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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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보닉, 맞춤형 RESOMER® powder 바이오 소재 생산 능력 확대
    에보닉, 맞춤형 RESOMER® powder 바이오 소재 생산 능력 확대 독일 다름슈타트에서 새로운 무용제 미세화 기술 확장ISO 13485 및 GMP 표준에 따라 맞춤형 입자 크기와 광범위한 재료 특성 및 분해 시간을 가진 분말 제조미용 응용 분야 및 의료 기기 제조의 새로운 혁신 가능성   에보닉은 독일 다름슈타트 공장에서 RESOMER® powder 바이오 소재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다양한 입자 크기와 재료 특성을 가진 맞춤형 분말을 생산하기 위해 고급 무용제 미분화 기술도 제공한다. 새로운 생산 능력을 통해 에보닉은 의료 기기용 표준 RESOMER® powder의 자체 포트폴리오를 확장하여 정밀 임플란트 또는 미용 응용 분야를 위한 맞춤형 재료 솔루션을 공급할 계획이다. 에보닉의 새로운 기술 플랫폼은 광범위한 의료 응용 분야를 위한 맞춤형 입자 크기의 특수RESOMER® powder을 공동 설계 및 제조하기 위해 고객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밸류 체인을 바탕으로 여러 파트너사들과 함께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시스템 지향적 접근 방식은 에보닉의 생명 과학 사업부인 Nutrition & Care가 채택한 10년 비전의 중요한 부분이다. 즉, 고객 중심의 시스템 사고 방식을 고취한다. 에보닉 Health Care의 의료 기기 솔루션 글로벌 책임자인 Andreas Karaus는 “에보닉의 미분화 기술은 고객이 필요한 등급의 분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고객이 혁신적인 바이오 소재로 다른 미용 및 의료 치료법을 깊게 탐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에보닉의 무용제 미세화 기술은 소규모 실험실에서 상업 제조에 이르기까지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은 ISO 13485 및 GMP 표준에 따라 제조된 많은 양의 상업용 제품을 주문하기 전에 더 적은 양의 기술 재료로 자체 제형을 시험하고 최적화할 수 있다. 에보닉은 의료 기기 및 제약 시장을 위한 혁신적인 소재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글로벌 솔루션 업체이다. 30년 이상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RESOMER®는 효능, 생체 적합성 및 안전성으로 명성이 높은 흡수성 의료 기기 및 의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것으로 에보닉의 생체 흡수성 폴리머 제품이다. 에보닉에서 제공하는 RESOMER® powder은 이식형 의료기기에 적합한 품질로 엄격한 ISO 13485 및 GMP 준수 표준을 준수한다. 새로운 미세화 플랫폼은 에보닉의 광범위한 폴리머 설계 및 가공 전문성과 응용 분야에 대한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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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글로벌동물권인식개선단체 스트리투홈, 6월 릴레이 인식개선 '펫로스' 강의교육활동 벌인다..
    글로벌동물권인식개선단체 스트리투홈, 6월 릴레이 인식개선 '펫로스' 강의교육활동 벌인다.. 오는 6월 8일부터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3-5시반까지 경기도 김포, 경기도 광주, 서울 강남 3차례에 걸쳐 '펫로스' 강의     주한외국기업합회 KOFA 소속,  농림축산식품부 (사)글로벌동물권인식개선 사단법인 스트리투홈 (대표, 앨리시아송 인선 - 캐나다국인)은 오는 6월 8일부터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3-5시반까지 경기도 김포, 경기도 광주, 서울 강남 3차례에 걸쳐 반려동물을 떠나 보내거나 혹은 이별이 가까워진 보호자들을 위해 '펫로스' 강의를 진행한다. 이번 강의는 단순한 강의만이 아닌 구조되어 절실하게 평생가족을 찾는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입양프로젝트' 프로그램과 구조된 약 60마리의 고양이 강아지들의 치료, 중성화 수술 및 사료 등을 위한 '기업후원 유기견바자회'도 함께 진행함으로서 더욱더 의미있고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송인선 대표는 말했다.   강연에는 '견생법률' 저자이며 건국대학교 법학박사이자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장으로 활동중인 이진홍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며, 4.27 동물개정법 관련하여 스트리투홈 이사이자 동물권 변호사 김명섭 변호사가 참가자들과 Q&A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 기업후원 유기견 바자회에는 하림펫푸드, 네츄럴코어, 건국대학교펫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동물권인식개선 사단법인 송인선 대표는 '펫로스 강의 및 동물법 Q&A, 구조견들과의 교감타임, 기업후원 바자회 등을 통하여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가족을 찾고있는 유기견 유기묘들이 입양까지 이어질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 참여신청은 포스터 QR Code 또는 하단 구글폼에서 신청가능하다. https://forms.gle/UEhaxng1LNE9y3h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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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식약처, ’23년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22년 대비 10.1%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현황’을 확인한 결과 ’23년 국내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783건이며, ’22년 대비 10.1% 증가했다고 5월 9일 밝혔다. ’23년 전 세계 임상시험 등록* 건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➀국가별 임상시험 순위 4위를 기록했고, ➁‘전 세계 도시별 임상시험’에서 서울이 1위, ➂‘단일국가 임상시험’은 우리나라가 3위로 ’22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➃‘다국가 임상시험’에서 ’22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10위를 기록하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여전히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➀ 국가별 임상시험 순위(대한민국): (’20년) 6위 → (’21년) 6위 → (’22년) 5위 → (’23년) 4위 ➁ 도시별 임상시험 순위(서울): (’20년) 1위 → (’21년) 1위 → (’22년) 1위 → (’23년) 1위 ➂ 단일국가 임상시험 순위(대한민국): (’20년) 3위 → (’21년) 3위 → (’22년) 3위 → (’23년) 3위 ➃ 다국가 임상시험 순위(대한민국): (’20년) 10위→ (’21년) 10위→ (’22년) 11위→ (’23년) 10위 ’23년 국내 임상시험에서는 ➊제약사 주도 임상시험 비중이 증가하고, ➋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임상시험의약품을 사용한 임상시험이 증가했다. ➊ 전체 임상시험 중 ‘제약사 주도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660건으로, 전체 임상시험 승인 건수 중 84.3%를 차지하며 ’22년(83.7%) 대비 0.6%P 증가했다. ‘연구자 임상시험’은 비중이 조금 감소했지만 승인 건수는 증가했다. ➋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의약품을 사용한 임상시험은 ’22년 대비 6.2% 증가한 반면, 해외 제약사가 개발한 의약품을 사용한 임상시험은 14.5% 증가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만 수행하는 임상시험은 국내 업체의 복합제 개발 등을 위한 1상 임상시험 등 191건 승인되어 ’22년(177건) 대비 7.9% 증가했으며, 다국가 임상시험은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 개발을 위한 3상 임상시험 등 196건 승인되어 ’22년(147건) 대비 33.3% 증가했다. 또한 감염병(항생제 등)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26건으로 ’22년(41건) 대비 36.6% 감소했다. 식약처는 감염병 대유행 이후 임상시험 승인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앞으로도 임상시험을 통한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며, 국내 임상시험 정책이 국제 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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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에너지산업 주요 협·단체를 대변하는 구심점으로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 출범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5월 9일 에너지산업 주요 협·단체가 주도하는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의 첫 번째 정례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 출범을 축하하고, 에너지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출범한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는 에너지산업 협·단체 간담회(’23.10.5)에서 에너지산업을 아우르는 대표단체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요 협·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다. 앞으로 매월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여 에너지산업 현안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과 정책 대안 등을 제시하고, 정부와 민-관 차원의 협력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운영 결과를 토대로 추후 에너지산업 대표단체인 ‘에너지산업연합회(가칭)’ 설립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 경제는 1분기 순수출 성장 기여도가 0.6%에 달하고, 4월에는 수입 증가에도 불구 수출 증가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우리 수출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에너지산업은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강화 등으로 에너지시장 규모와 투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이날 개최된 첫 번째 정례협의회에서는 우리 에너지산업의 수출 현황과 업계의 애로사항을 짚어보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남호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 첫 발을 내딛은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가 정부와 에너지업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세계 에너지시장 대전환을 우리 에너지 업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통한 해외진출, 트랙레코드 확보, 판로개척 지원 등 에너지산업을 수출동력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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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기업으로 육성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 → 사업화 → 글로벌 진출 등 기업 성장 전주기에 걸쳐 연구개발(R&D), 금융, 수출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9일 10시 전경련회관에서 올해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신규 선정된 20개사에 지정서를 수여하고 이같이 밝혔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국내 최고의 소부장 기술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에 신규 선정된 20개 사를 포함하여 올해까지 총 86개 사가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은 5년간 최대 250억 원의 전용 연구개발(R&D), 수요기업 양산평가 우선 지원, KOTRA 글로벌 파트너링(GP)사업 연계 등을 기업 수요에 기반하여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1기(´21년, 22개 사) 및 2기(´22년, 21개 사) 으뜸기업의 경우 선정 전후로 매출 51%, 시가총액 95%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올해는 반도체(6개 사), 디스플레이(4개 사)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와 공급망을 뒷받침할 기업이 다수 선정됐으며, 특히 반도체 분야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검사장비 등 반도체 장비기업 4개 사가 포함됐다. 또한, 중기부에서 지원한 소부장 강소기업에서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성장 사다리 기업도 8개 사에 달한다. 강경성 1차관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초격차 기술과 혁신역량 확보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소부장 국가대표기업인 으뜸기업이 국내 1등을 넘어 세계 1등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차관은 “올해 4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신규 포함된 수소, 우주․항공, 방산 분야의 으뜸기업도 하반기에 추가 선정하는 등 ´27년까지 소부장 으뜸기업을 150개 사로 확대해 소부장의 기술 고도화와 저변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으뜸기업 지정식에서는 으뜸기업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기업․신한․하나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됐으며, 으뜸기업과 37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간 기술교류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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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경찰청, 독일과 공동으로 ‘과학치안 협력센터’ 열어
    경찰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찰청은 2024년 5월 8일(독일 현지 시각)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Nordrhein-Westfalen주) 뒤셀도르프시에 소재한 범죄수사청(LKA)에서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Scientific Policing Cooperation Center)」를 개소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강상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과장, 조현진 과학기술개발과장, 최귀원 과학치안진흥센터 소장 및 잉고 운쉬(Ingo Wunsch)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청장, 카챠 크루제(Katja Kruse) 내무부 경찰국 국제협력과장, 도미닉 리세(Dominic Reese) 중앙경찰 이노베이션랩 센터장 등 양국의 과학치안 협력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 치안 연구개발(R&D) 분야 국제협력 토대 마련 경찰기관 간 치안 연구개발 분야 협력센터 설치는 최초 사례로서 작년 10월 19일, 양국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체결한 공동의향합의서(JDoI, Joint Declaration of Intent)의 후속 조치로, 작년 11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를 방문하여 진행 경과를 점검하고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내무부 장관과 협력 기반 구축과 강화 의지를 공고히 한 바 있다. 본 센터는 양국의 우수한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상호 과학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그 첫 번째 협력사업으로 유럽 최대 규모의 비공개 경찰장비 전시 및 정보교류 학술대회인 ‘지펙(GPEC) 2024’에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동 전시회에는 국내 기술로 기존 38권총의 살상력을 십분의 일로 줄인 저위험 권총을 개발한 에스앤티(SNT) 모티브사, 수사관들의 수사자료 분석을 인공지능을 통해 지원하는 노아벤처스사 등 국내의 우수 치안 분야 기업들도 참석하게 되어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독일 현지에 알릴 기회도 됐다. 양국은 전시회 참여 외에도 「한독 과학치안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 과학치안 연구개발의 성과 등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독일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검토 중인 주제인 「미래형 순찰차(Future Police Car)」가 구현할 미래 모습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의를 나누었다. 미래형 순찰차 개발은 자동차 산업의 선도국인 양국의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치안 역량을 높여 국민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적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수사관 파견 협력센터는 과학치안 역량 강화 외에도 양국의 수사기법 등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 수사관의 파견을 추진했고, 파견된 경찰청의 전문 수사관들은 본인의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독일 내 주요 범죄의 해결에 단서를 제공하고 주요 기법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상반기는 4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10주간, 경찰청과 대전경찰청 소속 전문역량을 갖춘 수사관 2명을 파견하여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소속 2명의 수사관과 함께 사이버범죄 대응 등 공동연구 및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있으며, 제반 협력을 지원하고 공동의제 발굴을 위해 치안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자(Project Manager)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한슬기 경사도 파견 중이다. 하반기에도 10주간 같은 인원을 파견하는 등 매년 공동연구 의제를 발굴하여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국경·초연결 범죄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의 선도모델로 정립시키는 한편,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역량과 첨단 수사기법이 반영된 연구개발 성과물의 유럽진출 교두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력에 대해 “치안 분야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활용은 점점 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대등한 역량을 갖춘 기술 강국 간의 협력은 혁신적인 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이번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의 설립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및 각국 경찰관들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지원하게 되는 케이(K) 치안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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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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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봇·드론배송·라스트마일 등 스마트 물류기술 활용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2021년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지원사업’으로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4건, 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사업 2건 등 총 6건을 선정하였다. 이 사업은 디지털 물류체계 구현을 통해 교통혼잡, 안전사고 등 도시의 물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방식을 통해 참여기관을 모집한 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다.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지원사업’은 대상 지역과 내용에 따라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과 ‘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은 로봇·드론 등 스마트 물류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도시에 새로운 물류서비스를 실증하는 사업이며, ‘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은 물류시설, 물류망 등 신규 도시를 대상으로 물류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심사는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로 두 차례에 걸쳐 사업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선정된 지자체, 공공기관은 규모,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각 5~2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대상지역의 물류계획을 마련하고, 서비스 실증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사업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토연구원은 선정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사례 소개 등 확산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 > 먼저,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지원사업은 스마트 물류기술을 활용한 로봇·드론 배송,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라스트마일* 서비스 등 다채로운 실증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천시·경상북도 : 로봇·드론배송 등 교통안전 디지털 물류혁신도시] 김천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물류센터와 배송지간 드론 배송, 공공건물·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자율형 물류로봇 배송서비스를 실증하고,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실증 과정상에서의 정보를 수집하고 빅데이터 분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최적 운송 솔루션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 : 중소기업 간 협업형 라스트마일 서비스] 부산광역시는 도심 내 복잡한 교통 여건을 감안하여 시범지구(동래·부산진·연제·사상구)를 대상으로 소형 물류거점을 확보하고, 친환경 모빌리티를 활용한 실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배달 등 종사자는 업무 강도를 낮추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안군 : 농촌지역 과소화마을 맞춤형 생활물류 서비스] 진안군은 농촌마을(진안·마령·주천 등)을 대상으로 공동 보관함을 설치하고 순회 집화 서비스를 통해 농가에서 직접 발송지까지 가져와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화폐와도 연계하여 결제서비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단계적으로 독거어르신 돌봄서비스, 로컬푸드 납품, 주민 간 식자재 나눔 등 생활안전 서비스와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구축] 제주도는 도서지역 특성에 따른 높은 물류비 등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공유물류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이용자와 공급자 간 물류거래 서비스(매칭·역경매, 결제), 시설정보 공유서비스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 > 다음으로 선정된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지원 대상은 2건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성 송산그린시티 : 환경친화형 물류체계 구현 한국수자원공사(K Water)는 화성 송산그린시티를 대상으로 지구 특성을 반영하여 남측지구는 미래운송 클러스터 등 산업물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서측지구는 주거, 상업 등 복합개발을 고려하여 환경친화형 물류체계 구현에 중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 미래형 물류시스템 구축]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대상으로 시민에게 보다 편리한 생활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친환경·공동 배송, 테스트베드 조성, 디지털 물류플랫폼 구축 등 미래형 물류시스템 구현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사업들은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사업내용, 지원규모 등 협의를 거쳐 6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하여 계획 수립과 실증을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물류정책관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로봇·드론 등 혁신적인 물류 솔루션들이 제시되었으며, 미래를 대비한 시범도시도 선정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스마트 물류체계를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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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수입이륜차 가입문턱 낮춰 인증절차 간소화 혜택 확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이하 협회)가 경쟁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협회 정관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등의 인증 절차 간소화 혜택은 협회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데, 협회는 불합리하거나 재량적 조건 등을 내세워 특정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어렵게 하는 규정을 운영했다. 이에 양기관은 협회를 제재함과 동시에 협회에 가입을 원하는 업체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협회 정관의 자의적인 회원 제명 조항도 삭제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선 사안은 제재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수입이륜차 시장에서의 신규사업자의 진입 및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기관은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의 부당한 회원가입 거절행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협회 가입여부에 따라 배출가스 인증생략 혜택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규정개선을 추진했다. 2020년 2월 소형 이륜차(스쿠터)를 수입하는 한 업체가 협회의 회원가입 거절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협회는 회원사와 갈등을 일으킨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회원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회원가입을 어렵게 했다.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하면, 수입이륜차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조사과정에서 협회의 회원가입 거부행위가 협회 정관 및 2019년 5월에 신설·운영중인 '회원가입 및 등록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제재조치와 별개로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했다. 공정위는 협회의 회원가입 거절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시정명령(2021년 5월)을 내렸다. 회원가입 여부에 따라 배출가스 인증생략 혜택 여부가 달라지는 등 사실상 단체가입 강제효과가 발생하고, 수입업체들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고려했다. 환경부는 협회와 협의를 거쳐 향후 수입업체의 회원가입이 부당하게 거부·제한하지 않도록 협회 정관 관련조항 및 회원등록규정 등을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했다. 협회 정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상 불확정 개념으로 재량에 따라 적용될 소지가 있는 '협회의 명예 손상' 사유를 삭제했다. 협회 '회원관리규정' 제11조(탈퇴 및 해지 자격상실)의 제1호 또한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어 삭제했다. 협회가 운영하고 있던 회원등록규정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폐지하도록 했다. 협회, 회원사, 관련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업무방해, 법적 분쟁(소송 등)을 발생시킨 경우에 회원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이나 정당한 민원제기 권리 등을 지나치게 제한, 억제하는 것이며, 협회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되는 문제가 있다. 이번 조치 및 제도개선으로 이륜차 수입업체들의 협회 회원 가입문턱이 낮아지고, 이를 통해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의 수혜 범위가 넓어져 전체 업계의 인증비용과 시간이 절감된다. 현재 개별수입업체는 이륜차 수입 시 배출가스 및 소음이 국내의 배출허용기준 충족여부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의 시험을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협회 회원사는 인증을 받은 후 1년간 동일한 제원의 이륜차에 대해서는 인증시험을 생략받고, 500대까지 한국환경공단의 인증생략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수입이 가능하다. 반면, 비회원사는 통관 시 마다 이미 인증을 받은 동일제원의 이륜차임에도 재인증(인증비용 대당 약 80만 원, 인증기간 1~2개월 소요)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협회가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개별수입업체의 사업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최근 5년간 개별인증을 거쳐 수입된 이륜차 5만 5,710대 중 69%인 3만 8,539대는 협회 회원사의 수입 물량이고, 비회원사의 수입물량은 그 비중이 31%인 1만 7,171대에 불과하여 회원 가입은 사업활동에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배출가스 인증검사에 상당한 시간(1~2개월)이 소요되는 점, 불합격 시 기존 검사표본의 2배수의 검사를 받아야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 등을 절감하는 효과도 상당히 크다. 이번 사안은 사건 처리를 통한 제재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이륜차 수입 시장에서의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고 인증비용 절감 및 인증기간 단축 등 수입업체간 차별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양기관은 앞으로도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관행과 구조적 원인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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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사설] 언론은 죽음의 계급화와 선택적 관심의 보도를 멈추어야 한다.
    [사설] 언론은 죽음의 계급화와 선택적 관심의 보도를 멈추어야 한다. 최근 지상파 3사 및 공중파 방송과 인터넷 개인방송 유트버들 사이에 이른바 ‘한강 사망 의대생’ 사건으로 명명되는 고 손정민씨 사건에 대한 의혹을 내용으로 경쟁적 보도가 진행되고있다. 국과수및 경찰의 조사및 발표에도 퍼즐이 풀리지않고 미궁에 빠져있는 점에 있어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하고 이를 통해 여전히 슬픔을 호소하는 유족의 한을 달래줄 필요가있다. 그러나 손정민씨에 대한 언론들의 과도한 경쟁적 보도의 뒤뜰에는 보도에 있어서 차별받는 또다른 청년 대학생의 죽음이있다.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바로 지난달 평택항에서 일하다 300kg짜리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23살 대학생 하청 노동자 이선호씨의 죽임이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아버지의 일터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갔다가 벌어진 일이고 이씨의 유족들은 이 씨가 해당 작업에 처음으로 투입됐는데, 회사가 사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안전모 등 장비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반면 한강 사망 의대생’ 사건의 피해자가 강남 반포에 주거하는 서울지역 의대생이고 아울러 손씨의 아버지는 기자들 앞에서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침착하면서도 엘리트적인 이미지에 인터넷 상에서는 ‘삼성에 근무하는 손씨 아버지의 놀라운 스펙’이란 게시물이 올라오고 함께 동석했던 손씨의 동석자 역시 같은 학교 의대생이고 그의 부모역시 변호사,의사등등의 확인되지않은 신상털이식 보도도 나오고있다. 만약에 이번 한강에서 사망한 청년대학생이 의대생도, 대학생도 아닌 노동청년이었고, 그 아버지의 ‘스펙’역시 일용직 노동자였다면, 그리고 해당 사건이 손씨의 거주지 인근인 서울반포한강 공원이 아닌 지방 산골의 어느 이름 모를 강이었다면 언론이 지금과 같은 보도행태를 보였겠는가. 의대생과 하청 노동자라는 두 대학생의 사회적 계급 격차와 부모의 계급격차가 사회적 반응의 크기에서 차이를 낳은 것이고 두 대학생의 죽음을 대하는 세상의 태도는 주류언론이 말하는 뉴스 가치만큼이나 선택적이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통계를 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인해 숨진 노동자는 모두 882명이다. 하루에 2.4명씩 산재 사고로 숨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이씨와 같은 18~29살 사이 청년층은 42명이다. 30~39살은 64명, 40~49살은 137명, 50~59살은 292명이다. 무엇보다 60살 이상이 347명으로 39.3%나 된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가 다수일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산재 사고 사망자는 94명(10.7%)에 이른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7일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경기도 이재명지사 - 청년노동자 고 이선호님을 애도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이씨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정부에)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인력과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근로 감독에 어려움이 있다면 과감하게 업무를 나누고 공유하면 된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지난해 6월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당시에도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 감독 기능을 지방정부와 공유시켜 위법현장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재차 “대한민국 노동자 숫자가 2000만명에 육박하는데 근로감독관은 고작 2400명에 불과하고,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업체 수가 900여곳이나 돼 서류 접수하기에도 빠듯하다”고 호소했다. 아무쪼록 주류언론은 이선호씨의 산재사망사고 진상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공정하고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정보도를 하여야한다고본다. 사설: 주한외국기업뉴스 GEN 대표기자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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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단독] 한국씨티은행, 한국진출 17년 만에 기업금융만 남기고 소비자금융사업 철수키로
    [단독] 한국씨티은행, 한국진출 17년 만에 기업금융만 남기고 소비자금융사업 철수키로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철수…“예금 인출로 수백억대 빠져나가” 금융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 제공 한국씨티은행이 우리나라에서 개인 대상 소매금융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다. 2004년 씨티그룹이 옛 한미은행을 인수해 한국씨티은행으로 공식 출범한 지 17년 만이다.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철수 결정은 초저금리와 금융 규제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환경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씨티은행의 작년 순이익은 1,878억 원으로 전년보다 32.8% 줄었다. 한국씨티은행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이날 1분기 실적발표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에 대한 향후 전략방향을 발표했다. 한국씨티은행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아시아, 유럽 및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소비자금융사업을 4개의 글로벌 자산관리센터 중심으로 재편하고, 한국을 포함한 해당 지역 내 13개 국가의 소비자금융사업에서 출구전략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씨티그룹은 "이는 한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의 실적이나 역량의 문제로 인한 결정이 아니라, 씨티그룹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개선할 사업 부문에 투자와 자원을 집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을 단순화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금융 등 투자은행(IB) 부문은 그대로 남겨 영업을 이어가되, 신용카드와 주택담보대출 등 소비자금융사업은 완전 철수하기로 한 것이다. 유명순 한국씨티은행 행장은 이번 발표에 대해 "씨티그룹은 1967년 국내 지점 영업을 시작으로 2004년 한국씨티은행을 출범 시킨 이래 줄곧 한국 시장에 집중해 왔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기업금융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 내에서의 사업을 재편·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은 "사업 재편의 구체적 일정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이사회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고객 및 임직원 모두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검토해 수립한 뒤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후속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금융당국과 필요한 상의를 거쳐 이를 공개하고, 관련 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은 "고객에 대한 금융서비스는 향후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되며,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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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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