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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년 병역지정업체, 반도체·소부장 등 중점 육성 산업 우선 배정
    병무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병무청은 31일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 인원을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와 같은 중점 육성 산업에 산업기능요원을 추가 배정하는 등 2025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고시했다. 산업지원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개발(전문연구요원), 제조·생산(산업기능요원) 또는 승선(승선근무예비역)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중 분야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추천권자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로 한다. ’25년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은 총 6,500명이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별도의 배정인원 없이 병역지정업체에서 채용한 사람을 모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중점육성분야를 견인하고, 청년들에게는 병역이행과 함께 첨단·관심 산업분야 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산업지원 정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국가중점육성분야 지원을 위해 반도체 분야 전문연구요원 배정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과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은 총 2,300명을 배정한다. 이 중 반도체 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에 100명 배정을 포함하여 총 1,100명을 배정하고, 중견·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명이 배정된다. 둘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국가중점육성분야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산업기능요원은 총 3,200명을 배정하되,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에 2,930명, 농어업분야에 270명을 배정한다.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는 직업계고 졸업자를 우선 배정하고, 반도체, 저탄소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대하여는 전년도 보다 100명을 확대한 300명을 배정하여 국가중점육성분야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농어업분야는 농어촌 발전 및 농어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후계농어업경영인은 전부 전공자로 배정하며,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은 전문성을 갖춘 직업계고 졸업자로 배정한다. 앞으로, 병역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하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해서는 현역병 입영을 우선으로 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은 일정 인원 제한할 예정이다. 셋째,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활동 우수업체 인원배정 우대 승선근무예비역은 총 1,000명을 배정한다. 특히 선박의 근로여건이 우수하여 복무만료자를 많이 배출했거나 권익보호 노력이 타 업체의 모범이 된 업체에는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반면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원양선박과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에는 배정을 제한한다. 넷째,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거래 업체는 선정 제외 및 배정 제한 ’25년부터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 등 가상자산 업체 및 유흥 분야와 관련되는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병역지정업체의 경우에도 인원을 배정하지 않는다. 병무청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가상자산 중개거래 등 지정되지 않은 비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위반한 일수만큼 복무을 연장하거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취소한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올해 6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추천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산업지원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국가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각 산업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연구·연마하여 자신들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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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주)와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주)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거래처가 사료대금을 지연 지급하여 발생한 연체이자를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함으로써 다수 대리점에게 장기간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 주요 위반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삼성중공업(주)는 ‘19년 9월부터 ’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서면을 작업 시작전에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10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총 19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고 나서야 서면을 지연 발급하여 ‘23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단순 서면 미발급에 그쳐 미고발한 과거 사례와는 달리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또한, 삼성중공업(주)는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처분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업무 관행 개선없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 이에, 중기부는 을의 위치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② 제일사료(주)는 ‘09년 1월부터 ’21년 12월 까지 총 1,817개의 가축사육농가 등 직거래처가 사료 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발생한 연체이자 약 30억 7,645만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하여 ‘23년 5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 7,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전국적으로 분포한 다수의 대리점들에게 직거래처에 대한 대금 회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재가 필요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며, “이번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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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국토교통부, ‘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601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1,453호로, 전체 주택 (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나타났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24.6월~11월)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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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세계 최초로 산업용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하는 시설퍼스널 케어, 클리닝, 코팅, 동물 영양, 농업 및 기타 여러 응용 분야의 잠재력바이오 솔루션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     에보닉은 슬로바키아의 주요 고객과 함께 새로운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공장을 공식 준공했다. 세 자릿수 백만 유로 규모의 이 시설은 세계 최초로 산업 규모의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한다. 이러한 뛰어난 품질의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는 이미 클리닝, 뷰티 및 퍼스널 케어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에보닉의 CEO인 Christian Kullmann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을 주도하는 것을 넘어선다. 시스템적 사고와 고객과의 비전 공유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리더십은 이러한 확장 가능한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에보닉은 람노리피드 생산을 위한 IP 보호 발효 기반 공정을 통해 산업 규모의 바이오 계면활성제 개발을 주도해 왔다. 람노리피드는 생명공학적 공정을 사용하여 재생 가능한 옥수수 공급 원료로 만들어지고 고성능, 무독성, 생분해성의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생산한다. 람노리피드는 화석 원료 또는 열대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계면활성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에보닉은 2030년까지 지속 가능성에 탁월한 이점을 제공하는 차세대 솔루션에 3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양한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바이오 계면활성제 기술 플랫폼이 하나의 예시다. 생명공학에 대한 에보닉의 전문성은 생명과학 부문인 Nutrition & Care 사업부가 주도하고 있다. 이 부서는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혁신적인 바이오 솔루션을 사용하여 폐루프 탄소 시스템을 통해 생물 순환 관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높은 기능성을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있다. 바이오 계면활성제 외에도 Nutrition & Care 사업부의 바이오 솔루션에는 생명공학 활성 물질, 세포 배양 솔루션 및 핵산 기반 의약품이 포함된다. 새로운 시설은 에보닉 페르마스, 슬로바키아 Slovenská Ľupča에 위치하고 있다. 현장의 생명공학 역량은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되어 최초의 산업 규모 람노리피드 생산 시설이다. 이는 에보닉의 생명공학 확장 및 출시 플랫폼으로서 에보닉 페르마스의 입지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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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3.1%, 전년 대비 1.6%p 증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①사업장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②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③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의 보육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위탁보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단,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보육할 경우는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지원해야 의무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탁보육 형태로 이행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 자녀의 위탁보육률 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2023년 기준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했으며, 이후 매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 늘어났음(1,602→1,639개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91.5→93.1%)했다.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13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8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5개 사업장은 명단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5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8개소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나, 전년도에 이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함으로써 명단 공표 제도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 5.29.)에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도“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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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한·미 디지털헬스(원격의료) 분야 협력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는 5월 30일 한국시간 오전 8시 「한·미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4년 3월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의 후속 조치로 양국 디지털헬스 및 원격의료 산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디지털헬스 산업은 급격한 고령화,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진료 등 분야에서 사업화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한·미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쇼케이스에는 산업부, 미국 상무부, 양국 디지털헬스 유관 협회와 양국의 디지털 헬스 관련 30여 개의 유망 기업이 참여했다. 한국 측은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 앱 등 헬스케어 플랫폼 선도기업인 케어랩스와 룰루메딕이, 미국 측은 미(美) 원격의료 1위 기업인 텔라닥(Teladoc),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박스터(Baxter)가 주요 사업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풍부한 임상 데이터와 높은 정보화 기술 등 디지털헬스 분야에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품‧서비스의 상용화 지원, 인재양성 등 정책을 추진중” 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계기로 양국의 디지털헬스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6월에 개최되는 바이오 USA 2024(’24.6.3~6)를 통해 양국의 제약‧의료기기‧소부장 등 바이오 산업의 전방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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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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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일을 찾고 싶은 청년들 모여라!…도봉구, '청년 JOB-FAIR'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도봉구가 2023년 도봉 청년의 날을 맞아 오는 9월 16일 오후 1시 창동 아우르네(마들로13길 84)에서 취·창업 정보를 제공하는 ‘청년 JOB-FAIR’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년의 날은 청년 권리보장 및 청년 비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구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행사는 청년과 지역주민이 함께 진로 방향성을 설정하고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기업 홍보관 ▲청년정책 홍보관 ▲직무멘토링 ▲취업컨설팅 ▲경제금융 교육 ▲체험관이 마련됐다. 먼저 ‘기업 홍보관’에서는 창동아우르네 서울창업허브 입주기업이 참여해 직무와 취·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정책 홍보관’에서 청년취업사관학교,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도봉구 청년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직무멘토링’에서는 기업 현직자가 마케팅·MD, 해외영업, 회계·재무, 서버 개발, 인사 직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해당 직무에 대한 준비과정을 안내하고 진로 방향 수립을 돕는다. 자기 탐색에 대한 기회와 취·창업 준비과정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취업컨설팅’에서 적성검사와 함께 전문가의 취‧창업 컨설팅도 제공한다. 또 취업 면접단계 합격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을 지원하기 위해 VR면접, 메이크업 체험, 퍼스널컬러 진단도 진행한다. 직무멘토링과 취·창업 컨설팅을 희망하는 구민은 행사 포스터 내 QR코드를 스캔하여 사전 신청을 하면 된다. 이외에도 경제금융 전문가가 사회초년생인 청년의 자산 형성과 올바른 관리를 위한 전략을 제공하는 ‘경제금융교육’과 로봇 운용 체험과 3D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체험관’이 마련되며, 부대행사로 청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무드등 만들기, 인생네컷 포토존이 조성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행사로 청년들이 진로방향성을 설정하고 미래 설계 기회를 얻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청년 JOB-FAIR’ 전날인 9월 15일에는 일상에 지친 청년들을 위한 ‘힐링 토크 콘서트’가 도봉구청 2층 선인봉홀에서 열린다. 이날 콘서트에는 김미경 MKYU 대표가 강연에 나서 ‘청년! 열정으로 미래를 열어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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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 고용노동부, 장애인 체육선수 취업을 위한 3자 협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회장 김영록)와 지난 12일 전남도청에서 '장애인 체육선수 취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체육선수 채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그간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및 고용안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22년 트루컴퍼니(장애인고용 신뢰기업) 금상을 받는 등 장애인 고용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채용 방식을 다각화하여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소속 육상, 축구, 탁구 등 16개 종목의 장애인 체육선수 5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장애인 체육선수는 안정된 여건에서 전문체육인의 기량을 키울 수 있고, 장애인 체육선수를 고용한 사업체는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실천하는 긍정적 이미지를 조성하는 등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은 지역 장애인과 기업 모두에 도움이 되는 모델이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역사회에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앞장서 주신 것에 감사하다”라며, “올해 11월 3일 전남에서 개최되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확대와 안정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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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3-09-12
  • 나노소재분야 연구성과 전시회 ‘알성달성’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2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나노 및 소재 연구성과 전시회'(부제 : “알성달성” R&D 성과 달성을 이루다(成))를 개최했다. 알성달성 행사는 나노·소재 분야의 우수 연구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현장 소통과 공감을 통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3월 생명(바이오) 분야를 시작으로 연구개발 분야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이다. 이날 행사에는 의료,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같이 나노 및 소재 분야에서 발생한 다양한 성과가 소개됐다. 전시된 성과로는 ▲조영제 대신 적혈구를 통해 미세혈관을 스캔할 수 있는 비표지 초해상도 국지화 광음향 현미경 시스템(김철홍/포스텍), ▲신축성과 전도도가 높은 소프트 전도체와 이를 자유롭게 그리는 삼차원 프린팅 공정기술(정승준/한국과학기술연구원), ▲뇌질환 진단과 치료에 사용 가능한 하이드로겔 소재(강승균/서울대),▲종이접기 기법을 나노스케일의 DNA에 구현한 기술(김도년/서울대), ▲나노패턴과 빛을 이용해 전방 180도 내 물체와의 거리를 인식하는 기술(노준석/포스텍), ▲삼투압을 이용하여 외부 동력원 없이 출력밀도를 극대화하는 소프트젤 액추에이터 기술(김호영/서울대), ▲이중 나노구조체 기반으로 체내 지방분해율을 측정하는 기술과 제품(강윤찬/고려대),▲사람의 근육보다 17배 강한 인공 근육기술(김상욱/한국과학기술원), ▲기존보다 단가는 낮추고 성능은 향상된 압전소재 및 소자기술(강종윤/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량 수입되던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소재를 최초 국산화 한 구리도금소재(이민형/한국생산기술연구원) 총 10개의 주요 나노, 소재 그리고 기술의 융합으로 달성한 연구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행사는 나노 및 소재분야 주요 성과발표 및 전시투어, 연구개발 성과를 토대로 창업한 벤처기업 ‘큐로켐’과 성과를 기술이전받아 공정기술을 개발중인 ‘(주)아모센스’의 연구개발 성과 사례 발표와 더불어 나노 및 소재 분야 연구개발 추진 방향 발표가 함께 진행됐다. 동 연구개발 추진방향은 지난 3월 수립된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 하기 위한 100대 미래소재 확보 전략(이하 ‘미래소재 확보전략’)'과, 6월 확정된 '국가나노기술지도'의 일관되고 차질 없는 추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미래소재 확보전략'을 수립하고, 6월에는 '국가나노기술지도'를 마련하여 나노 및 소재분야 연구개발의 주요 추진 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 각 정책 수립에는 산학연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미래소재 확보전략은 국가전략기술 우위 선점을 위해 10년 뒤 미래에 직면할 기술적 난제를 도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로드맵을 수립했다. 국가나노기술지도는 한계극복을 위한 나노기술 기반 도전과제를 도출하고, 도전적 질문(Big Questions) 해결을 위한 나노기술로드맵과 미래상을 제시했다. 미래소재 확보전략과 국가나노기술지도는 나노 및 소재분야 연구개발 사업과 과제기획의 주요 투자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다. 구혁채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최첨단으로 여겨지던 나노 단위가 익숙해지고, 극한의 첨단 기술을 구현하는데 소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국가전략기술을 토대로 기술패권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정부는 분야를 뛰어넘는 기술의 융합으로 더 작고, 강하고, 가벼운 소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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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번 달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이하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기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던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당은 여‧야가 제출한 양식에 맞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시 제출했다. 무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비교섭단체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자율 의사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조사단장으로 하고 전문조사관 약 30명을 투입해 9월 18일부터 90일 동안 관계부처 합동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실시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의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확인해 국회의 신고내용과 동일한 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다.”라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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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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