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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다, (기획투자부, 과학기술부)의 양해각서를 체결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14만 여성기업 최대의 축제 ‘제3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 개최 에보닉코리아 헬스케어 팀, 제5회 제제기술포럼 성료 새만금개발청,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 양성을 위해 공동 협력기로 산업부, ‘24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 공고 법무부, 과학기술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 위해 연구유학생(D-2-5), 연구원(E-3) 비자 확대 새로운 직업 등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고시 서울교통공사, 인도네시아에서 이룬 또 한 번의 쾌거 자카르타 도시철도 운영 컨설팅 사업 진출 하림펫푸드 사료기부 및 국경없는수의사회, 실외사유견(마당개) 중성화 프로젝트 충북 음성에서 진행
  • 한-베트남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다, (기획투자부, 과학기술부)의 양해각서를 체결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베트남 기획투자부(장관 Nguyen Chi Dung)와 양국 간 중소벤처 분야 장관급 위원회 신설 및 과학기술부(장관 Huynh Thanh Dat)와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협력을 위한 2건의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은 베트남 팜 밍 찡(Pham Minh Chinh) 총리와 한덕수 국무총리 간의 회담을 계기로 양국 총리 임석 하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됐다. 중기부는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시 기획투자부와 양자면담을 통해 양국 간 중소벤처 분야 현안과 향후 협력 사항을 논의했으며, 과학기술부와는 양국의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획투자부와 체결한 ‘중소벤처기업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 간 중소벤처 분야 교류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중소벤처 위원회가 설립되며, 양 부처 장관이 공동의장으로서 관계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매년 개최될 예정이다. 중소벤처 위원회는 양국의 시장환경·동향에 대한 정보 공유, 유관기관·기업 간 협력 및 동반관계(파트너십), 민관 협력 등 전반적인 중소벤처 분야를 다루며, 양국 중소벤처기업의 상호 협력과 교류 확대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과학기술부와 체결한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과 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는 양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역량 강화와 혁신생태계 내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 사항이 포함됐다. 중기부는 이를 기반으로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베트남 진출뿐 아니라 베트남 우수 인재의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양 부처 간 긴밀한 협력으로 중기부가 올해부터 신규로 베트남 현지 우수 SW 인력의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해외인력 취업매칭 지원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베트남은 우리 중소기업의 주요 진출국으로, UAE에 이어 두 번째로 만들어진 장관급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국제화(글로벌화)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두 건의 양해각서를 토대로 앞으로 베트남과의 강력한 동반관계(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양국의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고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역동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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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2
  •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대상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요건 등 백년소상공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이다.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새로 가입하여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소상공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처럼 요양‧휴업‧장해‧간병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산재보험료 지원관련 법령이 시행되는 만큼, 2025년에 산재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백년소상공인 제도’는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여 백년이상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법적근거 부재로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세부 지정요건과 포상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백년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백년소상공인 지정요건 등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승계시 ’동일성 유지‘ 판단 기준 신설 소상공인이 사업승계에 따른 영업 계속유지의 동일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승계 전⸱후 같은 업종(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종사하고, 승계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할 경우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② 백년소상공인 지정요건의 세부사항 및 지정의 취소 사유 신설 소상공인이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동일업종(세분류)을 계속(제조업15년, 비제조업 30년) 영위하고, ▲시장성, 기술성, 지재권, 인지도 등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과 ▲장기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평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백년소상공인이 지정 유효기간 내에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거나, 고액·상습체납자, 체불사업주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 백년소상공인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③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기준·방법·절차 규정 우수한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은 장기고용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오영주 장관은 “백년소상공인은 오랜 전통과 성장성을 가진 우수 소상공인의 이상적모델(롤모델)로서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백년소상공인을 우수 소상공인의 대표상표(브랜드)로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상권 및 국제화(글로벌화)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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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2
  • 314만 여성기업 최대의 축제 ‘제3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7월 1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3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성기업주간은 작년과 같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여성경제인 단체가 공동주관하여 개최했다. 올해 여성기업주간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기회를 여는 K-여성기업”이란 주제로 내수에서 성장한 여성기업이 더 큰 성장을 위해 세계(글로벌) 진출을 모색한다는 의미의 행사로 추진됐다. 그간 여성기업은 수출을 경험한 비율이 낮아 국제화(글로벌화)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중기부가 5월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국제화(글로벌화) 지원 대책”과 연계하여 여성 내수기업도 수출 기업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 무대로 진출한다는 의미를 담아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 주한 여성 외교관 등을 초청했고 수출 여성기업인과 젊은 벤처기업인 등 400명이 참석하여 다 함께 힘을 모아 국제화(글로벌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한 축이 되자는 결의를 다졌다. 이와 함께 우수한 모범 여성 기업인에게는 금탑훈장 등 총 13점 규모의 정부포상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금탑 수상자는 고문당인쇄(주)의 장선윤 대표로서 ‘99년 가업승계 후, 매출 30억원 규모 기업을 설비 자동화, 해외 시장 진출, 신규 고용 76명 등을 통해 546억원 규모로 성장시킨 업적을 인정받아 수상의 명예를 얻게 됐다. 여경협 이정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성기업의 장점인 섬세함과 강인함을 살려 여성기업이 함께 성장하여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강조했고,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기업도 내수를 넘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중기부는 여성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여성이 강점인 분야를 선별해서 수출 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고 해외공관 25개 등이 참여하는 국제적(글로벌) 하나의팀(원팀)을 통해 해외 현지 정보제공부터 법률적 해소까지 지원하는 온라인거래터(플랫폼)을 구축하여 여성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적극 돕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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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1
  • 에보닉코리아 헬스케어 팀, 제5회 제제기술포럼 성료
    에보닉코리아 헬스케어 팀, 제5회 제제기술포럼 성료                    (사진제공:에보닉코리아)   지난 6월 11일, 수원 컨벤션센터는 제제기술포럼 참석을 위해 발걸음한 의약업계 종사자 및 학계 참가자들로 붐볐다. 올해로 제5회를 맞는 제제기술포럼은 사단법인 한국약제학회에서 주최하고 에보닉코리아와 (대표: 최윤영) 함께하고 있다. 이번에는 에보닉의 한국 파트너인 에이스바이오팜(대표: 민병규)이 후원에 함께 참여하였다. 제제기술포럼은 제약 관련 분야 종사자 및 연구원들에게 최신 제제 기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2년에 한 번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독일, 일본, 중국 등의 글로벌 제제 기술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참여하였고, 폴리머의 특성부터 약물 전달 기술 포뮬레이션 사례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에보닉코리아의 헬스케어 사업부 노금비 과장은 “이번 포럼은 제제를 처음 다루는 초보자부터 이미 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가까지 아우를 수 있는 발표 주제들을 선정하여 구성했다. 포럼의 목표는 연구에 최대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에보닉의 제품과 기술 솔루션을 이용한 핵심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것이다.”라고 이번 포럼의 기획 취지를 밝혔다. 오전 세션의 첫 발표자로 나선 Evonik Japan의 Tatsuya Ishii (Technical Center Manager)는 다양한 약물 방출 디자인을 위한 제제 개발과 부형제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용해도 향상을 위한 최근 사례 연구를 소개했다.  이번 포럼에는 특별히 NISSO Chemical Europe GmbH의 Dr. Edmont Stoyanov (Global Technical Director)가 참여하여 Ternary ASDs에서의 EUDRAGIT® L과 HPC-SSL의 시너지 기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Evonik China의 Henry Han (Director of Formulation and Application Service)은 EUDRAGIT® 폴리머를 이용한 장용 제제의 포뮬레이션 원리와 Ready-to-fill 장용성 캡슐인 EUDRACAP®에 대해 설명했다. 오후 세션의 마지막은 Evonik 독일 본사 연구소의 Dr. Susanne Schwechheimer (Manager of Advanced Technologies & Services)이 에보닉의 기술 서비스인 EUDRATEC®에 대해 강연하며 마무리 되었다. 에보닉코리아의 헬스케어 사업부 조태연 이사는 “한국 제약 산업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국내에서 EUDRAGIT®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연구원들의 관심이 날로 커지기 때문에 우리도 최신 기술에 대해 소개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번 제제기술포럼에도 300명에 가까운 많은 인원이 참석해 주셨는데, 대다수의 참석자들이 포럼 내용에 대해 만족한 것 같아 기쁘다. 연구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의를 보여준 것에 감사하다.”라고 덧붙였다. 에보닉코리아 최윤영 대표이사는 “EUDRAGIT®은 제품이 가진 우수한 장점들로 전 세계 의약품들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EUDRAGIT®이 70주년을 맞는 해이다. 7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제제기술포럼을 준비할 수 있어 더 영광이었고, 앞으로도 한국의 더 많은 제약 연구원들이 에보닉의 좋은 솔루션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서포트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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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1
  • 새만금개발청,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 양성을 위해 공동 협력기로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7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새만금개발공사, 원광대학교와 함께 세계농업대학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새만금 사업부지 내 세계농업대학 설립을 목표로, 새만금사업 활성화와 글로벌 농생명 산업 발전을 위해 5개 기관이 공동협력하기로 약속한 자리이다. 각 기관은 세계농업대학 설립을 지원하며, 새만금 글로벌 농생명 특화단지 조성, 생명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설립부지 조성 및 사용 협력, 새만금 3대 허브(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식품, 관광ㆍMICE) 조성에 필요한 협력사무 발굴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새만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1조 원의 투자유치 성과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으로 탄생할 세계농업대학을 통해, 대한민국과 전북특별자치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세계농업대학은 첨단 농생명 기술 연구와 교육의 중심지로서, 원광대학교에서 보유한 농생명 인프라를 활용한 글로벌 단과대학 설립 및 개발도상국의 우수농업 인력 양성, UN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국제대학 인증 추진 등으로 세계적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개발청은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새만금개발공사, 원광대학교와 긴밀히 협력하여 세계농업대학 설립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됨으로써 새만금 지역이 글로벌 농생명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는 “세계농업대학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전북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생명산업의 고도화와도 목적과 방향성이 같다.”라면서, “혁신 인프라가 풍부한 우리 전북이 미래 농생명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오늘 협약을 맺은 모든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자”라고 말했다. 익산시 정헌율 시장은 “식품산업의 메카로서의 익산시의 역량, 원광대학교의 인재양성 인프라, 새만금의 무궁한 발전가능성의 시너지를 통한 세계농업대학 설립이 전북자치도 발전축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은 “새만금 글로벌 농생명 특화단지 및 사업부지 조성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새만금 지역이 세계적인 농생명 산업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광대학교 박성태 총장은 “세계농업대학은 글로벌 농생명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것이며, 협업을 통해 공동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적인 연구와 교육으로 지속 가능한 농생명 발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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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1
  • 산업부, ‘24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4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7개 신규과제를 공모한다. 동 사업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품목의 성능·신뢰성 향상, 시제품 생산 지원을 위해 연구시설과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7개 신규과제는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와 산학연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 자율협업 제조공정, 친환경바이오 소재 사업화 지원 장비구축 등 첨단 전략산업 중심으로 도출됐다. 금년도 과제 접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받으며, 공모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산업부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의 내재화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기술 변화를 반영한 전략적인 장비구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유효한 장비구축 추진을 위해 글로벌 시장동향과 기업의 수요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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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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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주한아프리카 대사들과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20일 모로코, 탄자니아,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 주한 대사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간담회에서 “한-아프리카 간 교역·투자 규모는 아직 크지 않지만, ‘21.1월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정식 시행을 통한 14억 인구의 아프리카 거대 단일시장 조성,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한 성장 잠재력, 지경학적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확대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EPA가 양측 간 교역·투자뿐 아니라 공급망, 디지털, 청정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관계를 확장해나가는 제도적 근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며, 향후 EPA 추진과정에서 주한 대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핵심광물·자원, 인구, 성장 잠재력 등 전략적 가치를 종합 고려하여 아프리카 3개국과 EPA 체결을 추진 중이다. 모로코는 유럽-중동-북아프리카를 잇는 지경학적 요충지로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차전지(LFP) 원료인 인광석 최대 매장국이기도 하다. 동아프리카 거점국인 탄자니아와 케냐는 각각 니켈·흑연 등 핵심 광물 보유국이자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국가로 공급망, 청정경제 등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큰 국가들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한아프리카 대사들도 EPA가 양측 경제협력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양측은 특히 올해 6월 서울에서 사상 첫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등 협력 확대를 위한 모멘텀이 많은 만큼, 양자 협력을 더욱 강화할 제도적 기반으로써 EPA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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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2028년부터 본격적 노동력 감소로 취업자 감소 2032년까지 추가 필요인력은 89.4만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2032년까지 우리 노동시장의 공급(경제활동인구)과 수요(취업자)를 전망했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처음으로 전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전망 결과를 보면,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31.6만명 증가하나 과거 10년간 증가 폭의 1/10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활동인구는 전망 전기(‘22~‘27년)에는 증가하나 후기(‘27~‘32년)인 2028년부터 감소가 예상되고, 양적인 축소뿐 아니라 고령층 비중 확대 등 구성효과로 인해 노동 공급에 제약 여건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동 기간(2022년~2032년) 취업자 수는 30.9만명 증가하겠으며, 2027년까지는 증가를 지속하다가 2028년부터는 공급제약의 영향을 받아 감소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별로는 고령화‧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산업구조 전환의 영향으로 도소매업, 제조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업별로는 고숙련 수요 증가 및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로 전문가, 서비스직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겠으나, 온라인화·자동화 등 기술변화로 판매직,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직, 기능원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취업자 수 감소의 원인이 되는 공급제약(경제활동인구 감소)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견되어 온 바 한국고용정보원은 현행'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수행과 병행하여 고도화 방안 연구(‘23.10.~‘24.1.)를 추진, 향후 노동력 공급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하락을 막기 위해 노동시장에 추가로 유입되어야 할 필요 인력 규모를 최초로 전망했다. 그 결과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2.1%~1.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2년까지 추가 필요 인력* 규모는 89.4만명으로 전망했다. 전체 추가 필요인력은 향후 10년간 고용 성장세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별보건복지서비스업, 직업별전문가에서 가장 많고, 중저숙련 필요인력을 중심으로 추가 필요인력은 산업별보건복지업, 제조업, 도소매업, 직업별전문직, 서비스직,생산직에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 노동시장은 2025년에 65세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2028년에는 노동력 공급 감소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며, 전망 후기(‘27~‘32년)에 추가 필요인력이 급증하는 등 산업전환과 노동시장의 중대한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 만큼 체계적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은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우선적으로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잠재인력의 업종·직종별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공급 확충, 숙련도 제고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나갈 것을 제언했다. 김영중 원장은 “이번에 추가 필요 인력 규모를 최초로 전망하는 등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공급 제약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따라 기업 구인난이 심화됨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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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4-03-19
  • 무단결근 151회…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 ‧ 급여 환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무단결근 151회, 상습적인 이석‧지각 등…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노사법치주의’를 노동 현장에 정착시키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안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을 이어 나간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감사)’를 수감하고, 같은 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로, 공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자 전원에 해당하는 311명에 대해 ’23년 10월 초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전수조사 결과 근로시간면제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과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사는 현재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는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핑계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187명을 1차로 가려내고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미출근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복무위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지난 1년(’22년 9월~’23년 9월)간 ▴개인별 근태 내역 및 직원 신분증 출입기록 ▴사내 업무망 접속기록 ▴작업일지 ▴구내식당 이용 내역 등을 분석해 근무일 출근 기록 존재 여부를 파악했다. 조사를 통한 중징계 대상은 파면 20명, 해임 14명 등 총 34명이다. 지난해 12월, 187명 중 직원 제보로 우선 조사를 시작한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파면과 ’23년 정년퇴직 예정자 1명에 대한 해임 처분을 시작했다. 무단결근 일수가 최대 151일에 이르는 고의성이 확인된 대상자 등 32명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추가로 중징계를 내렸다. 공사는 이와 관련해 3월 중 총 3차례(5일, 13일, 15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단, 법정 기준 퇴직금 보장)‧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지급(전액)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 파면‧해임의 중징계 이외에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 수위 순)의 징계가 있다. 위반 사례로는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지난 1년(’22.9.29.~’23.9.30.)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하며, 환수 금액은 총 9억여 원(1인당 평균 2천 6백여만 원)으로 추정된다. 징계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에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최종 해고(파면, 해임) 처분확정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이에 대한 대응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근로자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사용기준을 ‘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선해 수시로 사용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중징계 처분 외 규정 위반 혐의 대상자도 조사 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근무 시간 중 조합활동에 따른 근무 협조도 타임오프 대상자를 제외하고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23.12월부터 근무 협조 시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속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근태 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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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서울시, 재취업 도전 4050에 인턴십 제공… 다시, 더 오래 일하도록 돕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존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직장에서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4050인턴십’이 재취업에 도전하는 중장년을 찾는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런4050’의 일환으로 중장년(40~64세)의 재취업을 돕는 ‘4050인턴십’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450명의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기존 운영하던 ‘파트타임형’과 실효성 있는 중장년 채용연계를 위한 ‘풀타임형’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325명 규모의 파트타임형은 연간 2회 모집을, 125명 규모의 풀타임형은 오는 4월부터 수시 모집한다. 1차 모집은 파트타임 인턴십에 한해 진행하며, 20일(수)부터 4월 2일(화)까지 50플러스포털(50plus.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서류와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 158명을 선발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경영기획, 홍보·마케팅 및 재무회계, 총무 분야의 모집인원이 가장 많으며, 사업관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영업, 교육 등 다양한 직무의 일자리 또한 찾아볼 수 있다. 2차 모집은 총 170여 명 규모로, 6월 13일부터 28일까지 운영 예정이다. 1차 파트타임 인턴십에 최종 선발되면, 서울시 및 수도권 소재의 70개 기업에서 근무하게 된다. 3개월간 월 57시간까지 근무 가능하며, 활동비로 최대 월 65만 1,815원(시급 11,436원, 세전)이 지급된다. 더불어 단체 상해보험 및 교육실비(1일 1만 5천원) 등도 제공된다. 한편, 풀타임 인턴십의 경우 4월부터 50플러스포털에서 참여자를 상시 모집한다. 기업의 채용시기와 수요에 따라 모집하며, 기업별 공고 게시일과 모집기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원하는 기업과 업무 영역에 대한 채용정보를 놓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 편리한 채용정보 확인을 위해 50플러스포털에 가입 후, 뉴스레터 등 정보수신에 동의하면 관련 정보를 그때그때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4050인턴십은 (재)취업의 의지를 가진 서울시 중장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0플러스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윤주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업운영본부장은 “초고령화 사회에 중장년이 더 나은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4050 인재와 기업의 수요를 연결하는 것은 재단의 중요한 과제”라며, “재취업 도전 앞에서 주저하는 많은 중장년이 4050인턴십으로 일자리 사다리에 다시 한 발을 든든히 내딛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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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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