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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2호 펀드 70억 원 규모로 결성 완료
    보건복지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9월 20일 사회서비스 2호 펀드를 총 70억 규모로 결성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는 ’23년에 처음으로 조성한 펀드로,'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3.12월 발표)'에 따라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회서비스 기술 혁신 기업의 육성을 위해 운용되는 펀드이다. ’23년 9월에 처음 조성된 사회서비스 1호 펀드는 정부출자금 100억 원과 민간출자금 45억 원을 합쳐 총 145억 원의 규모로 결성됐다. 현재 1호 펀드 운용사인‘가이아벤처파트너스’를 통해 사회서비스 기술 혁신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2호 펀드는 정부 출자금 50억 원과 민간 출자금 20억 원을 합쳐 총 70억 원의 규모로 결성했으며, 펀드 운용사로는 모태펀드 사업을 관리하는‘한국벤처투자’의 심사과정을 거쳐 운용사‘에이치지이니셔티브’를 선정했다. 사회서비스 2호 펀드의 성공적인 결성으로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는 총 215억 원의 펀드 규모(1호 145억 원 + 2호 70억 원)를 가지게 된다.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는 펀드 결성일로부터 4년간 투자가 이뤄지며, 펀드 결성일로부터 8년간의 투자금 회수 과정을 거쳐 청산된다. 회수되는 재원은 다시 사회서비스 관련 펀드에 재출자하여 투자-성장-재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2호 펀드의 성공적인 결성을 통해 사회서비스 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는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 혁신을 위한 의미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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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0
  • FOCUS  런던  2024:  아트  아이콘과  글로벌  브랜드가  함께하는  획기적인  아트  페어  공개
    포커스 아트페어 런던 2024 - 이미지제공 분양7번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아트페어 ‘FOCUS 런던’이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런던의 상징적인 사치 갤러리에서 영국  관객들에게 지속 가능성, 평등, 혁신을 보여주는 새롭고 신선한 쇼케이스를  선보인다. 포커스 런던 2024'는 전통적인 예술과 디지털아트의 공존을 지향하는 획기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아트페어로, 실제와 가상 영역의 경계를 허무는 다양한 작품으로 꾸려진다. 최첨단 기술과 예술적 상상력이 결합해 컬렉터에게 디지털 아트의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2017년 홍성민, 이정원의 지휘로 시작된 포커스 아트페어는 다양하고 신진 예술가들이 자신만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국제 아트페어이다. FOCUS는 창립 이래 45회이상의 해외 전시회를 개최해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예술 공간에서 유명 인사, 최고의 갤러리, 젊은 인재들의 목소리를 조명했다. 파리, 런던, 포르토, 뉴욕에 이르기까지 박람회는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이며 현대적인 예술의 경계를 넓혀 글로벌 예술계를 재정의하는 촉매제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포커스 런던 2024의 전시 공간에는 한국의 거대 전자 기업인 LG Corporation과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고급 가구 브랜드인 Roche Bobois와 같은 유명 기업이 전시된다. Roche Bobois는 중국 디자이너Jiang Qiong Er 과의 콜라보레이션의 일환으로 FOCUS London에서 Bamboo Mood 컬렉션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객은 중국 전통 미학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통해 표현된 단순함과 조화에 대한 Jiang의 예술적 비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을 것 이다. 이 전시를 통해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 사이의 매혹적인 융합을 목격할 것으로 기대된다. Architectural Digest와 같은 출판물에 소개된 국제 예술가인 Olivier Mourao의 개인전을 단독으로 선보이는 Gore 갤러리는 FOCUS Art Fair London에서 전시할 수많은 갤러리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평등을 핵심 기둥 중 하나로 두고, 인종, 성별,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예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파트너인 One East Asia와 NYC Culture Club 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포커스 아트페어 런던 2024 - 이미지제공 분양7번가 FOCUS 아트페어 2024 월드 투어의 마지막 정거장으로 우리는 FOCUS 런던이 오래된 인식에 도전하고 새로운 대화가 촉발되는 예술의 미래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유명 브랜드, 유명 아티스트, 영감을 주는 사고 리더들이 무대에  올라 공유 생태계를 위한 보다 공평한 미래를 향한 길을 닦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FOCUS 아트 페어 런던은 영국 런던 사치갤러리에서 2024년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다. 포커스 아트페어 런던 2024 - 이미지제공 분양7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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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0
  • 공정거래위원회, 티메프 사태 대응을 위해 2025년 예산안 확대 편성
    공정거래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 4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해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최근 티메프의 판매대금 지연정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접수한 집단분쟁조정에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2,977명 등 총 22,005명에 이르는 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는 소비자원 역사상 최대규모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여행ㆍ숙박ㆍ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전산시스템을 개편하여 대규모 분쟁조정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소비자원이 지원하여 최종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소비자원장도 “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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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9
  • 서울시 북부기술교육원, 지열에너지 등 적극 활용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획득
    조감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 소유 북부기술교육원이 약 2여 년 간 진행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으로 재탄생했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가 큰 건물의 탄소 저감을 위해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융자·보조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사업은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북부기술교육원의 그린리모델링은 패시브 성능 개선, 에너지효율개선, 재생에너지, 내진 및 구조 보강 등으로 진행됐다. 패시브 성능 개선을 위해 외벽과 지붕에는 기존 50mm 단열재에 두께 180~200㎜의 고성능 준불연 단열재를 추가·강화하고, 알루미늄 이중 창호을 1등급 시스템 창호로 교체해 침기율이 20→1.5로 개선됐다.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해 냉난방기를 지열 히트펌프로 교체하고, 급탕 열원기기도 기존 가스보일러에서 전기온수기로 교체했다. 재생열을 적극 활용하는 그린리모델링을 위해 북부기술교육원 운동장 지하에 지하 200m 깊이로 14개의 보어홀을 천공하여 수직밀폐형 지중열 교환기를 설치했다. 이번 리모델링으로 1989년 준공된 노후 건축물이었던 북부기술교육원은 에너지를 소비하던 건물에서 생산하는 건물로 거듭났으며, 매년 76톤의 탄소를 배출하던 건물에서 10톤의 탄소를 흡수하는 제로에너지건물 1등급으로 전환됐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이상과 에너지자립률(20~100%)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지며 이 중에서 ZEB 1등급은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북부기술교육원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을 받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이 설치됐다. BEMS 활용한 에너지 모니터링 및 사용자의 자발적인 절감활동 유도를 통해서 건축물 에너지 실사용량에 있어서 탄소배출 제로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3년간 기존 아날로그 방식 건물 에너지 데이터 관리에서 벗어나 BEMS에 의한 에너지소비현황 모니터링 및 목표관리로 최적화된 건물 에너지관리를 하게 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북부기술교육원 제로에너지건물(ZEB) 1등급 획득은 연면적 1,000㎡ 이상 기축건물에 지열 재생에너지를 설치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을 인증받은 의미있는 사례”라며 “에너지 모니터링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의 모범사례로 널리 전파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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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9
  • 행정안전부, 자동차 사고 보상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세요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한 자동차보험 보상청구 서비스(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없이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사고 현장에서도 쉽게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만 동의하면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2월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 가능한 정보와 제출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통신사 가족결합 할인 신청, ▲신용대출 등 총 127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자동차보험의 보상 청구뿐 아니라 보험 가입과 연장 등 보험 분야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9월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다양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확대되면 보험 가입이나 청구 시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8종의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금융 분야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는 ▲여신, ▲수신, ▲신용평가 가점부여, ▲카드업무 서비스 등에서 연 2억 건 이상(2023년 기준) 활용되고 있다. 보험 분야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이 확대된다면 금융 업무와 관련된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본인의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자동차 사고 보상까지 확대해 서류 제출로 인한 사고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자동차 사고 시 보험 청구를 시작으로 보험 서비스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서류 없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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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8
  • 채권자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6천4백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9월 12일 채권자들과 공모하여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기로 사전에 계획한 후 실제 근로사실이 없는 허위의 근로자를 진정인으로 끼워 넣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를 퇴직근로자로 위장하여 대지급금 6,407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이를 편취한 사업주 ㄱ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에 변제계획을 “체당금으로 대체”라고 기재하는 등 처음부터 간이대지급금(구, 체당금) 부정수급을 계획하고 8명의 간이대지급금 6,407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후 그중 4,938만원을 채권자에게 송금했다. 피의자는 위 범행 이후에도 사채업자, 채권자가 각각 모집한 허위근로자를 진정인으로 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고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추가 시도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농후하고,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노무관련 자료를 조작하여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됐다. 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악화시키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매우 불량한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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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3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8조원 편성
    정부는 7월 1일(목),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7월 2일(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빠른 경영정상화와 회복을 위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조 8,376억원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집합금지·제한조치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0.6조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기업·소상공인 추가 피해지원(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25조원 등을 반영했다. 중기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피해가 크고 직접적인 곳에 충분히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향하에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법 공포 이전 피해회복을 위해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는 추가 피해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내수활성화와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한 고용회복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①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추가 피해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하반기 제도 시행 시 예상 지급 규모인 6,000억원을 편성했으며,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 등이다. 업체별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 수준·기간으로 인한 경영상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향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25조원을 편성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체와 매출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대상으로 피해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방역수준과 기간 및 사업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유형을 총 24개로 세분화했으며, 피해가 큰 사업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도 집합금지 업체에 최대 900만원, 영업제한 업체에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여행업·공연업 등 매출액 감소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경영위기’ 업종으로 선정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시, 월 최대 4만원(국비·지방비 각 50%)을 지원해 더 두텁고 중층적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② 방역조치로 크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신용이 낮아 시중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긴급자금 6조원을 공급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정리를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현행 ‘집합금지 업종 임차료 융자’는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초저금리 1.5%가 적용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규모가 1조 2,000억원으로 2,000억원 확대된다.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등에 지역신보에서 1조원 규모의 보증을 신설했고, 기존 영업제한 임차 소상공인 대상 대출은 한도 확대·보증료 감면·경영위기 업종 추가 등의 개편을 했다.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73억원을 편성하고, 폐업 지원금 50만원 지원(406억원)을 연말까지 지속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기존채무를 폐업 후에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릿지 보증규모를 1,000억원 확대(5,000억원 → 6,000억원)했다. ③ 온누리상품권을 추가 발행하는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내수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 발행하는 3,0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가을축제(10~11월 예정)’ 및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예정)’ 전·후에 특별할인을 적용하여 판매될 예정이며, 각 시장별 특성에 따른 배송지원 등 맞춤형 공동마케팅 활동을 위해 300여 곳의 전통시장·상점가에 지원(60억원)해 소비자 유입 촉진을 통한 활력 회복을 도모할 계획이다. ④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모태조합출자 2,700억원 편성을 통해 6,1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0.3조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현지 액셀러레이팅 지원을 확대(12.6억원)하고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국제운송 등 물류비 지원도 추진(109억원)한다. 아울러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협업과제 확대(12억원)를 통해 지역창업을 활성화하고,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 사업(10억원)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의 신속한 안착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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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 국민권익위,“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환수는 부당”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한 것을 창업으로 봐 지원금을 환수한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은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창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원금을 받던 중 3월에 사업자등록을 했고 노동청에 알리지 않은 채 4월까지 지원금을 받았다. 이를 알게 된 노동청은 ㄱ씨가 창업했다고 봐 4월 지원금을 환수했다. ㄱ씨는 지원금을 못 받게 된 이유를 알게 되자 같은 해 6월에 폐업신고를 했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아 수입이 전혀 없었으므로 노동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들의 구직활동이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대상 · 최대 6개월 간 월 50만 원,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 생애 1회 지원, 참여 도중 취업이나 창업하면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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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 국민권익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등 부패·공익신고자 보상·포상금 5억여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5억 225만 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69억 8천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휴직 대상 근로자를 근무시킨 사실을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자에게,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5억 6백여만 원이 환수결정됨에 따라 보상금 1억 987만 원을 지급한 것이 있다. 또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2억 4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 5천 385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간호 인력을 허위로 산정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비용 4천 9백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병원을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 1천 480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등 주요 지급 사례로는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가격을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업체들을 신고한 자에게, 피신고업체들에 과징금 53억 8천여만 원이 부과돼 보상금 1억 2천 525만 원을 지급한 것이 있다. 또한 병·의원을 상대로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자에게, 해당신고로 벌금 및 추징금 3억 7백여만 원이 부과된 점을 인정해 보상금 6천 148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로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한 때에 무허가 마스크를 제조한 업체를 신고한 자에게, 불법 의약외품의 판매 및 유통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익증진에 기여한 점에서 포상금 1천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신고자의 기여에 대해 적극 보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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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 EU, 영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최종 확정
    EU는 영국과 자유로운 개인정보 상호 이전을 허용하는 이른바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확정, 영국과 관련 협정에 서명했다. EU 집행위가 올 2월 영국에 대한 예비 적정성 결정을 발표한 이후, 유럽의회와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 등이 영국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규정과 이민자 개인정보보호 예외규정 등을 비판해 왔다. 특히, 유럽의회 시민의 자유·사법·내무위원회(LIBE)는 25일(금)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완화를 우려, 영국에 대한 최종 '적정성 결정' 유예를 집행위에 촉구했다.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적정성 결정이 부여됨에 따라, 7월부터 이에 근거한 상호간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해지며, 적정성 결정의 경제적 효과는 약 16억 파운드로 추산된다. 이번 합의는 EU가 작년 말 영국과 합의한 6개월 한시적 개인정보 자유이전 만료일을 앞두고 확정된 것으로, 개인정보 자유이전은 기존대로 유지되며 법적 근거만 변경된다. 한편, 영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은 4년간 유지된 후 재협상을 통해 연장되며, EU는 영국이 정보 관련 규제완화를 감행할 경우, 적정성 결정의 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 적정성 결정 연장 거부시, 영국에서 발생하는 국가간 개인정보 이전의 4분의 3이 EU 27개 회원국과 정보 유통이라는 점에서 영국 기업에 커다란 불이익을 초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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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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