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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년 병역지정업체, 반도체·소부장 등 중점 육성 산업 우선 배정
    병무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병무청은 31일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 인원을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와 같은 중점 육성 산업에 산업기능요원을 추가 배정하는 등 2025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고시했다. 산업지원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개발(전문연구요원), 제조·생산(산업기능요원) 또는 승선(승선근무예비역)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중 분야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추천권자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로 한다. ’25년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은 총 6,500명이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별도의 배정인원 없이 병역지정업체에서 채용한 사람을 모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중점육성분야를 견인하고, 청년들에게는 병역이행과 함께 첨단·관심 산업분야 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산업지원 정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국가중점육성분야 지원을 위해 반도체 분야 전문연구요원 배정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과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은 총 2,300명을 배정한다. 이 중 반도체 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에 100명 배정을 포함하여 총 1,100명을 배정하고, 중견·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명이 배정된다. 둘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국가중점육성분야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산업기능요원은 총 3,200명을 배정하되,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에 2,930명, 농어업분야에 270명을 배정한다.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는 직업계고 졸업자를 우선 배정하고, 반도체, 저탄소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대하여는 전년도 보다 100명을 확대한 300명을 배정하여 국가중점육성분야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농어업분야는 농어촌 발전 및 농어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후계농어업경영인은 전부 전공자로 배정하며,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은 전문성을 갖춘 직업계고 졸업자로 배정한다. 앞으로, 병역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하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해서는 현역병 입영을 우선으로 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은 일정 인원 제한할 예정이다. 셋째,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활동 우수업체 인원배정 우대 승선근무예비역은 총 1,000명을 배정한다. 특히 선박의 근로여건이 우수하여 복무만료자를 많이 배출했거나 권익보호 노력이 타 업체의 모범이 된 업체에는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반면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원양선박과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에는 배정을 제한한다. 넷째,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거래 업체는 선정 제외 및 배정 제한 ’25년부터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 등 가상자산 업체 및 유흥 분야와 관련되는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병역지정업체의 경우에도 인원을 배정하지 않는다. 병무청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가상자산 중개거래 등 지정되지 않은 비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위반한 일수만큼 복무을 연장하거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취소한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올해 6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추천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산업지원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국가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각 산업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연구·연마하여 자신들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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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주)와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주)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거래처가 사료대금을 지연 지급하여 발생한 연체이자를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함으로써 다수 대리점에게 장기간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 주요 위반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삼성중공업(주)는 ‘19년 9월부터 ’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서면을 작업 시작전에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10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총 19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고 나서야 서면을 지연 발급하여 ‘23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단순 서면 미발급에 그쳐 미고발한 과거 사례와는 달리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또한, 삼성중공업(주)는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처분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업무 관행 개선없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 이에, 중기부는 을의 위치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② 제일사료(주)는 ‘09년 1월부터 ’21년 12월 까지 총 1,817개의 가축사육농가 등 직거래처가 사료 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발생한 연체이자 약 30억 7,645만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하여 ‘23년 5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 7,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전국적으로 분포한 다수의 대리점들에게 직거래처에 대한 대금 회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재가 필요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며, “이번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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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국토교통부, ‘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601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1,453호로, 전체 주택 (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나타났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24.6월~11월)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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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세계 최초로 산업용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하는 시설퍼스널 케어, 클리닝, 코팅, 동물 영양, 농업 및 기타 여러 응용 분야의 잠재력바이오 솔루션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     에보닉은 슬로바키아의 주요 고객과 함께 새로운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공장을 공식 준공했다. 세 자릿수 백만 유로 규모의 이 시설은 세계 최초로 산업 규모의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한다. 이러한 뛰어난 품질의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는 이미 클리닝, 뷰티 및 퍼스널 케어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에보닉의 CEO인 Christian Kullmann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을 주도하는 것을 넘어선다. 시스템적 사고와 고객과의 비전 공유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리더십은 이러한 확장 가능한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에보닉은 람노리피드 생산을 위한 IP 보호 발효 기반 공정을 통해 산업 규모의 바이오 계면활성제 개발을 주도해 왔다. 람노리피드는 생명공학적 공정을 사용하여 재생 가능한 옥수수 공급 원료로 만들어지고 고성능, 무독성, 생분해성의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생산한다. 람노리피드는 화석 원료 또는 열대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계면활성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에보닉은 2030년까지 지속 가능성에 탁월한 이점을 제공하는 차세대 솔루션에 3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양한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바이오 계면활성제 기술 플랫폼이 하나의 예시다. 생명공학에 대한 에보닉의 전문성은 생명과학 부문인 Nutrition & Care 사업부가 주도하고 있다. 이 부서는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혁신적인 바이오 솔루션을 사용하여 폐루프 탄소 시스템을 통해 생물 순환 관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높은 기능성을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있다. 바이오 계면활성제 외에도 Nutrition & Care 사업부의 바이오 솔루션에는 생명공학 활성 물질, 세포 배양 솔루션 및 핵산 기반 의약품이 포함된다. 새로운 시설은 에보닉 페르마스, 슬로바키아 Slovenská Ľupča에 위치하고 있다. 현장의 생명공학 역량은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되어 최초의 산업 규모 람노리피드 생산 시설이다. 이는 에보닉의 생명공학 확장 및 출시 플랫폼으로서 에보닉 페르마스의 입지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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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3.1%, 전년 대비 1.6%p 증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①사업장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②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③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의 보육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위탁보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단,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보육할 경우는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지원해야 의무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탁보육 형태로 이행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 자녀의 위탁보육률 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2023년 기준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했으며, 이후 매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 늘어났음(1,602→1,639개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91.5→93.1%)했다.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13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8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5개 사업장은 명단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5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8개소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나, 전년도에 이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함으로써 명단 공표 제도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 5.29.)에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도“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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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한·미 디지털헬스(원격의료) 분야 협력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는 5월 30일 한국시간 오전 8시 「한·미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4년 3월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의 후속 조치로 양국 디지털헬스 및 원격의료 산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디지털헬스 산업은 급격한 고령화,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진료 등 분야에서 사업화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한·미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쇼케이스에는 산업부, 미국 상무부, 양국 디지털헬스 유관 협회와 양국의 디지털 헬스 관련 30여 개의 유망 기업이 참여했다. 한국 측은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 앱 등 헬스케어 플랫폼 선도기업인 케어랩스와 룰루메딕이, 미국 측은 미(美) 원격의료 1위 기업인 텔라닥(Teladoc),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박스터(Baxter)가 주요 사업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풍부한 임상 데이터와 높은 정보화 기술 등 디지털헬스 분야에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품‧서비스의 상용화 지원, 인재양성 등 정책을 추진중” 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계기로 양국의 디지털헬스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6월에 개최되는 바이오 USA 2024(’24.6.3~6)를 통해 양국의 제약‧의료기기‧소부장 등 바이오 산업의 전방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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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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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는 8월 24일 서울 신길15구역,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총 4곳(3,900호)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4개 지구는 지정일로부터 14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2/3(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를 얻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예정지구 지정 전인 37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용적률 등 도시계획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할 예정으로,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이 50% 미만 또는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은 주민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향후 주민들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공·설계 업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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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도봉구, GTX-C노선 실시협약 체결! 연내 착공, "2028년 개통 목표"
    도봉구가 지난 8월 22일 국토부와 현대건설컨소시엄이 GTX-C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GTX-C노선은 지난 5월 국토부장관이 도봉구에 방문해 도봉구 전구간 지하화를 발표하고 연내 착공, 2028년 준공을 약속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진행되어왔다. 국토부와 현대건설컨소시엄은 최근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사업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GTX-C의 설계 확정을 위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세부 절차 및 각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그동안 창동역과 은마아파트 등 논란이 됐던 사안에 대한 정리들로 인해 실시협약이 미뤄졌으나 지난 22일 국토부와 현대건설컨소시엄간 GTX-C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양측은 GTX-C 노선 사업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연내 착공 등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역숙원사업이었던 GTX-C 도봉구 전구간 지하화가 확정되고 근시일 내 GTX-C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 기쁘다”며, “GTX-C 도입에서 끝나지 않고 향후 수서발 SRT 창동역 도입을 위해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도봉구에서 GTX, SRT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컨소시엄은 내달 설계EV 심의 진행 및 연내 설계(안) 확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GTX-C의 연내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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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3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개최된 2023년 제10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위원장 :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서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 기술개발사업”이 총 4,407.3억원(국비 3,731.7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2021년부터 추진 중인 6G 원천기술 연구와 연계하여 2024년부터 6G 상용화기술 및 핵심부품 개발을 본격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표준에 반영하여, 2026년 Pre-6G 기술 시연, 6G 국제표준특허 30% 확보 등 우리나라가 차세대 네트워크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6G포럼 출범 기념 퍼포먼스 (서울=연합뉴스)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해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6G 기술개발 투자가 확대됐을 뿐 아니라 신규 6G 후보주파수대역 발굴 및 가속화·개방화로의 네트워크 패러다임 전환 등 6G 기술 추세도 급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여 ①Upper-mid 대역(7~24GHz) 기술, ②커버리지 확대 기술, ③소프트웨어(SW) 중심 네트워크, ④에너지 절감, ⑤공급망 안보 강화 등 5대 분야에 대해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① 먼저, 5G에서 3.5GHz의 용량 한계와 28GHz의 커버리지 한계를 극복하는 Upper-mid 대역(7~24GHz) 기술을 개발한다.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퀄컴, 에릭슨, 노키아 등 세계적인 통신장비 제조사가 6G 후보주파수 대역으로 해당 주파수 대역을 주목하고 있어, 이 대역을 바탕으로 부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5G 핵심부품으로 꼽히는 ‘대용량 다출입 안테나 기술(massive MIMO)’ 대비 4배 이상 성능을 향상시킨 ‘초대용량 다출입 안테나 기술(E-MIMO : Extreme Massive MIMO)’과 이러한 안테나 부품을 제어하는 IC칩을 개발하여 우리나라가 6G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도록 기여할 계획이다. ② 높은 주파수 활용에 따라 발생하는 커버리지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수동형 중계 기술을 토대로 한 현재의 기지국은 주변 고정된 범위의 지상 위주 통신만 가능하여 음영지역이 발생하고 있는데, 6G에서는 능동형 중계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넓은 범위까지 통신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이 기술을 활용할 경우 상용화 초기에 발생하는 커버리지에 대한 불편함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하드웨어(HW) 중심에서 클라우드·SW로 전환되는 네트워크 변화에 대응하여 SW 중심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한다. SW화가 일부 진행된 5G 모바일 코어 기능을 유연성·고가용성·고성능을 갖춘 Cloud 기반 모바일 코어망 SW(Cloud-Native 기술)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기지국 장비도 가상화·개방화·지능화를 가능하게 하는 SW기술을 Cloud를 활용하여 개발한다. ④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선언 및 주요국의 6G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과 연계하여 더 높은 성능을 지원하면서 에너지도 절감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6G는 5G 대비 전반적인 시스템이 복잡해짐에 따라 전력 소모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통신시스템에서 전력 사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지국(약 73%)의 핵심부품의 저전력 설계 및 저전력 신호처리 기술 등을 개발하고, 코어망 네트워크 관리 기술도 고도화하여 전체 통신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⑤ 우리나라가 대부분 외산에 의존하고 있는 기지국, 단말, 광통신 등의 핵심부품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여 통신장비·부품의 공급망을 강화한다. 수요기업인 대기업과 공급기업인 중견·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수요처의 요구수준-개발기술 간 격차를 줄일 것이다. 이를 통해 개발 결과물의 상용화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내 기술이 활용된 부품의 시장 출시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연구성과물이 6G 상용화 시기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단계마다 기술을 검증한다. 중간 성과물을 기반으로 2026년에는 주요국 통신사, 제조사, 표준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을 우리나라에 초청해 'Pre-6G 기술 시연' 행사를 개최하여 표준 후보 기술을 국내·외에 선보일 계획이다. 나아가 사업 종료 시점인 2028년에는 국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물의 통합시스템 시연을 추진, 6G 생태계 비전과 가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초기 6G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을 통해 연구개발성과물을 국제표준에 반영하여 우리나라가 6G 국제표준특허 점유율 30% 이상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동통신이 전세계 단일표준시장인만큼 기술 확보→표준선점→조기 상용화의 선순환체계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나라가 통신기술강국을 넘어 표준선도국가로서 도약하는 든든한 기반으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예타 통과를 계기로 올해 2월 「K-Network 2030 전략」에서 발표한 6G 연구개발 투자 확대, ’26년 Pre-6G 기술 시연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면서, “치열한 글로벌 네트워크 기술패권 경쟁을 민첩하게 대응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디지털 인프라 강국으로서 한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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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국내 대표 섬유패션 전시회, 역대 최대규모로 열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올해로 24회를 맞이한 프리뷰 인 서울(Preview In Seoul)이 역대 최대규모인 507개 기업(746개 부스)이 참여한 가운데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원사, 친환경·기능성 소재, 패션의류 및 액세서리, 디지털 디자인 솔루션 프로그램, 섬유기계 등 섬유 스트림별로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한다. 섬유패션 분야의 세계적인 트렌드인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내에서 수거된 폐페트병을 활용한 재활용폴리에스터 섬유와 옥수수, 사탕수수 등에서 추출한 전분을 사용해 만든 생분해 섬유(PLA) 등 다양한 친환경·리사이클 소재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냉감 및 발열, 발수, 방수 등 기후 적응형 퍼포먼스 소재, 애슬레저를 위한 저지 원단 등 고품격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최신 기능성 소재들도 함께 전시되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리뷰 인 서울 공식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전시 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23일 개최되는 개막식에서는 친환경·고기능성 소재 기업과 디자이너가 협업한 창작(Creative Work) 패션쇼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소재부터 패션 브랜드까지 바이어가 원스톱으로 주문 구매가 가능한 ‘트렌드 페어’와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 국내외 기술 동향에 관한 기업별 세미나도 함께 예정되어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해외 바이어와 국내 기업의 비즈니스 네트워킹, B2B2C 마케팅, 전문 에이전시를 활용한 브랜드 홍보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국내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막식에 참석한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주요 전시제품을 참관하면서, “국내 섬유 패션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친환경 섬유 패션 분야에서 우리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도 친환경 섬유 소재 연구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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