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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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와 주한네델란드 비즈니스협의회 공동주최, FCN 투자매칭행사 성대히 열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와 주한네델란드 비즈니스협의회 공동주최, FCN 투자매칭행사 성대히 열려....   (사진제공 KOFA) 오른쪽부터 , KOFA 대표 김종철, FCN CEO Merlin Melles , FCN CEO Elise Brand ,DBCK 안드레아스 대표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대표 김종철)는 지난 31일 몬드리안 서울 호텔 루프탑에서 주한네델란드 비즈니스협의회 (DBCK , 대표 Andreas)와 공동으로 주최한 네델란드 기업사절단 35명과 네델란드로부터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국내 벤쳐기업인들과의 투자매칭행사가 성대히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네델란드 기업사절단은 FOUNDERS CARBON NETWORK (FCN , CEO Merlin Melles) 단체 소속 기업의 오너들이다. FCN은 네델란드에 위치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로서 결정권을 가진 500여명의 기업총수, 오너들이 모인단체이다. FCN 단체를 이끄는 CEO,  Merlin Melles 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전공한 엘리트이자 경제인으로 유명하다. (사진제공 KOFA) DBCK 안드레아스 대표가 이번행사에 대한 오프닝 멘트를 하고있다.   이번 한국을 방문한 네델란드 기업의 오너들은  AI, Bio , Robotics 3가지분야 산업의 한국기업 대표들과의 만남을 희망하였고 KOFA가 메디팜소프트, 웨인힐스 브라이언트, 디오비스튜디오, 메디사피엔스, 빛글림등의 AI 회사 대표들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서울시 경제진흥원 서울투자청 관계자도 참석하였다.   (사진제공 FCN)  FCN 소속 회원사들은 다음날 DMZ 땅굴견학을 통해 안보경험과 서울 북촌 한옥마을등을 방문해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다음일정으로 상하이와 홍콩등을 방문해 투자처 발굴여정을 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FCN)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대표 김종철은 FCN , CEO Merlin Melles 과 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 확대와 회원사들의 비즈니스 개발 기회를  확대하기위해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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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2
  • ’25년 병역지정업체, 반도체·소부장 등 중점 육성 산업 우선 배정
    병무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병무청은 31일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 인원을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와 같은 중점 육성 산업에 산업기능요원을 추가 배정하는 등 2025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고시했다. 산업지원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개발(전문연구요원), 제조·생산(산업기능요원) 또는 승선(승선근무예비역)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중 분야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추천권자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로 한다. ’25년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은 총 6,500명이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별도의 배정인원 없이 병역지정업체에서 채용한 사람을 모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중점육성분야를 견인하고, 청년들에게는 병역이행과 함께 첨단·관심 산업분야 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산업지원 정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국가중점육성분야 지원을 위해 반도체 분야 전문연구요원 배정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과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은 총 2,300명을 배정한다. 이 중 반도체 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에 100명 배정을 포함하여 총 1,100명을 배정하고, 중견·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명이 배정된다. 둘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국가중점육성분야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산업기능요원은 총 3,200명을 배정하되,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에 2,930명, 농어업분야에 270명을 배정한다.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는 직업계고 졸업자를 우선 배정하고, 반도체, 저탄소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대하여는 전년도 보다 100명을 확대한 300명을 배정하여 국가중점육성분야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농어업분야는 농어촌 발전 및 농어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후계농어업경영인은 전부 전공자로 배정하며,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은 전문성을 갖춘 직업계고 졸업자로 배정한다. 앞으로, 병역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하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해서는 현역병 입영을 우선으로 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은 일정 인원 제한할 예정이다. 셋째,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활동 우수업체 인원배정 우대 승선근무예비역은 총 1,000명을 배정한다. 특히 선박의 근로여건이 우수하여 복무만료자를 많이 배출했거나 권익보호 노력이 타 업체의 모범이 된 업체에는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반면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원양선박과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에는 배정을 제한한다. 넷째,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거래 업체는 선정 제외 및 배정 제한 ’25년부터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 등 가상자산 업체 및 유흥 분야와 관련되는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병역지정업체의 경우에도 인원을 배정하지 않는다. 병무청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가상자산 중개거래 등 지정되지 않은 비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위반한 일수만큼 복무을 연장하거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취소한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올해 6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추천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산업지원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국가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각 산업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연구·연마하여 자신들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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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주)와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주)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거래처가 사료대금을 지연 지급하여 발생한 연체이자를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함으로써 다수 대리점에게 장기간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 주요 위반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삼성중공업(주)는 ‘19년 9월부터 ’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서면을 작업 시작전에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10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총 19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고 나서야 서면을 지연 발급하여 ‘23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단순 서면 미발급에 그쳐 미고발한 과거 사례와는 달리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또한, 삼성중공업(주)는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처분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업무 관행 개선없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 이에, 중기부는 을의 위치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② 제일사료(주)는 ‘09년 1월부터 ’21년 12월 까지 총 1,817개의 가축사육농가 등 직거래처가 사료 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발생한 연체이자 약 30억 7,645만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하여 ‘23년 5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 7,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전국적으로 분포한 다수의 대리점들에게 직거래처에 대한 대금 회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재가 필요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며, “이번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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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국토교통부, ‘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601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1,453호로, 전체 주택 (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나타났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24.6월~11월)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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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세계 최초로 산업용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하는 시설퍼스널 케어, 클리닝, 코팅, 동물 영양, 농업 및 기타 여러 응용 분야의 잠재력바이오 솔루션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     에보닉은 슬로바키아의 주요 고객과 함께 새로운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공장을 공식 준공했다. 세 자릿수 백만 유로 규모의 이 시설은 세계 최초로 산업 규모의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한다. 이러한 뛰어난 품질의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는 이미 클리닝, 뷰티 및 퍼스널 케어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에보닉의 CEO인 Christian Kullmann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을 주도하는 것을 넘어선다. 시스템적 사고와 고객과의 비전 공유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리더십은 이러한 확장 가능한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에보닉은 람노리피드 생산을 위한 IP 보호 발효 기반 공정을 통해 산업 규모의 바이오 계면활성제 개발을 주도해 왔다. 람노리피드는 생명공학적 공정을 사용하여 재생 가능한 옥수수 공급 원료로 만들어지고 고성능, 무독성, 생분해성의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생산한다. 람노리피드는 화석 원료 또는 열대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계면활성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에보닉은 2030년까지 지속 가능성에 탁월한 이점을 제공하는 차세대 솔루션에 3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양한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바이오 계면활성제 기술 플랫폼이 하나의 예시다. 생명공학에 대한 에보닉의 전문성은 생명과학 부문인 Nutrition & Care 사업부가 주도하고 있다. 이 부서는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혁신적인 바이오 솔루션을 사용하여 폐루프 탄소 시스템을 통해 생물 순환 관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높은 기능성을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있다. 바이오 계면활성제 외에도 Nutrition & Care 사업부의 바이오 솔루션에는 생명공학 활성 물질, 세포 배양 솔루션 및 핵산 기반 의약품이 포함된다. 새로운 시설은 에보닉 페르마스, 슬로바키아 Slovenská Ľupča에 위치하고 있다. 현장의 생명공학 역량은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되어 최초의 산업 규모 람노리피드 생산 시설이다. 이는 에보닉의 생명공학 확장 및 출시 플랫폼으로서 에보닉 페르마스의 입지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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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3.1%, 전년 대비 1.6%p 증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①사업장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②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③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의 보육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위탁보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단,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보육할 경우는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지원해야 의무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탁보육 형태로 이행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 자녀의 위탁보육률 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2023년 기준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했으며, 이후 매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 늘어났음(1,602→1,639개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91.5→93.1%)했다.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13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8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5개 사업장은 명단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5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8개소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나, 전년도에 이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함으로써 명단 공표 제도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 5.29.)에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도“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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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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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고독한 미식가’와 한국 ‘식객’이 만나 미식여행 아이디어 나누다
    일본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에서 한국에 출장 온 주인공이 비빔밥을 먹는 장면. ‘도라마코리아’ 유튜브 화면 갈무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13일, 음식을 통한 한일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해 한국과 일본 양국의 음식만화를 대표하는 '고독한 미식가'의 쿠스미 마사유키 작가와 '식객'의 허영만 작가의 대담을 진행했다. 두 작가는 지역의 제철 음식, 현지 맛집에 대한 관심이 관광과 재방문을 이끄는 중요한 매력이라는 데 공감했다. 두 작가는 앞으로 음식을 매개로 한일 양국의 교류가 더욱 확대되도록 K-관광 마케팅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한일 양국의 미식 스토리텔링 대가들이 말하는 ‘미식여행’의 매력 허영만 작가는 드라마와 영화로까지 제작되며 큰 인기를 끈 '식객'을 비롯하여 만화 '날아라 슈퍼보드', '비트', '꼴' 등 수많은 인기 작품을 창작한 국민 만화가이다. 2019년부터는 방송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을 통해 전국의 숨겨진 한국의 맛을 소개하고 있다. 쿠스미 마사유키 작가는 세계 10여 개국에 번역 및 출간된 '고독한 미식가'를 비롯해 '하나씨의 간단 요리', '황야의 미식가', '방랑의 미식가' 등 다양한 음식만화의 스토리 작가로 활동했다. 또한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 회차 마지막마다 드라마에서 등장한 식당을 직접 작가가 방문하는 코너를 진행하여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다. 쿠스미 마사유키 작가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를 언급해 깜짝 놀랐다. 한일 양국간 교류와 협력 확대에 제 작품이 기여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먹는 것’은 마치 ‘여행’ 같다고 생각한다. 도쿄의 코리아타운인 신오쿠보에는 한국의 호떡과 핫도그를 즐기는 젊은이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 음식을 즐기는 것이 한국 여행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음식은 한국을 찾게 만드는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허영만 작가는 “저도 ‘음식은 여행을 하고 싶게 만드는 충동의 이유’라고 생각한다. 일본 소도시의 숨겨진 맛집을 소개하는 여행책인 ‘이토록 맛있는 일본이라면(2016년 발간)’을 준비하면서 일본의 산골 농촌을 들렀다가 갓 수확한 메밀로 만든 메밀 국수에 반한 적이 있다.”라며, “그곳과 같이 신선한 맛을 내는 메밀 막국수 집이 한국에도 있는데 사시사철 탱탱하고 촉촉한 면의 맛이 일품이다. 같은 메밀 국수를 한일 양국이 어떻게 다르게 즐기는지 직접 맛보시라.”라며 본인의 단골집을 추천하기도 했다. 쿠스미 마사유키 작가, 1박 2일 동안 한국 맛집 찾아 소개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 쿠스미 마사유키 작가는 서촌과 삼청동 등 일본인에게 매력적으로 비춰질만한 ‘현지인 맛집’을 찾는다. 작가가 직접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를 패러디하여 한국 골목 골목의 숨겨진 맛집을 영상으로 소개하며, 미각을 일깨우는 K-관광의 매력을 일본 관광객에게 알릴 예정이다. 문체부는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가 일본에서 남성 시청자층에 인기가 많은 점에 착안해 이 영상을 샐러리맨 맛집, 혼술 맛집 등 일본 남성층을 대상으로 한 K-음식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예정이다. 일본은 코로나 이후 아직 해외여행에 신중하나, MZ세대(43%), 여성(66%)을 중심으로 2023년 방한시장 1위를 기록 중이다. 일본인은 전 연령대에서 남성의 해외여행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JTB 등), 향후 일본 남성의 방한시장은 그 성장 잠재력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방한 일본 관광객 3명 중 2명이 한국에서 가장 하고 싶은 활동으로 ‘맛집‧미식 탐방’을 꼽을 만큼 방한 일본 관광객은 한식에 관한 관심이 높으며 한국을 찾은 일본 관광객 10명 중 8명은 다시 한번 한국을 찾을 만큼 일본 관광객의 재방문 또한 가장 높다. 이에 따라 다시 한국을 찾은 일본 관광객이 더 많은 한국의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문체부는 지역 음식관광 콘텐츠 발굴과 마케팅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역 대표 제철 식재료, 음식 체험 프로그램 등 매력적인 K-푸드 콘텐츠 25개를 발굴해 10월 오사카 투어리즘 엑스포에서 일본 현지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적극 알린다. 또한 ‘부산대게캠페인’ 등 제철 음식을 활용한 지역 음식관광 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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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 농림축산식품부, 외국인 소유 농지 농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외국인 소유 농지의 농지법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2023년 4~8월)하여, 총 138필지(위반행위: 99필지, 위반 의심 정황: 39필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행위 등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그간 외국인의 토지거래 과정에서 이루어진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주관), 농식품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던 기획조사(2023년 2~6월)의 일환이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외국인 토지 이상거래 920건 중 농지와 관련된 총 490건의 자료를 받았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해당 자료를 실제 농지 적정 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위인 필지 기준으로 변환(총 709필지)했다. 이미 매각된 것을 제외하고, 현재 외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농지 총 604필지에 대해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시·도 및 시·군·구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약 4개월 동안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과정에서 농지전용 및 소유권 이전 등이 확인된 199필지 외 나머지 필지 중 267(44.2%)필지에서 직접 농업경영이 이루어지거나 정상적인 농지 임대 등으로 적정 이용 중이었으며, 138필지(22.9%)에서 무단 휴경, 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되거나 위반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농지법 위반·의심 행위(138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단으로 휴경한 경우가 59필지(무단휴경, 42.8%)로 가장 많았고,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가 30필지(불법전용, 21.7%),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가 10필지(불법임대, 7.2%)였다. 이외에도 조사 기간 동안 농지에서는 농작물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공유 지분 등으로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가 39필지(위반의심, 28.3%)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필지(39.9%)로 가장 많았고, 전남도 18필지(13.0%), 강원도 17필지(12.3%), 충남도 17필지(12.3%), 충북도 8필지(5.8%), 전북도 8필지(5.8%), 제주도 6필지(4.3%), 경북도 2필지(1.4%), 경남도 2필지(1.4%), 나머지 5개 특·광역시(3.6%)에서 각 1필지 순으로 적발됐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필지는 해당 지자체에 알려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도 현재 진행 중인 농지이용실태 조사(2023년 8~12월) 등을 활용하는 등 재조사 후 고발 조치하도록 지자체에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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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 산업통상자원부, 유럽 에어버스와 산업·안보(항공·우주·방산) 측면의 호혜적 협력 강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9월13일 오전, 방한 중인 마이클 쉴호른(Michael Schoellhorn) 에어버스 DS(Defense & Space) CEO 일행을 접견하고, 한국과 에어버스 간 협력 확대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와 에어버스는 ▲한국 내(內) 에어버스 연구개발(R&D)센터(AKITC) 설립 세부 추진 방안 ▲AKITC를 통해 차세대 수송기 핵심기술 공동 개발 ▲저궤도 소형 위성 공동 개발 방안을 논의했으며, 아울러, 산업부는 에어버스 측에 ▲첨단기술 분야 해외 공동 연구개발(R&D) 확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22년 11월에 있었던 산업부 장관과 에어버스 DS CEO 간 면담에서 한국 내 연구개발(R&D)센터 설립을 제안한 이래 에어버스와 실무 협의를 이어왔고, 이번 면담에서는 연구개발(R&D)센터 설립 추진 현황 청취 및 세부 추진 방안을 에어버스와 논의했다. 아울러 공동 연구개발(R&D) 분야로 차세대(6세대) 전투기, 수송기, 도심항공교통(UAM)의 핵심기술 개발 등에 국내 기업 및 엔지니어 참여 방안과 미래 모빌리티 등의 핵심 인프라인 우주인터넷시스템에 활용되는 저궤도 소형 위성 공동 개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 장영진 1차관은 에어버스 측에 “한국은 반도체, 소프트웨어(S/W), 차세대통신, 배터리 등 첨단 산업 기술, 인력, 인프라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AKITC를 통해 유럽 다국적 기업인 에어버스 그룹과 산업·안보 측면 상호 호혜적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첨단 분야 해외 공동 R&D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이 에어버스 그룹에게 최적의 글로벌 공급망 및 기술협력 파트너가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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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 수소경제 시대 성큼 글로벌 수소기업 한자리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수소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체감할 수 있는 세계 최대규모의 수소 전시회, H2 MEET 2023이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4회째인 이번 H2 MEET는 역대 최대 참가 규모인 18개국, 303개 기업·기관이 참여하여 수소생산, 저장·운송, 활용 등 수소 산업 각 분야를 대표하는 우수 제품과 기술을 소개한다. 전시회에서는 국내외 주요 기업의 이동형 수소충전소, 수소청소차, 수소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 제품과 수전해, 탄소 포집 등 수소 생산 설비, 수소탱크, 액화 파이프라인 등 다양한 수소 저장‧운송 제품군이 전시될 예정이다. 특색있는 부대행사도 함께 개최된다. '세계수소산업협회(GHIAA) 총회', 글로벌 수소 산업 동향과 최신 기술 트렌드를 논의하는 '리더스 서밋', 독일·호주·캐나다 등 6개 주요국 수소 정책을 소개하는 '컨트리데이', 수소 분야 혁신 기술 및 우수 기업을 선발하는 'H2 이노베이션 어워드'와 함께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상담회' 등이 예정되어 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개막식 축사에서 "전 세계 수소 산업인들이 모인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널리 알리고, 최신 기술을 교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기업과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수소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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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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