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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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경없는수의사회, 실외사유견(마당개) 중성화 프로젝트 충북 음성에서 진행
    국경없는수의사회(VWB, 대표 김재영)가 지난 23일 경기 양주, 안성에 이어 다섯 번째 실외사유견(마당개) 중성화 프로젝트를 충북 음성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스트리투홈 - 왼쪽 , 국경없는수의사회(VWB, 대표 김재영) 오른쪽 (사)글로벌동물권인식개선협회 스트리투홈 송인선 대표   27일 국경없는수의사회에 따르면 이번 봉사에는 전국에서 모인 수의사 및 수의대생 회원 52명과 조병옥 음성군수와 임호선 국회의원이 함께했고, 캐나다 교포이자 외국계기업 대표출신으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동물권인식개선단체인 " 사단법인 스트리투홈"  이사장 Alicia Song (송인선 - 캐나다국인)도 함께했다.  의료진들은 음성군에서 생활하고 있는 마당개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고 또한 비영리 사단법인 동물권 인식개선사단법인 스트리투홈에서 보호중인 구조견들의 중성화 수술도 실시했다. 중성화 수술을 진행한 스트리투홈 구조견들의 빠른 회복과 충분한 영양공급을 위해 하림펫푸드와 네츄럴코어에서 마당개들을 위한 사료 및 간식을 제공하였다.   (사진제공: 스트리투홈 - 하림펫푸드,  네츄럴코어가 마당개들을 위한 사료 및 간식을 제공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마당개의 반복된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줄어주고 유기동물 증가와 야생견을 막을 수 있는 중성화가 절실히 필요했는데 음성을 찾아준 의료진에게 감사하다"며 "마당에서 기르는 개의 번식을 관리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국경없는수의사회 대표는 "동물보호소에 입소하는 개들 대부분이 마당개에서 태어난 개체들"이라며 "유기동물을 줄이고, 마당개가 반복되는 출산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중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트리투홈 대표 Alicia Song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는 마당개들의 반복된 출산으로 인한 유기동물들의 증가예방 및 마당개들의 건강을 위해,  바쁜시간을 쪼개서 먼곳까지 와서 봉사를 해주신 국경없는 수의사회 김재영 회장님 및 의료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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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8
  • 에보닉, 독일 라인펠덴 현장에 AEROSIL® Easy-to-Disperse 실리카를 위한 새로운 공장에서 생산
    에보닉, 독일 라인펠덴 현장에 AEROSIL® Easy-to-Disperse 실리카를 위한 새로운 공장에서 생산  - AEROSIL® Easy-to-Disperse를 사용하여 페인트 및 코팅을 더 쉽고, 빠르며 지속성의 배합 가능 - 라인펠덴에서 본격적인 생산은 고품질 실리카에 대한 글로벌 접근성을 강화 - 이 생산 확장은 페인트 및 코팅 부문에 친환경 솔루션을 제공하는 다음 단계를 나타냄 (사진제공: 에보닉코리아)       에보닉은 독일 라인펠덴 현장에 혁신적인 분산 기술의 Fumed Silica를 위한 공장을 준공했다. 이를 통해 AEROSIL® 제품군 고품질 실리카의 선두 공급 업체로서 특수 화학 회사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AEROSIL® Easy-to-Disperse(E2D)의 새로운 시스템은 제품 생산에 맞게 조정되었으며, 이 기술은 증점제(Anti-settling, Anti-sagging)로서 페인트 및 코팅에 보다 분산, 혼용이 쉽도록 하는 기술이다. 라인펠덴의 AEROSIL® 운영 그룹 책임자인 Dr. Stefan Fiedler는 “AEROSIL® E2D 기술 역량의 향상은 수십 년 동안 Fumed Silica를 성공적으로 생산해 온 라인펠덴 현장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준다. 이는 품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제품의 글로벌 가용성을 높인다.”라고 말했다. AEROSIL® E2D Fumed Silica 제품은 우수한 분산성을 제공하여 페인트 및 코팅 제조 공정의 효율성을 단순화하고 증가시킨다. 전통적으로 Fumed Silica와 같은 리올로지 첨가제의 분산은 에너지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공정이며, AEROSIL® E2D 기술은 이 단계를 단일 작업으로 줄여주는 이점을 가진다. 에보닉 코팅 첨가제의 실리카 책임자인 Oliver Kroehl 박사는 “당사의 AEROSIL® E2D 제품은 고객에게 향상된 공정 효율성과 최적화된 최종 제품 성능을 제공한다. 고객을 위한 주요 이점은 실리카의 분산이 가속화되어 시간, 에너지 및 비용을 크게 절약하고 결과적으로 CO2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객은 보다 진보되고 지속 가능한 코팅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라인펠덴에서의 새로운 공장에서의 생산은 코팅 및 잉크 첨가제에 대한 에보닉의 지속적인 투자의 일환으로, 특히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에보닉 코팅 첨가제 사업부는 코팅 및 잉크 부문에 필요한 다양한 특수 첨가제를 제공한다. 이 사업부는 건축용 코팅, 일반 산업 코팅, 자동차 코팅, 인쇄 잉크 등 다양한 코팅 시장에 대한 선구적인 제품과 수십 년에 걸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더 알아보기 www.coating-additives.com 회사 정보 에보닉은 독일계 다국적 기업이며 특수화학 회사입니다. 현재 에보닉은 100여 개국에서 제품 생산 및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보닉은 2023년 기준으로 약 153억 유로 매출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약 16억 6,000만 유로 영업 이익으로 고정적인 사업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에보닉은 화학을 넘어 혁신적이고, 수익을 생산하는 것과 함께 계속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고객들을 위해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약 3만3천명의 직원이 공동의 목표인 현재와 미래의 삶을 보완하기 위해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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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8
  • 울산 장생포선 폐선, 공장 증설·공원 부지로 재탄생
    장생포선 현황 및 폐선부지 활용구간 위치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6월 28일 ’18년부터 운행이 중단된 장생포선을 철도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 고시했다. 이는 2월 21일 열린 울산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폐선 철도부지를 인근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 증설을 위한 용지와 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앞선 3월, 울산광역시는 국토교통부에 장생포선 폐선 협조 요청을 하면서 폐선 구간 중 산업단지 구역안의 약 1.9㎞ 구간 해당 부지(27,176㎡)에 2,121억원을 투자하는 부지 활용 계획을 제시했다. 전체 폐선부지 중 83%(22,442㎡)는 인근 산단의 9개 기업체가 매입하여 공장‧작업장, 저장창고,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잔여지 17%는 울산광역시가 매입 후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철도 폐선 고시는 완료됐으나 폐선부지의 활용을 위해서는 토지 용도폐지가 필요하다. 향후 울산광역시가 연내 기업체별로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 과정에서 실제 구체적인 폐선부지 활용 규모와 해당 토지의 용도폐지 협의를 국토교통부와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앞으로도 쓰임이 다한 철도 유휴 부지가 다른 유용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지원하여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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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첨단바이오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국내 가명정보 활용 길 열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 병원이 보유한 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명처리하여 첨단바이오 분야 국제 공동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6월 28일 열린 ‘제36차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서울대병원이 신청한 국제공동연구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대한 규제 실증특례 안건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마련한 방안 등을 부가조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서울대병원은 첨단바이오 연구를 위해 국내 연구자와의 연구협력 및 데이터 개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번 실증특례를 계기로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그간 현장에서는 첨단바이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수준의 기관들과 연구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국외이전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사전점검을 받는 등을 전제로 국내 병원‧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 연구자가 가명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병원이 보유한 가명 의료데이터를 해외 연구자가 다운로드 받는 것을 차단하고 다른 네트워크 접근이 안 되는 플랫폼 내에서만 데이터를 분석토록 하여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명처리 적정성 등에 대해 데이터심의위원회(DRB)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연구 결과물의 외부 반출 시에도 데이터심의위원회(DRB)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그 밖에, 국외 연구자에게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교육하는 등 관리적 조치도 이행토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첨단바이오 분야 국제 공동연구를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는 연구자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 이용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외 이전 관련 법령 개선 연구반’을 구성하여 법령 개정 과제들을 검토 중”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안전조치를 토대로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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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8
  • ’23년 국내기업의 미국 특허소송은 107건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
    2023 IP Trend 연차보고서 표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국에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특허소송은 ’23년에 107건이 발생했으며,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미국 진출기업이 특허분쟁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해 국내기업의 미국 내 특허분쟁 동향을 분석한 「2023 지식재산(IP) 동향(Trend) 연차보고서」를 6월 28일 발표했다. [국내기업 미국 특허소송 107건 중 대기업 73건(68.2%), 중소·중견기업 34건(31.8%)] 지난해 발생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미국 특허소송 107건 중 대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73건(68.2%), 중소·중견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34건(31.8%)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22년 75건에서 ’23년 73건으로 감소한 반면, 중소·중견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22년 28건에서 ’23년 34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관련 특허소송 34건 중 중소·중견기업이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이 19건으로 특허소송을 당한 15건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인 특허권 행사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기업 미국 특허소송은 전기·전자 분야가 85건(79.4%)으로 대부분] 전기·전자, 기계·운송, 기구·기기, 화학·바이오, 기타 산업 등 5대 산업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내기업의 미국 특허소송은 ’22년에 이어 ’23년에도 여전히 컴퓨터·통신·반도체 등 전기·전자분야에서 주로 발생했다. ’23년에 전기·전자 분야의 특허소송은 전체 107건 중 85건으로 79.4%를 차지했다. [국내기업의 미국 특허소송 제소 23건, 피소 84건..... 피소 중 64건(76.2%)은 NPE가 제기] 지난해 국내기업 관련 미국 특허소송 107건 중 국내기업 제소는 23건(21.5%)에 불과하고, 국내기업 피소가 84건(78.5%)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내기업 특허소송 피소 84건 중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이 64건(76.2%)을 제기했고, 제조기업 등(非 NPE)이 20건(23.8%)을 제기했다.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이 국내기업에 제기한 특허소송 64건(76.2%)은 ’22년에 제기한 74건(86.0%)보다는 다소 감소했으나,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이 국내기업에 대한 특허소송을 꾸준하게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이 국내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64건 중 대기업은 57건(89.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중소·중견기업은 7건(10.9%)에 불과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내기업의 해외 특허분쟁 및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 점검을 강화하겠다”면서 “점검을 통해 파악된 해외 특허분쟁 발생기업에 특허분쟁 대응전략 컨설팅을 신속 연계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식재산동향(IP Trend) 연차보고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NAVI’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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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8
  • 한-영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 맨아래)이 26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조세·관세청 본부에서 캐롤 브리스토우 조세·관세청 국경무역실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광효 관세청장은 6월 26일(10:30~12:00, 현지시각) 영국 런던 조세·관세청(HMRC: HM Revenue & Customs) 본부에서 캐롤 브리스토우(Carol Bristow) 조세·관세청 국경무역실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양 관세당국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 이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은 지난 한-영국 정상회담(’23.11.22.)을 계기로 체결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 ’23.12.22. 발효)」을 기반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었다. 대(對)영국 수출 중 약 64%에 해당하는 38.1억 달러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한-영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체결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 고 청장과 브리스토우 실장은 양국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것에 합의하는 한편, 한-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을 활용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 공조 등 보다 다양한 관세행정 분야에서의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고 청장은 이번 영국 방문에 이어 6월 27일~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제143/144차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 참석한다. 총회에서 고 청장은 세계관세기구(WCO) 현대화 계획, 의장 선거 등 세계관세기구(WCO) 운영 관련 주요 이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세계관세기구(WCO) 사무국 및 주요 관세당국 수장들과 전자상거래, 그린 세관(Green Customs) 등 최근 관세행정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교역․경제 협력국과 실질적인 세관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세계관세기구(WCO) 주요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다자 및 양자 관세외교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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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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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월30일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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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 및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이했으나,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다. 이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 간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범운영 시행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 국민고용 확대 노력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점검‧모니터링하여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국민고용 보호‧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은 항공산업계의 인력 애로 해소, 생산 확대와 수주 증가 등 국내 항공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수인력 양성 사업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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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법제처]업무상 녹음한 통화,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Q. 거래처와 통화를 많이 해야하는 직업이라 헷갈릴 때가 많아서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게 설정을 해 두었는데요, 통화 녹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업무상 녹음한 통화가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인가요? 상대방에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법령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주체인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Q. 녹음이 ‘음성권’ 침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돼 녹음을 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여 작성한 녹취록을 타인에게 공유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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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5.1일부터 대중교통비 20~53% 환급, K-패스로 교통비 걱정 패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K-패스 이용 방법은 ①카드 발급과 ②회원가입만 거치면 되어 간단하다. ① 우선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는다. ② 5월 1일 이후, K-패스 공식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그 이후부터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전환 절차는 알뜰교통카드 누리집(~6월 30일, 이후 운영 종료)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5월 1일 이후 접속 시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된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하여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월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하게 된다.(연간 17~44만원 수준) K-패스 혜택 외에, 각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환급 방식이 다르며, 이는 아래와 같다.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그 외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 적립금 등 개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적용 지역 및 지자체 추가 혜택 K-패스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이다. 인구 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광위는 K-패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참여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가입 이후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에 대해 K-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하여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 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광위는 경기·인천 외에도 부산 등 다른 지자체와도 협력해 K-패스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지원혜택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적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고물가 시기에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모색한 K-패스가 드디어 출시된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0여개 지자체와 지속 협의해나고, 쉽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한편, “앞으로 K-패스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통비 지원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께서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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