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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년 병역지정업체, 반도체·소부장 등 중점 육성 산업 우선 배정
    병무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병무청은 31일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 인원을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와 같은 중점 육성 산업에 산업기능요원을 추가 배정하는 등 2025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고시했다. 산업지원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개발(전문연구요원), 제조·생산(산업기능요원) 또는 승선(승선근무예비역)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중 분야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추천권자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로 한다. ’25년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은 총 6,500명이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별도의 배정인원 없이 병역지정업체에서 채용한 사람을 모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중점육성분야를 견인하고, 청년들에게는 병역이행과 함께 첨단·관심 산업분야 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산업지원 정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국가중점육성분야 지원을 위해 반도체 분야 전문연구요원 배정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과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은 총 2,300명을 배정한다. 이 중 반도체 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에 100명 배정을 포함하여 총 1,100명을 배정하고, 중견·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명이 배정된다. 둘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국가중점육성분야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산업기능요원은 총 3,200명을 배정하되,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에 2,930명, 농어업분야에 270명을 배정한다.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는 직업계고 졸업자를 우선 배정하고, 반도체, 저탄소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대하여는 전년도 보다 100명을 확대한 300명을 배정하여 국가중점육성분야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농어업분야는 농어촌 발전 및 농어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후계농어업경영인은 전부 전공자로 배정하며,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은 전문성을 갖춘 직업계고 졸업자로 배정한다. 앞으로, 병역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하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해서는 현역병 입영을 우선으로 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은 일정 인원 제한할 예정이다. 셋째,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활동 우수업체 인원배정 우대 승선근무예비역은 총 1,000명을 배정한다. 특히 선박의 근로여건이 우수하여 복무만료자를 많이 배출했거나 권익보호 노력이 타 업체의 모범이 된 업체에는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반면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원양선박과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에는 배정을 제한한다. 넷째,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거래 업체는 선정 제외 및 배정 제한 ’25년부터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 등 가상자산 업체 및 유흥 분야와 관련되는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병역지정업체의 경우에도 인원을 배정하지 않는다. 병무청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가상자산 중개거래 등 지정되지 않은 비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위반한 일수만큼 복무을 연장하거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취소한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올해 6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추천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산업지원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국가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각 산업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연구·연마하여 자신들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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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주)와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주)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거래처가 사료대금을 지연 지급하여 발생한 연체이자를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함으로써 다수 대리점에게 장기간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 주요 위반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삼성중공업(주)는 ‘19년 9월부터 ’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서면을 작업 시작전에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10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총 19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고 나서야 서면을 지연 발급하여 ‘23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단순 서면 미발급에 그쳐 미고발한 과거 사례와는 달리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또한, 삼성중공업(주)는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처분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업무 관행 개선없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 이에, 중기부는 을의 위치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② 제일사료(주)는 ‘09년 1월부터 ’21년 12월 까지 총 1,817개의 가축사육농가 등 직거래처가 사료 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발생한 연체이자 약 30억 7,645만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하여 ‘23년 5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 7,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전국적으로 분포한 다수의 대리점들에게 직거래처에 대한 대금 회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재가 필요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며, “이번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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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국토교통부, ‘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601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1,453호로, 전체 주택 (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나타났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24.6월~11월)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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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세계 최초로 산업용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하는 시설퍼스널 케어, 클리닝, 코팅, 동물 영양, 농업 및 기타 여러 응용 분야의 잠재력바이오 솔루션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     에보닉은 슬로바키아의 주요 고객과 함께 새로운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공장을 공식 준공했다. 세 자릿수 백만 유로 규모의 이 시설은 세계 최초로 산업 규모의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한다. 이러한 뛰어난 품질의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는 이미 클리닝, 뷰티 및 퍼스널 케어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에보닉의 CEO인 Christian Kullmann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을 주도하는 것을 넘어선다. 시스템적 사고와 고객과의 비전 공유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리더십은 이러한 확장 가능한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에보닉은 람노리피드 생산을 위한 IP 보호 발효 기반 공정을 통해 산업 규모의 바이오 계면활성제 개발을 주도해 왔다. 람노리피드는 생명공학적 공정을 사용하여 재생 가능한 옥수수 공급 원료로 만들어지고 고성능, 무독성, 생분해성의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생산한다. 람노리피드는 화석 원료 또는 열대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계면활성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에보닉은 2030년까지 지속 가능성에 탁월한 이점을 제공하는 차세대 솔루션에 3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양한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바이오 계면활성제 기술 플랫폼이 하나의 예시다. 생명공학에 대한 에보닉의 전문성은 생명과학 부문인 Nutrition & Care 사업부가 주도하고 있다. 이 부서는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혁신적인 바이오 솔루션을 사용하여 폐루프 탄소 시스템을 통해 생물 순환 관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높은 기능성을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있다. 바이오 계면활성제 외에도 Nutrition & Care 사업부의 바이오 솔루션에는 생명공학 활성 물질, 세포 배양 솔루션 및 핵산 기반 의약품이 포함된다. 새로운 시설은 에보닉 페르마스, 슬로바키아 Slovenská Ľupča에 위치하고 있다. 현장의 생명공학 역량은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되어 최초의 산업 규모 람노리피드 생산 시설이다. 이는 에보닉의 생명공학 확장 및 출시 플랫폼으로서 에보닉 페르마스의 입지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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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3.1%, 전년 대비 1.6%p 증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①사업장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②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③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의 보육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위탁보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단,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보육할 경우는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지원해야 의무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탁보육 형태로 이행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 자녀의 위탁보육률 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2023년 기준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했으며, 이후 매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 늘어났음(1,602→1,639개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91.5→93.1%)했다.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13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8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5개 사업장은 명단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5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8개소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나, 전년도에 이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함으로써 명단 공표 제도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 5.29.)에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도“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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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한·미 디지털헬스(원격의료) 분야 협력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는 5월 30일 한국시간 오전 8시 「한·미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4년 3월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의 후속 조치로 양국 디지털헬스 및 원격의료 산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디지털헬스 산업은 급격한 고령화,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진료 등 분야에서 사업화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한·미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쇼케이스에는 산업부, 미국 상무부, 양국 디지털헬스 유관 협회와 양국의 디지털 헬스 관련 30여 개의 유망 기업이 참여했다. 한국 측은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 앱 등 헬스케어 플랫폼 선도기업인 케어랩스와 룰루메딕이, 미국 측은 미(美) 원격의료 1위 기업인 텔라닥(Teladoc),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박스터(Baxter)가 주요 사업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풍부한 임상 데이터와 높은 정보화 기술 등 디지털헬스 분야에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품‧서비스의 상용화 지원, 인재양성 등 정책을 추진중” 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계기로 양국의 디지털헬스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6월에 개최되는 바이오 USA 2024(’24.6.3~6)를 통해 양국의 제약‧의료기기‧소부장 등 바이오 산업의 전방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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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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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구, 2023일자리박람회 & 사회적경제축제 열린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중구가 오는 13일(수) 중구청에서 일자리박람회와 사회적경제축제‘내:일 바람’을 개최해 지역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한다. 구청 7층 강당에선‘좋은 일(JOB)로 내:일((JOB)을 열다! 일자리박람회’가 펼쳐진다. 롯데백화점, 스타벅스, 토요코인서울동대문Ⅰ 등 지역 내 우수기업 15곳이 참여한다. 인사 담당자가 박람회 현장으로 나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직접 취업 상담과 면접을 진행한다. 총 120여 개의 일자리가 중구민을 기다린다. 이번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대부분 중구 일자리거버넌스 참여 기관들이다. 중구 일자리거버넌스는 지난 7월 중구민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구성된 민관협의체로 이번 박람회에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구직자를 위한 취업 상담에서도 중구 일자리거버넌스의 활약이 이어진다. 서울고용센터, 서울중장년내일센터에서 국민취업제도 안내, 생애경력설계, 이력서 교정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타로로 보는 취업운세, 퍼스널 컬러진단 등 취업과 관련된 색다른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취업포털 인크루트(Incruit)에서도 9.7(목)부터 9.13(수)까지 7일간 ‘중구 온라인 채용관’을 운영한다. 신세계백화점 등 30여 업체에서 채용에 참여할 예정이다. 구는 박람회가 끝난 후에도 미취업자와 기업 매칭, 추가 면접, 개별 컨설팅 등을 이어가는 등 지속해서 관리한다. 이날 직접 참여하지 못한 중·소 기업들을 대신해서 중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서도 기업의 채용 안내 등을 돕는다. 일자리 박람회에 앞서 13일 오전에는 사회적경제축제가 열린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로,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준비돼 있다. 사회적경제 컨퍼런스는 3층 기획상황실에서 10시부터 12시까지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주민, 관계자 등 40명이 참여해 집수리, 돌봄 등 지역사회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네트워크를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 오후 1시 30분부터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 및 체험부스가 중구청 앞 광장에서 운영된다. 지역 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참여 주민 등 총 25개 기관 및 조직이 참여한다. 판매부스에선 베이커리, 고추장, 반찬, 천연염색 상품, 로컬 농산품, 신중부시장 건어물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우수 제품을 선보인다. 발달장애인이 만든 커피, 지역 내 7개 서점의 조합에서 판매하는 서적 등 사회공동체의 이익도 함께 생각하는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시도를 만나볼 수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지역 내 구직자, 기업, 사회적경제 조직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만나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다”라며“앞으로도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정책을 펼쳐 활기가 넘치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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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63개소(13.1%) 다수의 위법·부당사례 확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근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사업장 평균 8.0명, 최고 315명),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사업장 평균 9,387시간, 최고 63,948시간)으로 나타났다.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억원(1인당 평균 6,376천원, 최고 14,000천원)으로 조사됐다. 노사가 법령에 위반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①‘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이 63개소(13.1%)로, 이 중 법상 허용되는 면제 시간을 약 2.9배 초과하여 63,948시간을 운영하는 사업장도 확인됐다. ②‘무급 노조 전임자임에도 사측이 일부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원한 사업장’이 9개소로 나타났다. 위법 소지가 있어 세부 점검이 필요한 사례로는 ①‘면제자에게만 전임자수당, 업무수행수당 등 명목으로 특별수당을 지급한 사업장’ 37개소(7.7%), ②‘면제자에게 면제 시간 차감 없이 별도의 유급조합 활동을 인정한 사업장’이 80개소(16.7%)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에서 위법한 것으로 나타난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이번 달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법 위반 의심 사업장 등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해 산업현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근면제도를 인정하거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다.”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현장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사법치를 확립하고,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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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국가보훈부-스타키코리아, 오성규 애국지사에게 첨단 보청기 지원... 5일 전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달 31일 국가보훈부 소속 수원보훈원에 입소한 마지막 재일 애국지사인 오성규 지사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첨단 보청기가 지원된다.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스타키코리아와 함께 5일 오후 2시, 수원 장안구 소재 보훈원을 방문해 고령으로 인해 청력이 저하되어 있는 오성규 지사에게 보청기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훈부와 스타키코리아 심상돈 대표 등 관계자들은 오성규 지사의 청력 상태를 점검한데 이어, 최첨단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보청기(800만원x2대)를 전달한다. 보청기는 원음에 충실한 소리 청취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넘어지면 사전에 지정된 연락처로 알람이 전송되는 등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100세의 고령으로 보훈원에 입소하신 오성규 지사님께서 고국에서 편안하고 건강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타키코리아는 지난 2018년 애국지사 18명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보훈대상자 예우와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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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2022년 728억 투자유치, 825개 일자리 창출한 서울핀테크랩, 미래 유니콘 찾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모인': 해외송금서비스를 운영하는 금융회사 모인이 넥스트라이즈 2023의 해외진출 희망 우수 스타트업 피칭 경연대회인 GBEC (Global Business Expansion Contest 2023 for Startup)에서 우승 기업으로 선정되며 싱가포르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 '윙크스톤파트너스': 중소상공인 대상 데이터 기반 AI 복합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중소상공인 맞춤형 중금리 대출 상품을 선보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 윙크스톤파트너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개최한 ‘BEST Challenge’ 블록체인∙핀테크 경진대회에서 블록체인∙핀테크 기반 ESG서비스 부문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 '스텝페이': SaaS 전문 빌딩 결제 솔루션을 운영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스텝페이가 프리시리즈A2 라운드 투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작년 10월 프리시리즈A 투자 유치에 이어 1년도 되지 않아 추가 투자를 유치하며 혹한기에도 서비스의 가치와 가능성을 인정받은 스텝페이는 KB인베스트먼트, 메디치인베스트먼트, 프라이머사제 파트너스가 참여하여 프리시리즈A 라운드를 48억원에 마감하고 총 누적 투자금 51억을 달성했다. 서울시가 국내 최대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기관인 ‘서울핀테크랩’에서 자산운영, 금융소프트웨어, 프롭테크 등 핀테크 혁신 기술을 보유한 입주 기업과 멤버십 기업 32개사를 10월 1일(일)까지 모집한다. ①국내 입주기업 ②해외 입주기업 ③멤버십 기업(국내‧외) 3가지 분 야로 모집한다. 입주․멤버십 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별 성장단계에 맞춰 다양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을 받게 된다. 해외 진출과 투자유치 기회도 제공한다. 금융중심지 ‘여의도’에 위치한 서울핀테크랩은 디지털 금융 대전환에 대비해 서울시가 조성한 창업지원시설로, 현재 국내 94개 사, 해외 6개 사 등 총 100개(멤버십 기업 21개사 포함)의 핀테크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1,592억원 매출액, 728억원 투자유치 달성, 825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뒀다. 2018년 4월 최초 개관한 이후 현재까지 220여개 기업을 지원, 육성했다. 개관 이후 2022년까지 입주기업 총 누적 매출액은 3,800억원, 투자유치 2,747억원, 신규 일자리 2,579개를 창출했다. 서울핀테크랩은 각종 금융기관들이 집적한 여의도에 위치한 위워크 여의도역점 6개층(4·5·6·8·17·19)에 연면적 11,673㎡ 규모로 운영 중이다. 지원 대상은 핀테크 분야(금융이나 정보통신기술이 융합하여 핀테크 산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영역)로 ▲자금조달 ▲자금거래 ▲자산운용 ▲금융S/W ▲금융보안 ▲금융데이터 분석∙관리 ▲레그테크(Reg-tech) ▲인슈어테크(Insure-tech) ▲프롭테크(Prop-tech) ▲모바일금융 ▲블록체인 기반 금융 등 기술융합 서비스 전 분야에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아이템을 보유한 국내‧외 창업기업으로, 투자유치 및 고용현황 등의 기준이 충족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입주 기업(국내/해외) 및 멤버십 기업(국내/해외)에게는 ▲ 저렴한 사용료의 사무 공간이 제공되고 ▲ 개별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사업화, 투자, 마케팅, 기술개발, 법률·특허, 홍보 등 핀테크 전문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 대기업ㆍ금융사와 연계해 투자유치와 해외 진출,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등도 지원한다. 국내외 대기업ㆍ금융사와 연계한 기업설명회(IR), 해외 컨퍼런스∙전시회 참가 지원 등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할 수 있다. 서울핀테크랩 입주 기업(국내/해외)은 독립 사무 공간이 제공된다. 계약은 1년 단위이며, 1년마다 연장평가를 거쳐 최대 3년간 입주(2회 연장)할 수 있다. 멤버십 기업(국내/해외)의 공유 사무 공간에 기업 당 최대 2인 좌석의 개방형 사무공간이 제공된다. 계약은 6개월 단위이며, 최대 1년(1회 연장)까지 제공된다. 서울핀테크랩의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차후 입주 기업으로 지원 시 가산점이 부과된다. 한편, 서울핀테크랩은 입주와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9월 20일 오후 3시부터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 절차와 일정 등에 대한 ‘온라인 사전설명회’를 진행한다. 서울핀테크랩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서울핀테크랩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입주 기업(국내/해외)은 1차 서면평가(사업모델·역량)와 2차 대면평가를 진행하고, 멤버십 기업은 서면평가만 진행하여 최종 기업을 선정하며, 결과는 10월 20일 이메일로 개별 안내한다. 선발 일정(안)은 △ 10월 10~11일 입주․멤버십기업 서면평가 △ 10월 17~18일 입주기업 대면평가 △ 10월 20일~11월 1일 합격자 통보 및 서류제출 △ 11월 1일 입주 계약 협약체결과 입주 설명회 순으로 진행된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핀테크는 금융산업의 핵심 기술이자, 우리 일상생활의 필수 기능으로 자리 잡았다.”며, “서울핀테크랩에서 디지털 금융산업의 경쟁력인 핀테크 분야의 우수한 기업들이 세계금융시장을 선도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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