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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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업무상 녹음한 통화,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
    법제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Q. 거래처와 통화를 많이 해야하는 직업이라 헷갈릴 때가 많아서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게 설정을 해 두었는데요, 통화 녹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업무상 녹음한 통화가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인가요? 상대방에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법령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주체인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Q. 녹음이 ‘음성권’ 침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돼 녹음을 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여 작성한 녹취록을 타인에게 공유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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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5.1일부터 대중교통비 20~53% 환급, K-패스로 교통비 걱정 패스!
    K-패스 홍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K-패스 이용 방법은 ①카드 발급과 ②회원가입만 거치면 되어 간단하다. ① 우선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는다. ② 5월 1일 이후, K-패스 공식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그 이후부터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전환 절차는 알뜰교통카드 누리집(~6월 30일, 이후 운영 종료)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5월 1일 이후 접속 시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된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하여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월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하게 된다.(연간 17~44만원 수준) K-패스 혜택 외에, 각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환급 방식이 다르며, 이는 아래와 같다.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그 외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 적립금 등 개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적용 지역 및 지자체 추가 혜택 K-패스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이다. 인구 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광위는 K-패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참여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가입 이후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에 대해 K-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하여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 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광위는 경기·인천 외에도 부산 등 다른 지자체와도 협력해 K-패스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지원혜택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적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고물가 시기에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모색한 K-패스가 드디어 출시된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0여개 지자체와 지속 협의해나고, 쉽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한편, “앞으로 K-패스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통비 지원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께서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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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인터스텔라 – 제로G, 제로G 아시아(가칭) 설립 협약식
    인터스텔라 최기선 대표와 매튜 고드 제로G 이사회 의장이 제로G아시아 설립을 위한 협약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글로벌 우주 항공 시대를 맞아 국내에도 우주 비행훈련과 무중력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인터스텔라(대표 최기선)는 미국의 제로G사(이사회 의장 매튜 고드)와 공동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기반으로 우주 비행훈련과 무중력체험 관광업을 하는 ‘제로G 아시아’를 설립하기로 하고 26일 서울 남산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협약식을 맺었다. 양측의 합작회사 지분율은 인터스텔라 51%, 제로G 49%로 확정했으며 국내 회사인 인터스텔라가 최대 주주로서 본 사업을 10년간 주체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합작법인인 제로G 아시아는 향후 주5회 정기 운항을 목표로 1인당 이용티켓 500만원, 아태 지역을 오가는 별도항공료 40만원을 받는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 초기엔 1인당 가격을 제로G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수준(약 1300만원)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타깃 시장은 △단순 무중력 체험 희망자 △무중력 체험 등을 더한 5박 6일의 패키지 구입 희망자 △인도·중국·일본 등 해외 지역 희망자 등이다. 제로G 아시아는 유관 부처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획득해 내년 9월 첫 운항을 목표로 한다. 오는 6월까지 조직을 만든 후 같은 달 중순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인허가 획득 후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고객을 유치하기로 했다. 미국 마이애미주에 위치한 제로G는 현재 LA와 애틀란타, 디트로이트를 경유하는 무중력체험 비행을 하고 있으며, 1인당 티켓가격은 1300만원으로 각각 19시간(1회 경유), 30시간(2회 경유) 등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무중력 훈련 및 체험 프로그램은 미국의 제로G와 프랑스의 Novespace에서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티켓이 발매되자마자 매진되는 등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제로G사의 예상 매출액은 한화로 600억원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앞으로 우주탐사 및 우주여행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스페이스액스나 액시엄스페이스 등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다양한 협렵사업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무중력 체험 및 우주 유영 훈련 프로그램은 우주비행 훈련이나 관광상품으로서의 효용성을 넘어 메디컬, 헬스케어, 우주식품 등 생명공학적인 측면에서 인체 데이터를 수집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제로G사의 프로그램은 미 항공우주국인 NASA 직원들의 ISS 체류 훈련과 한국의 항공우주연구원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MIT와 캘리포니아공대, 존스홉킨스의대 및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조선대학교도 주요 고객으로 있다. 제로G 아시아는 오는 5월 우주항공청이 출범하는 것을 계기로 관련 인허가를 획득하면 국내를 넘어 중국과 동남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고객 유치 마케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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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신규 엔젤투자허브, 경북에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경권(대구‧경북)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경북에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인프라‧역량 등을 활용해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방 광역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과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을 구축했으며, 이번에 네 번째로 대경권(대구·경북) 엔젤투자허브가 최종선정됐다. 경북은 이번 평가에서 지자체의 추진의지, 창업투자 활성화 추진현황 및 실현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오는 6월까지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산지점(영남대학교 內)에 대경권 엔젤투자허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지호 투자관리감독과장은 “경북에 조성될 대경권 지역엔젤투자허브는 잠재적 투자자 발굴 및 창업기업(스타트업)과 투자자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초기 창업기업 투자분위기 확산 등 지역 엔젤투자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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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화학물질 등록부터 생산, 활용까지 전(全)주기 통합 안전관리체계 갖춰져
    기능 개편 전·후 비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4월 30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부 기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조정한다. 환경부는 화학 3법간 연계성과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관련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화학물질등록평가팀)으로 이관한다. 그간 화학 3법에 따른 화학안전 분야 정책지원 기능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존의 화학사고 예방·대응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최초 등록부터 생산, 화학제품으로의 활용까지 전(全) 주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환경건강연구부)은 위해성평가 및 대체시험법 개발 등 기존에 강점이 있는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기능 개편 전에는 화학물질을 개발·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았다. 그러나,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부터 취급시설 안전관리까지 일괄(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학물질 정보를 활용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등록 단계에서 확보한 유해성, 용도 등 물질 정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취급 공정, 취급량 등 사업장 정보를 연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고, 취급시설을 차등화하여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화학 3법 개별 정보시스템간 연계 강화로 유해성심사 결과,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해관계자 맞춤형 정보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그간 분산됐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화학물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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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서울시, 알토란 같은 취준정보 다 모았다! 29일부터 청년 정책박람회
    2024 서울청년정책박람회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이틀 동안 도약을 꿈꾸는 청년을 위한 알토란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취업 준비 꿀팁을 묻고 답하는 ‘현직자와의 커피챗’, 취업전략·면접스피치 등 ‘커리어 특강’ 등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다양하게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4월 29일 ~ 4월 30일 DDP 아트홀 2관에서 청년정책 박람회 '청년, 바라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오리엔테이션과 연계하여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약 1만 명의 청년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람회 참석을 위한 사전 신청은 종료됐으나 미리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사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서울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또는 단기 근로 청년이 진로 탐색·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월 50만 원,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며 기회를 보장하는 ‘서울시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다. 청년정책 박람회 '청년, 바라봄' 첫날인 29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행사장을 찾아 청년수당 참여자 우수사례 발표와 모의면접을 참관하고, 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한다. 행사는 ▴청년정책 체험 ▴현직자 직무 멘토링 ▴커리어 특강 ▴청년수당 오리엔테이션 ▴기업부스 등으로 구성, 미취업 청년의 취업 준비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데 집중했다. ‘청년정책 체험존’에서는 서울 거주 청년이라면 누릴 수 있는 각종 정책 프로그램을 확인, 체험할 수 있다. 서울시 청년 일자리 매칭 전담창구, AI 역량 검사·면접 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비롯해 ‘서울시 일자리센터’가 준비한 퍼스널컬러 진단도 받을 수 있다. 또 시내 15곳의 ‘서울청년센터’를 VR로 체험하고, 청년취업사관학교(새싹, SeSAC), 청년안심주택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번 박람회의 메인 프로그램이기도 한 ‘현직자 직무 멘토링’은 음료를 마시면서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커피챗(Coffee Chat) 형식으로 이뤄진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상담하고, 질의응답 할 수 있도록 생생한 직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 멘토링을 통해 청년들은 IT, 금융, 제약 등 다양한 분야의 대기업, 글로벌기업 현직자를 만나 취업 준비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고 해당 직무의 취업 준비 꿀팁을 얻어갈 수 있다. ‘커리어 특강’은 취업 관련 전문가 강연으로 진행되는 무대 프로그램이다. 기술변화에 따른 취업 전략, 면접 스피치, 강점 찾기 등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이 이어져 자신의 강점과 가치를 찾고 취업 활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강 종료 후에는 2인조 가수 경서예지·디에이드의 무대가 이어지며, 하나증권·CJ제일제당·쏘카·빙그레 등의 기업도 박람회를 찾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 행사 분위기와 청년의 활력을 높여줄 예정이다. 한편 ‘청년수당 오리엔테이션’에서는 4월 29일 처음 지급되는 청년수당 사용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시는 청년수당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추려 질의응답(FAQ) 전시, 안내책자 배포, 기초교육 영상 상영 등을 제공하고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상담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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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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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M 팀코리아 ·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맞손, ‘UAM 버티포트 설계 기준’ 만든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UAM’)의 구심점인 버티포트 구축‧개발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민‧관 협력의 장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UAM 인프라 개발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UAM 팀코리아 인프라 분과 X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워크숍을 2월 22일 오후 4시 서울(스페이스쉐어서울역)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UAM 및 건축 분야를 대표하는 두 협의체가 힘을 합쳐 UAM의 핵심 인프라로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버티포트 개발과 활용을 구체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UAM의 새로운 거점을 만들어 간다”라는 주제로 ①버티포트 관련 법‧제도화 추진 현황, ②버티포트 설계기준(안), ③스마트+빌딩 로드맵 등 3개 안건에 대한 발표와 함께 신산업에 도전하는 국내 기업의 상호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버티포트 설계기준은 UAM 팀코리아(국토부 2차관 위원장)의 공동 연구 결과물로 버티포트 구축에 필요한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참여기업들의 사업계획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건축물 옥상을 활용한 버티포트 구축을 위해 건축 분야에서 추진중인 제도개선, R&D, 선도사업 등 스마트+빌딩 정책 세부 추진과제를 UAM 팀코리아 참여기관에도 공유하여 협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UAM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건축물과 버티포트의 융합이 필수적이므로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와 UAM 팀코리아 협업을 통해 설계기준 확정 및 버티포트 개발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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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세계가 주목하는 K-패션, 밀라노 패션위크서 데뷔무대 갖는다… 유럽 수출길 열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올해 9월, 세계 4대 패션위크 중 하나인 2025년 S/S 밀라노 패션위크’에서 서울패션위크를 대표하는 한국 디자이너들의 데뷔 무대가 펼쳐지고, 유럽의 패션 트렌드를 견인하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쇼룸, 편집샵 등 핵심 유통망을 통한 K-패션 수출길이 열린다. ‘밀라노 패션위크’는 세계 4대 패션위크(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 중 하나로, 프라다(Prada), 구찌(Gucci), 베르사체(Versace) 등 럭셔리 브랜드부터, 전도유망한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150개 이상이 참여해 60개 이상 패션쇼가 열리는 세계적인 행사이다. 서울시는 세계대표 패션도시 ‘밀라노’를 거점으로 유럽시장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 K-패션의 가치를 알리고, 국내 패션 디자이너의 본격적인 해외 진출 기반 다지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 세계 한류열풍으로 K-브랜드에 대한 호감도는 상승하고 있지만, 패션종주국으로 손꼽히는 유럽 시장에서는 아직 K-패션에 대한 관심에 비해 매출이 아쉬운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이탈리아 국립패션협회’는 밀라노 패션위크 개막일인 2월 20일, 이탈리아 국립패션협회 본부에서 K-패션 브랜드의 성공적인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 행사에는 장영민 서울시 창조산업기획관과 카를로 카파사(Carlo Capasa) 이탈리아 국립패션협회(CNMI) 회장 등이 참석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앞으로 함께 추진할 협력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패션의 도시 ‘밀라노’를 거점으로, 유럽 시장을 넘어 전 세계 글로벌 무대에 K-패션의 가치를 알리고 국내 패션 디자이너의 해외 진출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 밀라노 패션위크 플랫폼을 활용한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마케팅 ② 패션산업의 혁신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속적 대화 ③ 양도시 패션·뷰티 유관기관과의 교류 협력 증진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바탕으로, 서울시와 이탈리아 국립패션협회는 유럽 시장에 경쟁력 있는 K-패션 브랜드를 선정해 2024년 9월, 2025년 2월 밀라노 패션위크에 성공적으로 데뷔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과정을 지원한다. 서울시와 이탈리아 국립패션협회는 함께 밀라노 패션위크의 공식적 무대에 세울 역량 있는 K-패션 브랜드(5개 내외)를 선발 후, 해외 매체 및 큰 손 바이어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밀라노 패션위크 전까지 선발된 브랜드 대상 지속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유럽 패션시장의 중심인 ‘이탈리아 밀라노’를 시작으로, 프리미엄 유통망 확보에 나선다. 앞으로 백화점, 쇼룸, 편집샵 등 이탈리아 프리미엄 유통망에 K-뷰티‧패션 전용관을 조성하기 위한 ‘서울시-이탈리아 국립패션협회-유통업체’ 삼자 간 구체적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시는 2023년 6월 일본 롯데면세점 긴자점에 서울패션위크 전용관을 개관한 데 이어, K-패션의 글로벌 프리미엄 유통망을 다각도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장영민 서울시 창조산업기획관은 “이번 협약으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 간 코로나19, 비용 등의 문제로 글로벌 무대 진출이 쉽지 않았던 K-패션 유망 브랜드들의 유럽 진출이 속도가 날 것.”이라며, “K-컬처 열풍에 이어, K-패션이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유럽 시장의 유통망을 다각화하고, 우리 디자이너들의 글로벌 네트워킹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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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산업부, 고용부가 함께 나선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2월 22일 10시, 서울 대한상의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공동주재로 12개 업종별 협・단체들이 참여한'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 안내하고, 업종별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산업부는 법시행 이후 업종별로 12차례 걸쳐 기업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등 공급망 핵심업체가 다수 분포되어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인해 산업계 전반에 리스크가 야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도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들도 자율적으로 원·하청 기업간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의 확산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 7천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하면서,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주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소속 회원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2.19. 공모)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고용부와 산업부는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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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중소벤처기업부, 마침내 복수의결권 1호 기업이 탄생하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1호 기업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17일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시행되고 96일만에 1호 기업이 탄생한 것이다. 복수의결권주식이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주식으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종합 물류서비스 벤처기업인 ‘콜로세움 코퍼레이션’이며, 총주주동의를 통해 박진수 최고경영자(CEO)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했다. 이날 오영주 장관은 직접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본사를 방문해 박진수 최고경영자(CEO) 및 임직원과 대담을 나눴다. 여기서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활용 계기, 구체적인 발행 과정, 미래 비전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에 더해 소프트웨어 인력 충원의 어려움 및 현장의 건의 사항도 청취했다. 오영주 장관은 “현장에 직접 와 보니 벤처기업들이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을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알게 됐다”며,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통해 우리 벤처 생태계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도록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설명회, 기업 상담(컨설팅)을 지속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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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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