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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계 특수화학 기업 에보닉,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개최
    독일계 특수화학 기업 에보닉,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개최         독일계 다국적 기업인 특수화학회사 에보닉에서 순환성(Circularity)과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분야의 오픈 챌린지를 진행한다. 에보닉은 탈화석화(Defossilation) 전략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생산에 접근하기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 특히 ‘17% 아크릴산, 1% 아세트산 및 3% 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한 수용성 폐수’의 대체 사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다린다. 해당 챌린지는 학생, 박사 과정, Postdoc, 학계 및 기술 전문가, 기업가 혹은 다양한 분야의 고객 또는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아이디어 제출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이나 평가 기준 등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에보닉은 제출된 아이디어 중 최고의 3가지 혁신적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5000유로의 보상을 제공할 예정이며, 챌린지의 신청 마감일은 2024년 5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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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국내 바이오헬스 혁신기업 공모한다!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신청 사이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5월 2일부터 5월 24일지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 대표 Sharon Chan)에서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는 바이오헬스 혁신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에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를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사업의 주관 사업자로 최종 선정한 후,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대표 빌 하이트(Willam N. Hait))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제공할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기술 혁신성, 과학기술 역량 등 5가지 기업 역량을 고려할 예정이다. ' JLABS KOREA의 글로벌 컨설팅 지원기업 주요 선정기준 ' ① (기술 혁신성) 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와 기술의 혁신성과 잠재성, 차별성 ② (과학기술 역량) 비임상/임상시험을 추진할 과학적 역량과 경험, 과학기술 분야 핵심 인력 및 리더십 보유 여부 ③ (위험관리 역량) 보유 기술의 포트폴리오 연동한 핵심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전략적 위험관리 역량 ④ (미충족 수요 해결)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전망과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시장 접근 역량 보유 여부 ⑤ (투명성과 윤리성) 재무관리, 조직문화, 문화적 다양성 등 글로벌 시장에 요구하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역량 보유 여부 아울러,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를 통해 JLABS KOREA의 주요 프로그램과 추진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의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들은 5월 24일까지 제이랩스(JLABS) 컨설팅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6월 중 최종 선정 기업을 공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JLABS KOREA는 국내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집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많은 국내 혁신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JLABS KOREA(제이랩스 코리아) Sharon Chan 대표는“존슨앤드존슨은 JLABS KOREA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며, “한국의 바이오헬스 혁신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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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월30일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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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법무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 및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이했으나,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다. 이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 간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범운영 시행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 국민고용 확대 노력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점검‧모니터링하여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국민고용 보호‧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은 항공산업계의 인력 애로 해소, 생산 확대와 수주 증가 등 국내 항공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수인력 양성 사업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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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법제처]업무상 녹음한 통화,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
    법제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Q. 거래처와 통화를 많이 해야하는 직업이라 헷갈릴 때가 많아서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게 설정을 해 두었는데요, 통화 녹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업무상 녹음한 통화가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인가요? 상대방에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법령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주체인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Q. 녹음이 ‘음성권’ 침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돼 녹음을 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여 작성한 녹취록을 타인에게 공유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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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5.1일부터 대중교통비 20~53% 환급, K-패스로 교통비 걱정 패스!
    K-패스 홍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K-패스 이용 방법은 ①카드 발급과 ②회원가입만 거치면 되어 간단하다. ① 우선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는다. ② 5월 1일 이후, K-패스 공식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그 이후부터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전환 절차는 알뜰교통카드 누리집(~6월 30일, 이후 운영 종료)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5월 1일 이후 접속 시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된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하여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월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하게 된다.(연간 17~44만원 수준) K-패스 혜택 외에, 각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환급 방식이 다르며, 이는 아래와 같다.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그 외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 적립금 등 개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적용 지역 및 지자체 추가 혜택 K-패스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이다. 인구 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광위는 K-패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참여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가입 이후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에 대해 K-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하여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 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광위는 경기·인천 외에도 부산 등 다른 지자체와도 협력해 K-패스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지원혜택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적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고물가 시기에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모색한 K-패스가 드디어 출시된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0여개 지자체와 지속 협의해나고, 쉽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한편, “앞으로 K-패스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통비 지원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께서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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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벤처투자법 국무회의 의결,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 도입된다.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영 장관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고도화와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더하여,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결성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결성주체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명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규모 펀드 운용 경험과 역량,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벤처캐피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결성주체와 관련된 세부 요건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②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일정 비중(예 :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고, 소규모 펀드 난립 방지를 위해 시행령에서 조합 결성 최소 규모(예 : 1,000억원)를 규정할 계획이다. ③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20%인 현행 상장주식 보유 비중 한도를 상향(최대 40%)하고, 사모펀드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여 수익성 중심의 분산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 벤처투자법 시행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활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출자자에 대한 세액·소득 공제, 관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합의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인센티브도 추진된다. 이영 장관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도입은 민간도 모태펀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금의 유입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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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1
  • 강원·전남·부산·전북 규제자유특구 사업 지정
    의사봉 두드리는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는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강원ㆍ전남에 2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부산ㆍ전북의 기존 규제자유특구에 실증사업을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강원 –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ㆍ활용 특구 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ㆍ활용 특구’는 산림에 방치된 폐목재, 산림 부산물을 원료**로 수소 자동차 등에 사용이 가능한 99.97%의 고순도 청정수소를 생산사업을 실증한다. 동 실증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태백시에서 운영 중인 철암발전소를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고순도 수소를 추출하는 사업이다. 현행 수소법령(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①도시가스, ②액화석유가스, ③탄화수소 및 ④알콜류에서만 수소추출을 할 수 있다. 이번 특구위원회는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도록 ①수소추출설비 제작과 ②제작된 설비의 사용 전 검사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 방식을 다변화함과 아울러, 방치된 산림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대규모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또한, 대규모 화학단지 중심의 수소생산지가 아닌, 내륙의 태백시가 강원도 청정수소 보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는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HDPE소재로 건조하고 해상에서 실증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어선법 등은 강선(船), FRP선, 목선 및 알루미늄 선박만 규정하고 있다. 이중, 국내 어선의 96%는 FRP* 소재이나, 이는 재활용이 불가하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20년 이상의 노후 선박이 증가함에 따라 재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FRP 선박이 환경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HDPE 소재를 활용한 소형어선 도입 필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HDPE 소재의 선박을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특구위원회는 전남 특구에 HDPE 소재 소형어선의 제조와 해상 실증을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HDPE를 소재 어선구조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전국 HDPE 생산의 61%(1,180천톤), 10톤 미만 등록어선의 43%(26,600척)를 차지하는 전남의 인프라와 연계하여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 및 전ㆍ후방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추가] ● 부산 블록체인특구 –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청구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지난 2019년,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과 함께 최초로 지정된 특구 중 하나로, 지난 4년간 해양물류, 공공안전 및 부동산 투자 등 공공ㆍ민간 인프라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진료 이후 동의 한 번만으로 실손보험을 간편하게 청구하는 서비스를 추가로 실증한다. 특히, 부산 블록체인특구의 성과인 오프체인 방식의 개인정보 파기 기술을 사용하여 개인 의료정보 누출 가능성을 차단한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령에 따르면 법인이 환자를 대리하여 의료정보를 수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자가 대리인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동의서 및 위임서를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특구위원회는 법인도 환자를 대리 할 수 있고, 환자도 일정 기간을 정하여 동의 한 번만으로 의료정보를 대리인에게 전달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부산대학교병원이 특구사업자로 참여하여 부산지역 100여개 병ㆍ의원과 연계가 가능하므로, 의료데이터 및 청구양식의 표준화 및 향후 보험업계의 참여도 수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 – 고압 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모듈 시스템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는 지난 2020년 지정되어, 탄소복합재 소화수용 탱크, 대형 수소트레일러 제작 실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방차 구조기준 규제를 해소한 성과를 창출했다. 고압의 수소를 견디기 위해서는 수소용기에 탄소섬유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나, 국내ㆍ외 시장에서 일본 등 외국산 제품에 밀려 국산 탄소섬유의 점유율은 한자리 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는, 탈부착이 가능한 수소용기모듈과 특장 작업대용 수소연료전지(차량용 주동력원이 아닌, 특장작업용 보조동력원)를 실증하여, 특장차 친환경 전환과 국산 탄소섬유 신규수요 창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특구위원회는 수소 충전용기 최대 충전압력 상향(현행 35MPa → 70MPa),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용기모듈 충전 허용, 특장 작업용 수소연료전지 기준 신설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실증을 통해 고정식 수소충전소 이외에 탈부착 수소용기모듈이라는 새로운 수소 운송ㆍ충전 개념을 제시하고, 전북의 우수한 특장차ㆍ수소생산 인프라와 연계하여 특장차 친환경 전환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규제를 혁신하니, 지역에 기업이 모이고 신산업 생태계가 창출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더욱 신속한 규제해소와 두터운 사업화 지원를 통해, 대한민국 혁신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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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1
  • 일 경험하면서 경력도 쌓는다…서울시, 84개 기업·국제기구에서 청년 인턴십 운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직무교육(OJT)과 같은 신입 직원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광고대행사 실무에 투입되어 제안서, 인플루언서, 바이럴, 오프라인 행사 등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짧기도 길기도 한 3개월이지만 알찬 인턴십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을 이루게 되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 캠프 사업을 마련해 주신 서울시와 참여 기업에 감사합니다. (2022년 마케팅·영업 직무 참여자) # 인턴으로 3개월간 근무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울시의 좋은 기회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업무보조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기획도 하고 기획을 위한 회의 및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을 경험하여 앞으로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서울형 인턴을 통해 한층 더 성장했고 앞으로의 커리어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2022년 글로벌 경영일반 직무 참여자) 서울시는 ’23년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에 참여할 글로벌 기업·유망 스타트업·국제기구 등 참여기관을 확정하고, 현장수요 기반의 실무교육 운영 교육기관 선정을 마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사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글로벌 기업, 유망 스타트업, 국제기구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을 매칭하고, 나아가 정규직 채용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3년 1~2월 사업 참여기업·국제기구를 모집, 총 84개 기관을 확정했고, 3월에는 교육을 담당할 전문기관 4개소를 선정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사업을 추진, 교육수료생 592명 중 521명의 청년이 인턴십 매칭에 성공했고, 그 중 262명(50.3%)은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3년 4월 청년인턴 참여자 300명을 모집하여 6~8월 전문 교육기관에서 기업 수요기반의 실전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9~11월 참여기업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행할 계획이다. 단, 국제기구 분야는 6월 직무훈련 후, 약 6개월 간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제기구 진출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직무경험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국제기구 분야 인턴십 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고, 국제기구 현장에서 국제행사 개최·지원,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 플랫폼 사업, 회원국 관리, 개발협력 프로젝트 운영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본 사업에 참여한 청년이 인턴십 수료 후 참여기업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업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참여기업에 일자리 매칭이 되지 않은 청년에 대해서는 ‘서울형 강소기업’, ‘청년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 등을 적극 활용, 궁극적으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3년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일 경험’ 제공이 가능한 사업 참여기업·국제기구는 총 84개 기관으로, ▲테슬라, 퀄컴, 펩시콜라, 쓰리엠(3M), AIA생명 등 10개 글로벌 기업 ▲ 엠비씨(MBC)아트, 티몬 등 52개 유망기업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시티넷(CITYNET), 유니세프(UNICEF) 등 22개 국제기구이다. 서울시는 청년 구직자들이 경험과 경력을 동시에 쌓을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①직무과정을 개편, 효율성을 높이고 ②청년취업사관학교 모델을 적용한 교육 커리큘럼을 설계·운영할 계획이다. 첫째, 직무과정은 청년의 선호도가 높은 ①경영일반 ②마케팅․광고․영업 ③(글로벌)경영일반․마케팅․영업 ④국제기구 등 4개분야로 선정했다. ’22년은 ①경영일반 ②홍보․광고․디자인 ③마케팅․영업 ④(글로벌)경영일반 ⑤(글로벌)마케팅․영업 등 5개 분야였다. 특히, 신설된 국제기구 분야는 평소 국제기구에 관심이 많았지만, 접점을 찾기 어려웠던 청년이 국내 소재 국제기구 인턴십 기회를 통해 실질적인 업무 경력을 쌓으며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인턴십 근무 전(前), 현장에 빠르게 적응해 실무 경험을 최대한 쌓을 수 있도록 전문 교육기관 4개소를 선정, 기업 업무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참여기업․국제기구의 수요를 반영하여 설계한 직무 교육과정을 제공, 청년들은 기업이 원하는 실무중심 직무역량을 키우고, 기업은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23년부터 서울시 대표 청년 일자리정책인 ‘청년취업사관학교’ 모델을 적용, 실제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참여기관의 최종 검수·보완을 통해 설계한 교육 커리큘럼을 사업 참여 청년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사전교육 종료 후 서울시는 성공적인 인턴십 매칭과 정규직 채용연계를 위해 교육기관과 함께 취업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등을 추진하고 참여자에게 맞는 세부 직무와 기업을 추천한다. 또한 참여기업 설명회, 교육생 프로젝트 성과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청년과 참여기업 간 일자리 매칭 기회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3.4월 말'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3기 참여 희망 청년을 모집할 예정으로, 선발규모는 총 300명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 일자리포털 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만 18세 이상~34세 이하의 서울 거주 청년이라면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사업에 참여 신청이 가능하고, 전체 인원 중 10%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서 선발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는 단순 경험 쌓기용 인턴 프로그램이 아닌 실전형 교육과 체계적인 인턴십을 통해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사업”이라며 “경력을 쌓아야 하는 청년과 인재를 찾는 기업·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모두 만족하고, 참여자가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있게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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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1
  • 산자부, 민관합동 배터리 산업 IRA 활용 전략 발표
    산업부, 배터리산업 IRA 활용 전략 회의 인플레이션감축법 계기로 북미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되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향후 5년간 7조원의 자금 지원과 500억원 규모의 리튬인산철 배터리 연구과제 과제가 추진된다. IRA 이후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소재 기업들을 위해서도 투자세액 공제 대폭 상향조정(대기업 8→15%, 중소 16→25%),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산단 용적률 확대(1.4배) 등의 지원대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4월 7일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민·관합동 IRA이후 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우리 배터리 및 소재 기업의 북미 시설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7조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배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한도 확대, 금리·보험료 인하 등의 금융 우대도 함께 제공한다. LFP 배터리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 진출도 모색한다. 우리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은 LFP 배터리 개발에 이미 착수했으며, 일부 기업들은 생산을 준비 중이다. 정부도 올해부터 500억원 규모 이상의 LFP 배터리 관련 신규 과제를 추진해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IRA 이후 역할이 강화된 소재 기업들도 집중 지원한다. 먼저 지난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대기업 8→15%, 중소 16→25%)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소재 및 광물 가공 기업들은 보다 큰 투자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이에 더해 산업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광물 가공기술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기간(‘24년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배터리 소재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산업단지 내 투자할 경우 법정 용적률 상한을 1.4배까지 확대하고, 상반기 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전력·폐수처리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 배터리 산업의 본원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 기술이 적용된 마더 팩토리도 국내에 조성된다. 배터리 3사는 향후 5년간 1.6조원을 차세대 배터리에 투자하고,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도 국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도 1,500억원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 R&D 예타를 통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선다. 특히 차세대 배터리 R&D는 최근 과기부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되면서 향후 신속한 사업 착수를 위한 패스트트랙(Fast-Track) 예타 등이 기대된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업들은“IRA 이후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었지만, 이후 우리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소통하고 공동 대응한 결과 이번 가이던스에 업계의 요청 사항들이 다수 반영됐다.”고 평가하며,“당분간 IRA 보조금 요건 충족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편 산업연구원 황경인 연구위원은“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광물, 부품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K-배터리의 실질 가격은 40%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며,“보조금 확보 여부에 따라 K-배터리의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황 위원은“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5년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북미시장 점유율이 50%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보조금을 지속 확보할 경우 IRA가 우리 기업들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IRA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모아 주요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최고의 성과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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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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