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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와 주한네델란드 비즈니스협의회 공동주최, FCN 투자매칭행사 성대히 열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와 주한네델란드 비즈니스협의회 공동주최, FCN 투자매칭행사 성대히 열려....   (사진제공 KOFA) 오른쪽부터 , KOFA 대표 김종철, FCN CEO Merlin Melles , FCN CEO Elise Brand ,DBCK 안드레아스 대표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대표 김종철)는 지난 31일 몬드리안 서울 호텔 루프탑에서 주한네델란드 비즈니스협의회 (DBCK , 대표 Andreas)와 공동으로 주최한 네델란드 기업사절단 35명과 네델란드로부터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국내 벤쳐기업인들과의 투자매칭행사가 성대히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네델란드 기업사절단은 FOUNDERS CARBON NETWORK (FCN , CEO Merlin Melles) 단체 소속 기업의 오너들이다. FCN은 네델란드에 위치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로서 결정권을 가진 500여명의 기업총수, 오너들이 모인단체이다. FCN 단체를 이끄는 CEO,  Merlin Melles 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전공한 엘리트이자 경제인으로 유명하다. (사진제공 KOFA) DBCK 안드레아스 대표가 이번행사에 대한 오프닝 멘트를 하고있다.   이번 한국을 방문한 네델란드 기업의 오너들은  AI, Bio , Robotics 3가지분야 산업의 한국기업 대표들과의 만남을 희망하였고 KOFA가 메디팜소프트, 웨인힐스 브라이언트, 디오비스튜디오, 메디사피엔스, 빛글림등의 AI 회사 대표들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서울시 경제진흥원 서울투자청 관계자도 참석하였다.   (사진제공 FCN)  FCN 소속 회원사들은 다음날 DMZ 땅굴견학을 통해 안보경험과 서울 북촌 한옥마을등을 방문해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다음일정으로 상하이와 홍콩등을 방문해 투자처 발굴여정을 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FCN)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대표 김종철은 FCN , CEO Merlin Melles 과 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 확대와 회원사들의 비즈니스 개발 기회를  확대하기위해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로서 외국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고있다. 그리고 ESG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글로벌동물권인식개선협회 스트리투홈으로 지배구조가 구성되어있다.  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와 서울시, 경기도등의 지자체 정부조직과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실태조사및 연구.조사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또한 KOFA는 매년 서울시 소재 대학 및 전국 권역별 대학들과 연대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대학별 캠퍼스 리쿠르팅 , 외국인투자기업 , 글로벌기업 취업박람회등을 공동주관 해오고 있고 매년 주한외국기업 및 글로벌기업들의 인사담당들이 직접 참여하는 급여 서베이 및 복리후생 실태조사를 담고 있으며 17,000여 주한외국기업들의 상세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하고 그외 각종 인사.노무 ,세무,마케팅등의 고급경영자료들을 한국지사장들 과 인사당담 임원들에게 제공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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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2
  • ’25년 병역지정업체, 반도체·소부장 등 중점 육성 산업 우선 배정
    병무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병무청은 31일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 인원을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와 같은 중점 육성 산업에 산업기능요원을 추가 배정하는 등 2025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고시했다. 산업지원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개발(전문연구요원), 제조·생산(산업기능요원) 또는 승선(승선근무예비역)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중 분야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추천권자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로 한다. ’25년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은 총 6,500명이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별도의 배정인원 없이 병역지정업체에서 채용한 사람을 모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중점육성분야를 견인하고, 청년들에게는 병역이행과 함께 첨단·관심 산업분야 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산업지원 정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국가중점육성분야 지원을 위해 반도체 분야 전문연구요원 배정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과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은 총 2,300명을 배정한다. 이 중 반도체 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에 100명 배정을 포함하여 총 1,100명을 배정하고, 중견·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명이 배정된다. 둘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국가중점육성분야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산업기능요원은 총 3,200명을 배정하되,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에 2,930명, 농어업분야에 270명을 배정한다.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는 직업계고 졸업자를 우선 배정하고, 반도체, 저탄소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대하여는 전년도 보다 100명을 확대한 300명을 배정하여 국가중점육성분야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농어업분야는 농어촌 발전 및 농어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후계농어업경영인은 전부 전공자로 배정하며,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은 전문성을 갖춘 직업계고 졸업자로 배정한다. 앞으로, 병역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하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해서는 현역병 입영을 우선으로 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은 일정 인원 제한할 예정이다. 셋째,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활동 우수업체 인원배정 우대 승선근무예비역은 총 1,000명을 배정한다. 특히 선박의 근로여건이 우수하여 복무만료자를 많이 배출했거나 권익보호 노력이 타 업체의 모범이 된 업체에는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반면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원양선박과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에는 배정을 제한한다. 넷째,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거래 업체는 선정 제외 및 배정 제한 ’25년부터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 등 가상자산 업체 및 유흥 분야와 관련되는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병역지정업체의 경우에도 인원을 배정하지 않는다. 병무청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가상자산 중개거래 등 지정되지 않은 비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위반한 일수만큼 복무을 연장하거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취소한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올해 6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추천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산업지원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국가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각 산업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연구·연마하여 자신들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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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주)와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주)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거래처가 사료대금을 지연 지급하여 발생한 연체이자를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함으로써 다수 대리점에게 장기간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 주요 위반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삼성중공업(주)는 ‘19년 9월부터 ’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서면을 작업 시작전에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10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총 19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고 나서야 서면을 지연 발급하여 ‘23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단순 서면 미발급에 그쳐 미고발한 과거 사례와는 달리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또한, 삼성중공업(주)는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처분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업무 관행 개선없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 이에, 중기부는 을의 위치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② 제일사료(주)는 ‘09년 1월부터 ’21년 12월 까지 총 1,817개의 가축사육농가 등 직거래처가 사료 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발생한 연체이자 약 30억 7,645만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하여 ‘23년 5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 7,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전국적으로 분포한 다수의 대리점들에게 직거래처에 대한 대금 회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재가 필요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며, “이번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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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세계 최초로 산업용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하는 시설퍼스널 케어, 클리닝, 코팅, 동물 영양, 농업 및 기타 여러 응용 분야의 잠재력바이오 솔루션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     에보닉은 슬로바키아의 주요 고객과 함께 새로운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공장을 공식 준공했다. 세 자릿수 백만 유로 규모의 이 시설은 세계 최초로 산업 규모의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한다. 이러한 뛰어난 품질의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는 이미 클리닝, 뷰티 및 퍼스널 케어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에보닉의 CEO인 Christian Kullmann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을 주도하는 것을 넘어선다. 시스템적 사고와 고객과의 비전 공유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리더십은 이러한 확장 가능한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에보닉은 람노리피드 생산을 위한 IP 보호 발효 기반 공정을 통해 산업 규모의 바이오 계면활성제 개발을 주도해 왔다. 람노리피드는 생명공학적 공정을 사용하여 재생 가능한 옥수수 공급 원료로 만들어지고 고성능, 무독성, 생분해성의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생산한다. 람노리피드는 화석 원료 또는 열대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계면활성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에보닉은 2030년까지 지속 가능성에 탁월한 이점을 제공하는 차세대 솔루션에 3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양한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바이오 계면활성제 기술 플랫폼이 하나의 예시다. 생명공학에 대한 에보닉의 전문성은 생명과학 부문인 Nutrition & Care 사업부가 주도하고 있다. 이 부서는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혁신적인 바이오 솔루션을 사용하여 폐루프 탄소 시스템을 통해 생물 순환 관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높은 기능성을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있다. 바이오 계면활성제 외에도 Nutrition & Care 사업부의 바이오 솔루션에는 생명공학 활성 물질, 세포 배양 솔루션 및 핵산 기반 의약품이 포함된다. 새로운 시설은 에보닉 페르마스, 슬로바키아 Slovenská Ľupča에 위치하고 있다. 현장의 생명공학 역량은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되어 최초의 산업 규모 람노리피드 생산 시설이다. 이는 에보닉의 생명공학 확장 및 출시 플랫폼으로서 에보닉 페르마스의 입지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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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한·미 디지털헬스(원격의료) 분야 협력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는 5월 30일 한국시간 오전 8시 「한·미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4년 3월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의 후속 조치로 양국 디지털헬스 및 원격의료 산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디지털헬스 산업은 급격한 고령화,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진료 등 분야에서 사업화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한·미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쇼케이스에는 산업부, 미국 상무부, 양국 디지털헬스 유관 협회와 양국의 디지털 헬스 관련 30여 개의 유망 기업이 참여했다. 한국 측은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 앱 등 헬스케어 플랫폼 선도기업인 케어랩스와 룰루메딕이, 미국 측은 미(美) 원격의료 1위 기업인 텔라닥(Teladoc),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박스터(Baxter)가 주요 사업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풍부한 임상 데이터와 높은 정보화 기술 등 디지털헬스 분야에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품‧서비스의 상용화 지원, 인재양성 등 정책을 추진중” 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계기로 양국의 디지털헬스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6월에 개최되는 바이오 USA 2024(’24.6.3~6)를 통해 양국의 제약‧의료기기‧소부장 등 바이오 산업의 전방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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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고용노동부, 2024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동종 업계·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노력도 미흡하다고 판단된 32개사를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5월 29일 명단을 공표했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 32개사는 규모별로 1,000인 이상 6개사, 1,000인 미만 26개사이며, 업종별로는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 및 ‘화학공업(의료용 물질 외 기타)’이 각 5개사(15.63%)로 가장 많았고, 중공업(비금속 광물, 금속가공, 기계, 장비)이 4개사(12.50%)로 뒤를 이었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정보는 관보에 게재되고 누리집에 6개월간 게시되는 한편,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항목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성별 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장 사후관리, 컨설팅·코칭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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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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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반외국제재법' 발동, 美 ‘홍콩기업경보’에 맞대응
    7월 16일, 미국 바이든 정부는 홍콩 내 자국 기업들 대상으로 국가안보 위협 대비 경보를 발령한 바 있으며, 일부 중국 관료들 대상으로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홍콩 내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 대상으로 중국 대륙에 주요 인사 및 기업 기밀정보 데이터 자료 제출 시, 악이용 되거나,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7월 23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측이 근거 없는 사실로 홍콩의 기업환경을 더럽힌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한 올해 6월 10일부터 정식 발효 및 시행되는 '반외국제재법'(反外国制裁法)에 근거하여 윌버 로스 전 상무장관을 비롯한 7명 미국측 주요인사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며 맞대응했다. 이번은 중국 정부가 '반외국제재법'을 적용하는 첫번째 사례이며,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인사에 대한 두번째 제재다. [출처: 신랑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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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샤오미, 애플 제치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2위 등극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Canaly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샤오미(小米)가 17%의 시장점유율로 애플을 제치고 글로벌 시장 2위를 차지했다. 1~5위는 삼성, 샤오미, 애플, 오포(Oppo), 비보(Vivo) 순이며, 시장점유율은 각각 19%, 17%, 14%, 10%, 10%로 나타남. 올해 2분기 샤오미는 해외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애플을 추월했다. 베이징붜루이헝(博瑞恒) 컨설팅회사 애널리스트는 2분기 샤오미 실적이 양호한 원인은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등 시장에서 현지화를 통해 소비자의 인정을 받고, 삼성과 애플 대비 가격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부품 공급망이 안정하여 반도체 칩이 부족한 영향을 적게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샤오미 스마트폰 평균 가격은 삼성과 애플 대비 40%, 75% 정도 저렴하며, 1분기 재무제표를 볼 때 주력 제품은 여전히 천위안대 스마트폰으로, 출하가가 평균 1,042위안(약 18.5만원)으로 나타났다. [출처 : 중국상업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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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단독] 중국정부, 블록체인으로 위안화 패권 노린다..
    [단독] 중국정부, 블록체인으로 위안화 패권 노린다.. 지난 6월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信部·공신부)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網信辦·왕신판)이 블록체인 기술 추진을 가속화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에포크타임스가 입수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차세대 인터넷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오랫동안 이를 준비해 왔으며, 내부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6월 7일, 공신부와 왕신판(사이버 감독 총괄 기구)은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과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했다. 이는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블록체인을 ‘정층설계(頂層設計·Top-level design)’에 포함한 이후, 베이징이 블록체인 기술을 ‘세계 선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내놓은 첫 번째 명확한 산업 발전 계획이다. 차세대 인터넷 신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은 최근 몇 년간 중국 당국이 중요 분야로 간주해 추진해 왔다. 중국 당국은 지난 3월 블록체인을 ‘14차 5개년 계획(2021~2025)’의 7대 디지털 경제 중점 산업 중 하나에 포함했다. 2019년 10월 시진핑은 중앙 정치국 집단학습회의에서 블록체인을 학습했다. 국무원은 2016년 블록체인을 ‘13차 5개년 계획’의 국가 정보화 계획에 포함했다. 중국정부, 내부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블록체인 추진 중국정부가 내부적으로 블록체인의 보급을 서두르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지방정부의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쑤성 블록체인 발전관리 및 총괄 조율 방안’ 캡처. | 에포크타임스 장쑤성 정부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장쑤성은 왕신판의 ‘[2020] 9호’ 문서와 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등의 문서에 근거해 디지털 정부, 스마트 시티, 사법, 금융, 통신 등 각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응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범부처 소조를 만들기로 했다. 총괄 조율을 담당하는 범부처 소조의 구성원은 왕신판, 성위원회 선전부, 성 발개위 및 공안·검찰·법원·사법기관 등 32개 부처에서 선발하고 왕신판이 이끈다. 중화인민공화국 최고법원 문건 ‘법신판[2020]9호’. | 에포크타임스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시 법원의 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단둥 중급법원은 2020년 성(省) 전체의 ‘사법 블록체인 관리 플랫폼’ 응용 시범 프로젝트를 맡았다. 랴오닝 고등법원과 단둥 중급법원은 각각 2020년 ‘사법체인’ 응용 시범 2등상과 3등상을 받았다. ‘사법체인’은 중국공산당 법원 시스템의 블록체인 응용 시범 프로젝트다.랴오닝성 다롄(大連)시 정법위원회의 몇 건의 문서는 다롄시 정부가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체제 안정과 ‘쉐량(雪亮)공정’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쉐량(雪亮)공정’은 중국 중앙정법위원회가 주도하는 얼굴인식 시스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감시 시스템이다. ‘뤄양시가 추진하는 제조업 고품질 발전의 행동 방안’ 통지서 캡처. | 에포크타임스 중국 허난성 뤄양(洛陽)시 정부가 지난 1월 내린 통지문에 따르면, 현지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 사물인터넷 등 분야를 아우르는 ‘블록체인+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문건은 블록체인 중점 프로젝트에 5000만 위안을 투자해 2019년 1월 착수하고 2021년 12월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시성 구이린(桂林)시, 허베이성 스자좡(石家莊)시 등 여러 지방정부의 문건 역시 현지에서는 도시 발전, 디지털 경제, 체제 안정을 위한 감시 등 각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공 블록체인 추진의 배후 에포크타임스가 입수한 문건은 중국이 블록체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이 시진핑 당국의 중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블록체인 자체의 기술적 특성 때문이다. 1. 블록체인의 핵심 이념은 ‘탈중심화’ 블록체인은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분산식 데이터 저장기술에서 유래한 것으로, 핵심 이념은 ‘탈중심화’다. 즉, 분산식 장부와 스마트 계약을 통해 조작할 수 없는 데이터 체인을 구축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블록체인 기술은 모든 사용자가 익명으로 거래 기장(記帳)에 참여할 수 있으며, 분산식 노드를 통해 인류 경제활동의 신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020년 단둥 법원 직원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법 시스템에 적용한 응용 시범 사업 ‘사법체인’을 사용하고 있다. | 에포크타임스 탈중심화, 위·변조 불가, 추적 가능, 개방성, 익명성은 블록체인 기술의 트레이드 마크다. 이러한 기술의 이념과 특징은 중국공산당의 전체주의 철학 및 극단적인 통제 욕구와 태생적으로 대립된다. 응용 분야에 따라 블록체인은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 컨소시엄 블록체인(Consortium Blockchain),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탈중심화’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구현하는 기술은 동일하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공개 블록체인이라고도 하는데 접근 제한이 전혀 없고, 탈중심화 정도가 가장 높아 감시가 불가능하다. 현재의 비트코인 등 대다수 암호화폐는 모두 퍼블릭 블록체인이다.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컨소시업 블록체인은 접근 제한이 있고, 승인을 받아야만 접근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탈중심화를 실현해 서비스제공자(센터)의 감시를 받을 수 있다. 중국공정원 원사이자 저장(浙江)대학 블록체인 연구센터 주임 천춘(陳純)은 2019년 인터뷰에서 중국이 개발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주로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퍼블릭 블록체인은 ‘탈중심화, 변조 불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어렵지만,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베이징 당국은 중국에서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대규모로 적용할 것이라도 했다. 2. 중국이 추진하는 블록체인의 핵심은 ‘중심화’ 중앙왕신판의 블록체인 법규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사용하는 개인은 반드시 실명 인증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규정은 법률적 측면에서 블록체인의 ‘탈중심화’ 핵심 속성을 부정한 것이다. | 중앙 왕신판 공식 홈페이지 캡처 사실상 중국이 내놓은 관련 법규는 블록체인의 핵심 이념인 ‘탈중심화’를 합법적으로 말살했다. 일례로 왕신판이 2019년 1월 발표한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관리 규정’ 제8조는 “블록체인 사용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 안전법’에 따라 반드시 실명인증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인증을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중국공산당 관리하의 블록체인 기술이 반드시 ‘중심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P2P(개인 간 통신), 익명성 등의 특성이 반드시 중국 당국이 통제하는 서비스업자(센터)에 개방돼야 한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추적 가능, 변조 불가’ 특성은 ‘중심화’란 전제하에 오히려 중국이 사용하게 됐다. 즉 ‘중국 버전’의 블록체인은 당의 통제를 강화하는 무기로 전락했다. 반면 감독 및 통제를 받지 않는 탈중심화 블록체인은 중국 당국이 불법으로 간주했다. 그중에는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가 포함된다. 올해 5월 중국 당국은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전면 금지하는 등 암호화폐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 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다. 중국 정부가 이 조치를 취한 것은 비트코인 채굴 과정에 전력이 과도하게 소모되기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디지털 위안화를 확장하기 위해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란 분석이 더 많다. 3. 중국 정권, 블록체인을 통해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 중국 당국이 내놓은 디지털 위안화(DCEP)는 다른 모든 암호화폐와 다르다. 중국 중앙은행은 암호화폐의 속성은 ‘탈중심화’이지만 디지털 위안화는 ‘중심화’를 고수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또 디지털 위안화는 비트코인의 ‘추적 가능, 변조 불가’ 특성만 참고했을 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화폐의 핵심 이념은 탈중심화를 통해 사용자에게 익명성과 안전을 제공하고, 감시와 제한을 받지 않는 통화(通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그러나 디지털 위안화는 이와 정반대로, 중심화를 통해 통화 유통의 전체 과정 및 모든 사용자를 중국의 관리·감독 시스템 안에 집어넣었다. 디지털 위안화가 진정한 암호화폐와 배치되는데도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법정 화폐로 지정하고 ‘암호화폐’ 명의를 이용해 국내외에 대대적으로 보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는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자금 유출을 막는 등 중국인 지갑을 통제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가속화하고 달러와 패권을 다투기 위함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부터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중국의 최대 결제 서비스, 그리고 중국 내 암호화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는 디지털 위안화를 위해 길을 닦아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블록체인 분야에 야심 드러내 시진핑 당국이 추진하는 중국공산당 버전의 블록체인은 화웨이의 5G처럼 글로벌 경쟁에서 일시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1) 중국, 블록체인 분야에서 발언권 확보하려 국제 표준 발표 글로벌 지식재산전문매체 IAM은 지난 3월 중국의 블록체인 특허 ‘평균 실력지수’는 전 세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제적 권위를 지닌 더웬트 월드 특허 인덱스(DWPI)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 상위 10대 기업의 블록체인 관련 특허 출원 수가 총 3066건이나 돼 전 세계 특허 출원 수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또한 전 세계 상위 기업 10곳 중 중국 기업 9곳을 차지한다. 작년 12월, 국제전자전기공학회(IEEE)는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국제 표준을 발표했다. 이 표준은 중국 공신부가 제정한 중국 내 표준을 기반으로 했다. 중국공산당은 블록체인 국제규범 제정에서 발언권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의소리(VOA) 등 외신들은 중국(공산당)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주도적 지위를 얻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술적으로 볼 때, 중국공산당이 블록체인에 ‘중심화’를 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뢰 문제와 대립된다. 따라서 신뢰 문제가 ‘중국공산당 버전’의 블록체인에 치명상을 안기는 ‘사혈’이 될 것이다. 2) 중국, 전 세계에 BSN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초저가 덤핑 그러나 중국은 서버 공간, 클라우드 서비스 등 블록체인 디지털 인프라를 초저가로 덤핑해 중국 버전의 블록체인을 국제시장이 수용하게 함으로써 국제 무역에서 성공한 전철을 다시 밟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4월 25일, 국가정보센터가 주도하는 국영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BSN)’가 글로벌 상용화에 돌입했다. 국가정보센터는 중국 발개위 직속 기관이다. BSN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이 네트워크 진입권/접속권을 장악하고 있는 블록체인 인프라 네트워크가 됐다. BSN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된 블록체인 서비스 이용 요금 안내. | 에포크타임스 중국 당국이 전 세계에 제공하는 BSN 블록체인 서비스의 이용 요금은 미국보다 얼마나 저렴할까? 지난 15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Microsoft Azure) 블록체인 요금 안내 페이지에 따르면, 매월 블록체인 서비스 이용 요금은 ‘3노드/250G 용량’ 기준으로 733.92 달러다. 하지만 당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제공하는 BSN 블록체인 요금은 유사한 서비스 수준인 ‘3노드/200G 용량’ 기준으로 매월 약 130.77달러였다. 이는 당일 ‘BSN 공식 홈페이지 요금 계산기’를 통해 산출한 금액이다,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 BSN이 미국에 제공하는 블록체인 서비스 요금은 미국 서비스 업체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BSN이 초저가의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적자가 날지, 적자가 나면 규모가 얼마나 클지, 또 그 손실을 어떻게 메울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중공 국가정보센터의 류위난(劉宇南) 주임은 BSN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당시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BSN 발전연맹 위원장 탄민(譚敏)은 BSN 경영 실태를 설명하면서 “BSN은 이윤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는 9월 Azure 블록체인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종료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모든 기존 고객에게 대체 서비스로 전환하라고만 통보했다. 3) BSN 네트워크, 전 세계 발전 방향 공개 BSN 공식 계정이 지난 1월 발표한 ‘2020 BSN 연말 결산’ 데이터에 따르면, BSN은 2020년 말에 이미 퍼블릭 시티 노드를 총 106개(국내에 98개, 외국에 8개) 설치했다. 서비스 제공 업체는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 아마존웹서비스(AWS), 바이두 클라우드, 킹소프트 클라우드(金山雲),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등 세계적으로 정상급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다. BSN 노드 설치에 참여하는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은 미국 증시에 상장했었지만 미국 정부에 의해 중국인민해방군과 연계된 기업으로 규정돼 상장이 폐지됐다 BSN은 핵심 기술 특허를 여러 개 보유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암호키는 중국 국가정보센터가 보관하고 있다. BSN은 ‘2020년도 결산’에서 글로벌 디지털 결제 네트워크 건설을 포함한 2021년 핵심 발전 방향을 밝혔다.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를 모두 중국의 BSN에 끌어넣어 중국 BSN에 기반한 ‘글로벌 범용 결제 네트워크(UDPN)’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시사평론가 리린이(李林一)는 BSN이 UDPN를 구축하려는 것은 중국이 달러화로부터 독립된 국제결제시스템을 구축해 달러와 패권을 다투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4) ‘중국판’ 블록체인의 해외 침투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인프라를 설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중국판’ 블록체인을 해외에 보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알리바바 홍콩판 알리페이HK는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전자 지갑의 글로벌 송금 서비스를 시작했다. 주요 국영 석유기업인 시노쳄(SINOCHEM)은 2018년 블록체인을 자동차용 석유 수출입에 적용했다. 2017년 12월 중동산 석유를 수입할 때 블록체인을 시범적으로 테스트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20년 5월 중국 대표 철강업체 바오우강철(寶武鋼鐵)그룹은 호주에서 철광석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초로 역외 블록체인 신용장 거래를 완성했다. 이 거래는 역외 위안화로 결제했다. ‘중국판’ 블록체인은 대종상품 무역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이는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과 세계 공장, 세계 제2 경제체 등의 우세를 이용해 블록체인 분야의 과학기술 야심을 실현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리린이는 “블록체인은 사실상 중국에 치명적인 위협이다. 그래서 중국은 블록체인 분야의 정상을 선점해 중국이 필요에 따라 블록체인의 표준 및 규칙을 재설정하고, 개조된 중국 버전의 블록체인을 이용해 전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블록체인 분야 구도를 조성하겠다는 망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리린이는 “화웨이 5G처럼, BSN과 디지털 위안화도 사실상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적 무기이지만, 이들도 화웨이의 뒤를 따를 것이다. 국제사회가 이들의 배후에 숨은 정치적 임무를 분명히 인식하게 되면 이들을 경계하고 저지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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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서울시, 지난해 노동자 상담 2만2천 건 진행…임금체불 ․ 해고 등 피해 구제
    서울시가 지난 해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해 총 2만 2천여 건의 노동상담을 진행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한 자치구․권역별 노동자지원센터 18곳에서 진행된 상담은 ‘임금체불’ 관련이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해고·징계’, ‘실업급여’ 관련 상담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상담 22,366건 중 절반 이상은 ▴임금체불(19.3%) ▴해고‧징계(18.9%)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17.4%) 등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3가지 유형이 전체 상담의 55.6%를 차지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해고 및 징계’와 ‘실업급여’ 관련 상담이 전년대비 각각 4.7%,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취약노동자이 부당한 해고와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계적인 상담과 빠른 피해구제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상담자는 일용직, 기간제, 파견‧용역, 일반임시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58.6%를 차지(정규직 35%, 무기계약직 4.4%)했다. ‘직종’별로는 청소‧경비‧주차관리 등 단순노무직 비율이 27.2%로 가장 높았고, ‘업종’ 역시 청소‧경비‧주차관리 등의 용역업체가 포함된 ‘시설관리업’ 노동자들의 상담이 17.8%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한 상담은 서비스직종(27.8%)이 가장 많았고, 업종은 숙박․음식점(19.3%) 종사자가 많았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노동자는 ‘징계‧해고’(23.6%)상담을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금체불’(22%) 상담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비정규직 비중이 정규직의 2배 이상(정규직 32.5%, 비정규직 66.3%)인 10~20대와 50대 이상(정규직 30.6%, 비정규직 67.5%) 노동자는 ‘임금체불’ 상담이 가장 많았다. 10~20대 임금체불관련 상담은 27.9%였고, 50대 이상은 19.4%다. 30~40대는 징계‧해고 관련 상담비율이 21%로 가장 많았다. 또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해고‧징계’(27%) 상담을 30인 미만은 ‘임금체불’(24.6%)’ 상담을 주로 했다. 코로나19 관련 상담은 30인 이상과 30인 미만 모두 근로시간‧휴일‧휴가(30인 이상: 41.6%, 30인 미만 28.3%)가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은 전체적으로 보며 비중이 높지 않았지만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19년 3%에서 ’20년 4.7%로 늘었다. 직종별로는 ‘사무직’과 ‘전문직’이, 업종은 보건업, 시설관리업이 많았다. 또 비정규직(3.7%) 보다는 정규직(7.4%)이 30인 미만 사업장(4.9%) 보다는 30인 이상 사업장(8.2%) 노동자의 상담이 각각 2배 가까이 많았다. 상담자 성별은 남성노동자(51.9%), 여성노동자(48.1%)가 비슷했으나 코로나19 관련상담은 여성노동자(54.1%)가 남성노동자(45.9%)보다 다소 많았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여성노동자가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저하 등 불합리한 상황에 많이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성노동자는 상담내용은 임금체불(20.3%)이 상당수를 차지했고 여성노동자는 징계‧해고(19.6%)관련이 많았다. 코로나19 상담은 남녀 모두 근로시간‧휴일‧휴가 관련상담(남28.2% 여 25.8%)이 많았고, 여성노동자는 징계‧해고(21.6%) 상담이 비슷한 비율로 뒤를 이었다. 월평균 임금은 남성노동자 약 256만원, 여성노동자 약 213만원으로 여성노동자가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다. 남녀 간 임금격차 또한 43만원 수준으로 좁혀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16개 자치구(강동, 강서, 강북, 관악, 광진, 구로, 노원, 도봉,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은평, 중랑, 중구) 및 권역(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 총 21곳 노동자 권익보호기관을 운영 중이다. 현재 각 센터에는 공인노무사가 상주하며 노동상담은 물론 불이익 구제를 위한 소송대리 등 법적구제도 지원하고 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변호사․노무사 등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또한 서울시가 부담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정규직, 소규모사업장 소속 노동자처럼 고용환경이 안정적이지 않은 분야에서 노동권익 침해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이 빠른 시일 안에 피해를 구제받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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