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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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2027년 콘텐츠 수출 250억 달러 달성, ‘케이-콘텐츠’, 세계 콘텐츠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
    문화체육관광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6월 18일 오후, 판교 엘에이치(LH) 기업성장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열어 '한국경제의 새로운 경제 성장엔진, 케이-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했다.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는 「콘텐츠산업진흥법」에 근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문체부(간사)와 기재부 등 13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위촉위원 등이 참여하는 콘텐츠산업 정책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이번 8차 회의에서는 ①케이-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②콘텐츠 기업 성장, ③세계(글로벌) 주류문화 도약, ④콘텐츠 핵심 장르 집중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케이-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콘텐츠 기업·방송·금융·학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제4기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한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콘텐츠 산업은 역대 최고치의 수출액 및 매출액 달성과 넷플릭스 등 세계 유명 기업의 투자 약속을 받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많은 콘텐츠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중견기업 도약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장 정체에 대한 위기감 역시 확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콘텐츠 산업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국가적 지원전략과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콘텐츠 산업이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플랫폼과 창작자 등 콘텐츠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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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 ㈜일렉트린 투자협약 체결로 2024년도 새만금 국가산단 투자유치 본격 시동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는 6월 18일 ㈜일렉트린과 ‘전기선박용 배터리팩 및 추진기 제조를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안재호 한국농어촌공사 단장, 원준희 ㈜일렉트린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일렉트린은 친환경 전기선박용 배터리팩 및 추진기 제조 분야에서 독자적인 등록과 특허출원 33건을 보유하고 있는 등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이다. 2024년 하반기 새만금 산단 6공구에 공장을 착공하여 전기선박에 장착될 배터리팩과 추진기를 연 5천 대 이상 생산할 계획이며, 총 투자액은 580억 원, 신규 인력 7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일렉트린의 투자를 환영하며 이번 투자협약으로 새만금산단은 전기선박용 배터리팩과 추진시스템 공급망을 구축하게 됐다.”라면서, “기술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이 새만금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산단조성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친환경 첨단 모빌리티의 핵심거점으로 변모하고 있는 전북과 새만금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 ㈜일렉트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면서, “그동안 차세대 전기선박 분야에서 쌓아온 독보적인 기업역량을 바탕으로 새만금에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차세대 선박용 전기 추진기 생산에 독보적인 전문기업 ㈜일렉트린의 군산 새만금산단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시는 투자기업이 지역에 빠르게 정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원준희 ㈜일렉트론 대표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지구의 스마트 그린산단 신공장 설립은 더욱 적극적인 글로벌 진출을 위한 거점이자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라면서 “2030년까지 연간 30조 원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선박용 전기추진기 시장에서의 현재와 같은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치를 마지막까지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국가산단은 작년 말, 현 정부 출범 이후 투자유치 누적액 10.1조 원을 달성했으며, 이번 투자협약을 시작으로 2024년에도 새로운 투자유치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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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안 국무회의 의결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과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이 의결됐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흥과 울진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국가 정책 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미래첨단전략산업 분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작년 3월 15일 15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발표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유일한 우주발사체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전남 고흥군에 153만㎡(약 46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우주발사체 제작‧개발을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등 앵커·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할 계획이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는 세계 최대 규모(한울 8기, 신한울 2기 예정)의 원전 집적지인 경북 울진군에 152만㎡(약 46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원전의 무탄소 전력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을 위해 GS건설, 삼성E&A 등 앵커기업들이 입주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지자체·전문가·수요기업 등의 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25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지방권 최초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 중인 고흥, 울진 국가산업단지는 ’26년 상반기 내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15개 국가산단 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23.11.)된 용인과 금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흥 및 울진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국가산업단지도 ’26년 말까지 국가산업단지로 차질 없이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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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최대규모 바이오소부장 생산 기지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했던 바이오의약품 필수 생산요소인 배지와 레진을 올해부터 국내에서 대규모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24.6.18(화) 오전 10시 30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아미코젠 사(社)의 배지․레진 생산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국내 바이오 소부장 기업인 아미코젠은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국산화 국책과제 수행을 통해 독자적인 배지 및 레진 생산 기술을 개발했으며, ‘21년 자회사인 비욘드셀과 퓨리오젠을 설립했다. 이후 ‘22년 송도 배지공장 및 ‘23년 여수 레진공장을 착공했고 이날 준공을 통해 국내 최초로 세포배양 배지와 항체정제용 레진의 사업화에 나섰다.(인천 송도에서 배지공장 및 여수 레진공장 준공식 동시 개최) 송도 배지공장은 분말로 연간 약 100톤(액상으로 연간 4백만ℓ) 규모의 배지 생산이 가능하며 이는 국내 주요 바이오 의약품 생산기업 배지 수요량의 1/3에 달한다. 여수 레진공장은 약 1만ℓ 규모의 연간 생산능력(캐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항체 정제용 레진, 이온교환 수지 등 모든 종류의 레진을 생산할 수 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소수의 글로벌 바이오 소부장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미코젠의 과감한 도전은 국내 공급망 자립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국내 바이오 소부장 기업이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성장하여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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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 우분(牛糞) 고체연료화 실증 개시…소똥이 귀한 연료로 본격 활용된다
    환경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소똥에 톱밥‧왕겨 등을 섞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환경부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김제완주축산농협이 6월 17일 오후 우분(牛糞)에 보조원료(톱밥‧왕겨 등)를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실증시설을 구축한 김제자원순환센터(전북 김제시 소재)에서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지자체, 정계, 기업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다. 김제자원순환센터는 이번 기념식에 앞서 6월 3일부터 우분을 혼합한 고체연료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하루 약 8톤의 우분을 활용한 고체연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번 우분을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에서 가축분뇨로 고체연료를 생산할 경우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상태로 발열량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그간 현장에서는 배출 농가마다 우분의 성상이 다양하여 안정적인 고체연료 생산의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컨소시엄은 톱밥, 왕겨 등 지역농가에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을 일부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내용의 규제특례를 정부에 신청했다. 이후 올해 3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린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특례를 신청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4개 시군(정읍, 김제, 완주, 부안)에 우분과 보조원료를 혼합한 고체연료 생산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특례 추진이 최종 확정됐다. 환경부는 올해 5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축분뇨가 고체연료 등 친환경적인 신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양부처는 업무협력에 따라 이번 우분 고체연료화 규제특례 실증을 통해 그간 전량 퇴비로 처리되던 우분의 새로운 처리방법의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한편, 우분 고체연료 수요기관(열병합발전소) 측에서도 수입에 의존하는 기존 화석 연료에 비해 연중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고 가격변동성이 적은 우분 고체연료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번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사업은 새만금유역의 주요 수질오염원을 낮추는 것은 물론, 나아가 가축분뇨를 새로운 자원과 소재로 만들기 위한 시작점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며, “환경부도 이에 발맞춰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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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7
  • 양자로 연결되는 세상, 「양자 한국(퀀텀 코리아) 2024」(6.25~27) 개최
    키비주얼, 행사 초청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신 양자과학기술 트랜드를 집중 조명하고 양자과학기술이 가져올 혁신을 조망하는 「퀀텀 코리아 2024」를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3일간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퀀텀 코리아 행사는 ‘양자과학기술로 느끼고(sensing), 사고하고(computing), 소통하는(communication), 양자로 연결되는 세상’이라는 의미를 담은 “QUANTUM CONNECT : Feel, Think and Talk in Quantum”의 주제 아래 국제학술컨퍼런스, 주제별 융합 세션(Quantum+), 연구-산업 전시회, 양자정보경진대회, 대중강연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개최된다. 개막행사는 행사를 주최하는 과기정통부와 조직위원회(위원장 : 김재완 고등과학원 교수)의 초청으로 양자 관련 학계, 연구계, 산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여 「퀀텀 코리아 2024」의 개막을 알리고 우리나라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및 경진대회 시상, 축하 행사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작년 말 중성원자 기반의 양자컴퓨터로 혁신적 오류정정과 양자 우위를 입증한 하버드 대학의 미카일 루킨(Mikhail Lukin) 교수의 특별강연(주제 : 양자컴퓨팅의 새로운 지평, New Frontier of Quantum Computing))과 과학 유튜버 궤도와 페퍼톤스의 이장원이 함께하는 퀀텀 토크 콘서트(주제: 파동이 만드는 음악, 그리고 양자역학)로 이어져 행사 분위기를 달굴 예정이다. 행사 기간 3일 동안 다채로운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양자 컴퓨팅․알고리즘, 양자광학․통신, 양자센서․계측 등 7개 전문세션으로 구성된 학술 컨퍼런스에서는 캐나다 퀀텀 밸리(Qauntum Valley) 양자컴퓨팅연구소(IQC)의 노르베르트 뤼트켄하우스(Norbert Lütkenhaus) 소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국내외 유수 연구자들이 최신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연구자 간 네트워킹도 활발히 펼치게 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전문 학술 세션 외에“주제별 융합 세션-퀀텀 플러스(Quantum plus+) ”도 새롭게 선보인다. 여기서는 ▲향후 양자기술이 적용되어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인공지능․금융, 재료과학, 국방․안보 기술과 양자의 융합, ▲미국, 영국, 덴마크 등 주요국의 국가 양자 전략, ▲글로벌 양자 리더 양성, ▲중소기업의 양자 소재․부품․장비 산업 도전 등 8개 주제 분야로 구성된다. 이 세션은 양자 연구자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양자기술 활용 또는 관련 인접 분야에서 양자 분야 진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발표․토론자로 바이오 기업가, 재료공학자, 현역 육․해․공군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논의를 더욱 풍성하게 할 전망이다. 양자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급속히 진행되는 기술적 진보로 양자 산업 가시화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는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전시에는 국내 출연(연), 주요 대학,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메가존클라우드, ㈜SDT 등 중견‧중소기업, 프랑스 파스칼(PASQAL), 미국 아이비엠(IBM)·아이온큐(IonQ), 큐에라(QuEra), 스위스 취리히 인스트루먼츠(Zurich Instruments), 이스라엘 퀀텀 머신(Quantum Machines) 등 11개국 63개 기업·기관이 참가한다. 행사 기간 동안 양자 연구·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들의 최신 연구 성과와 제품이 전시되며, 전시장 메인 무대에서는 대표 참가기업들의 기술 설명회도 동시에 펼쳐진다.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발굴 및 파트너십 관계 구축을 위해 퀀텀 비즈니스 네트워킹 나이트(6월26일 저녁)를 비롯해 다양한 비즈니스 미팅과 행사들이 개최된다. 과기정통부는 양자 분야 기술동맹 강화를 위해 6월 26일, 한-덴마크/한-영 양자과학기술포럼을 개최하는 한편, 양자과학기술 분야 주요 협력국 국내 주재 공관 인사들을 초청하여 글로벌 네트워킹 리셉션(6.26. 오찬)을 개최하는 등 양자 대화(Quantum Dialogue)를 가동한다. 또한 6월 27일에는 양자과학기술의 국방적 활용 협력을 위해 과기정통부, 방사청, 육‧해‧공군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군 양자정보협의회 출범식”도 개최된다. 행사 마지막 날인 6월27(목) 오후 3시에는 킨텍스 제2전시장 8B홀 메인 무대에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세바시)” 공개 녹화가 진행되는데 이날 강연자로 미국 코넬대 김은아 교수, 유투버 과학쿠키(이효종 PD),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문종철 박사, 성균관대 한정훈․김준기 교수가 나서 양자과학기술을 쉽고 재밌게 설명하는 대중강연 시리즈를 선보인다. '퀀텀코리아 2024 행사'는 6월 19일까지 사전등록 접수가 진행되며(이후 현장 등록도 가능), 방문객 이동 편의를 위해 행사기간 중 서울역과 행사장 간 왕복 셔틀버스가 하루 12회(편도 기준 6회) 운영될 예정이다. 행사별 세부 일정, 사전등록, 전시 참여기업, 셔틀 시간표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퀀텀 코리아 20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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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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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코니에서 차 한잔 할까?` 서울시, `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
    돌출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된 공동주택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제 서울에서도 고층 아파트 외벽에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공동주택 발코니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옥외 주거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심의 기준을 신설했다. 서울시는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폭 2.5m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으며,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 외부에 개방돼야 해 실내공간으로 확장은 '불가능'하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아파트 3층 이상에서 20층 이하까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20층보다 높은 층에도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통해 발코니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거주자가 신선한 외기를 접하고 전망 또는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외관 또한 다채롭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개방형 발코니가 활성화된 유럽 등에서는 정원을 조성하거나 홈카페, 운동, 악기 연주 등 발코니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확장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돌출 폭 2.5미터 이상, 난간 유효높이 1.5m,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벽․창호 등으로 막히지 않고 개방된 형태를 갖추면 된다. 이 기준은 바로 적용 가능하며 이미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돌출개방형 발코니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혜택과 관리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많은 발코니가 거실․방으로 확장하여 활용됐으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바깥 공기를 즐기고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외부공간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편리한 주거공간과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건축 심의기준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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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 개최하여 해양수산 기업의 투자유치 지원
    해양수산부는 6월 7일 오전 10시 서울 역삼 드리움 포레스트홀에서 해양수산 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정례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는 해양 분야 유망기업으로 ‘넷스파’, ‘펠릭스테크’가, 수산 분야 유망기업으로 ‘아쿠아프로주식회사’, ‘바다한스푼’이 참석하여 기업설명회를 진행하며,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먼트, 가이아벤처파트너스 등 15개 회원사가 참석하여 투자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협의회 이후 투자기관과 기업 간 개별 협의를 통해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세부 조건을 조정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해양수산 유망기업들이 필요자금을 적기에 확보하여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기반을 확대하고 더 많은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기관 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하반기 중 협의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이와 함께 투자기관이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공장‧설비 등을 견학하고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현장 방문행사(팸투어)’를 진행하여 해양수산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작년에는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를 통해 5개 해양수산 기업이 총 107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협의회 회원사 투자기관도 43개사로 증가하는 등 성과를 이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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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독일산업협회(BDI), 생산거점 해외이전 독일 기업 증가 추세
    독일산업협회(BDI)의 조사에 따르면, 독일 경제의 어두운 전망을 이유로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이전을 고려 중인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 달 EU 집행위는 2023년 유로존 경제전망에서 독일의 경제성장률을 유로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망하는 등 독일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다. 특히, 유럽의 높은 에너지 가격 및 탄소배출권 가격과 함께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지원 등이 독일의 기업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했다. BDI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독일의 어두운 경제전망 속에 설문 조사에 응한 중견기업 가운데 16%가 이미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을 개시, 30%는 해외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전체 응답 기업 가운데 2/3가 높은 에너지 가격 및 원자재 가격 등 비용압박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BDI는 독일 에너지 집약산업의 투자가 이미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 기업 경쟁력 확보에 충분한 수준의 영구적인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가 필요하며, 독일 기업의 자국 내 투자 촉진을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및 타깃형 감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독일 정부는 지난달 독일 기업에 대한 한시적 보조금 제도 등 에너지 비용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발표, 5일(월)에는 독일 기업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지원을 위한 이른바 '탄소차액계약제도(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 scheme)'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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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고용노동부, 2023년 7월 1일, 더 넓어진 산재보험이 함께 합니다.
    # 대리운전기사 ㄱ 씨는 지난해 7월 대리운전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 올해 1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ㄴ 씨 또한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 차량과의 추돌사고로 다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으나 ㄱ 씨와 같은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그동안은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2023년 7월 1일부터는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으나, 2023년 7월 1일부터 이러한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되므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이 확대되어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하여 모든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일부 직종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와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 5천 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업주는 7월부터 발생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사업장과 노무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직종에 대해 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보험 보험사무를 이행하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전속성 폐지와 적용 확대 직종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언론매체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공단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조직 정비를 통해 산재보험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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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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