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14(토)

NEWS & ISSUE
Home >  NEWS & ISSUE  >  Labor

실시간뉴스
  • 고용노동부, 민주노총과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 발족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09: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민주노총-고용노동부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노정협의체)를 발족했다. 노정협의체는 노동정책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노동계와 주요 노동정책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며,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의견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모두와 소통의 지평을 넓히는 차원에서 양 노총, 경총 등과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민주노총 노정협의체는 매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민주노총 기획실장 등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 및 분기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와 분과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노정 간 진솔한 소통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한국 노동자들은 외부 환경 변화뿐 아니라 산업전환·인공지능(AI) 등장으로 고용과 노동형태의 변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과제 해결을 위해 원하청 교섭, 초기업 교섭을 통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개별기업을 넘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역할과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민주노총과 정기적으로 만나 노동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구조는 처음”이라며, “운영협의체를 통해 산업전환과 저출생·고령화 등 문제에 대해 노사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노정간 신뢰에 더해, 최근 ‘실근로시간 단축’, ‘퇴직연금제도 개선’ 합의를 통해 확인한 사회적 대화의 성과는 앞으로 노동계·경영계 협의를 통해 신뢰를 쌓고 더 큰 틀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Labor
    2026-02-11
  • 고용노동부, 실노동시간 단축, 워라밸+생산성 향상+일자리 창출 모두 잡는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10일 15시, 『워라밸+4.5 프로젝트』 1호 참여기업인 ㈜재담미디어를 방문해, 기업 및 지역 사업주 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과 함께 실노동시간 단축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워라밸+4.5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이 실제 어떻게 실노동시간 단축을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실노동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1호 참여기업인 ㈜재담미디어는 “핵심 인재 유출을 막아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실노동시간 단축을 결정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1간씩 줄여 주 35시간(1일 7시간)제를 도입하되, 업무 자동화 플랫폼 도입과 집중 근무시간 운영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지방소재 ㈜영진어패럴, ㈜DYE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워라밸+4.5 프로젝트』 참여를 고려하고 있지만, 업무 공백 우려와 인력 충원 부담 등으로 그 실행 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을 신설하여, 경영상 부담 등으로 장시간 근로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한다. 2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제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단축 노동자 1인당 월 20~60만 원(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60~80만 원 추가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을 통해 일선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을 없애고, 실노동시간을 줄여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훈 장관은 “‘가짜 노동’의 저자인 데니스 뇌르마르크가 ‘장시간 노동, 강한 위계문화 등 과거 한국을 선진국 경제로 탈바꿈시킨 가치들이 앞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낼 것이라 믿는다면 큰 오산이며, 오늘날 혁신을 이끄는 힘은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아이디어를 확산·발전시키는 능력’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양적 투입에서 벗어나 질적 노동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작년 12월 30일 노사정이 합의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등 실노동시간 단축 관련 합의사항이 법안으로 발의되고 있고, 『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에 많은 기업들이 문의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실노동시간을 줄이려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제도적 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Labor
    2026-02-10
  • 노동계·경영계와 정책 소통 강화 위한 부대표급 운영협의체 발족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9일 09: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한국노총-고용노동부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노정협의체)를 발족했다. 노정협의체는 노동정책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노동계와 주요 노동정책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며,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의견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모두와 소통의 지평을 넓히는 차원에서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한국경총과도 정례 실무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부대표급 운영협의체 역시 순차적으로 발족할 계획이다.(민주노총: 2월 11일, 한국경총: 2월 24일) 한국노총 노정협의체는 매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한국노총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와 분기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로 2단계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노정 간 진솔한 대화를 이뤄 나갈 예정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한국노총과 고용노동부 간 정책협의는 단순히 회의체를 넘어 지속적인 정책교섭과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며, “서로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노동자 삶의 진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노조를 정책 파트너로 존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우리부와 한국노총이 노동정책에 대한 정기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한 뜻깊은 날로, 앞으로 노동정책을 마련할 때 이해관계자인 노동계 및 경영계와 진솔히 의견을 나누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 아울러 협의체를 통한 신뢰를 구축하여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Labor
    2026-02-09
  •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부터 출퇴근 기록 임금명세서까지 HR플랫폼으로 쉽고 빠르게 끝내세요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2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3개 인사 관리(HR) 플랫폼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여 최대 180만원(월 18만원)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 및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 노동법 준수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동 사업에 소규모 사업장 1,162개소가 참여했고, 70% 이상이 서비스 이용에 만족했으며, 80% 이상이 인사관리 역량 향상과 노동법 준수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근태·휴가를 간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 교부할 수 있어서 인사노무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법 준수 기반 강화에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한 사람이 영업도 하고, 총무도 하고, 인사업무까지 담당하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인사노무관리가 더 간편하고 쉬워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HR플랫폼을 활용해서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노동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경영상 어려움과 인프라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가 어려웠던 영세사업장들이 HR플랫폼 도입을 통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 나아가 취약노동자의 일터 권리 향상에도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Labor
    2026-02-02
  • "안전한 일터 만들기" 제도개선 본격화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 국회 의결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늘(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1 산업안전보건법 ①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2026년 8월 1일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1)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2)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2)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재해발지대책 및 이행계획 등 앞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현황과 재해 예방 노력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2026년 6월 1일 시행,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는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 현재 중대재해*만 재해 원인 규명과 산재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재해 원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 범위가 화재․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한 산업재해까지 확대된다. 또한 재해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가 공소 제기 이후에는 공개된다. 이를 통해 재해 노동자와 유가족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참여 (2026년 8월 1일 시행) 앞으로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할 때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같이 참여하게 된다. 이로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사업장의 산재 예방활동에 참여하여 보다 실효적인 예방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개선 (2026년 6월 1일 시행, 과태료 규정은 근로자 수에 따라 2027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에 시행) 사업장의 위험성평가1)에 근로자대표 참여가 보장되고, 위험성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을 노동자들이 공유받을 수 있으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제재(과태료2) 부과)를 받게 된다. 1) 사업장의 노사가 함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그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일련의 과정 2) 위험성평가 미실시(1천만원 이하), 노동자 미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주요사항 노동자 미공유 등(500만원 이하), 결과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300만원 이하) 이를 통해 위험성평가가 보다 내실있게 작동하여 노사가 함께하는 산재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현장조사 시 참여 및 사업주의 자료 제공 등 (2026년 7월 1일 시행)' 재해 노동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보험급여 결정 등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을 현장조사할 때 보험급여를 신청한 사람이나 대리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해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미지급된 보험급여 수급권은 유족의 순위에 따라 승계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다. 3 임금채권보장법 '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공포 6개월 후 시행 )'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퇴직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 단기 육아휴직 도입 (공포 6개월 후 시행)'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 등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영훈 장관은 “안전한 일터가 선행되어야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노동안전 종합대책」(9월 15일 발표)의 원칙이 입법으로 반영됐다”라고 언급하며, “무엇보다 노사 모두가 재해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다른 민생 관련 법률도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NEWS & ISSUE
    • Labor
    2026-01-29
  • 고용노동부-법률구조공단,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특고, 프리랜서 등 현행법상 임금체불 구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권리 밖 노동을 대상으로 미수금 회수 구제절차(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양 기관은 권리 밖 노동에 대한 법률상담과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리 밖 노동 권익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자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와 ‘릴레이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보수, 계약 등 경제적 권리에 관한 애로사항을 호소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앞으로는 노무제공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서 및 미수금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은 제출 서류 확인과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의 법률 전문가를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 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다.”라면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으로 제도적 안전망의 근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Labor
    2026-01-26

실시간 Labor 기사

  • [단독]흑자기업인데 폐업후 철수방침?? , 한국게이츠 폐업 방침에 노조 반발
    흑자기업인데 폐업후 철수방침?? , 한국게이츠 폐업 방침에 노조 반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대구지부 한국게이츠지회는 달성1차산단 한국게이츠 대구공장에서 공장폐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폐업 통보를 비판했다. 노조 측은 "구조조정은 다년간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이 악화일로일 때, 도저히 사업 운영이 어려울 때 부득이하게 선택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한국게이츠의 일방적인 공장폐업은 매년 흑자구조라는 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게이츠가 1989년 설립 이후 거의 매년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알짜 기업'으로 지난 3년간 매년 약 1천억원대의 매출과 50억원대의 순이익을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붕석 전국금속노조 한국게이츠지회장은 "한국게이츠 철수는 147명 전 직원뿐만 아니라 공장의 그 외 수십 개 협력사와 그 가족들까지 거리로 내모는 행동"이라며 "한국게이츠의 협력사는 51곳, 종업원 6천명에 달하며 특히 18개 사업장에는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 NEWS & ISSUE
    • Labor
    2020-11-04
  • 글로벌기업 Labor Issue
    (4꼭지) 앵커 / 기자2 (외국인) - Alves Vicentini Julia 앵커 : 다음은 글로벌기업 노동이슈 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기업들이 인원 감축에 돌입하면서 신규인력 채용에도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전세계적 차원의 코로나19 사태 속에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번 취재 내용은 Alves Julia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마주 보며 꾸벅 인사) Alves Julia 기자, 최근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기업들은 어떤 곳인가요? Alves Julia 기자: 네 말씀대로 크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신입사원 채용의 폭이 많이 좁아졌고 특히 외국계기업의 채용시장이 많이 어려운 현실 입니다. 최근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외국계기업 한국지사들은 유명 외국기업 지멘스코리아에서 IT (Information Technology) 업무 지원 인턴을 모집중인데요. 근무지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풍산빌딩이고 근무는 6개월 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Philips Korea 에서 Healthcare Device Sales Intern을 모집중입니다. 근무기간은 1년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턴기간 종료 전 성과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예정 이라고 합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주 보며 꾸벅 인사)
    • NEWS & ISSUE
    • Labor
    2020-11-01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