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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계 특수화학 기업 에보닉,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개최
독일계 특수화학 기업 에보닉,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개최 독일계 다국적 기업인 특수화학회사 에보닉에서 순환성(Circularity)과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분야의 오픈 챌린지를 진행한다. 에보닉은 탈화석화(Defossilation) 전략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생산에 접근하기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 특히 ‘17% 아크릴산, 1% 아세트산 및 3% 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한 수용성 폐수’의 대체 사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다린다. 해당 챌린지는 학생, 박사 과정, Postdoc, 학계 및 기술 전문가, 기업가 혹은 다양한 분야의 고객 또는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아이디어 제출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이나 평가 기준 등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에보닉은 제출된 아이디어 중 최고의 3가지 혁신적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5000유로의 보상을 제공할 예정이며, 챌린지의 신청 마감일은 2024년 5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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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국내 바이오헬스 혁신기업 공모한다!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신청 사이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5월 2일부터 5월 24일지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 대표 Sharon Chan)에서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는 바이오헬스 혁신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에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를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사업의 주관 사업자로 최종 선정한 후,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대표 빌 하이트(Willam N. Hait))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제공할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기술 혁신성, 과학기술 역량 등 5가지 기업 역량을 고려할 예정이다. ' JLABS KOREA의 글로벌 컨설팅 지원기업 주요 선정기준 ' ① (기술 혁신성) 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와 기술의 혁신성과 잠재성, 차별성 ② (과학기술 역량) 비임상/임상시험을 추진할 과학적 역량과 경험, 과학기술 분야 핵심 인력 및 리더십 보유 여부 ③ (위험관리 역량) 보유 기술의 포트폴리오 연동한 핵심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전략적 위험관리 역량 ④ (미충족 수요 해결)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전망과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시장 접근 역량 보유 여부 ⑤ (투명성과 윤리성) 재무관리, 조직문화, 문화적 다양성 등 글로벌 시장에 요구하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역량 보유 여부 아울러,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를 통해 JLABS KOREA의 주요 프로그램과 추진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의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들은 5월 24일까지 제이랩스(JLABS) 컨설팅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6월 중 최종 선정 기업을 공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JLABS KOREA는 국내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집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많은 국내 혁신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JLABS KOREA(제이랩스 코리아) Sharon Chan 대표는“존슨앤드존슨은 JLABS KOREA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며, “한국의 바이오헬스 혁신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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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월30일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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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업무상 녹음한 통화,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
법제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Q. 거래처와 통화를 많이 해야하는 직업이라 헷갈릴 때가 많아서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게 설정을 해 두었는데요, 통화 녹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업무상 녹음한 통화가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인가요? 상대방에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법령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주체인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Q. 녹음이 ‘음성권’ 침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돼 녹음을 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여 작성한 녹취록을 타인에게 공유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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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부터 대중교통비 20~53% 환급, K-패스로 교통비 걱정 패스!
K-패스 홍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K-패스 이용 방법은 ①카드 발급과 ②회원가입만 거치면 되어 간단하다. ① 우선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는다. ② 5월 1일 이후, K-패스 공식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그 이후부터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전환 절차는 알뜰교통카드 누리집(~6월 30일, 이후 운영 종료)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5월 1일 이후 접속 시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된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하여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월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하게 된다.(연간 17~44만원 수준) K-패스 혜택 외에, 각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환급 방식이 다르며, 이는 아래와 같다.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그 외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 적립금 등 개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적용 지역 및 지자체 추가 혜택 K-패스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이다. 인구 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광위는 K-패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참여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가입 이후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에 대해 K-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하여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 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광위는 경기·인천 외에도 부산 등 다른 지자체와도 협력해 K-패스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지원혜택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적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고물가 시기에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모색한 K-패스가 드디어 출시된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0여개 지자체와 지속 협의해나고, 쉽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한편, “앞으로 K-패스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통비 지원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께서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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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스텔라 – 제로G, 제로G 아시아(가칭) 설립 협약식
인터스텔라 최기선 대표와 매튜 고드 제로G 이사회 의장이 제로G아시아 설립을 위한 협약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글로벌 우주 항공 시대를 맞아 국내에도 우주 비행훈련과 무중력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인터스텔라(대표 최기선)는 미국의 제로G사(이사회 의장 매튜 고드)와 공동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기반으로 우주 비행훈련과 무중력체험 관광업을 하는 ‘제로G 아시아’를 설립하기로 하고 26일 서울 남산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협약식을 맺었다. 양측의 합작회사 지분율은 인터스텔라 51%, 제로G 49%로 확정했으며 국내 회사인 인터스텔라가 최대 주주로서 본 사업을 10년간 주체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합작법인인 제로G 아시아는 향후 주5회 정기 운항을 목표로 1인당 이용티켓 500만원, 아태 지역을 오가는 별도항공료 40만원을 받는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 초기엔 1인당 가격을 제로G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수준(약 1300만원)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타깃 시장은 △단순 무중력 체험 희망자 △무중력 체험 등을 더한 5박 6일의 패키지 구입 희망자 △인도·중국·일본 등 해외 지역 희망자 등이다. 제로G 아시아는 유관 부처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획득해 내년 9월 첫 운항을 목표로 한다. 오는 6월까지 조직을 만든 후 같은 달 중순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인허가 획득 후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고객을 유치하기로 했다. 미국 마이애미주에 위치한 제로G는 현재 LA와 애틀란타, 디트로이트를 경유하는 무중력체험 비행을 하고 있으며, 1인당 티켓가격은 1300만원으로 각각 19시간(1회 경유), 30시간(2회 경유) 등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무중력 훈련 및 체험 프로그램은 미국의 제로G와 프랑스의 Novespace에서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티켓이 발매되자마자 매진되는 등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제로G사의 예상 매출액은 한화로 600억원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앞으로 우주탐사 및 우주여행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스페이스액스나 액시엄스페이스 등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다양한 협렵사업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무중력 체험 및 우주 유영 훈련 프로그램은 우주비행 훈련이나 관광상품으로서의 효용성을 넘어 메디컬, 헬스케어, 우주식품 등 생명공학적인 측면에서 인체 데이터를 수집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제로G사의 프로그램은 미 항공우주국인 NASA 직원들의 ISS 체류 훈련과 한국의 항공우주연구원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MIT와 캘리포니아공대, 존스홉킨스의대 및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조선대학교도 주요 고객으로 있다. 제로G 아시아는 오는 5월 우주항공청이 출범하는 것을 계기로 관련 인허가를 획득하면 국내를 넘어 중국과 동남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고객 유치 마케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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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선양 주간 개막식 장대하게 개막
행림 그룹 시링즈 회장과 중국 대사 상하이밍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4월 24일, "2024년 한국-선양 주간 개막식 "안녕, 선양" 글로벌 홍보 (서울 지점)가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랴오닝성 위원회 서기 하오핑, 제8대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중국 주한 대사 싱하이밍, 한국 국회의원 배준영, 한국 주 선양 총영사관 총영사 최희덕, 차순도 한국 보건 산업 진흥원장이 각각 축사를 진행했다. 랴오닝성과 선양시 관련 지도자들은 리아오닝성과 심양시 투자 개발 상황에 대한 현장에서 소개를 진행했으며, 주요 기업 대표들은 선양에서의 투자 및 사업 경험을 공유했다. 대회에서는 125억 위안(한화 약 330억원)에 해당하는 33개의 중한 핵심 협력 프로젝트가 완료됐다. 이 중에는 행림그룹을 포함한 중요 프로젝트도 있다. 한국의 주요 경제 및 무역 기관인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NFSWA재단 등의 대표들과 한국의 친구 도시 대표, 삼성, LG, SK, 포스코, 씨젠, 도산 등 한국의 세계적인 500대 기업 및 산업 선도 기업 대표 및 언론 대표 등 400여 명이 개막식에 참석했다. 개회식이 끝난 후, 성시 지도자 및 중한 손님들은 이번 활동 주의 중요 부문인 "선양 특색 상품 전시회"를 함께 관람했다. 최근 몇 년간 선양시가 해외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대형 종합 전시회로, 선양시 및 선양 현대화 도시권 도시에서 온 55개 기업 대표들이 고급 장비, 생명 과학, 신 에너지 및 신소재, 현대 농업 및 식품, 문화 및 관광 자원 등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전시했다. 스링즈 회장과 NFSWA재단 임원들 4월 24일 오후, 선양시 인민정부가 주최하고 선양시 상무국, 선양시 보건위원회, 중국(랴오닝) 자유무역 시범구 선양구 관리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랴오닝성 행림그룹이 공동 주관하는 한중 바이오의약 및 메디컬 뷰티 산업 협력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2024년 한국-선양주간 행사 스링즈 회장 선양시 정부 부비서장 복세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용수 본부장이 각각 축사를 했다.선양시 위생건강위원회, 선양자유무역구 투자유치그룹, 행림그룹 스링즈 회장이 각각 산업을 소개했다. 회의 후 많은 한국 뷰티 기업들이 각각 행림그룹과 프로젝트 협의 및 협력을 위해 교류했다. 한국에서 온 의료업체 ABCco 관계자는 이번 행사주간은 한중 양국의 관련 산업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기업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통해 양국 기업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싱린 그룹의 회장인 스링지는 중국 의료 산업이 많은 인재 기술과 브랜드 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것은 산업 강점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믿습니다.이번 행사를 통해 산업 분야별 홍보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한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찾아올 수 있을 것이며, 아름다운 희망의 말뿐만 아니라, 920만 명의 심양 시민들의 진심 어린 초대입니다. 산과 바다를 건너, 심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라고 행사 관계자는 전했다. 의료업체 관계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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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글로벌 반려동물인들과 함께한 탄천마라톤 성황리에 마쳐....
국내외 글로벌 반려동물인들과 함께한 탄천마라톤 성황리에 마쳐.... 북미지역 주한외국인들 대거참여..... (사진제공: 사단법인 스트리투홈 ) 반려동물들과 함께 제1회 탄천기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촬영을 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글로벌동물권 인식개선협회 (사)스트리투홈은 지난 28일 개최된 '제1회 탄천 기부 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사)스트리투홈 송인선 (Alicia Song)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협회 이사이자 동물권 변호사인 김명섭의 '반려인들이 꼭 알아야하는 개정법'으로 시작으로 탄천종합운동장 앞 탄천교에서 출발해 2.5km 코스를 우회하여 돌아왔으며 참가한 반려인들과 함께 뛰며 추억을 만들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제공: 사단법인 스트리투홈 ) 제1회 탄천기부 마라톤 대회 사회를 보고있는 (사)스트리투홈 송인선 대표 탄천교 자전거 길 통제와 우회도로 안내를 위한 봉사자들의 배려와 노력으로 참가자들과 반려견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진행되었고, 이번 대회는 한국에서 거주하는 북미권 외국인 반려인들이 대다수여서 더욱더 뜻깊은 행사였고 네츄럴 코어, 하림펫푸드, 콘타이, 메디스톤 등이 정식 후원사로 참여하였다. (사진제공: 사단법인 스트리투홈 ) 탄천기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북미지역 외국인들이 마라톤을 완주하고있다. 특히 동물권 인식개선을 위하여 사단법인을 설립한 이래 처음 주최하는 기부 마라톤이고 네츄럴 코어, 하림, 메디스톤 등이 후원을 해줌으로 더욱더 뜻깊고 풍성한 행사로 거듭났다고 송인선 대표는 말했다. 송인선 (Alicia Song) 대표는 캐나다 국적의 교포이고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외국계기업의 한국지사장 출신이다. 높은 연봉과 좋은 조건의 직장생활을 포기하고 동물권 활동에 투신하게된 동기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송대표는 우연한 기회에 유기견 ,유기묘 구조할동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되었고 그 과정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한 동물들의 복지와 유기동물들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올바른 동물권 인식개선에 대하여 활동을 하고 싶었고 어릴적 캐나다에서 보고 자란 글로벌 선진국가들의 동물 복지정책들을 한국에 도입하고 싶었다고 응답했다. (사)스트리투홈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사회기여활동을 주목적으로하는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 [KOFA Chamber]의 패밀리 단체로서 올해 6월은 글로벌 동물권 인식개선 강연행사를 기획중이며 선진 글로벌국가들의 동물복지 우수사례도 소개할 계획이고 하반기 가을에는 제2회 한강 기부 마라톤 대회도 계획중이라고 송인선 대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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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A 주한외국계기업 연봉조사결과 포함, 주한외국기업백서 2023 국.영문 버젼 배포
KOFA 주한외국계기업 연봉조사결과 포함, 주한외국기업백서 2023 국.영문 버젼 배포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상임대표 김종철)는 2023 주한외국계기업 연봉조사결과 포함된 주한외국기업백서 2023 (한국어, 영어)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2023 주한외국기업백서는 책자뿐 아니라 USB 및 온라인으로도 영상자료 및 PDF 버전으로도 배포된다. 주한외국기업백서는 2019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5번째 책자를 발간하였고 2023년 8월 조사한 주한외국계기업의 급여(연봉) 및 상여 와 기업별 복리후생조사 결과와 지난 8월 말 기준 1만7,000여 주한외국기업 현황 및 3000여 주요 외국계기업의 전국 지역별 현황(상호, 대표자, 최근 매출액, 종업원 수, 주소, 사업자번호 등) 업데이트 등이 포함돼 있다. 연봉조사 결과의 경우 외투기업 본사가 위치한 6대주 지역별, 산업별, 업종별, 직무별 연봉조사 결과를 교차 비교 분석해 제공한다.그리고 매달 조사하는 외국계기업 인사제도 서베이 조사 결과 자료, 2024 최신 국영문 노동법등 노동 및 인사·노무 이슈 현황 등도 수록됐다. 2024년도 백서의 출간은 올해 9월 중순경 배포 예정이고 올해초 외투기업들의 급여인상이 반영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6월부터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협회 서베이 담당 공현정 ( 한국아즈빌 인사팀장)은 밝혔다. 주한외국기업백서 2023는 협회 정회원사를 대상으로 국문본과 영문본이 무료 배포된다. 아울러 온라인 클라우드를 통해 E Book과 한국인 , 외국인 아나운서가 설명하는 동영상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한편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로서 외국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고있다. 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와 서울시, 경기도등의 지자체 정부조직과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실태조사및 연구.조사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또한 KOFA는 매년 서울시 소재 대학 및 전국 권역별 대학들과 연대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대학별 캠퍼스 리쿠르팅 , 외국인투자기업 , 글로벌기업 취업박람회등을 공동주관 해오고 있고 매년 주한외국기업 및 글로벌기업들의 인사담당들이 직접 참여하는 급여 서베이 및 복리후생 실태조사를 담고 있으며 17,000여 주한외국기업들의 상세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하고 그외 각종 인사.노무 ,세무,마케팅등의 고급경영자료들을 한국지사장들 과 인사당담 임원들에게 제공 하고 있다. 책자 구매를 원하는 비회원사의 경우는 소정의 후원금으로 구매 가능하다. 구매 사이트 https://www.kofa.or.kr/skin_mw2/product_list.php?page_idx=69 책자 상세 안내 페이지 (책자 샘플등) https://aiwaapp.ai/site/42284 유트브 동영상 링크https://youtu.be/10OhO-sd5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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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 협력 강화
한-EU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 체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4월 25일(현지시간) 유럽 연합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의약품안전 규제기관인 EU 보건식품안전총국(이하 ‘DG SANTE’) 및 유럽의약품청과 한-EU 간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DG SANTE, EMA는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허가, 임상시험 승인 등 의약품 안전성·유효성·품질 관련 정보 ▲이상사례, 위해정보 등 수집·모니터링·분석 정보 ▲시판 의약품 규제 정책 ▲실태조사, 회수, 위해성 평가 등 각 기관이 보유한 기밀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식약처와 EMA는 2020년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등 일부 의약품의 비공개 정보를 교환하는 임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으며, 2021년 3월부터는 비공개 정보에 대한 교환 범위를 의약품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 위해 실무급 회의*를 개최하고 정식 비밀유지 약정(안)을 마련하는 등 EU와 상호 협력해 왔다.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식약처는 DG SANTE, EMA와 신뢰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앞으로 의료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인정 협정(MRA)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유럽 규제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의약품 품질문제 등 위해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식약처는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 수준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를 높여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유경 처장은 DG SANTE의 산드라 가이나(Sandra Gallina) 차관과 EMA의 이머 쿡(Emer Cooke) 청장을 만나 ➊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제안하고, ➋한-EU 규제기관이 함께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글로벌 규제를 정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미국(FDA), 사우디아라비아(SFDA) 등과 규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유럽 규제기관(DG SANTE, EMA)과 약정을 토대로 의료제품 글로벌 규제협력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국제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글로벌 규제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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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에서 1조 가치 글로벌 유니콘 키운다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 개관식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의 바이오창업 인프라의 컨트롤타워이자 바이오· 의료 스타트업에 맞춤 지원하는 ‘서울바이오허브’의 입주기업이 세계 무대로 진출할 탄탄한 발판이 마련됐다. 시는 글로벌 바이오기업이 기술과 인재를 찾기 위해 서울 바이오클러스터에 오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4월 25일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동대문구 회기동)’가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산업지원동을 시작으로 연구실험동, 지역열린동이 순차적으로 개관한 데 이어 네 번째로 마련된 ‘글로벌 진출 거점공간’이다. 이번에 문을 연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는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성장기업을 키워내게 된다. 이미 해외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숙성된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을 선발해 육성 중이며 향후 홍릉 특구 추천기업, 의사 창업기업, 서울 진출을 원하는 글로벌기업 등도 입주 모집할 계획이다. 실제로 셀트리온, 대원제약 등 국내외 제약사와 협력 가능한 기술력을 가진 28개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으며, 이중 ‘제약 분야’ 창업기업이 40%(제약 12,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16)를 차지한다. 또 지난달에는 서울바이오허브가 배출한 ‘졸업기업’인 ㈜셀렌진, 프레이저테라퓨틱스, 엘피스셀테라퓨틱스, 재인알앤피, 케라메딕스도 기술경쟁력을 평가받아 글로벌센터에 입주했다. 서울바이오허브 내 테니스장 부지(연면적 14,711㎡)에 들어선 ‘글로벌센터’는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입주공간 48실, 공용실험실(7실), 코워킹 공간, 회의· 휴게실 등으로 조성됐다. 공간 구성도 협력 기관· 창업기업 간 활발한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도록 배치했다. 상시 협업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셀트리온(3층 입주)과 대원제약(2층 입주)이 위치한 2~4층은 ‘제약’, 5층은 ‘융합 바이오’, 6~7층은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분야를 집적하여 배치했다. 글로벌센터에는 바이오・의료분야 창업기업의 원활한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전문장비도 보강됐다. 서울바이오허브 4개 동을 포함해 시가 운영 중인 바이오의료 창업기업 지원공간에서 이용 가능한 연구장비는 총 109종 251점이다. 시는 연구장비 보강을 통해 초고가의 바이오· 의료 관련 연구개발 장비를 직접 구비하고 사용하기 어려웠던 스타트업 등 소규모 기업의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개발(R&D) 특화공간이자 글로벌 진출 지원기능을 전담할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는 홍릉 일대 대학병원, 연구소 등 바이오· 의료 생태계를 활용해 조성 중인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2단계 인프라’를 완성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서울시는 1960~70년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요람이자 대학, 병원, 연구소 등이 밀집해 있어 우수한 잠재력을 보유한 ‘홍릉 일대’에 서울 바이오의료 산업의 전초기지인 ‘홍릉 바이오의료 R&D 클러스터’를 전략적으로 조성해 왔다. AI· 양자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강력한 기술 경쟁력을 가진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2026년 양자기술융합지원센터, 2027년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를 개관하는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4월 25일 오전 10시에는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 개관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KIST 오상록 원장, 경희대 김진상 총장, 셀트리온 이상준 사장, 대원제약 백승열 부사장, 고려대 윤을식 의료원장 등 산· 학· 연· 병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개관식이 끝난 뒤(10:45~)에는 문화공연, 입주기업 보유기술을 벤처투자자에게 소개하는 ‘이노 커넥트(Inno Connect)’, 홍릉특구사업단이 주관하는 ‘홍릉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포럼’, 의료데이터 활용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첫 사업인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창업기업 매칭데이’가 진행된다. ‘이노 커넥트’는 글로벌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벤처투자자(VC)에 소개하는 네트워킹 시간으로 케이그라운드벤처스, 인포뱅크 등이 참여하여 투자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창업기업 매칭데이’에서는 창업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의료데이터 활용계획을 발표하고 양질의 의료데이터를 보유한 병원과 매칭, 데이터 제공 범위와 형식 등을 논의하는 장이 펼쳐진다. 서울바이오허브는 2017년 10월 ‘산업지원동’ 개관 이후 현재까지 279개 기업을 선발· 육성했으며 기업매출 791억, 투자유치 4,677억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K-바이오 의료’의 우수성과 우리 스타트업 기술력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며 존슨앤존슨, 노바티스, BMS, 로슈진단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접점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바이오허브 3개 동을 중심으로 2020년 민간임차시설 2개실 확충(서울바이오산학협력센터· 서울바이오혁신커뮤니티센터), 2021년 ‘BT· IT 융합센터’에 이어 2024년 ‘글로벌센터’까지, 총 7개 시설이 가동 중이다. 시는 마곡(제약)· 양재(AI)를 비롯해 조성 준비 중인 창동-상계(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등 5대 거점과 지방 바이오 클러스터와의 연계를 통해 창업기업의 제약· 의료기기 개발 전 주기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내· 외 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미래 시장 창출 방안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이미 육성 중인 AI· 양자 기술과의 융합으로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서울 바이오 펀드’ 조성(2026년까지 1조 3천억 원)을 통한 전략적 투자로 바이오 기술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개관사를 통해 “인류의 꿈을 실현하는 산업이자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가진 ‘바이오 산업’에 역량을 쏟아 서울을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시키겠다”고 선언하며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를 중심으로 국내 스타트업이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역량 강화, 미래시장 창출 등 서울의 미래를 견인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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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와 간담회 통해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혀...
[단독]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와 간담회 통해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혀... - 외국계기업 대표들과 만나 애로사항 청취 및 소통의 장 기틀 마련- (사진제공 KOFA) 간담회에 참석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과 GCEO 이승수 회장 및 서울지방국세청 간부, GCEO 소속 외국기업대표이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22일(월)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주한외국기업연합회 소속 사단법인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이승수 회장 (인피니언테크널러지코리아 대표이사) 과 소속 기업 대표자 등 19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강민수 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표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간담회를 준비하였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KOFA) 간담회에서 발언중인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신고 사항과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 및 권리보호 규정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세제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져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사진제공 KOFA) 간담회에서 발언중인 이승수 회장 (인피니언테크널러지코리아 대표이사) KOFA GCEO 이승수 회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청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찾아와 다국적 기업이 본사와 협의할 때 필요한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과 아울러 앞으로도 서울지방국세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과세당국 세제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KOFA GCEO 이승수 회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청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찾아와 다국적 기업이 본사와 협의할 때 필요한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과 아울러 앞으로도 서울지방국세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과세당국 세제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강민수 서울청장은 대표자분들께서 경영활동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KOFA) 애로사항 및 질의사항에 답변중인 서울지방국세청 송윤정 법인세과장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로서 외국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고있다. 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와 서울시, 경기도등의 지자체 정부조직과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실태조사및 연구.조사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또한 KOFA는 매년 서울시 소재 대학 및 전국 권역별 대학들과 연대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대학별 캠퍼스 리쿠르팅 , 외국인투자기업 , 글로벌기업 취업박람회등을 공동주관 해오고 있고 매년 주한외국기업 및 글로벌기업들의 인사담당들이 직접 참여하는 급여 서베이 및 복리후생 실태조사를 담고 있으며 17,000여 주한외국기업들의 상세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하고 그외 각종 인사.노무 ,세무,마케팅등의 고급경영자료들을 한국지사장들 과 인사당담 임원들에게 제공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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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계 특수화학 기업 에보닉,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개최
- 독일계 특수화학 기업 에보닉,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개최 독일계 다국적 기업인 특수화학회사 에보닉에서 순환성(Circularity)과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분야의 오픈 챌린지를 진행한다. 에보닉은 탈화석화(Defossilation) 전략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생산에 접근하기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 특히 ‘17% 아크릴산, 1% 아세트산 및 3% 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한 수용성 폐수’의 대체 사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다린다. 해당 챌린지는 학생, 박사 과정, Postdoc, 학계 및 기술 전문가, 기업가 혹은 다양한 분야의 고객 또는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아이디어 제출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이나 평가 기준 등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에보닉은 제출된 아이디어 중 최고의 3가지 혁신적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5000유로의 보상을 제공할 예정이며, 챌린지의 신청 마감일은 2024년 5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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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계 특수화학 기업 에보닉,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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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국내 바이오헬스 혁신기업 공모한다!
-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신청 사이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5월 2일부터 5월 24일지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 대표 Sharon Chan)에서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는 바이오헬스 혁신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에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를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사업의 주관 사업자로 최종 선정한 후,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대표 빌 하이트(Willam N. Hait))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제공할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기술 혁신성, 과학기술 역량 등 5가지 기업 역량을 고려할 예정이다. ' JLABS KOREA의 글로벌 컨설팅 지원기업 주요 선정기준 ' ① (기술 혁신성) 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와 기술의 혁신성과 잠재성, 차별성 ② (과학기술 역량) 비임상/임상시험을 추진할 과학적 역량과 경험, 과학기술 분야 핵심 인력 및 리더십 보유 여부 ③ (위험관리 역량) 보유 기술의 포트폴리오 연동한 핵심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전략적 위험관리 역량 ④ (미충족 수요 해결)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전망과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시장 접근 역량 보유 여부 ⑤ (투명성과 윤리성) 재무관리, 조직문화, 문화적 다양성 등 글로벌 시장에 요구하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역량 보유 여부 아울러,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를 통해 JLABS KOREA의 주요 프로그램과 추진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의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들은 5월 24일까지 제이랩스(JLABS) 컨설팅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6월 중 최종 선정 기업을 공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JLABS KOREA는 국내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집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많은 국내 혁신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JLABS KOREA(제이랩스 코리아) Sharon Chan 대표는“존슨앤드존슨은 JLABS KOREA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며, “한국의 바이오헬스 혁신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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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국내 바이오헬스 혁신기업 공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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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월30일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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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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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 법무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 및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이했으나,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다. 이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 간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범운영 시행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 국민고용 확대 노력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점검‧모니터링하여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국민고용 보호‧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은 항공산업계의 인력 애로 해소, 생산 확대와 수주 증가 등 국내 항공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수인력 양성 사업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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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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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업무상 녹음한 통화,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
- 법제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Q. 거래처와 통화를 많이 해야하는 직업이라 헷갈릴 때가 많아서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게 설정을 해 두었는데요, 통화 녹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업무상 녹음한 통화가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인가요? 상대방에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법령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주체인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Q. 녹음이 ‘음성권’ 침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돼 녹음을 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여 작성한 녹취록을 타인에게 공유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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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업무상 녹음한 통화,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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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부터 대중교통비 20~53% 환급, K-패스로 교통비 걱정 패스!
- K-패스 홍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K-패스 이용 방법은 ①카드 발급과 ②회원가입만 거치면 되어 간단하다. ① 우선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는다. ② 5월 1일 이후, K-패스 공식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그 이후부터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전환 절차는 알뜰교통카드 누리집(~6월 30일, 이후 운영 종료)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5월 1일 이후 접속 시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된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하여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월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하게 된다.(연간 17~44만원 수준) K-패스 혜택 외에, 각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환급 방식이 다르며, 이는 아래와 같다.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그 외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 적립금 등 개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적용 지역 및 지자체 추가 혜택 K-패스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이다. 인구 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광위는 K-패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참여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가입 이후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에 대해 K-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하여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 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광위는 경기·인천 외에도 부산 등 다른 지자체와도 협력해 K-패스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지원혜택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적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고물가 시기에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모색한 K-패스가 드디어 출시된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0여개 지자체와 지속 협의해나고, 쉽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한편, “앞으로 K-패스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통비 지원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께서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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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부터 대중교통비 20~53% 환급, K-패스로 교통비 걱정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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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최대 3년간 연장 추진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에도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여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치를 2년 더 연장(~2025.12.)하고,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3년 더 연장(∼2026.12.)한다. 아울러,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는 2년 더 연장(~2025.12.)하고, 병·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한다. 마지막으로,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정부는 2024년 추진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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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최대 3년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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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대행협의) 시의 신청요건 삭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와 관련된 분쟁에서의 입증책임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할 경우 그에 필요한 신청요건이 삭제됐다. 수탁기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를 활용하여 위탁기업과 직접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재료비가 10%이상 변동하는 경우이거나,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또는 ▲재료비, 노무비, 또는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신청요건을 삭제하여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수탁기업이 대행협의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②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와 관련된 민사 분쟁 등에서 입증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됐다. 기존에는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상생협력법 제25조제1항제1호, 이하 같은 조, 같은 항),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 행위(제3호),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후 수탁기업에 증액하여 지급하지 않는 행위(제4호), ▲물품등의 구매 강제 행위(제5호)에만 입증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되어 있었으나,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③ 수탁‧위탁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확대됐다. 기존 상생협력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위탁기업의 보복행위와 기술유용행위에만 적용됐다.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제1호),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제3호), ▲정당한 사유없는 발주 감소‧중단 행위(제7호)에 대해서도 수탁기업은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대행협의의 신청요건 삭제에 따라 수탁기업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 상승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로 보다 쉽게 납품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의 입증책임 전환으로 수탁기업이 관련 분쟁에서 보다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탈법행위의 방지를 위해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 등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행협의에 관한 개정조문은 1월 9일부터 시행된다. 그 외 개정 사항은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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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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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23.10.29)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약 57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8천여 억원의 환수금액이 면제된다. 환수 면제 여부 및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재난지원금.kr)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일(1.9일 예정) 이후 확인할 수 있다. 오영주 장관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면제조치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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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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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602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총 7,602억원 규모의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①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② 차별화된 제품과 혁신적인 생각(아이디어)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③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및 기반(인프라) 강화 세 가지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총 1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운 경기여건을 고려하여 세 가지 지원부문의 예산을 모두 작년에 비해 확대한 가운데,‘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2,520억원)’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묶음(패키지)’에 포함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23. 50억원 → ‘24. 150억원)’을 증액하는 등 특히 ‘경영부담 완화’ 부문의 예산을 중점적으로 확대한다.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고금리·고물가 하(下)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작년도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늘어난 에너지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시, 2,520억원)’을 신설한다.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요금 부담이 높게 작용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묶음(패키지)’에 포함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을 작년에 비해 3배 확대(’23. 50억원 → ’24. 150억원)하고, 지원대상 및 비율을 크게 인상함으로써 폭넓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회안전망으로 진입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경영위기 개선 – 안전한 폐업 – 재취업·재창업까지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규모를 올해 대비 50억원 확대(’23. 1,464억원 → ’24. 1,513억원)했으며, 특히 점포철거비 지원대상을 10% 확대(’23. 2.0만건 → ’24. 2.2만건)할 계획이다. ➋ 차별화된 제품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생각(아이디어) 발굴부터 구체화·실현까지 예비 소상공인이 창업으로 나아가는 모든 단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라이콘 타운’으로 상표(브랜드)화하고, 교육생 모집규모도 올해보다 10% 확대한다. (’23. 500명 → ’24. 550명)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고, 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상담(컨설팅)(’24. 208억원)을 제공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성공한 선배사업가의 기술·요령(노하우)을 전수받는 ‘상담(상담(멘토링))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창의적인 생각(아이디어)과 혁신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은 고도화된 사업(비즈니스) 모형(모델)을 갖출 수 있도록 창작자·창업기업(스타트업)과 함께 팀단합(팀빌딩)·상담(멘토링)·사업화자금 등을 연계하는 ‘강한 소상공인’ 사업을 지원하며, 예산·지원규모도 올해보다 2배 규모로 확대한다. (’23. 100억원, 105개사 → ’24. 200억원, 210개사) 우수한 지역 소상공인들은 지역의 문화·특색과 사업 생각(아이디어)을 결합하여 고유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육성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지원 규모를 확대(’23. 120개팀 → ’24. 220개팀)한다. 또한 선도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하여 골목상권 고유의 경쟁력 있는 상표(브랜드)를 만드는 ‘지역(로컬)상표(브랜드) 창출’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24. 19억원) 아울러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자금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동네 주민들의 투자(펀딩)를 유도하는 ‘우리동네 대중 투자(크라우드 펀딩)’(’24. 40억원), 민간투자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형 연계(매칭)융자’(’24. 400억원) 등 민간 투·융자를 연계하여 지원한다. ➌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및 기반(인프라) 강화 비대면 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발맞춰 지능형(스마트)상점·공방 예산도 각각 작년에 비해 확대되어, 전국 약 8천 곳의 소상공인 사업장·공방에 디지털 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함께 도입될 경우 동반 상승(시너지)을 창출할 수 있는 지능형(스마트)기술을 묶음(패키지)으로 보급하는 ‘미래형 지능형(스마트)상점’을 올해 약 400곳 보급하고, 지역 소공인들이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나가는 ‘협력지구(클러스터)형 지능형(스마트)공방’을 400곳(20개 클러스터) 구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예산도 확대(’23. 944억원 → ’24. 1,019억원)했으며, 특히 해외시장을 목표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계(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는 분야(트랙)를 신설한다. 오영주 장관은 “국가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경기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경제주역으로서 당당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영부담 완화부터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의 도약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733만 소상공인에 대한 소홀함 없는 지원사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원조건·내용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사업별 공고는 1월 3일 수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통합공고 및 세부사업 공고 등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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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602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