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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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차·수소 협력 동반자, 일본 도레이 사(社) 5,000억 원 투자계획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은 5월 22일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경상북도, 구미시와 함께 일본 도레이(Toray) 사(社)의 첨단소재 생산시설 구축과 관련한 투자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도레이 사(社)가 경북 구미시에 2023~2025년간 총 5,000억 원을 투자하여 탄소섬유, 아라미드섬유, 정보통신(IT)소재용 필름, 이차전지 분리막 등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산업부와 경상북도‧구미시는 금번 투자계획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탄소섬유 분야 세계 1위인 도레이 사(社)는 1965년 한일 국교 수교 이전인 1963년부터 섬유 분야에 처음 진출한 이래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60년간 누적 투자금액이 5조 원에 이르고 4천여 명의 고용 창출에 기여한 대표적인 외국인 투자 모범 사례이다. 지난 4월에 안 장관 방일 기간 중 도레이 사(社)가 아라미드섬유 제조시설 투자를 확정하고 투자신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도레이 사(社)와 대규모 추가투자 계획에 대한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진전을 이루었다. 안덕근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번 투자가 전기차, 배터리, 수소, 디스플레이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생산기반을 국내에 확보하여 공급망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도레이 사(社)가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를 보유한 우리나라를 아시아 수출 거점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도레이 사(社)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현대차 등 국내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며 차세대 제품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산업부는 금번 투자의 성공적인 이행과 우주항공‧방산 등 협력 분야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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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2
  • 로봇 물류처리·드론 배송 실증까지…서울시, 첨단물류 상용화 시대 연다
    첨단물류 복합주유소 전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도심 내 생활 물류 서비스가 첨단 기술과 함께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전국 최초 사례인 첨단 물류 복합 주유소에서 전자동화 로봇 활용 물류 운영뿐만 아니라 드론 배송 실증까지 첫 선을 보이면서 미래형 첨단 물류가 본격적으로 시민들의 일상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미래형 첨단 물류 복합 주유소’ 운영을 시작한 이후 생활 물류 배송 실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준공 후 약 6개월이 지난 현재 주유소 내 오토스토어를 활용한 배송건수는 총 4,374건, 월평균으로는 875건을 기록하는 등 기대 이상의 배송 실적을 기록하면서 첨단물류 상용화 시대를 열고 있다. 서울시는 ’22.11월 공모를 통해 서초구 소재 GS칼텍스의 내곡주유소를 대상지로 선정하고, 로봇배송 등 자동화 물류시스템 등 시범운행을 거쳐 ’23년 11월 23일부터 운영해왔다. 서울 도심에 주유소를 거점으로 로봇 등 기술을 활용한 첨단 물류센터로 물류 로봇 시설을 활용해 모든 과정이 전자동화로 이뤄져서 도심 내 배송을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해왔다. 특히, ’23년 배송실적은 월 219건이었으나, ’24년은 월 평균 1,039건으로 4.7배 증가했고, 화물입고도 ’23년은 월 5,115개였으나, ’24년은 월 평균 7,876개로 1.5배 증가했다. 당일배송 이(E)커머스·라이브 커머스의 등장으로 화장품, 악세 사리 등 소규모 생활물품 배송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물류 로봇을 통해 물품의 입고-분류-출고 등 물류과정이 전자동으로 운영되는 만큼, 도심내 배송을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할 뿐만아니라 이는 사람과 지게차 등의 이동을 위한 공간확보가 필수적이었던 기존 물류시설과 달리 공간활용성이 극대화됐다. 주유소 내 105.62㎡(32.01평) 부지에 조성되는 첨단물류시설인 오토스토어에는 6대의 로봇이 1,700여개의 상자(Bin)를 입출고하여 일일 3,600개 상자(빈)의 물량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주유소 내 물품을 미리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과 동시에 바로 출고되므로 배송시간이 단축되어 소비자는 보다 빠르게 주문물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물류 수요파악 및 대형 화주사를 통해 안정적인 물량을 점차 확보할 계획이다. 5월 22일 수요일에는 물류 드론배송도 실증한다. 드론은 과밀한 수도권의 교통혼잡 문제와 이에 따른 배송시스템 둔화 우려에 대한 해결책으로 로봇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첨단배송수단 중 하나이다. 그간 드론배송 실증은 대부분 도서, 산간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나, 시는 생활 물류 정착을 위해 주유소 상부 공간을 활용하여 드론 비행테스트를 시행하는 등 상용화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도심에서는 실증 사례가 적은 상황에서 서울시내 드론을 통한 배송 실증이 된다면 드론을 활용한 물류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 복합물류시설로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될 드론배송 실증은 내곡동 GS칼텍스(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10)를 거점, 청계산 수변공원을 배송지로 하여 5월 22일 13:25부터 19:00까지 약 5시간 반 동안 총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실증을 통해 차세대 첨단물류 핵심기술로서의 드론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서울시 물류기술을 한층 더 높은 레벨로 도약시킬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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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2
  • 추억의 '대학가요제' 한강에서 부활… 서울시, 이번 주 12팀 본선 무대
    2024 한강대학가요제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배철수, 심수봉, 신해철, 전람회 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뮤지션을 배출한 추억의 ‘대학가요제’가 한강에서 부활한다. 서울시가 총상금 2천만 원 규모의 「2024 한강대학가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12팀의 본선 무대가 5월 25일 18시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열린다. 서울시는 상업성 위주의 기존 오디션 문화에서 벗어나 대학생들의 순수 창작 열정을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한강대학가요제’를 개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강대학가요제’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국내 대학생과 유학생 등 264개 팀이 예선에 접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2개 팀은 심사위원단의 음원 평가를 통해 본선 진출이 확정, 본선 무대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선에 진출하는 12개 팀은 락, 인디, 발라드, 힙합,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인다. 12개 팀 중 한 참가팀은 “저희를 증명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으로 ‘한강대학가요제’에 지원하게 됐다. 팀원들끼리만 즐겼던 음악이 대중들에게는 어떻게 들릴 수 있을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참가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본선 진출팀은 “팀원 모두가 함께 도전해 보고자 ‘한강대학가요제’에 지원했다.”며 “대학가요제인 만큼 풋풋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무대, 후회 없는 무대를 선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승팀은 공연 당일 전문 심사위원들의 평가로 선정된다. ▴대상 1팀 1천만 원 ▴금상 1팀 5백만 원 ▴은상 1팀 3백만 원 ▴동상 2팀 각 1백만 원, 총 5팀에 상금이 수여된다. 본선 경연 심사위원은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이자 배우인 박상원, 한국의 대표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김형석, 서울예대 교수이자 가수인 권진원, 과거 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마스터로 활약을 펼쳤던 가수 박선주, 1세대 아이돌 가수 구피의 멤버이자 작곡가인 박성호 등이 참여한다. 이날 본선 경연에서는 12팀의 공연과 더불어 전 울랄라세션의 멤버인 ‘군조’가 활동하는 ‘군조크루’ 등 축하공연도 만날 수 있다. 또한 물빛무대 일대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캐리커처, 페이스 페인팅, 타로, 포토 부스, 잡코리아·알바몬과 함께 청년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이벤트 부스, 푸드드럭 등 다양한 즐길거리, 먹거리 부스들이 함께 운영돼 현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다채로운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일 공연은 서울시 ‘라이브서울' 및 다양한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를 진행하고, 이후 아리랑TV에서는 녹화방송이 송출된다. 「2024 한강대학가요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강페스티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대학생들의 순수한 열정과 도전의 상징이었던 ‘대학가요제’를 시민들이 다시 즐길 수 있도록 서울시가 「2024 한강대학가요제」를 개최한다.”며 “이번 주 토요일 여의도한강공원에서 대학생들의 열정 가득한 무대, 넘치는 끼를 감상하며 추억 속으로 빠져들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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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2
  • 제1회 「Beyond Korea, 민관합동 중소·벤처기업 세계(글로벌) 진출 지원 학술회의(콘퍼런스(베트남))」 개최
    참여기관(1:1 부스 운영) 현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민관합동 중소‧벤처기업 세계(글로벌) 진출지원 학술회의(콘퍼런스(베트남))」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첫 행사로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수요가 많은 베트남을 제1회 주제 국가로 선정하여 진행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트라 등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공공기관과 신한은행을 포함한 법무‧회계법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관이 참여했으며,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베트남 현지 시장‧경제동향, 베트남 진출 관련 법률‧회계‧금융‧투자 분야 정보제공 설명회와 기관별 부스를 통한 1:1 상담회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주한베트남대사관이 참여하여 베트남 진출 기업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지원 사항을 안내했으며, 주호치민총영사관도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내용과 향후 운영할 ‘주호치민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에 대해 설명했다. 오영주 장관은 “베트남은 우리 중소기업 수출 3위 국가로서 중소기업 수출액의 약 9.4%를 차지하는 주력 시장”이라고 베트남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기부는 오늘 행사와 같은 민-관 공동 글로벌 진출 지원 학술회의(콘퍼런스)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기관에 흩어진 지원기능을 한데 엮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이번 행사는 민‧관이 힘을 합쳐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제공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기업분들이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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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2
  • 한덕수 국무총리, 프랑스산업협회(MEDEF) 대표단 접견
    국무조정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프랑스산업협회(MEDEF)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프 기업간 협력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프랑수아 자콥의 한불최고경영자클럽 회장과 경제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며, 한-프 경제협력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콥 한불최고경영자클럽 회장은 이번에 방한한 경제 대표단이 한국경제인협회(FKI)와 5.23(목) 한불 경제계 미래 대화를 갖고, 양국이 △항공우주 △저탄소 △청정모빌리티 △신소재 등 분야에서 공동연구부터 생산까지 다방면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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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2
  • 서울시, K-뷰티 열풍 부는 두바이에 팝업스토어 연다…중동시장 판로확보 지원사격
    서울시 유망 뷰티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유망제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해외시장의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 중소 뷰티기업의 글로벌 성장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K-뷰티에 호의적이며, 수출증가세를 보이는 UAE에 마케팅을 집중 추진 하는 등 글로벌 판로개척에 나선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장품의 UAE 수출실적은 ’19년 1,700만 달러에서 ’23년 8,900만 달러로 증가해, 5년간 약 5배 증가했다. 서울시는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경쟁력 있는 서울 유망 중소 뷰티기업 30개 사를 모집해 UAE 두바이에 ‘K-뷰티 팝업스토어’를 열고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까지 지원한다. 모집 분야는 4가지이며, 선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UAE 판매채널 입점을 위한 비즈니스 매칭 ▲K-뷰티 팝업스토어 운영 ▲중동 진출 관련 수출 컨설팅 등이 집중 지원된다. 특히, 유명 뷰티 바이어와의 온라인 상담회와 같은 비즈니스 매칭을 통한 유통망 입점 지원 기회도 제공된다. 모집 분야는 일반화장품, 할랄·비건 화장품, 이너뷰티, 뷰티테크 총 4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사전 온라인 상담회를 통해 바이어 선호도 파악 후 샘플 발송 및 제품 인허가 지원 등 일련의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수출경쟁력을 가진 제품이 입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할 예정이다. 제품 전시와 판매가 가능한 ‘K-뷰티 팝업스토어’는 올해 하반기(2024년 9월 예정) 두바이 쇼핑몰 내 행사장에서 3~5일간 운영될 계획이며, 현지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 홍보·마케팅 등 지원도 진행될 예정이다. ‘K-뷰티 팝업스토어’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해시태그 및 다양한 사전 홍보로 방문자를 모으고, 그 공간에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체험 콘텐츠를 통해 궁극적으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 밖에도 중동 진출 수출 컨설팅, 인허가 관련 교육, 중동 문화권(할랄·비건) 맞춤형 제품상담 등도 상시적으로 진행된다. 컨설팅의 경우 중동 화장품 시장의 특징 및 성별·연령별 구매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마케팅 컨설팅이 제공된다. 특히, 시는 기업선발 과정에서 각종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 초기 창업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친환경, 비동물실험 등) 등에 가산점을 부여해 K-뷰티를 대표하는 기업 중심으로 해외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동시장 진출을 원하는 참여기업은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뷰티산업, 유통·수출, 할랄 및 중동 진출 등 분야별 전문가 평가를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된 30개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달 6일과 7일, UAE 출장 중 두바이에서 뷰티·웰니스·브랜드 등 서울의 매력을 널리 알린 바 있다. 이를 발판 삼아 우리 중소 뷰티기업이 중동시장과 활발한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소현 서울시 뷰티패션산업과장은 “수출경쟁력을 가진 우리 중소 뷰티 브랜드를 발굴하고, 할랄, 비건 등 중동 문화를 고려한 정확한 진출 시장 분석을 통해 해외시장에 안착·성장할 수 있는 장기적인 해외 마케팅을 지원할 것”이라며, “유망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K-뷰티 대표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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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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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헬스 산업 고도화를 위한 머크사(社) 원부자재 생산시설 투자 협력
    MOU 체결식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일, 서울에서 대전광역시(이하 대전시)와 함께 머크 라이프사이언스 사(이하 머크)의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바이오공정 시설의 한국 설립 계획과 관련한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 양해각서는 머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를 제공할 생산시설을 대전에 설립을 검토한다는 것과 산업부 및 대전시가 동 사업 계획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머크의 투자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바이오 원부자재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물론, 비수도권의 투자유치라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해각서 서명에 앞서 이창양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투자로 설립될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시설은 아시아·태평양 전역을 포괄하는 수출 거점기지로서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한국의 수출 다변화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마티아스 하인젤(Matthias Heinzel) 머크 라이프사이언스 CEO도 이번 투자협력 양해각서에는 한국 바이오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머크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면서 생산기지가 완공되면 한국의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투자 유치과정에서 머크사의 적정 부지확보와 규제·기반시설 검토 등을 지원해왔으며, 장관('23.1월) 및 통상교섭본부장('22.7월)이 머크의 고위급을 면담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했다. 산업부는 동 투자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함께 재정적 지원과 입지 관련 협의 등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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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3
  • 추경호 부총리와 아시아개발은행, ADB 총재-한국 기후기술허브(K-Hub) 설립 합의
    개회사 하는 추경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월 3일 오전 인천(송도)에서 아사카와 마사츠구(Asakawa Masatsugu) 아시아개발은행(the Asian Development Bank: ADB) 총재와 양자 면담을 하고, ADB-한국 기후기술허브(K-Hub) 설립에 합의하는 양해각서 등에 서명했다. K-Hub는 한국정부와 ADB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후기술허브로, ADB와 한국정부가 공동으로 인력을 파견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ADB는 기후관련 사업을 향후 1,000억불(‘19~’30년 누적) 규모로 확대하는 등 기후분야에 집중하여 기후 선도자(Climate Bank)로의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 ADB는 한국의 우수한 기후기술 및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후기금(GCF) 등 기후관련 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할 때 한국이 기후허브 소재지로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K-Hub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전 세계의 공공·민간 기후 전문가를 선별하고 연결하여 기후분야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분야 ADB 사업을 설계하고 수행하여, 아시아 역내국에 기후분야 지식전수 및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기후 싱크탱크로서 ADB의 기후분야 역량강화를 돕고, 기후 관련 정책과 지식을 공유하고 전파하여 향후 아태지역과 글로벌 기후논의에 선도적인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한국은 K-Hub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써 기후이슈 어젠다를 주도하는 한편, ADB 최초 한국 사무소인 K-Hub 개소를 ADB와의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K-Hub 소재지는 서울이 될 예정으로, 2024년 개소를 목표로 ADB와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한국이 디지털 분야와 지식공유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 2006년 설치한 한국 단독 신탁기금인 이아시아(e-Asia) 지식협력기금에 6년간 (‘23~’28년) 1억달러를 추가 출연하기로 약정했다. 이번 연차총회를 계기로 한국은 아태사업준비퍼실리티(AP3F), ADB 벤처 (ADB Ventures), ADB 프론티어 퍼실리티(ADB Frontier Facility) 등 ADB의 다자기금에도 참여를 약정했다. 아태사업준비퍼실리티(AP3F)는 아시아-태평양 개도국 정부 및 공공기관의 민관합작투자(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업 준비 지원 등을 위해 ‘16년 설립된 ADB 다자기금으로, 현재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이번에 5백만불 신규 출연을 약정하며, 향후 ADB가 수행하는 PPP 사업과의 협력 강화가 기대된다. ADB 벤처는 아태지역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에 필요한 청정기술, 핀테크, 농업, 보건 등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20년 설립된 ADB 투자기구이다. 한국정부는 설립시 한국모태펀드와 함께 1,500만불 규모로 출연했으며 이번 연차총회를 계기로 300만불 추가 출연을 약정했다. 국내기업 ’이그린글로벌‘과 ’이노씨에스알‘이 ADB 벤처로부터 투자 받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ADB 프론티어 퍼실리티는 금번 연차총회에서 발족하는 아시아 최빈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기금으로, 공여국 뿐 아니라 개도국 정부가 출자에 참여하여 수원국-공여국 간의 새로운 협업 모델이 될 예정이다. 현재 캄보디아, 라오스, 미국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한국은 공여국 중 최초로 100만불 출연을 약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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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3
  •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약 1만3천명 출국
    법무부는 2023. 3. 2. ~ 4. 30.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7,578명, 불법 고용주 1,701명, 불법취업 알선자 12명 등 총 9,291명을 적발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은 유흥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배달 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상습․다수 고용업체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등)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578명을 적발하여 이 중 6,863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조치했고, 208명은 범칙금 처분했으며, 나머지는 조사중에 있다. (불법 고용주 및 취업 알선자) 불법고용주 총 1,701명과 불법취업 알선자 12명을 적발하여 범칙금 등을 부과했으며, 단속을 거부하거나 불법취업을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여 9명 구속, 24명 불구속 수사했다. 또한, 정부합동단속 기간에 전국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순찰․점검활동을 147회 실시하여 불법체류외국인 5,247명이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불법체류 상시단속체계를 가동하여 4월까지 단속 12,833명, 자진출국 12,163명 등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약 2만5천명을 감축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유연한 출입국이민관리 정책의 기본 전제는 엄정하고 예측가능한 체류질서이므로 앞으로도 불법체류 단속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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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3
  • 유럽의회, '인공지능법(AI Act)'에 관한 정파간 합의 달성
    유럽의회는 'EU 인공지능법(AI Act)'에 대한 정파간 정치적 합의에 도달, 11일(목) 소관 위원회 표결과 6월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유럽의회의 모든 정파가 인공지능법에 관해 합의함에 따라, 추후 일부 기술적인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으나 본회의에서 합의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일반목적 인공지능(General Purpose AI) 가장 논란이 되던 일반목적 인공지능 규제와 관련, 챗GPT와 같은 일반목적 AI를 규제하는 이른바 '파운데이션 모델'이란 세부 카테고리를 설정, 보다 강화된 규제를 도입한다. 특히, 유럽의회는 일반목적 인공지능의 경우 디자인 및 개발 단계에서 EU법,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보호 강화 의무 부여했다. 금지된 인공지능 분야 예기치 않은 위험 초래 가능성에 따른 인공지능 사용 금지 분야와 관련, 생체인식 소프트웨어, 의도적 조작(Purposeful Manipulation), 감정인식 소프트웨어, 예측치안(Predictive Policing) 등을 인공지능 금지 분야로 지적했다. 일부 정파는 인공지능을 통한 모든 인간간의 통신에 대한 모니터링 금지를 요구했으나, 최대 정파 국민당그룹(EPP)이 이를 강력 거부, 채택되지 못했다. 생체인식 소프트웨어의 경우 당초 실시간 사용만이 금지됐으나, 유럽의회는 사후 사용의 경우도 심각한 범죄 적발을 위한 경우로 법원의 승인 아래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감정인식 소프트웨어의 경우 사법, 국경관리, 직장 및 교육 분야 등에서의 사용이 금지되며, 예측치안의 경우 경찰 사법 이외 ㄹ행정 분야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고위험 분야 (High-Risk AI and Use) 이른바 '고위험 분야'는 인공지능의 사용과 관련하여 위험 관리, 투명성 및 데이터 거버넌스 등에 관한 보다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당초 법안은 부칙 3(Annex III)*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분야 및 사용의 경우 고위험 분야로 지정했으나, 유럽의회는 부칙 3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분야 및 사용의 경우에도 보건, 안전 및 기본권 등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를 고위험 분야로 지정했다. 특히, '심각한 위해'는 위해의 정도, 강도, 발생 가능성 및 효과의 지속성 등의 종합적 결과와 개인이나 다수 또는 특정 그룹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토록 규정했다. 또한, 녹색당그룹의 요구에 따라, 에너지 그리드 등 중요 인프라 분야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의 경우 심각한 환경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고위험 분야로 분류했다. 국민당그룹의 요구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법(DSA)에서 규정한 이른바 '거대온라인플랫폼(Very Large Online Platform, VLOP)'도 고위험 분야에 포함키로 합의했다. 왜곡 정보 탐지(Detecting biases) 유럽의회는 성적 지향성 또는 종교적 신념 등 민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고위험 분야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는 익명, 가명 또는 암호화 처리 등을 통해 왜곡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는 민감 정보의 판단을 통제된 환경에서 수행해야 하며, 민감 정보가 제3자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하고, 왜곡된 것으로 판단된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 일반 원칙은 인공지능 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인공지능 기술표준 또는 안내문 등에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 원칙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유럽의회는 인공지능의 일반원칙으로 인간에 의한 감시, 기술적 안정성,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거버넌스, 투명성, 사회 및 환경, 다양성, 비차별성 및 공정성 등을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고위험 분야 인공지능 위험 분야 인공지능 시스템은 환경발자국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파운데이션 모델의 경우 유럽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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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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