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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와 주한네델란드 비즈니스협의회 공동주최, FCN 투자매칭행사 성대히 열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와 주한네델란드 비즈니스협의회 공동주최, FCN 투자매칭행사 성대히 열려....   (사진제공 KOFA) 오른쪽부터 , KOFA 대표 김종철, FCN CEO Merlin Melles , FCN CEO Elise Brand ,DBCK 안드레아스 대표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대표 김종철)는 지난 31일 몬드리안 서울 호텔 루프탑에서 주한네델란드 비즈니스협의회 (DBCK , 대표 Andreas)와 공동으로 주최한 네델란드 기업사절단 35명과 네델란드로부터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국내 벤쳐기업인들과의 투자매칭행사가 성대히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네델란드 기업사절단은 FOUNDERS CARBON NETWORK (FCN , CEO Merlin Melles) 단체 소속 기업의 오너들이다. FCN은 네델란드에 위치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로서 결정권을 가진 500여명의 기업총수, 오너들이 모인단체이다. FCN 단체를 이끄는 CEO,  Merlin Melles 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전공한 엘리트이자 경제인으로 유명하다. (사진제공 KOFA) DBCK 안드레아스 대표가 이번행사에 대한 오프닝 멘트를 하고있다.   이번 한국을 방문한 네델란드 기업의 오너들은  AI, Bio , Robotics 3가지분야 산업의 한국기업 대표들과의 만남을 희망하였고 KOFA가 메디팜소프트, 웨인힐스 브라이언트, 디오비스튜디오, 메디사피엔스, 빛글림등의 AI 회사 대표들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서울시 경제진흥원 서울투자청 관계자도 참석하였다.   (사진제공 FCN)  FCN 소속 회원사들은 다음날 DMZ 땅굴견학을 통해 안보경험과 서울 북촌 한옥마을등을 방문해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다음일정으로 상하이와 홍콩등을 방문해 투자처 발굴여정을 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FCN)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대표 김종철은 FCN , CEO Merlin Melles 과 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 확대와 회원사들의 비즈니스 개발 기회를  확대하기위해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로서 외국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고있다. 그리고 ESG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글로벌동물권인식개선협회 스트리투홈으로 지배구조가 구성되어있다.  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와 서울시, 경기도등의 지자체 정부조직과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실태조사및 연구.조사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또한 KOFA는 매년 서울시 소재 대학 및 전국 권역별 대학들과 연대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대학별 캠퍼스 리쿠르팅 , 외국인투자기업 , 글로벌기업 취업박람회등을 공동주관 해오고 있고 매년 주한외국기업 및 글로벌기업들의 인사담당들이 직접 참여하는 급여 서베이 및 복리후생 실태조사를 담고 있으며 17,000여 주한외국기업들의 상세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하고 그외 각종 인사.노무 ,세무,마케팅등의 고급경영자료들을 한국지사장들 과 인사당담 임원들에게 제공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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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2
  • ’25년 병역지정업체, 반도체·소부장 등 중점 육성 산업 우선 배정
    병무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병무청은 31일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 인원을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와 같은 중점 육성 산업에 산업기능요원을 추가 배정하는 등 2025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고시했다. 산업지원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개발(전문연구요원), 제조·생산(산업기능요원) 또는 승선(승선근무예비역)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중 분야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추천권자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로 한다. ’25년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은 총 6,500명이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별도의 배정인원 없이 병역지정업체에서 채용한 사람을 모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중점육성분야를 견인하고, 청년들에게는 병역이행과 함께 첨단·관심 산업분야 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산업지원 정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국가중점육성분야 지원을 위해 반도체 분야 전문연구요원 배정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과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은 총 2,300명을 배정한다. 이 중 반도체 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에 100명 배정을 포함하여 총 1,100명을 배정하고, 중견·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명이 배정된다. 둘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국가중점육성분야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산업기능요원은 총 3,200명을 배정하되,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에 2,930명, 농어업분야에 270명을 배정한다.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는 직업계고 졸업자를 우선 배정하고, 반도체, 저탄소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대하여는 전년도 보다 100명을 확대한 300명을 배정하여 국가중점육성분야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농어업분야는 농어촌 발전 및 농어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후계농어업경영인은 전부 전공자로 배정하며,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은 전문성을 갖춘 직업계고 졸업자로 배정한다. 앞으로, 병역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하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해서는 현역병 입영을 우선으로 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은 일정 인원 제한할 예정이다. 셋째,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활동 우수업체 인원배정 우대 승선근무예비역은 총 1,000명을 배정한다. 특히 선박의 근로여건이 우수하여 복무만료자를 많이 배출했거나 권익보호 노력이 타 업체의 모범이 된 업체에는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반면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원양선박과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에는 배정을 제한한다. 넷째,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거래 업체는 선정 제외 및 배정 제한 ’25년부터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 등 가상자산 업체 및 유흥 분야와 관련되는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병역지정업체의 경우에도 인원을 배정하지 않는다. 병무청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가상자산 중개거래 등 지정되지 않은 비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위반한 일수만큼 복무을 연장하거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취소한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올해 6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추천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산업지원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국가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각 산업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연구·연마하여 자신들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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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주)와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주)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거래처가 사료대금을 지연 지급하여 발생한 연체이자를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함으로써 다수 대리점에게 장기간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 주요 위반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삼성중공업(주)는 ‘19년 9월부터 ’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서면을 작업 시작전에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10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총 19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고 나서야 서면을 지연 발급하여 ‘23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단순 서면 미발급에 그쳐 미고발한 과거 사례와는 달리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또한, 삼성중공업(주)는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처분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업무 관행 개선없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 이에, 중기부는 을의 위치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② 제일사료(주)는 ‘09년 1월부터 ’21년 12월 까지 총 1,817개의 가축사육농가 등 직거래처가 사료 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발생한 연체이자 약 30억 7,645만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하여 ‘23년 5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 7,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전국적으로 분포한 다수의 대리점들에게 직거래처에 대한 대금 회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재가 필요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며, “이번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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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국토교통부, ‘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601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1,453호로, 전체 주택 (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나타났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24.6월~11월)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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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세계 최초로 산업용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하는 시설퍼스널 케어, 클리닝, 코팅, 동물 영양, 농업 및 기타 여러 응용 분야의 잠재력바이오 솔루션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     에보닉은 슬로바키아의 주요 고객과 함께 새로운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공장을 공식 준공했다. 세 자릿수 백만 유로 규모의 이 시설은 세계 최초로 산업 규모의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한다. 이러한 뛰어난 품질의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는 이미 클리닝, 뷰티 및 퍼스널 케어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에보닉의 CEO인 Christian Kullmann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을 주도하는 것을 넘어선다. 시스템적 사고와 고객과의 비전 공유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리더십은 이러한 확장 가능한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에보닉은 람노리피드 생산을 위한 IP 보호 발효 기반 공정을 통해 산업 규모의 바이오 계면활성제 개발을 주도해 왔다. 람노리피드는 생명공학적 공정을 사용하여 재생 가능한 옥수수 공급 원료로 만들어지고 고성능, 무독성, 생분해성의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생산한다. 람노리피드는 화석 원료 또는 열대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계면활성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에보닉은 2030년까지 지속 가능성에 탁월한 이점을 제공하는 차세대 솔루션에 3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양한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바이오 계면활성제 기술 플랫폼이 하나의 예시다. 생명공학에 대한 에보닉의 전문성은 생명과학 부문인 Nutrition & Care 사업부가 주도하고 있다. 이 부서는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혁신적인 바이오 솔루션을 사용하여 폐루프 탄소 시스템을 통해 생물 순환 관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높은 기능성을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있다. 바이오 계면활성제 외에도 Nutrition & Care 사업부의 바이오 솔루션에는 생명공학 활성 물질, 세포 배양 솔루션 및 핵산 기반 의약품이 포함된다. 새로운 시설은 에보닉 페르마스, 슬로바키아 Slovenská Ľupča에 위치하고 있다. 현장의 생명공학 역량은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되어 최초의 산업 규모 람노리피드 생산 시설이다. 이는 에보닉의 생명공학 확장 및 출시 플랫폼으로서 에보닉 페르마스의 입지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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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3.1%, 전년 대비 1.6%p 증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①사업장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②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③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의 보육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위탁보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단,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보육할 경우는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지원해야 의무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탁보육 형태로 이행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 자녀의 위탁보육률 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2023년 기준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했으며, 이후 매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 늘어났음(1,602→1,639개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91.5→93.1%)했다.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13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8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5개 사업장은 명단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5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8개소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나, 전년도에 이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함으로써 명단 공표 제도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 5.29.)에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도“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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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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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신] 애플 “삼성에 OLED 패널 보상금 1조원 물어준다”
    [단신] 애플 “삼성에 OLED 패널 보상금 1조원 물어준다” 애플, 삼성측에 약속한 OLED패널 물량 구매못해 위약금 발생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8조 돌파는 삼성디스플레이 보상수익 큰 역할 하반기 아이폰12 시리즈 전모델 OLED탑재…삼성디스플레이 호재 전망 애플이 지난해 출시한 아이폰11 프로와 아이폰11프로 맥스의 판매량이 기대치에 못미치면서 삼성전자에 1조원이 넘는 보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애플은 거래 기업에 일정수준의 물량 구입 계약을 맺고 전용라인을 운영한다. 대신 발주물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상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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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 [단신] 영국, 5G 사업서 中화웨이 2027년까지 완전 퇴출
    [단신] 영국, 5G 사업서 中화웨이 2027년까지 완전 퇴출 BBC에 따르면 올리버 다우든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영국 통신업체들이 2027년까지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5G 장비를 전면 제거해야한다고 발표했다. 또 오는 12월 31일 이후부터 영국 통신사들의 화웨이 5G 장비 신규 구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우든 장관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영국의 통신 네트워크와 국가 안보, 경제를 위해 지금은 물론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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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 속보트럼프, 이번엔 미·중 회계협정 파기...中 기업 美 상장 어려워진다
    트럼프, 이번엔 미·중 회계협정 파기...中 기업 美 상장 어려워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미-중 회계협정이 곧 파기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회계협정이 파기되면 뉴욕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기업들이 대거 상장폐지될 수 있다. 14일 미국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의 키스 크라크 차관은 미중 회계협정Audit Agreement) 파기가 "임박했다"고 말했다. 키스 크라크 차관은 미중 회계협정Audit Agreement) 파기의 이유로 국가안보를 드렀다. 중국이 금융시장의 황금 기준을 훼손시켜 미국 주주들과 기업들을 계속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는 사실상 미국의 국가안보와 직결된 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7년전인 2013년 자국의 기업이 상대방 국가 증시에 상장할 때 해당국의 회계규정 준수 의무를 면제해주는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중국 기업은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회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도 뉴욕 증시에 상장할 수 있었다. 미국 기업 역시 중국 증시에 진출할떼 예외조항을 적용받았다. 최근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회계부정 문제가 제기되면서 중국 기업의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최근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미국 기업과 투자자가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소가 모든 상장 기업에 국제 보고 및 감사 기준을 준수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투자자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연방공무원퇴직연금(TSP)의 중국 기업 투자를 중단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금융시장 실무그룹에 미국 금융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다른 관행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스닥은 최근 회계 조작을 이유로 중국판 스타벅스 루이싱 커피를 상장폐지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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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 문재인 정부, 2025년까지 160조원 투자해 190만개 일자리 창출하겠다...
    문재인 정부, 2025년까지 160조원 투자해 190만개 일자리 창출하겠다... 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공개디지털 뉴딜 58.2조, 그린 뉴딜 73.4조, 안전망 강화 28.4조추진력 확보 위해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발족 14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보면,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그린 뉴딜이 추진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이자 “우리 경제·사회를 새롭게(New) 변화시키겠다는 약속(Deal)”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전환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에는 안전망 강화와 디지털·그린 뉴딜에 올 추경을 포함해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이 투자된다. 이가운데 정부의 재정 투입은 114조1천억원이며, 지방자치단체가 25조2천억원을, 민간기업이 협업을 통해 20조7천억원을 부담한다. 우선 디지털 뉴딜은 2025년까지 58조2천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경제 전환과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등을 통해 90만3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핵심 프로젝트에는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댐’을 구축하고 5G·AI 기반의 지능형 정부 전환 등을 위해 38조5천억원을 투자하는 D(ata).N(etwork).A(i) 생태계 강화가 가장 크다. 또 온라인·오프라인 융합학습과 스마트병원 구축 등 비대면 산업을 육성(3조8천억원),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인프라를 디지털화(15조8천억원) 등도 핵심 프로젝트로 꼽힌다. 그린 뉴딜은 녹색산업 생태계 지원과 향후 탄소 배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73조4천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등 노후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비롯해 생활 인프라 시설의 녹색 전환(30조1천억원), 태양광·풍력·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통한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35조8천억원), 생물소재 산업 육성과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등을 통한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7조6천억원) 등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고용·사회안전망의 취약성을 강화하고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해 28조4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2025년까지 2100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 12조2천억원을 투입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과 상병수당 도입 등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11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AI·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등 미래 고용시장·변화에 맞춘 사람 투자에도 4조4천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발족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매달 1∼2회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도 신설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위의장이 공동으로 추진본부장을 맡는다. 기재부는 “한국판 뉴딜은 협업과 실행이 관건”이라며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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