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8(금)

NEWS & ISSUE
Home >  NEWS & ISSUE

실시간뉴스
  • 국경없는수의사회, 실외사유견(마당개) 중성화 프로젝트 충북 음성에서 진행
    국경없는수의사회(VWB, 대표 김재영)가 지난 23일 경기 양주, 안성에 이어 다섯 번째 실외사유견(마당개) 중성화 프로젝트를 충북 음성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스트리투홈 - 왼쪽 , 국경없는수의사회(VWB, 대표 김재영) 오른쪽 (사)글로벌동물권인식개선협회 스트리투홈 송인선 대표   27일 국경없는수의사회에 따르면 이번 봉사에는 전국에서 모인 수의사 및 수의대생 회원 52명과 조병옥 음성군수와 임호선 국회의원이 함께했고, 캐나다 교포이자 외국계기업 대표출신으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동물권인식개선단체인 " 사단법인 스트리투홈"  이사장 Alicia Song (송인선 - 캐나다국인)도 함께했다.  의료진들은 음성군에서 생활하고 있는 마당개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고 또한 비영리 사단법인 동물권 인식개선사단법인 스트리투홈에서 보호중인 구조견들의 중성화 수술도 실시했다. 중성화 수술을 진행한 스트리투홈 구조견들의 빠른 회복과 충분한 영양공급을 위해 하림펫푸드와 네츄럴코어에서 마당개들을 위한 사료 및 간식을 제공하였다.   (사진제공: 스트리투홈 - 하림펫푸드,  네츄럴코어가 마당개들을 위한 사료 및 간식을 제공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마당개의 반복된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줄어주고 유기동물 증가와 야생견을 막을 수 있는 중성화가 절실히 필요했는데 음성을 찾아준 의료진에게 감사하다"며 "마당에서 기르는 개의 번식을 관리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국경없는수의사회 대표는 "동물보호소에 입소하는 개들 대부분이 마당개에서 태어난 개체들"이라며 "유기동물을 줄이고, 마당개가 반복되는 출산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중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트리투홈 대표 Alicia Song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는 마당개들의 반복된 출산으로 인한 유기동물들의 증가예방 및 마당개들의 건강을 위해,  바쁜시간을 쪼개서 먼곳까지 와서 봉사를 해주신 국경없는 수의사회 김재영 회장님 및 의료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6-28
  • 에보닉, 독일 라인펠덴 현장에 AEROSIL® Easy-to-Disperse 실리카를 위한 새로운 공장에서 생산
    에보닉, 독일 라인펠덴 현장에 AEROSIL® Easy-to-Disperse 실리카를 위한 새로운 공장에서 생산  - AEROSIL® Easy-to-Disperse를 사용하여 페인트 및 코팅을 더 쉽고, 빠르며 지속성의 배합 가능 - 라인펠덴에서 본격적인 생산은 고품질 실리카에 대한 글로벌 접근성을 강화 - 이 생산 확장은 페인트 및 코팅 부문에 친환경 솔루션을 제공하는 다음 단계를 나타냄 (사진제공: 에보닉코리아)       에보닉은 독일 라인펠덴 현장에 혁신적인 분산 기술의 Fumed Silica를 위한 공장을 준공했다. 이를 통해 AEROSIL® 제품군 고품질 실리카의 선두 공급 업체로서 특수 화학 회사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AEROSIL® Easy-to-Disperse(E2D)의 새로운 시스템은 제품 생산에 맞게 조정되었으며, 이 기술은 증점제(Anti-settling, Anti-sagging)로서 페인트 및 코팅에 보다 분산, 혼용이 쉽도록 하는 기술이다. 라인펠덴의 AEROSIL® 운영 그룹 책임자인 Dr. Stefan Fiedler는 “AEROSIL® E2D 기술 역량의 향상은 수십 년 동안 Fumed Silica를 성공적으로 생산해 온 라인펠덴 현장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준다. 이는 품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제품의 글로벌 가용성을 높인다.”라고 말했다. AEROSIL® E2D Fumed Silica 제품은 우수한 분산성을 제공하여 페인트 및 코팅 제조 공정의 효율성을 단순화하고 증가시킨다. 전통적으로 Fumed Silica와 같은 리올로지 첨가제의 분산은 에너지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공정이며, AEROSIL® E2D 기술은 이 단계를 단일 작업으로 줄여주는 이점을 가진다. 에보닉 코팅 첨가제의 실리카 책임자인 Oliver Kroehl 박사는 “당사의 AEROSIL® E2D 제품은 고객에게 향상된 공정 효율성과 최적화된 최종 제품 성능을 제공한다. 고객을 위한 주요 이점은 실리카의 분산이 가속화되어 시간, 에너지 및 비용을 크게 절약하고 결과적으로 CO2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객은 보다 진보되고 지속 가능한 코팅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라인펠덴에서의 새로운 공장에서의 생산은 코팅 및 잉크 첨가제에 대한 에보닉의 지속적인 투자의 일환으로, 특히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에보닉 코팅 첨가제 사업부는 코팅 및 잉크 부문에 필요한 다양한 특수 첨가제를 제공한다. 이 사업부는 건축용 코팅, 일반 산업 코팅, 자동차 코팅, 인쇄 잉크 등 다양한 코팅 시장에 대한 선구적인 제품과 수십 년에 걸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더 알아보기 www.coating-additives.com 회사 정보 에보닉은 독일계 다국적 기업이며 특수화학 회사입니다. 현재 에보닉은 100여 개국에서 제품 생산 및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보닉은 2023년 기준으로 약 153억 유로 매출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약 16억 6,000만 유로 영업 이익으로 고정적인 사업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에보닉은 화학을 넘어 혁신적이고, 수익을 생산하는 것과 함께 계속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고객들을 위해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약 3만3천명의 직원이 공동의 목표인 현재와 미래의 삶을 보완하기 위해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6-28
  • 울산 장생포선 폐선, 공장 증설·공원 부지로 재탄생
    장생포선 현황 및 폐선부지 활용구간 위치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6월 28일 ’18년부터 운행이 중단된 장생포선을 철도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 고시했다. 이는 2월 21일 열린 울산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폐선 철도부지를 인근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 증설을 위한 용지와 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앞선 3월, 울산광역시는 국토교통부에 장생포선 폐선 협조 요청을 하면서 폐선 구간 중 산업단지 구역안의 약 1.9㎞ 구간 해당 부지(27,176㎡)에 2,121억원을 투자하는 부지 활용 계획을 제시했다. 전체 폐선부지 중 83%(22,442㎡)는 인근 산단의 9개 기업체가 매입하여 공장‧작업장, 저장창고,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잔여지 17%는 울산광역시가 매입 후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철도 폐선 고시는 완료됐으나 폐선부지의 활용을 위해서는 토지 용도폐지가 필요하다. 향후 울산광역시가 연내 기업체별로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 과정에서 실제 구체적인 폐선부지 활용 규모와 해당 토지의 용도폐지 협의를 국토교통부와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앞으로도 쓰임이 다한 철도 유휴 부지가 다른 유용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지원하여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Social
    2024-06-2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첨단바이오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국내 가명정보 활용 길 열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 병원이 보유한 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명처리하여 첨단바이오 분야 국제 공동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6월 28일 열린 ‘제36차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서울대병원이 신청한 국제공동연구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대한 규제 실증특례 안건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마련한 방안 등을 부가조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서울대병원은 첨단바이오 연구를 위해 국내 연구자와의 연구협력 및 데이터 개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번 실증특례를 계기로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그간 현장에서는 첨단바이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수준의 기관들과 연구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국외이전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사전점검을 받는 등을 전제로 국내 병원‧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 연구자가 가명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병원이 보유한 가명 의료데이터를 해외 연구자가 다운로드 받는 것을 차단하고 다른 네트워크 접근이 안 되는 플랫폼 내에서만 데이터를 분석토록 하여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명처리 적정성 등에 대해 데이터심의위원회(DRB)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연구 결과물의 외부 반출 시에도 데이터심의위원회(DRB)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그 밖에, 국외 연구자에게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교육하는 등 관리적 조치도 이행토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첨단바이오 분야 국제 공동연구를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는 연구자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 이용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외 이전 관련 법령 개선 연구반’을 구성하여 법령 개정 과제들을 검토 중”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안전조치를 토대로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NEWS & ISSUE
    • Social
    2024-06-28
  • ’23년 국내기업의 미국 특허소송은 107건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
    2023 IP Trend 연차보고서 표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국에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특허소송은 ’23년에 107건이 발생했으며,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미국 진출기업이 특허분쟁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해 국내기업의 미국 내 특허분쟁 동향을 분석한 「2023 지식재산(IP) 동향(Trend) 연차보고서」를 6월 28일 발표했다. [국내기업 미국 특허소송 107건 중 대기업 73건(68.2%), 중소·중견기업 34건(31.8%)] 지난해 발생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미국 특허소송 107건 중 대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73건(68.2%), 중소·중견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34건(31.8%)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22년 75건에서 ’23년 73건으로 감소한 반면, 중소·중견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22년 28건에서 ’23년 34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관련 특허소송 34건 중 중소·중견기업이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이 19건으로 특허소송을 당한 15건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인 특허권 행사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기업 미국 특허소송은 전기·전자 분야가 85건(79.4%)으로 대부분] 전기·전자, 기계·운송, 기구·기기, 화학·바이오, 기타 산업 등 5대 산업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내기업의 미국 특허소송은 ’22년에 이어 ’23년에도 여전히 컴퓨터·통신·반도체 등 전기·전자분야에서 주로 발생했다. ’23년에 전기·전자 분야의 특허소송은 전체 107건 중 85건으로 79.4%를 차지했다. [국내기업의 미국 특허소송 제소 23건, 피소 84건..... 피소 중 64건(76.2%)은 NPE가 제기] 지난해 국내기업 관련 미국 특허소송 107건 중 국내기업 제소는 23건(21.5%)에 불과하고, 국내기업 피소가 84건(78.5%)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내기업 특허소송 피소 84건 중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이 64건(76.2%)을 제기했고, 제조기업 등(非 NPE)이 20건(23.8%)을 제기했다.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이 국내기업에 제기한 특허소송 64건(76.2%)은 ’22년에 제기한 74건(86.0%)보다는 다소 감소했으나,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이 국내기업에 대한 특허소송을 꾸준하게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이 국내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64건 중 대기업은 57건(89.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중소·중견기업은 7건(10.9%)에 불과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내기업의 해외 특허분쟁 및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 점검을 강화하겠다”면서 “점검을 통해 파악된 해외 특허분쟁 발생기업에 특허분쟁 대응전략 컨설팅을 신속 연계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식재산동향(IP Trend) 연차보고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NAVI’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6-28
  • 한-영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 맨아래)이 26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조세·관세청 본부에서 캐롤 브리스토우 조세·관세청 국경무역실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광효 관세청장은 6월 26일(10:30~12:00, 현지시각) 영국 런던 조세·관세청(HMRC: HM Revenue & Customs) 본부에서 캐롤 브리스토우(Carol Bristow) 조세·관세청 국경무역실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양 관세당국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 이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은 지난 한-영국 정상회담(’23.11.22.)을 계기로 체결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 ’23.12.22. 발효)」을 기반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었다. 대(對)영국 수출 중 약 64%에 해당하는 38.1억 달러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한-영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체결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 고 청장과 브리스토우 실장은 양국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것에 합의하는 한편, 한-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을 활용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 공조 등 보다 다양한 관세행정 분야에서의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고 청장은 이번 영국 방문에 이어 6월 27일~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제143/144차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 참석한다. 총회에서 고 청장은 세계관세기구(WCO) 현대화 계획, 의장 선거 등 세계관세기구(WCO) 운영 관련 주요 이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세계관세기구(WCO) 사무국 및 주요 관세당국 수장들과 전자상거래, 그린 세관(Green Customs) 등 최근 관세행정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교역․경제 협력국과 실질적인 세관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세계관세기구(WCO) 주요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다자 및 양자 관세외교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6-28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산업통상자원부, 42조원 재정 투입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의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4일 국비 24.6조원을 포함해 총 42.2조원을 투입하는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지방시대 정책에 예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10 중점 이행과제’(4대 특구와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했으며, 특히 4대 특구와 더불어 종합적 과제인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초광역권 활성화 △지역정책과제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지방시대위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시대 정책의 구체적 결실을 맺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촘촘하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올해 초 각 시‧도를 돌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직접 들어가며 주민참여형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역정책과제 2023년 하반기 이행점검 결과'도 보고받았다. 이날 의결된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7~9조에 따라 확정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이다.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전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2024년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2024년에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지방정부 역점 과제에 대한 추진 목표 및 전략, ▴중앙정부 22개 핵심과제 및 68개 실천과제의 이행 방안, ▴초광역권 설정 지차체 협력 과제에 대한 추진 목표 및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지침을 송부하고 지방정부, 중앙정부, 초광역권 설정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수립하는 범정부 협력 계획으로 ▴시‧도 지방시대 시행계획, ▴(중앙정부)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으로 구성된다.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는 시‧도 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 장과 협의하여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지침(안)’을 작성하여 제3차 지방시대위원회(2023.11.23.)에서 심의‧의결한 바 있다. 또한, ‘시행계획 수립지침 설명회’를 개최(2023.12.13.)하여 작성 방식을 각 수립 주체들에게 상세히 안내했다. 시‧도 지사,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장, 시․도 지사와 협의‧조정을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법정시한(2024.2.15.) 내에 지방시대위원회로 시행계획을 제출했다. 특히, ‘시‧도 지방시대 시행계획’과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은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출됐다. ❶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청취)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최초로 각 시‧도의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 반영했다. 지방의 다양한 수요를 시행계획에 적극 담아내고, 지방 주민들이 정책 수립의 주체로서 시행계획에 직접 참여토록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는 2024년 1월부터 2월 초까지 한 달간 각 시‧도를 방문해 시‧도와 지방시대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지방시대 시민/도민 의견을 듣다’를 개최했다. 각 시‧도의 시행계획 작성방향을 소개하고, 패널토론 형식으로 시민/도민과 시․도 지방시대위원/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❷ (지역정책과제/분권시행계획/초광역권계획 첫 포함)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각 시‧도가 제안한 지역정책과제와 각 시․도가 자체 수립한 지방분권 시행계획, 그리고 초광역권이 기획한 초광역 협력사업이 처음으로 담긴 상향식(Bottom-up) 계획이다. 그간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정책과제와 초광역 협력사업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되고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각 시‧도, 중앙부처,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❸ (총 42.2조원 재정 투입)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재정투입액은 지난해보다 15.6% 증가한 42.2조원으로, 단년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배정됐다. 국비가 24.6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58.3%)을 차지하며, 지방비 15.0조원(35.6%), 민자 2.6조원(6.1%)으로 구성된다. 전략별로는 시․도별 지역정책과제와 문화관광․교통물류 인프라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전략Ⅳ(특화발전)와 지역의 의료․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및 환경․생태자원보전을 다루는 전략Ⅴ(생활복지)에 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❹ (지방시대위 4+10 중점 이행과제) 지방시대위원회는 부처와 함께 금년도에 집중 추진할 과제로 4대 특구와 10개 과제로 구성된 ‘2024년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중점 이행과제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특구의 실행 방안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초광역권 활성화, 지역정책과제의 체계적 이행’ 등 포괄적 과제를 추가로 제시했다. 종합계획 상의 분권 과제(‘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를 보다 구체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지방재정의 건전성․안정성 강화, 자치역량 제고’ 등 3개 과제로 충실히 담고자 했다. 기존 정책과제(현장 규제 해소,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디지털 재창조,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의 경우, 종합계획 발표 이후의 추진실적과 금년도 추진계획을 구체화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지방시대 5년을 그리기 위한 청사진이었다면,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방시대 정책의 구체적 결실을 맺기 위한 실천 과정”이라면서 “시행계획과 지역정책과제를 촘촘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 지방시대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 위원장은 “각 부처는 예산사업의 이행뿐만 아니라 제도와 규제 개선사항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지방시대위원들에게 “지역 주민들과 접점을 최대한 넓혀 지방시대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차년도 시행계획에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까지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보았듯이 지방시대 정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지방과 중앙의 벽을 허물고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여 한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중앙부처는 4대 특구를 상호 연계․이행하고, 지방정부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초광역권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4-04
  • 서울시, 대학(원)생에 직무경험 제공 '청년예비인턴' 도입…''참여기업 찾습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최근 취업시장에서 학교‧학점 등 전통적인 스펙 보다 직무 관련 경험 및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러한 취업 트렌드에 발맞춰, 대학(원) 재학 청년들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전에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예비인턴제’를 도입한다. 시는 그간 졸업한 미취업 청년에 초점을 맞춰 지원했던 기존 일자리 사업과 달리, ‘청년 예비 인턴제’는 대학(원) 등 재학생들이 선제적으로 적성을 탐색하고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 청년들의 사회 진출 이행기를 단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기업이 신규 채용 시 직무 관련 일 경험, 직무역량을 중요하게 보는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기존 일자리 사업은 이미 졸업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재학생 시절부터 일 경험을 쌓을 기회는 많지 않다. ‘서울 청년 예비인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년은 오는 8월부터 약 4개월간 서울 내 유망기업에서 직무를 체험하고, 참여기업도 미래 인재를 사전에 확보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참여 청년과의 근로계약 체결 및 노무관리를 전담하고, 인턴 인건비(월 약 206만원(세전), 2024년 최저임금 기준)와 보험료도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또, 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한 법정 필수교육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기초 역량교육, 직무별 맞춤교육도 제공한다. 사전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직무 이해도와 조직 적응력을 높임과 동시에 신규 적응 프로그램(온보딩)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되어 기업 부담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본격적인 사업 시작에 앞서, 시는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서울 청년 예비인턴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기업의 구인 수요가 높은 IT/개발/데이터, 마케팅/홍보/MD, 디자인, 엔지니어링 직무와 함께, 구직자의 선호도가 높은 경영/총무/인사, 영업, 금융/재무/회계 직무 등 8개 분야에서 30개 내외 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모집분야에는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관광수요에 대응하고자 관광서비스 직무도 포함됐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서울 소재 기업 또는 단체로, 자체적으로 청년을 채용하고 실무교육과 실습을 진행할 수 있다면 참여할 수 있다. 시는 내부 선정위원회를 통한 평가를 통해 5월 중 ‘서울 청년 예비인턴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확정한 이후, 기업별 수요에 맞는 청년 100여 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서울 청년 예비인턴 프로젝트’를 통해 취업전선에 뛰어들기 전에 청년들이 선제적으로 직무를 탐색․체험할 수 있고 취업준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며, “체계적인 취업 준비부터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는 아낌 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에서도 우수한 미래 인재를 미리 발굴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인재 발굴에 목마른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4-04
  • AI 최고위 거버넌스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4일, 민·관 AI 최고위거버넌스인『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AI가 전면적으로 확산되며 AI가 국가 경제성장과 국민 삶의 질의 수준을 좌우하는 핵심으로 부상 중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빅테크 기업의 AI 분야 경쟁적 투자 확대와 더불어 주요국은 대규모 정부예산 지원, 국가전략 수립 등을 앞다투어 발표하는 등 AI 경쟁력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그간 AI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역량을 정책에 반영·활용하기 위해 분야별(AI반도체, 법·제도, 윤리, 인재양성 등)로 민·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생성형 AI 등장과 함께 AI가 산업을 넘어 인문·사회 분야까지 영향력이 확대되며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이슈를 촉발 중이다. 이에 기존 분야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포럼, 자문위원회, 협의체 등으로는 한계가 있어, 상호 연계되고 통합된 시각에서 국가 전체 AI 혁신의 방향을 이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공감대 아래 이번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했다. 『AI전략최고위협의회』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염재호 태재대 총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정책일반, AI반도체, R&D, 법·제도, 윤리안전, 인재 등 AI 분야를 대표하는 최고의 민간 전문가 23인과 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개보위, 방통위 등 주요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7인 등 총 32인으로 출범했다. 협의회 산하에는 기존 분야별 협의체 등을 활용한(또는 일부 신설) 6개 분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100여개 이상 초거대 AI기업과 중소·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초거대AI추진협의회’를 외부 민간 자문단으로 두어 AI 혁신생태계 구현을 위한 정부의 투자·지원 등 정책 제언을 수렴하고, 민·관 상시적 소통 채널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출범식은 이종호 장관의 모두 말씀과 염재호 태재대 총장의 인사 말씀 이후, ▲『AI전략최고위협의회』운영 방안, ▲AI G3 도약을 위한 AI·디지털 혁신성장전략, ▲AI 일상화를 위한‘24년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계획 등 과기정통부 안건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안건 제1호 :『AI전략최고위협의회』운영 방안] 『AI전략최고위협의회』는 AI인재·AI반도체 등 인프라 확충과 AI R&D 등 미래 원천기술 선점뿐 아니라, AI윤리 등 안전한 AI 활용 정책 전반의 정책 제언·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분과위 및 과기정통부, 소관 부처가 공동으로 이행 방안을 마련하며 책임감 있게 실행해 나갈 것이다. [안건 제2호 : 『AI G3 도약을 위한 AI·디지털 혁신성장전략』] 정부는 AI 혁명을 저성장·저출산 등 한국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희망으로 보고, AI G3 도약을 위한 민관 합동전략으로써 『AI·디지털 혁신성장전략』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가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베인앤컴퍼니와 공동으로 연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제조·서비스업 등 경제 전반에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경우 연간 310조원(‘26년 기준)에 달하는 경제효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효과는 AI 융합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한 연간 매출 증대 123조원, 효율화 및 자동화 등을 통한 연간 비용절감 185조원 등이며, 분야별로 서비스업 136조원(총 효과의 44.4%), 제조업 77조원(총 효과의 25.2%), ICT 산업 24조원(총 효과의 7.8%) 등으로 구성된다. 분석 결과는 AI 도입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가 GDP 증대로 연결될 경우 연 평균 1.8%p 수준의 추가 경제성장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동 전략은 혁신·산업·사회·제도 등 4가지 분야의 핵심 정책과제와 추진방향을 담고 있다. 첫째,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AI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AI·SW부터 반도체 기술력 및 생산 기반, 첨단 네트워크 등 AI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이다. 이러한 가치사슬 전반의 강점을 바탕으로 ①AI 기술력 도약을 위한 대형 R&D 프로젝트, ②AI 분야 고급인재 양성, ③AI 고도화 및 확산을 뒷받침하는 AI-Native 네트워크 구축 등 글로벌 혁신경쟁 우위 선점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AI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전산업 AI 대전환을 가속화한다. 산업 분야·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AI 도입·확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국민 일상에 선도적 AI 도입을 추진한다. 2024년 본격적인 AI시대 도래와 함께 AI가 우리의 일상 속에 본격적으로 스며들고 있으나, 아직 국민(51%)과 기업(28%)·공공(55%)의 AI서비스 경험률·도입율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AI 일상화를 위한 ’24년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그 혜택을 국민들이 일상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넷째, 디지털 심화의 온전한 수용을 위한 디지털 신질서 정립을 추진한다. 지난해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전부처가 합심하여 핵심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정책연구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OECD, UN 등에서의 글로벌 논의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모두가 향유하고 디지털 기술이 갈등ㆍ격차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정책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제3호 :『AI 일상화를 위한 ’24년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계획』] ’23년이 AI서비스 개발 경쟁의 해였다면, ’24년은 그간 개발한 AI 서비스의 본격 확산을 통한 성과 창출 경쟁의 해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AI혜택을 피부로 느끼도록 일상과 산업현장, 그리고 정부행정 내 AI확산에 총 7,102억원을 투입해 69개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 일상 속 AI행복 확산에 총 755억원을 투입해 18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강·질병관리, 장애인·어르신 돌봄 등 국민들의 수요는 높으나 민간이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사회복지 분야 AI도입 지원과 함께 보육·교육·문화·주거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AI 편익이 높으며, 민간의 자발적인 AI도입이 이뤄지는 분야 AI확산 지원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 근로자 등 일터 현장의 AI융합·접목 촉진에 총 2,881억원을 투입해 24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 효율화와 점진적 자동화 등 제조·농업 분야에 AI기반으로 생산환경 혁신을 지원하고 법률 등 서비스 진입장벽 완화 및 국민 이용도 제고 등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민간 전문 영역 분야 AI서비스 발굴·확산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행정 AI내재화에 총 1,157억원을 투입해 14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화재 홍수 등 재난대비와 일상의 업무보조 등 공공행정 내 AI활용 촉진으로 사회현안 해결 지원과 과학적 정부 구현,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양적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AI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의 AI 활용 역량 제고와 AI윤리 등 안전한 AI기반 인프라 확충에 총 2,309억원을 투입하는 등 13개 과제를 추진한다. 관계부처는 동 전략을 바탕으로 2024년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염재호 태재대 총장은 “오늘 첫발을 내딛은 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세계 최고의 AI강국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개척과 도전, 혁신을 위해 민간과 공공, 부처와 분야를 초월한 협력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AI전략최고협의회 운영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여 전세계 모범이 되는 협의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AI시대, AI의 주무부처로서 큰 책임감을 가진다”며, “국민과 기업이 빠르고 확실하게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다”고 강조하고, “오늘의 협의회가 AI로 우리나라가 비상하고 국민의 삶이 윤택해지며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AI 공존시대 1등 국가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박상욱 과학기술 수석은 “AI는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분야로, 세계 최고·최초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AI 연구를 지원하고, 국내 AI 기술‧인재‧산업 전반의 혁신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적극 뒷받침하길 바란다"며,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협의회에 참가하는 관계부처, 민간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 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4-04
  • 벤츠 · 스텔란티스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혼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62개 차종 50,76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 ① (벤츠) E 350 4MATIC 등 8개 차종 27,406대는 48V 배터리 접지부의 연결볼트 고정 불량으로 4월 5일(금)부터, GLC 300 4MATIC 등 31개 차종 8,833대는 퓨즈박스 내 설치된 퓨즈 제조 불량으로 4월 5일(금)부터 시정조치한다. GLE 450 4MATIC 등 2개 차종 8,058대는 변속기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3월 29일(금)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② (스텔란티스) 짚그랜드체로키 3,229대는 차량 앞쪽 상부 컨트롤 암* 고정 볼트 조립 불량으로 4월 8일(월)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③ (혼다) ACCORD 등 7개 차종 1,692대는 조수석 중량센서 회로기판의 제조 불량으로 4월 5일(금)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④ (재규어랜드로버) 레인지로버 5.0SC 등 13개 차종 1,542대는 후방카메라 커버(하우징) 제조 불량으로, 3월 26일(화)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4-04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