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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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2027년 콘텐츠 수출 250억 달러 달성, ‘케이-콘텐츠’, 세계 콘텐츠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
    문화체육관광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6월 18일 오후, 판교 엘에이치(LH) 기업성장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열어 '한국경제의 새로운 경제 성장엔진, 케이-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했다.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는 「콘텐츠산업진흥법」에 근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문체부(간사)와 기재부 등 13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위촉위원 등이 참여하는 콘텐츠산업 정책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이번 8차 회의에서는 ①케이-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②콘텐츠 기업 성장, ③세계(글로벌) 주류문화 도약, ④콘텐츠 핵심 장르 집중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케이-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콘텐츠 기업·방송·금융·학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제4기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한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콘텐츠 산업은 역대 최고치의 수출액 및 매출액 달성과 넷플릭스 등 세계 유명 기업의 투자 약속을 받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많은 콘텐츠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중견기업 도약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장 정체에 대한 위기감 역시 확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콘텐츠 산업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국가적 지원전략과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콘텐츠 산업이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플랫폼과 창작자 등 콘텐츠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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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 ㈜일렉트린 투자협약 체결로 2024년도 새만금 국가산단 투자유치 본격 시동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는 6월 18일 ㈜일렉트린과 ‘전기선박용 배터리팩 및 추진기 제조를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안재호 한국농어촌공사 단장, 원준희 ㈜일렉트린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일렉트린은 친환경 전기선박용 배터리팩 및 추진기 제조 분야에서 독자적인 등록과 특허출원 33건을 보유하고 있는 등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이다. 2024년 하반기 새만금 산단 6공구에 공장을 착공하여 전기선박에 장착될 배터리팩과 추진기를 연 5천 대 이상 생산할 계획이며, 총 투자액은 580억 원, 신규 인력 7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일렉트린의 투자를 환영하며 이번 투자협약으로 새만금산단은 전기선박용 배터리팩과 추진시스템 공급망을 구축하게 됐다.”라면서, “기술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이 새만금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산단조성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친환경 첨단 모빌리티의 핵심거점으로 변모하고 있는 전북과 새만금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 ㈜일렉트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면서, “그동안 차세대 전기선박 분야에서 쌓아온 독보적인 기업역량을 바탕으로 새만금에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차세대 선박용 전기 추진기 생산에 독보적인 전문기업 ㈜일렉트린의 군산 새만금산단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시는 투자기업이 지역에 빠르게 정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원준희 ㈜일렉트론 대표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지구의 스마트 그린산단 신공장 설립은 더욱 적극적인 글로벌 진출을 위한 거점이자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라면서 “2030년까지 연간 30조 원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선박용 전기추진기 시장에서의 현재와 같은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치를 마지막까지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국가산단은 작년 말, 현 정부 출범 이후 투자유치 누적액 10.1조 원을 달성했으며, 이번 투자협약을 시작으로 2024년에도 새로운 투자유치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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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안 국무회의 의결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과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이 의결됐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흥과 울진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국가 정책 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미래첨단전략산업 분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작년 3월 15일 15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발표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유일한 우주발사체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전남 고흥군에 153만㎡(약 46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우주발사체 제작‧개발을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등 앵커·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할 계획이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는 세계 최대 규모(한울 8기, 신한울 2기 예정)의 원전 집적지인 경북 울진군에 152만㎡(약 46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원전의 무탄소 전력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을 위해 GS건설, 삼성E&A 등 앵커기업들이 입주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지자체·전문가·수요기업 등의 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25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지방권 최초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 중인 고흥, 울진 국가산업단지는 ’26년 상반기 내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15개 국가산단 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23.11.)된 용인과 금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흥 및 울진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국가산업단지도 ’26년 말까지 국가산업단지로 차질 없이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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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최대규모 바이오소부장 생산 기지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했던 바이오의약품 필수 생산요소인 배지와 레진을 올해부터 국내에서 대규모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24.6.18(화) 오전 10시 30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아미코젠 사(社)의 배지․레진 생산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국내 바이오 소부장 기업인 아미코젠은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국산화 국책과제 수행을 통해 독자적인 배지 및 레진 생산 기술을 개발했으며, ‘21년 자회사인 비욘드셀과 퓨리오젠을 설립했다. 이후 ‘22년 송도 배지공장 및 ‘23년 여수 레진공장을 착공했고 이날 준공을 통해 국내 최초로 세포배양 배지와 항체정제용 레진의 사업화에 나섰다.(인천 송도에서 배지공장 및 여수 레진공장 준공식 동시 개최) 송도 배지공장은 분말로 연간 약 100톤(액상으로 연간 4백만ℓ) 규모의 배지 생산이 가능하며 이는 국내 주요 바이오 의약품 생산기업 배지 수요량의 1/3에 달한다. 여수 레진공장은 약 1만ℓ 규모의 연간 생산능력(캐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항체 정제용 레진, 이온교환 수지 등 모든 종류의 레진을 생산할 수 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소수의 글로벌 바이오 소부장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미코젠의 과감한 도전은 국내 공급망 자립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국내 바이오 소부장 기업이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성장하여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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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 우분(牛糞) 고체연료화 실증 개시…소똥이 귀한 연료로 본격 활용된다
    환경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소똥에 톱밥‧왕겨 등을 섞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환경부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김제완주축산농협이 6월 17일 오후 우분(牛糞)에 보조원료(톱밥‧왕겨 등)를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실증시설을 구축한 김제자원순환센터(전북 김제시 소재)에서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지자체, 정계, 기업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다. 김제자원순환센터는 이번 기념식에 앞서 6월 3일부터 우분을 혼합한 고체연료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하루 약 8톤의 우분을 활용한 고체연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번 우분을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에서 가축분뇨로 고체연료를 생산할 경우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상태로 발열량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그간 현장에서는 배출 농가마다 우분의 성상이 다양하여 안정적인 고체연료 생산의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컨소시엄은 톱밥, 왕겨 등 지역농가에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을 일부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내용의 규제특례를 정부에 신청했다. 이후 올해 3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린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특례를 신청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4개 시군(정읍, 김제, 완주, 부안)에 우분과 보조원료를 혼합한 고체연료 생산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특례 추진이 최종 확정됐다. 환경부는 올해 5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축분뇨가 고체연료 등 친환경적인 신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양부처는 업무협력에 따라 이번 우분 고체연료화 규제특례 실증을 통해 그간 전량 퇴비로 처리되던 우분의 새로운 처리방법의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한편, 우분 고체연료 수요기관(열병합발전소) 측에서도 수입에 의존하는 기존 화석 연료에 비해 연중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고 가격변동성이 적은 우분 고체연료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번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사업은 새만금유역의 주요 수질오염원을 낮추는 것은 물론, 나아가 가축분뇨를 새로운 자원과 소재로 만들기 위한 시작점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며, “환경부도 이에 발맞춰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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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7
  • 양자로 연결되는 세상, 「양자 한국(퀀텀 코리아) 2024」(6.25~27) 개최
    키비주얼, 행사 초청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신 양자과학기술 트랜드를 집중 조명하고 양자과학기술이 가져올 혁신을 조망하는 「퀀텀 코리아 2024」를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3일간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퀀텀 코리아 행사는 ‘양자과학기술로 느끼고(sensing), 사고하고(computing), 소통하는(communication), 양자로 연결되는 세상’이라는 의미를 담은 “QUANTUM CONNECT : Feel, Think and Talk in Quantum”의 주제 아래 국제학술컨퍼런스, 주제별 융합 세션(Quantum+), 연구-산업 전시회, 양자정보경진대회, 대중강연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개최된다. 개막행사는 행사를 주최하는 과기정통부와 조직위원회(위원장 : 김재완 고등과학원 교수)의 초청으로 양자 관련 학계, 연구계, 산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여 「퀀텀 코리아 2024」의 개막을 알리고 우리나라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및 경진대회 시상, 축하 행사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작년 말 중성원자 기반의 양자컴퓨터로 혁신적 오류정정과 양자 우위를 입증한 하버드 대학의 미카일 루킨(Mikhail Lukin) 교수의 특별강연(주제 : 양자컴퓨팅의 새로운 지평, New Frontier of Quantum Computing))과 과학 유튜버 궤도와 페퍼톤스의 이장원이 함께하는 퀀텀 토크 콘서트(주제: 파동이 만드는 음악, 그리고 양자역학)로 이어져 행사 분위기를 달굴 예정이다. 행사 기간 3일 동안 다채로운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양자 컴퓨팅․알고리즘, 양자광학․통신, 양자센서․계측 등 7개 전문세션으로 구성된 학술 컨퍼런스에서는 캐나다 퀀텀 밸리(Qauntum Valley) 양자컴퓨팅연구소(IQC)의 노르베르트 뤼트켄하우스(Norbert Lütkenhaus) 소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국내외 유수 연구자들이 최신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연구자 간 네트워킹도 활발히 펼치게 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전문 학술 세션 외에“주제별 융합 세션-퀀텀 플러스(Quantum plus+) ”도 새롭게 선보인다. 여기서는 ▲향후 양자기술이 적용되어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인공지능․금융, 재료과학, 국방․안보 기술과 양자의 융합, ▲미국, 영국, 덴마크 등 주요국의 국가 양자 전략, ▲글로벌 양자 리더 양성, ▲중소기업의 양자 소재․부품․장비 산업 도전 등 8개 주제 분야로 구성된다. 이 세션은 양자 연구자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양자기술 활용 또는 관련 인접 분야에서 양자 분야 진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발표․토론자로 바이오 기업가, 재료공학자, 현역 육․해․공군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논의를 더욱 풍성하게 할 전망이다. 양자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급속히 진행되는 기술적 진보로 양자 산업 가시화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는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전시에는 국내 출연(연), 주요 대학,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메가존클라우드, ㈜SDT 등 중견‧중소기업, 프랑스 파스칼(PASQAL), 미국 아이비엠(IBM)·아이온큐(IonQ), 큐에라(QuEra), 스위스 취리히 인스트루먼츠(Zurich Instruments), 이스라엘 퀀텀 머신(Quantum Machines) 등 11개국 63개 기업·기관이 참가한다. 행사 기간 동안 양자 연구·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들의 최신 연구 성과와 제품이 전시되며, 전시장 메인 무대에서는 대표 참가기업들의 기술 설명회도 동시에 펼쳐진다.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발굴 및 파트너십 관계 구축을 위해 퀀텀 비즈니스 네트워킹 나이트(6월26일 저녁)를 비롯해 다양한 비즈니스 미팅과 행사들이 개최된다. 과기정통부는 양자 분야 기술동맹 강화를 위해 6월 26일, 한-덴마크/한-영 양자과학기술포럼을 개최하는 한편, 양자과학기술 분야 주요 협력국 국내 주재 공관 인사들을 초청하여 글로벌 네트워킹 리셉션(6.26. 오찬)을 개최하는 등 양자 대화(Quantum Dialogue)를 가동한다. 또한 6월 27일에는 양자과학기술의 국방적 활용 협력을 위해 과기정통부, 방사청, 육‧해‧공군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군 양자정보협의회 출범식”도 개최된다. 행사 마지막 날인 6월27(목) 오후 3시에는 킨텍스 제2전시장 8B홀 메인 무대에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세바시)” 공개 녹화가 진행되는데 이날 강연자로 미국 코넬대 김은아 교수, 유투버 과학쿠키(이효종 PD),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문종철 박사, 성균관대 한정훈․김준기 교수가 나서 양자과학기술을 쉽고 재밌게 설명하는 대중강연 시리즈를 선보인다. '퀀텀코리아 2024 행사'는 6월 19일까지 사전등록 접수가 진행되며(이후 현장 등록도 가능), 방문객 이동 편의를 위해 행사기간 중 서울역과 행사장 간 왕복 셔틀버스가 하루 12회(편도 기준 6회) 운영될 예정이다. 행사별 세부 일정, 사전등록, 전시 참여기업, 셔틀 시간표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퀀텀 코리아 20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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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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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지멘스 DISW와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키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1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토니 헤멀건(Tony Hemmelgarn)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 CEO와 면담을 갖고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지멘스 DISW와 2021년부터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 제조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을 공동으로 발굴·육성하기로 협의하고, ‘지중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매년 20개사 내외의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을 함께 지원해왔다. 2022년에는 협업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창업진흥원과 지멘스 DISW 간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운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오영주 장관은 토니 헤멀건 CEO와 그간 ‘지중해’ 사업(프로그램)의 협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중해’ 사업(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지원 규모를 기존 20개사에서 25개사 내외로 확대했고, 향후 지멘스 DISW 본사와의 연계를 통해 참여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국제적(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지멘스 DISW측은 중기부 산하 국립 공고에서 지멘스의 공학(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특화 사업(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창업진흥원과 지멘스 DISW는 기존 업무협약(MOU)의 유효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창업기업의 마케팅 및 네트워킹을 상호 협력하여 지원하는 내용 등을 새로이 추가하여 업무협약(MOU)을 다시 체결했다. 오영주 장관은 면담에서 “‘지중해’ 프로그램은 다년간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민관 협력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국제화(글로벌화) 지원 사업”이라며, “금일 창업진흥원과 지멘스 DISW 간 업무협약(MOU) 재체결로 더욱 공고해진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멘스 DISW와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분야 협업을 강화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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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부적절 관행에 칼 뺀다…모든 기관 3년마다 재지정 심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회계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식의 잘못된 관행으로 기관을 운영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서울 시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같이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고, 양질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관내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3년마다 재지정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간에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수익금 처리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도 법적 규정, 지침의 사각지대로 지자체 차원의 행정지도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재지정 심사도 의무가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총 151개소를 대상으로 ▴중앙부처,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선행연구 검토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세입・세출 결산 자료 데이터 분석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활동보조) 운영현황 조사・분석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개선방안 연구(2023)’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①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수익금 일부를 장애인 복지와 관련이 없는 직원 교육·연수 목적의 토지 및 콘도 회원권 매입, ②모 법인 사무실 임대료 및 공사비 등에 사용, ③다른 기관·시설로 수익금을 무단 전출하는 등 부적절하게 회계처리를 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수익금은 활동지원사 임금 및 기본경비 등에 먼저 사용해야 하며 남은 수익금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 보건복지부 회계 규칙이 명확하지 않고 회계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실효적인 행정처분 제도가 미비하여 규정에 어긋나게 수익금을 사용해도 효과적으로 막을 방안이 없다. 또한, 연구 대상 151개 기관 중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은 34개(22.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활동지원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이고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2022년 기준, 시간당 활동지원급여는 14,800원으로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에게 활동지원급여 대비 91.38%(최저임금 9,160원, 주휴일수당, 15일 기준 연차휴가수당,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퇴직금 및 60시간 미만 근로 활동지원사 비율 등 고려)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올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예산(6,321억 원)의 경우, 서울시 장애인 분야 전체 예산의 38.6%를 차지한다. 이처럼 시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기관 운영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부 기준을 준용하면서도 서울시 여건에 맞는 27개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기준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무회계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관계자, 활동지원사 등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모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관 운영 개선 방안과 재지정 심사 실행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재지정 심사 기준안을 마련했다. 재무회계 규칙도 공인회계사 자문을 받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했고 2023년 12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관계자 및 공무원 대상으로 재무회계 교육을 2차례 실시 후 2024년도 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재지정 심사에서는 ▴기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질 개선 노력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실적 ▴활동지원기관 회계 투명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 받은 지 3년이 넘은 1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첫 재지정 심사를 오는 10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한 기관의 경우, 폐업 처리해야 한다. 지정 받은지 3년이 넘지 않는 38개 기관은 만료일(3년) 3개월 전까지 재지정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시는 오는 6~8월에 서울시 관내 전 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회계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활동지원사 임금과 처우 실태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재지정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시 회계 부정 및 부정수급 등을 적발할 경우, 고발·수사의뢰, 환수 등 조치를 취하여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보건복지부에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수익금 사용의 정확한 용도와 위반 시 처벌 조항 등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수익금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어 온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요청하고 투명한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활동지원사별 근무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맞는 재무회계규칙 및 서식을 마련하고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자의적인 해석이나 관행에 의존해 회계처리를 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되어 왔음을 다수 확인했다”며,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기관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 시내 모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해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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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서울시, 글로벌 체외진단 선두주자 로슈진단과 질병진단 전문 스타트업 키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세계적인 의료 및 진단기업인 로슈진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서울바이오허브 위탁운영 기관)과 정확하고 간편하게 혈액검사로 질병을 조기진단하는 방법, 알츠하이머를 조기진단 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바이오분야 스타트업을 찾는다. 서울시는 로슈진단(한국, APAC),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질병 진단(Diagnostics) 분야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지난 11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로슈는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전세계 150여 개국에서 운영 중인 다국적 헬스케어 기업으로 핵심 사업인 제약과 진단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두 위치에 있다. 서울시는 제1회 ‘서울-로슈진단 스타트업 스프린트 데모데이’를 통해 로슈진단이 보유한 질병 진단 분야의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유망 바이오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글로벌 진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이 목표이다. 데모데이의 모집 분야는 총 4개로, 로슈진단의 주요 관심 영역인 ①Blood-test based algorithms(혈액검사 기반 알고리즘), ②Smart lab(스마트 랩), ③Home screening ecosystem-Diabetes&Oncology(홈 스크리닝 생태계-당뇨병 및 종양학), ④Digital biomarkers of MCI/AD(경도인지 장애/알츠하이머의 디지털 바이오마커)이다. 기술성, 사업성, 글로벌 역량, 참여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1개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기업에는 총 3천만 원의 연구지원금, 로슈진단의 전문가를 통한 멘토링과 네트워크 형성 기회가 제공된다.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서울바이오허브’ 입주공간 2년 제공, 서울시가 운영 중인 글로벌 진출 사업 등 프로그램 우선 지원 혜택 등이 지원된다. 데모데이 지원대상은 모집 분야의 혁신 기술을 적용한 시제품 혹은 시작품을 보유한 10년 미만 창업기업으로 오는 5월 19일까지 ‘서울바이오허브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7월 11일, 서류평가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공개 데모데이 형식으로 발표평가가 진행된다. 벤처투자자 등도 초청하여 기업을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며, 발표심사에서 아쉽게 탈락한 기업들에 서울바이오허브의 글로벌 세미나 및 파트너링 프로그램 등에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우수한 창업기업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바이오허브(KIST-고려대산단 공동 운영)는 서울 홍릉에 위치한 바이오‧의료 창업의 거점으로, 의약,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등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2017년 10월 산업지원동 개관을 시작으로, 연구개발 공용실험장비가 마련된 연구실험동 등 6개 건물이 현재 운영 중이며, 2024년 4월 말에 개관하는 글로벌센터는 바이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특화시설로 운영된다. 2017년 서울바이오허브 개관 이래 279개 창업기업이 맞춤 지원을 통해 성장했으며, 4,677억원 투자 유치(누적)와 791억원 매출 성과를 거뒀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바이오․의료분야 우수한 창업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탄탄한 해외 네트워킹의 기회를 확보하고, 노하우를 공유받는 것”이라며, “서울시에서는 존슨앤존슨(J&J), BMS, 노바티스 등과의 협업에 이어, 질병 진단 분야에 권위 있는 ‘로슈진단’과도 협력을 시작하게 됐다. 이를 기반으로 질병진단 분야의 저력을 가진 스타트업이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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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산업통상자원부,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1,194건, 2년 연속 최고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4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194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1분기에 이어 2년 연속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올해 1분기 통보된 1,194건의 기술규제의 상세 현황을 살펴보면, 우간다, 이집트 등 개도국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했으며, 전년도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102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컷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63건으로, 전년 동기(243건) 대비 약간(8.2%) 증가했다. 이는 전기전자와 소재부품 관련의 중국강제인증(CCC) 등 중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6건→64건)한 데에서 기인했다.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4.8%), 화학세라믹 분야(16.5%), 농수산품 분야(13%) 순으로 상위를 차지했고, 전기전자 분야(11.9%)가 그 뒤를 이었다. 그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식의약품 분야의 비중은 감소하는 등 기술규제가 점차 전분야에 걸쳐 골고루 통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300억 달러 이상 개선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미국, 중국 등의 기술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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