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5(화)

NEWS & ISSUE
Home >  NEWS & ISSUE

실시간뉴스
  • 국제 양자과학기술 축제, 「양자 코리아 2024」 개막
    주요 프로그램 구성(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양자로 느끼고, 사고하고, 소통하는 - 양자로 연결되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양자과학기술 축제가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5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퀀텀 코리아 2024」 개막식을 갖고, 3일간 여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퀀텀코리아 2024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재완 교수)가 공동주최하는 이날 개막행사에는 과기정통부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 국회 고동진 AI․반도체특별위원장, 대통령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정관계 인사, 국내 주요 교육․연구 기관장, 산․학․연 연구자, 양자대학원 학생, 일반 국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특히 높아진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의 위상을 반영하듯이 영국과 덴마크는 관련 기업, 연구자, 정부 부처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여했으며, 호주, 스위스, 이스라엘 등 9개 대사관에서도 참석했다. 개회사, 환영사 및 고동진 의원의 축사에 이어 광주과학기술원 이상윤 교수 등 9명에게 우리나라 양자과학기술 발전 및 생태계 확장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사전행사로 개최된 양자정보경진대회 우승자 시상도 진행됐는데, 이 대회는 양자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해커톤 대회로 올해 총 24개 팀, 총 101명이 참여했다. 대상은 대학생/대학원생 부문에서 각각 한국과학기술원 등 3개 대학 연합팀인 “큐비트의 화살”팀과 광주과학기술원 대학원생들로 구성된“퀀텀 붐은 온다”팀에 수여됐으며, 최우수상은 중앙대 학부생들로 구성된“중앙대”팀과 울산과학기술원 대학원생들로 구성된“HeXA UNItary”팀이 수상하며 격려와 환호를 받았다. * (양자과학기술 발전 유공, 장관 표창) 광주과학기술원 이상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지세완, 한국과학기술원 최재윤, SK텔레콤 김동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임향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함재균, 미래양자융합센터 김효실, LG전자 김성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방정호 ** (양자정보경진대회) [대 상] (대학생 부문) “큐비트의 화살(이승우/강이수/신명진(한국과학기술원), 이태연(숙명여대), 김미루(숭실대))”, (대학원생 부문) “퀀텀 붐은 온다(황승재/김민석/백승재/최준재/곽재원(광주과학기술원))”, [최우수상] (대학생 부분) “중앙대(송지석/박형준/유한봄/정윤서/이동효(중앙대))”, (대학원생 부문) “HeXA UNItary(박지원/장해찬/이현석/오주한/안성호(울산과학기술원))” 개막행사에서 하버드 대학의 미카일 루킨(Mikhail Lukin) 교수의 특별강연(주제 : 양자컴퓨팅의 새로운 지평, New Frontier of Quantum Computing)과 과학 유튜버 궤도와 가수 이장원(페퍼톤스)이 함께하는 퀀텀 토크 콘서트(주제: 파동이 만드는 음악, 그리고 양자역학)로 이어져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재미를 더했다. 이날 오전에는 캐나다 퀀텀 밸리의 중심인 워털루 대학교 양자컴퓨팅연구소(IQC) 소장 노르베르트 뤼트켄하우스 교수의 기조 강연(주제 : 양자통신과 양자 네트워크)과 주제 세션 ‘퀀텀 플러스(Quantum+)’에서는 “양자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대화”라는 주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덴마크,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미국 등에서 각국의 양자 전략을 소개했다. 개막행사 이후 진행된 오후 주제세션에서는“미래 전장의 게임체인저 : 국방 양자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양자과학기술이 국방과 만나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는데, 양자 전문가 뿐 아니라 육・해・공군에서도 참여하여 현장감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후 향후 이틀 간 다양한 전문 세션과 함께 양자와 생명과학(양자시대의 제약산업), 양자지원기술(국내 중소기업의 양자기술 산업화 도전 방법), 양자와 인공지능・금융(양자컴퓨팅 기술의 인공지능 및 금융 분야 활용과 비전) 등 다양한 주제 세션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시작된 국제 양자 연구-산업 전시회에 참여한 11개국 63개 기업·기관에는 통신 3사, 해외 기업 등 대기업 외에도 ㈜SDT(양자 소재・부품・장비), ㈜큐노바(양자 알고리즘), ㈜이와이엘(양자통신), ㈜팜캐드(양자통신), ㈜퀀텀센싱(양자센싱) 등 양자 스타트업과 양자기술 활용 중소기업 등도 대거 참여하여 각자의 제품과 기술을 뽐내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개막식 환영사(연구개발정책실장 대독)를 통해“정부는 지난해 10월 양자기술산업법 제정으로 국가 양자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올해 4월 ‘퀀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양자과학기술 및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오늘 6.25를 맞아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 경제․문화 강국으로 화려하게 부상한 대한민국에 양자경제가 꽃피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역량과 의지를 모아 달라”는 뜻을 전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6-25
  •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임금 등을 차별한 17개 사업장 적발·시정요구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642명, 438백만원)하고, 시정조치・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월)’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면서,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Labor
    2024-06-25
  • 국립 최초 반려견 전용 ‘국립김천숲속야영장’ 개장
    국립김천숲속야영장 개장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림청은 국립 최초 반려견 전용 산림휴양시설인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의 개장식을 개최하고 다음달 15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조룡리에 위치한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은 안내센터, 임산물판매장, 야영데크 15면, 반려견 운동장 2면이 조성돼 있다. 야영데크 1면 당 최대 4인, 반려견은 2마리까지 동반 가능해 동시에 30마리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개장한 ‘국립화천숲속야영장’의 경우 전체 공간 중 야영데크의 일부(4개동)만 반려견 전용으로 운영된 것과 달리 이번에 개장한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은 전체 공간이 반려견을 위해 조성된 점이 큰 특징이다.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은 휴양림 예악시스템 ‘숲나들e’를 통해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예약이 가능하다. 이날 개장식에는 김천시 지역주민과 송언석 국회의원, 김충섭 김천시장 등 주요내빈과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해 국내 최초 반려견 전용 산림휴양시설 개장을 축하했다. 송언석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반려견을 동반한 많은 야영객들이 이곳을 방문해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이 김천을 대표하는 캠핑명소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반려동물 돌봄인구 증가에 발맞춰 온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동물친화적 산림복지 시설을 마련했다”라며,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숲에서 반려견과 함께 머물며 즐거운 추억을 남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6-25
  • 서울시 'AI 공무원' 등장!…''복잡한 업무지침 AI에 질문하세요''
    ‘서울 AI 업무 매뉴얼’ 서비스 화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무원이라면 숙지해야 할 업무 지침과 매뉴얼이 많지만, 그 양이 너무 방대해 기억하기도, 찾아보기도 쉽지 않다. 서울디지털재단은 AI를 활용해 서울시 공무원들이 복잡한 지침과 매뉴얼을 손쉽게 확인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서울 AI 업무매뉴얼' 서비스를 개발했다. '서울 AI 업무매뉴얼'은 서울디지털재단과 공군 지능정보체계관리단*과 협력해 개발된 것으로, AI가 서울시 각종 업무 지침과 매뉴얼을 학습해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 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답하는 형식의 챗봇 형식으로 개발됐다. 2023년 11월 서울시와 공군이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서울디지털재단과 공군 지능정보체계관리단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고 있다. '서울 AI 업무매뉴얼'에는 서울시 본청의 모든 실·국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업무 지침과 매뉴얼’이 탑재된다. 현재는 가장 사용 빈도가 높고 내용이 복잡해 찾아보기 힘들었던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서울시중대산업재해 예방업무 매뉴얼’,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 총 3개 지침 및 매뉴얼이 학습되어 있으며, 향후 3년간 총 20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무원들의 법·규정 준수와 행정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증가를 위해 다양한 지침과 업무매뉴얼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금번 AI 업무 매뉴얼 3종은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업무매뉴얼 중 활용 빈도가 가장 높은 계약업무 분야와 정보화사업 분야가 우선 선택‧적용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관심이 높아진 중대재해산업 예방 분야도 포함했다. 해당 '서울 AI 업무매뉴얼'은 올해 6월 말부터 서울시 일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예정이며, 공무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사용성 개선 후 서울시 전체 실·국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서울 AI 업무매뉴얼'은 공공분야에 예민했던 보안 문제를 적극 해소한 것이 특장점이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외부 클라우드 방식이 아닌 오픈소스 기반의 자체 파인튜닝(Fine-Tuning) 모델을 적용해 내부망 구축이 가능한 AI 모델을 개발했다. 이로써, 민감정보 등 외부 공개가 어려운 업무매뉴얼도 정보 유출 없이 서울시 내부에서 적용이 가능해졌다. 현재 국가정보원의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내부 행정업무 활용을 위한 생성형 AI 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된 상태로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AI가 거짓된 답변을 하는 환각 현상(할루시네이션 문제)도 최소화했다. 검색증강생성(Retrieval-Augmented Generation)과 색인(Index) 기술을 적용해, AI가 답변할 때 어떤 출처에 의해 답변하는지 근거를 제시하도록 설계했다. 기존 생성형 AI는 자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하지만, 검색증강생성(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술을 적용하면 답변을 생성하기 전 사용자가 설정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우선 참조해 답변을 생성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침과 매뉴얼을 찾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됐었다”며, “'서울 AI 업무매뉴얼'을 활용하면 업무 시간이 단축되고 실수도 현저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기대된다”고 말했다. 향후 서울디지털재단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업무 지침, 매뉴얼 등 행정혁신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안전, 약자돌봄,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생성형 AI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은 “이번 '서울 AI 업무매뉴얼' 도입은 공공부문의 AI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시작점으로 공공부문의 업무 혁신을 촉진하는 데 높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 사용자 경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 더 나은 AI 혁신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6-25
  • 인·허가 처리 등 기업지원을 위한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신설된다
    행정안전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발표한'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인사 관계 법령이 6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은 6월 27일(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7월 2일(화)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들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1년 경과 임용 대기자 임용 의무화, 육아시간 확대,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후속조치] (승진소요 연수 단축)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 연구지도사 → 연구지도관으로 승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이는 능력 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각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는 것이다. (근속승진 확대)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시 승진 규모를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 차원에서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 기간 1년 단축 등 심사요건을 완화한다. [저출산 대책에 따른 다자녀 공무원 우대 정책 마련] (다자녀·중증 장애인 경력채용 요건 완화) 다자녀양육자는 퇴직 후 10년, 중증 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상 경력 채용시 험의 응시자 경력은 퇴직 후 3년 이내 경력만 인정하나 다자녀 공무원과 중증 장애인에 인사 우대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경력 인정 기간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자녀 양육공무원 보직 우대) 안정적인 양육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녀 양육공무원에 대한 보직 관리 시의 명시적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신규임용후보자 임용대기 장기화 대책 마련] (신규 임용후보자 임용의무화) 공채시험 합격자(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 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용하도록 한다. 결원이 없어도 공개경쟁시험 합격 후 1년 후에는 임용권자 재량으로 임용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공채시험 합격자 다수가 장기간 임용 대기 상태로 방치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신규 임용후보자 실무수습 강화) 공채시험 합격자가 실무수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수습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임용 대기 기간 중의 신분상 불안을 해소하고 공직 적응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한다.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 제고] (휴직자 결원 보충 탄력성 제고) 병가-질병휴직이 연속되어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병가 일부터 결원 보충을 허용 하여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막고 자치단체 인사 운영 상 애로를 해소한다. 다음으로'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정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 (육아시간 확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하고, 사용 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가족 돌봄 휴가 확대)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유급 돌봄 휴가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한다. ※ 3자녀 3 → 4일(+1일) / 4자녀 3 → 5일(+2일)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확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단 1일에 불과했던 현행 경조사 휴가를 3일로 확대한다. [공무원 휴식보장을 위한 휴가제도 개선 ] (저연차 공무원 연가 확대)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하여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 * (현행) 1년∼2년 미만 → 12일 / 2년∼3년 미만 → 14일 / 3년∼4년 미만 → 15일 (개선) 1년∼2년 미만 → 15일(3일↑) / 2년∼3년 미만 → 15일(1일↑) / 3년∼4년 미만 → 16일(1일↑) (저축 연가 소멸시효 폐지)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 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하여, 공무원이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안부 예규)'도 함께 개정하여 지자체-기업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보직 관리 등도 시행된다. [기관 간 소통‧협업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 신설) 지자체-기업 간 상생 협력과 인력교류 필요성이 계속 증대함에 따라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를 신설한다.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은 출장 또는 근무지 지정 형태로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투자유치 관련 승인·허가 등 각종의 행정절차 또는 지자체와 기업의 협력 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지역 민간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역 발전을 위한 민간기업과의 상생 협력 또한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인사 교류자 인센티브 확대)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사 교류자에 대해 승진 및 수당 등에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첫째, 인사 교류자에 대해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 시 현행 1/3에서 교류 기간 전부를 추가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인사 교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성과연봉) ‘A등급’을 보장하도록 한다. 셋째, 현재 인사교류자에게는 주택보조비 또는 교류지원비 중 하나만 지급할 수 있었으나 주택보조비와 교류지원비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보직관리제도 개선] (청렴성 제고를 위한 보직관리) 금전 취급 및 인가·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장기보직에 따라 청렴성이 훼손될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대 근무 기간(3년)을 설정하고 전문직위 지정을 제한한다.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 강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의 경우,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직 차원에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한다.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 단축)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단축(연구·지도사는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대우공무원 수당(본봉의 4.1%)을 1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실무수습직원’ 수당 지급범위 확대) 실무수습 직원에게도 위험업무·특수업무·특수지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재난·안전 담당공무원 처우개선)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근속 승진이 용이하도록 개선(승진배수범위 적용 면제)하고 희망직위 전보(파견·교류 포함) 시 우대하는 한편 특별승진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를 추가하는 등 처우를 개선한다. 고기동 차관은 “적극적인 보직 관리를 통해 지자체와 기업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라며, “이와 함께 일선 현장의 민원 공무원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직 차원에서 적극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Social
    2024-06-25
  • 식약처 동물용의약품 안전성 평가 결과 국제적으로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22년부터 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 평가 결과가 반영되어 위해성 평가 전문 국제기구(JECFA)에서 동물용의약품 2종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일일섭취허용량(ADI)’은 어떤 물질을 일생동안 매일 섭취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일 최대 섭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JECFA가 과학적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평가원은 그간 안전성 평가 자료가 부족해 국제적으로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하지 못했던 동물용의약품 ‘푸마길린’과 ‘클로피돌’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지난해 9월 JECFA에 제공하여, 그 결과 국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했다고 발표(’24.3월)했다. 식약처는 이번 일일섭취허용량 설정으로 국내·외 동물의약품의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6-25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 방식의 수입식품 전자심사…연내 가동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전자심사의 대상‧절차와 수출식품에 대한 안전성 지원업무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14일부터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입검사 체계를 개선하고 수출입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23년 6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①수입식품 전자심사의 대상‧절차 등 규정 ②수출식품에 대한 안전성 지원 업무 범위 규정 ③수입위생평가의 대상이 되는 동물성 식품의 범위 규정 등이다. ①수입신고 서류 검사 업무를 자동화된 전자심사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자심사의 대상‧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대상은 반복적으로 수입되어 서류검사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이며, 처리 절차는 수입신고 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서류검사가 이루어지고 적합한 경우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된다. 또한 시스템에서 적정하게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해 시스템 오류에 철저히 대비한다. 이번 개정 추진으로 현재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수입신고 서류검토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지고 서류 신고수리도 5분 이내에 완료될 것으로 기대한다. ②수출식품에 대한 안전성 지원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업무 범위를 ▲수출식품의 부적합 원인조사와 개선사항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 ▲외국정부의 수출업소 등에 대한 현지실사 대응지원 등으로 확대한다. 안전성 지원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수출식품의 안전성 향상을 지원하고 국내 식품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한다. ③수입위생평가의 대상이 축산물에서 동물성 식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동물성 식품의 범위를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기타 식육‧알제품으로 규정한다. 이번 개정 추진으로 현지에서 사전에 안전 관리된 동물성 식품이 수입되어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3년 7월 2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3-06-14
  • 교육부, 반도체특성화대학 융합인재 양성으로 반도체 초격차 확보한다.
    [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6월 14일에 발표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2022.7.19.)에 따라 산업계 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반도체 (학부)교육 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을 집중 육성하고자 2023년 신설된 사업이다. 2023년에는 수도권 3개교와 비수도권 5개교를 개별 대학이 참여하는 ‘단독형’과 대학 연합이 참여하는 ‘동반성장형’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선정평가는 학계, 산업계, 연구계 전문가의 서면검토(5.16.~18.), 현장조사(5.22.~25.), 종합평가(5.31.~6.2.)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절차(~6.22.)를 거친 후 최종 선정된 대학(연합)은 대학별 특성화분야를 중심으로 인재양성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4년 동안 재정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협업센터’ 운영(사업관리비 활용)을 통해 반도체특성화대학 등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사업 수행 대학들이 산업계, 연구계와 함께 인력수요 및 산업동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기선정 대학의 특성화분야 등을 감안하여 전체 반도체 가치사슬별로 특성화대학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규제혁신 노력이 이번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현장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대학에서는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3-06-14
  • 윤석열 대통령, UAE 외교장관 접견 "양국 협력 강화 및 구체적 성과 도출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윤석열 대통령은 6. 13일 오후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한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Abdullah bin Zayed Al Nahyan)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정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강화해 나갈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빈 방문 당시 UAE 측의 따뜻한 환대를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면서, 모하메드 UAE 대통령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UAE가 지난 4월 수단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해 준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압둘라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모하메드 대통령의 각별한 인사를 전달하면서, 수교 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지난 1월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이 더 가까운 형제국가로 발전하게 됐으며, 양국 관계가 이만큼 가까운 적이 이제까지 없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압둘라 장관은 UAE의 만수르 부통령이 구단주로 있는 축구팀 맨체스터 시티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이루었다며, 여름 투어 후보지 중 하나로 한국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최근 한-UAE 간 경제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고, 특히 1월 국빈 방문 시 UAE의 300억불 투자 결정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한층 심화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면서, 양국에 서로 도움이 되고 경제적 효과를 내는 투자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원전, 국방․방산 등의 분야에서도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압둘라 장관은 UAE에게 한국은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하면서, 약속된 대로 투자 협력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착실히 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소를 포함한 그린 에너지, 투자,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희망한다고 답했다. UAE는 중동 국가 중 우리와 모든 분야에서 가장 긴밀하게 협력하는 핵심 우방 국가이자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이다. 압둘라 외교장관의 이번 방한은 지난 1월 국빈 방문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3-06-13
  • 중소벤처기업부,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현판식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지시간) 6월 13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위치한 창업기업(스타트업) 중심지(허브)인 ‘리야드 프론트(Riyadh Front)’에서 칼리드 알팔레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Ministry of Investment Saudi Arabia, MISA) 장관과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이하 GBC)’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축사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는 중소‧벤처기업에 개방형 공유공간을 제공하고, 현지 기업 및 투자자와 교류(네트워킹)를 촉진하여 해외 진출 및 정착을 돕는 협업 플랫폼으로 오늘 현판식을 거쳐 연내 리야드에 공식 개소할 예정이다. 특히,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는 지난 1월 이영 장관이 칼리드 알팔레 장관과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 진출 지원방안을 논의한 것을 시작으로 양국 정부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설치되는 거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중동 기업과 협력 교류망(네트워크)을 구축하여 양국 간 혁신 생태계를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정부는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판식에 이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통해 기술기반 혁신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사우디 진출을 지원하고,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MISA)는 한국의 혁신기업이 사우디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 절차 간소화 등 현지 규제를 완화한다. 한편, 오늘 행사에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기업인 ㈜드림팜은 사우디 투자자인 AL-FARIS STARS과 1.2억달러 규모의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유치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우디 진출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영 장관은 “이번 현판식은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오늘 행사를 계기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네옴시티 건설, 비전 2030 등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책 사업(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3-06-13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