 해외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숙성된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을 선발해 육성 중이며 향후 홍릉 특구 추천기업, 의사 창업기업, 서울 진출을 원하는 글로벌기업 등도 입주 모집할 계획이다. 실제로 셀트리온, 대원제약 등 국내외 제약사와 협력 가능한 기술력을 가진 28개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으며, 이중 ‘제약 분야’ 창업기업이 40%(제약 12,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16)를 차지한다. 또 지난달에는 서울바이오허브가 배출한 ‘졸업기업’인 ㈜셀렌진, 프레이저테라퓨틱스, 엘피스셀테라퓨틱스, 재인알앤피, 케라메딕스도 기술경쟁력을 평가받아 글로벌센터에 입주했다. 서울바이오허브 내 테니스장 부지(연면적 14,711㎡)에 들어선 ‘글로벌센터’는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입주공간 48실, 공용실험실(7실), 코워킹 공간, 회의· 휴게실 등으로 조성됐다. 공간 구성도 협력 기관· 창업기업 간 활발한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도록 배치했다. 상시 협업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셀트리온(3층 입주)과 대원제약(2층 입주)이 위치한 2~4층은 ‘제약’, 5층은 ‘융합 바이오’, 6~7층은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분야를 집적하여 배치했다. 글로벌센터에는 바이오・의료분야 창업기업의 원활한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전문장비도 보강됐다. 서울바이오허브 4개 동을 포함해 시가 운영 중인 바이오의료 창업기업 지원공간에서 이용 가능한 연구장비는 총 109종 251점이다. 시는 연구장비 보강을 통해 초고가의 바이오· 의료 관련 연구개발 장비를 직접 구비하고 사용하기 어려웠던 스타트업 등 소규모 기업의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개발(R&D) 특화공간이자 글로벌 진출 지원기능을 전담할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는 홍릉 일대 대학병원, 연구소 등 바이오· 의료 생태계를 활용해 조성 중인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2단계 인프라’를 완성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서울시는 1960~70년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요람이자 대학, 병원, 연구소 등이 밀집해 있어 우수한 잠재력을 보유한 ‘홍릉 일대’에 서울 바이오의료 산업의 전초기지인 ‘홍릉 바이오의료 R&D 클러스터’를 전략적으로 조성해 왔다. AI· 양자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강력한 기술 경쟁력을 가진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2026년 양자기술융합지원센터, 2027년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를 개관하는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4월 25일 오전 10시에는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 개관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KIST 오상록 원장, 경희대 김진상 총장, 셀트리온 이상준 사장, 대원제약 백승열 부사장, 고려대 윤을식 의료원장 등 산· 학· 연· 병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개관식이 끝난 뒤(10:45~)에는 문화공연, 입주기업 보유기술을 벤처투자자에게 소개하는 ‘이노 커넥트(Inno Connect)’, 홍릉특구사업단이 주관하는 ‘홍릉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포럼’, 의료데이터 활용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첫 사업인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창업기업 매칭데이’가 진행된다. ‘이노 커넥트’는 글로벌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벤처투자자(VC)에 소개하는 네트워킹 시간으로 케이그라운드벤처스, 인포뱅크 등이 참여하여 투자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창업기업 매칭데이’에서는 창업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의료데이터 활용계획을 발표하고 양질의 의료데이터를 보유한 병원과 매칭, 데이터 제공 범위와 형식 등을 논의하는 장이 펼쳐진다. 서울바이오허브는 2017년 10월 ‘산업지원동’ 개관 이후 현재까지 279개 기업을 선발· 육성했으며 기업매출 791억, 투자유치 4,677억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K-바이오 의료’의 우수성과 우리 스타트업 기술력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며 존슨앤존슨, 노바티스, BMS, 로슈진단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접점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바이오허브 3개 동을 중심으로 2020년 민간임차시설 2개실 확충(서울바이오산학협력센터· 서울바이오혁신커뮤니티센터), 2021년 ‘BT· IT 융합센터’에 이어 2024년 ‘글로벌센터’까지, 총 7개 시설이 가동 중이다. 시는 마곡(제약)· 양재(AI)를 비롯해 조성 준비 중인 창동-상계(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등 5대 거점과 지방 바이오 클러스터와의 연계를 통해 창업기업의 제약· 의료기기 개발 전 주기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내· 외 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미래 시장 창출 방안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이미 육성 중인 AI· 양자 기술과의 융합으로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서울 바이오 펀드’ 조성(2026년까지 1조 3천억 원)을 통한 전략적 투자로 바이오 기술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개관사를 통해 “인류의 꿈을 실현하는 산업이자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가진 ‘바이오 산업’에 역량을 쏟아 서울을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시키겠다”고 선언하며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를 중심으로 국내 스타트업이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역량 강화, 미래시장 창출 등 서울의 미래를 견인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단독]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와 간담회 통해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혀...

  [단독]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와 간담회 통해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혀... - 외국계기업 대표들과 만나 애로사항 청취 및 소통의 장 기틀 마련-   (사진제공 KOFA) 간담회에 참석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과 GCEO 이승수 회장 및 서울지방국세청 간부, GCEO 소속 외국기업대표이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22일(월)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주한외국기업연합회 소속 사단법인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이승수 회장 (인피니언테크널러지코리아 대표이사) 과 소속 기업 대표자 등 19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강민수 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표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간담회를 준비하였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KOFA) 간담회에서 발언중인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신고 사항과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 및 권리보호 규정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세제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져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사진제공 KOFA) 간담회에서 발언중인 이승수 회장 (인피니언테크널러지코리아 대표이사)     KOFA GCEO 이승수 회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청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찾아와 다국적 기업이 본사와 협의할 때 필요한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과 아울러 앞으로도 서울지방국세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과세당국 세제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KOFA GCEO 이승수 회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청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찾아와 다국적 기업이 본사와 협의할 때 필요한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과 아울러 앞으로도 서울지방국세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과세당국 세제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강민수 서울청장은 대표자분들께서 경영활동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KOFA) 애로사항 및 질의사항에 답변중인 서울지방국세청 송윤정 법인세과장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로서 외국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고있다. 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와 서울시, 경기도등의 지자체 정부조직과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실태조사및 연구.조사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또한 KOFA는  매년 서울시 소재 대학 및 전국 권역별 대학들과 연대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대학별 캠퍼스 리쿠르팅 , 외국인투자기업 , 글로벌기업 취업박람회등을 공동주관 해오고 있고 매년 주한외국기업 및 글로벌기업들의 인사담당들이 직접 참여하는 급여 서베이 및 복리후생 실태조사를 담고 있으며 17,000여 주한외국기업들의  상세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하고 그외 각종 인사.노무 ,세무,마케팅등의 고급경영자료들을  한국지사장들 과 인사당담 임원들에게 제공 하고 있다.  

• 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발사 성공 최종 확인

  국내 교신 성공에 환호하는 관제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4일 오전 07시 32분 경(현지시간 오전 10시 32분 경)에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된 ‘초소형군집위성 1호’ 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발사 후 4시간 25분인 11시57분경(한국시간), 항우연의 대전 지상국을 통해 수신한 위성정보를 분석한 결과, 태양전지판이 정상적으로 전개되어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등 위성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고, 추가적으로 오후 14시 13분 및 15시44분경에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교신한 결과, 양방향 교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위성 발사가 성공했음을 확인했다.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는 앞으로 위성의 기능별 점검 등 초기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는 당초 계획한 궤도(약 500km 상공)에서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위성체 및 광학 탑재체의 성능을 1개월간 시험하고 관측 영상의 품질을 5개월 동안 점검할 계획으로, 점검이 마무리되는 ’24년 11월부터 1호 위성은 본격적으로 지구관측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초소형군집위성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년부터 KAIST(인공위성연구소)가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초소형위성 군집시스템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초소형 위성군집시스템 개발사업은 KAIST가 총괄하는 사업으로, KAIST가 ㈜쎄트렉아이와 함께 위성시스템을 공동 개발했으며, 항우연이 국내 다수 우주기업과 함께 지상시스템‧검보정 및 활용시스템을 개발했다. 민간 우주 시대에 걸맞게, 향후 경제성있는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용부품을 많이 활용하면서 경량화·저비용화·저전력화의 개념으로 개발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3년 이상 약 500km 상공에서 해상도 흑백 1m급, 컬러 4m급의 광학 영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초소형군집위성은 이번에 발사 성공된 1호 위성을 시작으로 2026년 및 2027년에 각5기, 총10대의 위성이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로 후속 발사될 예정이다. 2027년 하반기부터 총 11대의 위성이 군집의 형태로 운영‧활용될 경우 한반도를 하루 3번 이상 관측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중대형 지구관측위성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금번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 성공은 개발‧제작‧발사 전과정에 걸쳐 산학연 역량이 결집된 결과”라고 하면서 “후속위성들도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게 차질없이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고 우주산업을 지속 육성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은 “국가안보의 범위가 우주공간까지 확장되고 있는 만큼, 이번 위성개발을 계기로 국가 우주안보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 역량을 제고하고 국내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제6회 2024년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 성황리에 개최

  인천 송도 신도시에 위치한 포스코타워 8층 웨이하이관에서 제6회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가 열리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19일 인천광역시 송도 포스코타워 8층 웨이하이관(대표 관장 상법술)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2024년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2024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는 중국웨이하이보세구관리위원회, 중국웨이하이시상무국, 아시아뉴스통신, 국제투데이뉴스, 종합뉴스통신이 주관,주최하고 뉴스프리존, 국제언론인클럽, 인뉴스25, 조세금융신문, 우리일보, 사)GPF국제전문예술가연합회가 후원하는 대회이다. 2024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에 참석한 한국 기업이 중국 웨이하이보세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중국 측은 산동성정부주한국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 쟈지칭, 웨이하이종합보세구관리위원회서기.주임 등지견, 웨이하이시상무국 부국장 장롄카이를 비롯한 중국 물류, 유통, 판매기업이 참석했으며 한국 측은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갑), 조기종 아시아뉴스통신 전국본부장협의회장, 장우인 국제투데이뉴스 발행인, 최성열 종합뉴스통신 대표, 김서중 국제뉴스 본부장, 이진희 우리일보 대표, 박미애 국제전문예술가연합회 이사장, 이한범 주식회사 한성라인 부장, 주식회사 삼마글로벌 황향매 실장 비롯한 한국 제조 업체, 유통 업체, 판매 업체, 운송 업체, 창고,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교류의 장을 펼쳤다. 2024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에 참여한 주식회사 맘스웰식품이 스낵류 식품을 선보이여 큰 인기를 끌었다. 한. 중 콰징전자상거래는 한국 인천과 중국 웨이하이를 연결하는 항공물류와 선박 물류를 이용하여 제조, 유통, 판매, 보관, 운송의 물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6회째 이어오고 있으며 한국, 중국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여 한국 중국간 물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중국 웨이하이종합보세구 상무국 옥문덕 국장은 한. 중 콰징전자상거래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한국 기업인 소마(대표 방경애)는 항암, 패션 가발을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또한 늘하이컴퍼니는 기능성 화장품(NATURAL SKIN)과 홍삼(진삼가)를 소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는 펫 사료 제조 업체인 주식회사 이레본과 중국 웨이하이종합보세구가 유기농 펫 푸드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진행했으며, 장흥군(군수 김성)은 중국 웨이하이종합보세구와 수출 협약서에 사인하고 농특산물(쌀, 김, 버섯 등) 50만 불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 '2024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에 참여한 한.중 30개 기업 명단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16개 기업, 중국 14개 기업이 참여하여 한. 중 진출에 대한 교두보가 마련됐으며 중국 웨이하이, 한국 인천을 통한 무역 수. 출입 물동량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다음 한.중콰징전자상거래대회는 중국 웨이하이중합보세구에서 개최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 [법제처]업무상 녹음한 통화,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

  법제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Q. 거래처와 통화를 많이 해야하는 직업이라 헷갈릴 때가 많아서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게 설정을 해 두었는데요, 통화 녹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업무상 녹음한 통화가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인가요? 상대방에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법령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주체인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Q. 녹음이 ‘음성권’ 침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돼 녹음을 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여 작성한 녹취록을 타인에게 공유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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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5.1일부터 대중교통비 20~53% 환급, K-패스로 교통비 걱정 패스!

  K-패스 홍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K-패스 이용 방법은 ①카드 발급과 ②회원가입만 거치면 되어 간단하다. ① 우선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는다. ② 5월 1일 이후, K-패스 공식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그 이후부터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전환 절차는 알뜰교통카드 누리집(~6월 30일, 이후 운영 종료)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5월 1일 이후 접속 시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된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하여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월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하게 된다.(연간 17~44만원 수준) K-패스 혜택 외에, 각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환급 방식이 다르며, 이는 아래와 같다.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그 외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 적립금 등 개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３ 적용 지역 및 지자체 추가 혜택 K-패스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이다. 인구 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광위는 K-패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참여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가입 이후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에 대해 K-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하여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 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광위는 경기·인천 외에도 부산 등 다른 지자체와도 협력해 K-패스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지원혜택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적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고물가 시기에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모색한 K-패스가 드디어 출시된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0여개 지자체와 지속 협의해나고, 쉽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한편, “앞으로 K-패스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통비 지원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께서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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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인터스텔라 – 제로G, 제로G 아시아(가칭) 설립 협약식

  인터스텔라 최기선 대표와 매튜 고드 제로G 이사회 의장이 제로G아시아 설립을 위한 협약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글로벌 우주 항공 시대를 맞아 국내에도 우주 비행훈련과 무중력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인터스텔라(대표 최기선)는 미국의 제로G사(이사회 의장 매튜 고드)와 공동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기반으로 우주 비행훈련과 무중력체험 관광업을 하는 ‘제로G 아시아’를 설립하기로 하고 26일 서울 남산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협약식을 맺었다. 양측의 합작회사 지분율은 인터스텔라 51%, 제로G 49%로 확정했으며 국내 회사인 인터스텔라가 최대 주주로서 본 사업을 10년간 주체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합작법인인 제로G 아시아는 향후 주5회 정기 운항을 목표로 1인당 이용티켓 500만원, 아태 지역을 오가는 별도항공료 40만원을 받는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 초기엔 1인당 가격을 제로G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수준(약 1300만원)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타깃 시장은 △단순 무중력 체험 희망자 △무중력 체험 등을 더한 5박 6일의 패키지 구입 희망자 △인도·중국·일본 등 해외 지역 희망자 등이다. 제로G 아시아는 유관 부처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획득해 내년 9월 첫 운항을 목표로 한다. 오는 6월까지 조직을 만든 후 같은 달 중순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인허가 획득 후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고객을 유치하기로 했다. 미국 마이애미주에 위치한 제로G는 현재 LA와 애틀란타, 디트로이트를 경유하는 무중력체험 비행을 하고 있으며, 1인당 티켓가격은 1300만원으로 각각 19시간(1회 경유), 30시간(2회 경유) 등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무중력 훈련 및 체험 프로그램은 미국의 제로G와 프랑스의 Novespace에서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티켓이 발매되자마자 매진되는 등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제로G사의 예상 매출액은 한화로 600억원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앞으로 우주탐사 및 우주여행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스페이스액스나 액시엄스페이스 등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다양한 협렵사업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무중력 체험 및 우주 유영 훈련 프로그램은 우주비행 훈련이나 관광상품으로서의 효용성을 넘어 메디컬, 헬스케어, 우주식품 등 생명공학적인 측면에서 인체 데이터를 수집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제로G사의 프로그램은 미 항공우주국인 NASA 직원들의 ISS 체류 훈련과 한국의 항공우주연구원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MIT와 캘리포니아공대, 존스홉킨스의대 및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조선대학교도 주요 고객으로 있다. 제로G 아시아는 오는 5월 우주항공청이 출범하는 것을 계기로 관련 인허가를 획득하면 국내를 넘어 중국과 동남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고객 유치 마케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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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기구도농림축산식품부 본부 기구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월 30일 공포·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됐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이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됐다.”라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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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신규 엔젤투자허브, 경북에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경권(대구‧경북)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경북에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인프라‧역량 등을 활용해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방 광역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과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을 구축했으며, 이번에 네 번째로 대경권(대구·경북) 엔젤투자허브가 최종선정됐다. 경북은 이번 평가에서 지자체의 추진의지, 창업투자 활성화 추진현황 및 실현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오는 6월까지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산지점(영남대학교 內)에 대경권 엔젤투자허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지호 투자관리감독과장은 “경북에 조성될 대경권 지역엔젤투자허브는 잠재적 투자자 발굴 및 창업기업(스타트업)과 투자자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초기 창업기업 투자분위기 확산 등 지역 엔젤투자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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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위법한 취업포털 구인광고 전격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채용과정상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5.1.~6.28. 중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➊“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➋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➌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이다. ➊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의 경우, 집중 익명신고 기간(3.14.~4.13.)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신고사례 중 정규직으로 채용광고 후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➋ 아울러, 올해 최초로 취업포털 구인광고 4천건을 모니터링하여, 이 중 법 위반 의심 218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결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및 고지 의무 미이행 등이 주로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➌ 이외에,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상의 제재조항은 물론, 청년들에게 민감한 채용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정식 장관은 “아직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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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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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중국‧싱가폴 해외 빅 바이어 방문확정…서울시, '2025 S/S 서울패션위크' 9월 개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대한민국 패션산업의 중심인 ‘동대문·성수·한남’을 배경으로 개최될 ‘2025 S/S 서울패션위크’에 참여할 브랜드를 5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내 패션 브랜드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글로벌 패션 비즈니스 플랫폼’ 서울패션위크가 9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서울패션위크는 국내 패션 브랜드와 국내·외 패션 관계자, 인플루언서, 대중이 만나는 접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번 시즌(25S/S)에는 100명 이상의 해외 유력 바이어 유치 예정이며 현재 글로벌 유통(백화점, 편집샵) 체인 ▴하비 니콜스(Harvey nichols, 쿠웨이트) ▴레인 크로포드(Lane crawford, 영국) ▴노드스트롬(Nordstrom, 미국) ▴아이티 차이나(I.T. China, 중국) ▴도버 스트리트 마켓(Dover street market, 싱가폴) 등의 방문이 확정됐다. 올해부터 패션쇼와 더불어 비즈니스 교류에 최적화된 방식의 프리젠테이션쇼(이하 PT쇼)를 별도로 구성한다. (패션쇼) 패션쇼 참여 브랜드에게는 시스템, 온라인 송출, 국내외 홍보 마케팅 등이 지원되며, 같은 기간에 개최하는 트레이드쇼 참여 기회가 부여된다. 서울패션위크(패션쇼)에 최초 데뷔하는 브랜드에 한해서는 패션쇼 연출, 모델, 헤어·메이크업 등을 일부 지원한다. (PT쇼) PT쇼는 1일 2회까지 진행 가능(골프의류 등 아웃도어 브랜드 참여 가능)하며 국내외 패션 관계자(바이어, 프레스, 투자자 등) 현장 초청 및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프로그램의 성공적 준비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제공도 가능하다. 패션쇼에 참여하는 모든 브랜드는 서울패션위크 ‘트레이드쇼’에 자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패션쇼 참여 브랜드 심사는 정량평가(최근 1년간 국외 매출)와 정성평가(▴브랜드 프로필 ▴시즌 기획(안) ▴최근 2시즌 포트폴리오)로 진행된다. 해외 패션 매거진 편집장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해외 시장 진출 실적과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주요 평가 기준이다. 또한, 이번 참여브랜드 중 밀라노 패션위크 교류협력 프로그램 참가 브랜드를 동시에 선발할 예정이다. 밀라노패션위크 교류협력(서울시-CNMI) 프로그램은 온라인 멘토링, 이탈리아 패션제조현장을 방문하는 투어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올해 2월, ‘이탈리아 국립패션협회’는 이탈리아 국립패션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 밀라노 패션위크 플랫폼을 활용한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마케팅 ② 패션산업의 혁신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속적 대화 ③ 양도시 패션·뷰티 유관기관과의 교류 협력 증진 등이다. 밀라노 패션위크는 세계 4대 패션위크(파리,밀라노,뉴욕,런던)로 손꼽힌다. ‘트레이드쇼’는 국내 패션 브랜드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비즈니스 상담 프로그램이다. 2개 유형(▴수주전시 ▴쇼룸투어)에 걸쳐 100개사를 모집한다. 바이어가 직접 브랜드의 쇼룸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난 시즌 참가 브랜드와 바이어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받은 ‘쇼룸투어(성수, 강남)’는 올해 ‘한남 지역’을 추가해 진행한다. (수주전시) DDP에서 진행하는 수주전시에는 브랜드 당 개별부스, 사전매칭을 통한 해외 바이어 1:1 수주상담, 무역실무 교육, 디렉토리 등록 및 국내외 매체 홍보를 지원한다. (쇼룸투어) 해외 바이어 방문일정 관리, 디렉토리 등록 및 국내외 매체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며 3개 패션 상권(한남, 성수, 강남)을 주요 권역으로 삼고 있다. 트레이드쇼는 ▴의류 ▴잡화(가방, 수제화) ▴주얼리 브랜드가 참여 가능하며, 심사는 정량평가(최근 1년간 국내 및 국외 매출)와 정성평가(▴브랜드 프로필 ▴최근 2시즌 포트폴리오 ▴성장가능성)로 진행된다. 트레이드쇼는 국내위원 평가만 진행한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패션위크는 국내 패션 브랜드의 경쟁력을 널리 알리고, 패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이다”라며 프리젠테이션쇼, 쇼룸투어 등 세일즈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해, 역량 있는 K-패션 디자이너가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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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6.(화)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산업부는 8.7.(수)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번'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으며 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친환경 정제원료의 범위·사용내역 보고,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등 법령 위임사항들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화재 등 긴급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에 대해 석유 이동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최근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금년말 일몰 예정인 ❺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반영되어 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민간의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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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면서,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하여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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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서울시, 애큐온-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손잡고 에너지취약가구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애큐온캐피탈과 애큐온저축은행,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에너지취약가구 및 시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에너지취약계층 및 시설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애큐온은 2021년부터 업무 협약을 맺고 서울시 거주 에너지취약계층을 지원해온 바 있다. 최근 3년간 총 누적 3억 가량 기부를 통해 약 1,100가구를 대상으로 친환경보일러, 고효율LED조명 등 교체를 지원해 온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애큐온은 1억 2천만 원을 서울에너지플러스에 기부하며, 친환경보일러, 고효율 엘이디(LED) 조명, 고효율 밥솥 교체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에너지플러스는 기업·단체·시민들의 기부금 및 기부물품 등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고 있다. 애큐온은 친환경보일러 교체지원금 6천만 원, 고효율 엘이디(LED) 조명 교체지원금 3천만 원, 고효율 밥솥 교체지원금 3천만 원을 각각 기부하여 오래되거나 에너지효율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는 에너지취약계층 및 시설의 교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과 연계 진행되어 에너지 취약계층에서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최대 9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은 일반 보일러에서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애큐온 그룹의 지원으로 취약계층은 최대 30만 원의 자부담 비용을 추가로 줄일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자치구 환경과를 통해 4월 말~5월 중순에 모집할 예정이며, 에너지 취약계층 중 특히 어려운 세대(약 200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4월 17일 오후 14시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 길광하 애큐온캐피탈 사회책임운영위원장, 애큐온저축은행 최형길 사회책임운영위원회 감사, 김현훈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김현훈 회장은 “기후위기 시대에서 에너지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요즘, 에너지취약가구를 위한 지원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에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며 “애큐온의 지원에 힘입어 지속 가능한 복지 실천, 시민 공동의 가치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에너지취약계층에게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애큐온 그룹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서울시는 귀중한 기부물품이 꼭 필요한 분들에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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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