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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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및 투자자 포럼 열려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5일부터 6월 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및 청정경제 투자자 포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14개국이 참여한 동 행사는 지난해 타결된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의 본격적인 이행 및 구체적인 프로젝트 발굴 촉진을 위해 개최됐다. 먼저 「IPEF 장관회의」에서는 정인교 본부장,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사이토 겐 일본 경산성 대신 등 14개국 장관이 참석하여, 지난 11월 타결된 청정경제 협정, 공정경제 협정에 서명했다. 또한, 제1차 공급망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는 등 기발효된 공급망 협정에 따른 협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별도 양자 면담 계기에, 러몬도 장관과는 청정전기,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청정경제 협력프로그램, 간킴용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 등과는 한-싱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과는 ‘파리협정 제6조 이행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며, 기업들의 해외 탄소 감축사업 및 공급망 협력사업 추진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청정경제 투자자포럼」에는 인태지역 정부, 투자사 및 기업 관계자 등이 300명 이상 참여했다. 한국의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하나금융투자, 미국의 KKR, 블랙록, 호주의 맥쿼리 등 IPEF 14개국을 대표하는 103개 투자사가 참석했으며, 태양광, 바이오매스, 수소 등 총 72개, 230억 달러(약 3조 원 이상) 규모의 청정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됐다. 또한, ‘인도-태평양 100대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피엠그로우(전기차 배터리 대여·진단 기업), 60Hertz(분산 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업) 등 우리 스타트업 10개 사가 포함되어 현장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IPEF가 실제 작동하고 있으며, 역내 기업·투자자 등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인태 지역 내 주요 프로젝트 수주와 현지 시장 진출을 가속화 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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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7
  • 국립환경과학원-플로리다 환경보호부, 녹조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플로리다주 파트너십(partnership) 구축을 위한 화상회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미국 플로리다 주정부의 환경보호부(Florida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와 녹조 정보공유 및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6월 7일 서면 방식으로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 따른 주요 협력 분야는 △유해남조류 저감 방안 모색, △녹조 관련 데이터 및 기술 정보 교환, △학술회의, 기술훈련을 포함한 인적교류 등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협약으로 플로리다주 환경보호부와 최신 녹조 저감 기술 및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녹조 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체계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2022년 12월 조태용 주미한국대사와 플로리다주 브라이언 마스트(Brian Mast) 연방 하원의원의 만남에서 녹조문제가 공동의 관심 사항임을 확인한 이후 국립환경과학원과 플로리다주 환경보호부가 양측의 녹조 저감 연구와 현장적용 경험에 대한 여러 차례의 실무 논의를 거쳐 성사된 것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한-미 양국의 녹조문제 대응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협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며, “환경과학원과 플로리다주 사이의 협력체계(partnership)를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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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 국토교통부, 7일부터 수요맞춤 주거 서비스 제공하는 신축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호 공모
    특정테마방식 특화형 매입임대 개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6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호를 공모한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최근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서울영등포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지원(서울은평 다다름하우스) 등 다양한 수요맞춤형 주택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모규모를 작년 2천호에서 3천호로 늘리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협업하여 특정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사전에 기획함으로써, 보다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 3천호 규모이며, 두 가지 방식으로 실시된다. ➊ 민간 자유 제안형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접목될 것으로 기대된다. ➋ 특정 테마형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앙부처 등 공공주체와 테마를 사전 기획하여 민간 건설사로부터 맞춤형 주택을 매입하는 유형이다. 이번 공모는 그간의 정부대책을 고려하여 예술·체육인 지원(문화체육관광부),장애인 자립지원(보건복지부), 고령자 특화(보건복지부) 테마가 제시된다. 협업대상 부처는 입주자 선발, 특화 프로그램 제공 등 국토교통부가 매입한 주택의 특화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테마별 입주 수요 등을 검토했고, 실제 공급이 필요한 지역 위주로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예술·체육인 지원주택은 입주선호도와 청년 예술인 밀집지역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과 광역시를 대상으로 360호를 공모한다. 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지자체(의왕, 제주 등) 대상으로 340호를 공모한다. 올해부터 새로이 지원하는 정신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은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고령자 특화주택은 건강, 돌봄 등 다양한 커뮤니티와 연계가 용이한 수도권·광역시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춘천, 진천 등 33곳)를 대상으로 총 1,000호를 공모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고품질의 신축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업하여 3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매월 공정률에 따라 저렴한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도심주택 특약 PF 보증을 마련했다. 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연동형 건물매입 가격 산정방식’을 시범 도입하여 실제 건물의 설계 품질에 따라 적정한 건물 공사비를 책정해 매입가격을 산정하도록 했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6월 7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는 심사와 매입비용 협의 등을 거쳐 ’24년 말에 최종 선정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사업을 통하여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테마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부처 및 역량 있는 주체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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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 TEGO® Guard 9000, 2024 Ringier 기술 혁신상 수상
    TEGO® Guard 9000, 2024 Ringier 기술 혁신상 수상 뛰어난 빠른 물성 형성 특성을 인정 받은 이 제품은 몇 분 안에 높은 방수성을 제공 빠른 내후성, 향상된 내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건물과 외벽에 대한 보호 가능 지속 상은 5월 31일, 상하이에서 개최된 Ringier 코팅 서밋에서 수여       중국 상하이에서 외벽 페인트를 위한 새로운 기술인 TEGO® Guard 9000이 독특한 빠른 물성 형성 특성으로 Ringier 기술 혁신상 - 코팅 산업을 수상했다. 이 상은 2006년부터 혁신을 위해 수여되어 온 코팅 산업의 명예로운 상이다. 심사위원들은 페인트가 바른 직후 외벽 코팅의 성분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거의 즉각적으로 날씨로부터 보호하는 Evonik의 새로운 기술을 높이 평가했다. TEGO® Guard 9000의 빠른 물성 형성 특성은 코팅 배합에서 양이온 유기 고분자와 음이온 페인트 성분 간의 정전기적 상호 작용을 통해 달성된다. 이는 코팅 직후 몇 분 이내에 높은 방수 저항력을 제공하며, 소재와 표면의 수분 함량을 줄이고, 이끼와 곰팡이의 성장을 억제한다. TEGO® Guard 9000은 저장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코팅 배합에 혼합될 수 있으며, 여러 라텍스 시스템, 다른 PVC 및 색상 배합에도 사용 가능하다. "TEGO® Guard 9000은 외벽 페인트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이다,"라고 Evonik 코팅 첨가제의 글로벌 장식 코팅 시장 부문 책임자인 Dr. Katina Kiep이 말했다. "이 제품의 빠른 물성 형성 특성은 건축 외벽 코팅에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적용 과정에서 날씨의 영향을 줄이고 내구성과 장기 보호 성능을 향상시킨다. 이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이며, 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 팀이 보여준 창의성에 대해 굉장히 자랑스럽다."라고 덧붙였다. TEGO® Guard 9000은 매우 낮은 VOC 함량을 가지고 있으며, 친환경 라벨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 친환경 라벨 인증을 받은 지속 가능한 수성 코팅 배합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건물을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외벽 페인트의 보편적인 요구 사항이며, TEGO® Guard 9000은 이러한 필요를 고급 기술로 충족시킨다. Evonik의 코팅 첨가제 사업부는 코팅 및 잉크 부문에 필요한 다양한 특수 첨가제를 제공한다. 이 사업부는 장식용 코팅, 산업 코팅, 자동차 코팅, 인쇄 잉크 등 다양한 코팅 시장에 대한 선구적인 제품과 수십 년에 걸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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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5
  • 메타코리아와 디지털리터러시협회, 제1회 ‘VR·AR 활용 교육’ 연수 진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CDL 디지털리터러시협회(회장 박일준)는 5월 31일 메타코리아(대표 김진아)와 서울시교육청이 후원하는 ‘VR·AR 활용 교육’ 연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미래 교육을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메타코리아 멀티룸에서 교사 대상으로 개최됐다. 이번 연수는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교사들이 VR·AR을 활용한 미래형 수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VR·AR 기기를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교사 60여 명이 참여했다. 국내 최초의 여성 VR 아티스트인 피오니 작가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VR·AR 기기를 활용한 교과 연계 교육 사례, VR·AR 교육 프로그램 활용 실습, 가상 융합 교육 자료 소개 및 활용법 등의 강의가 이어졌다. 이번 연수를 후원하고 장소를 제공한 메타코리아 최영 메타 글로벌 비지니스 그룹 총괄은 “메타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지만, 기업의 기술은 이용자와 함께 성장하기 때문에 메타는 항상 이용자들의 경험과 요구에 귀 기울인다"라며, “교육계를 포함한 VR·AR 생태계 구성원 모두와 협력해 시장이 요구하고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협회 김묘은 대표는 “VR·AR이 교육적으로 유용하다는 것은 모든 교사가 알지만, 아직 학교 보급률이 높지 않고, 무엇보다 기기가 있어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라며, "VR·AR의 교육적 활용은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학교와 교사가 당장 고민해야 할 당면 과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을 위한 VR·AR 연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리터러시협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사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와 VR·AR 활용 교육 연수를 기획할 예정이며, 행사에서 제공한 교사를 위한 가상 융합 교육 커리큘럼과 강의안, 지도안, 활동지는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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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5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아프리카 비즈니스 협력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6.4~6.5, 서울) 계기 경제협력 기회 확대를 위해 6.4.(화)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과 공동 주최하고 KOTRA, 중진공이 공동 주관하는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했다. 17개 아프리카 국가에서 ▲무역(ICT/자동차/소비재/의료/기자재 등), ▲에너지·플랜트(교통·건설 및 에너지 분야 민간/공공발주처), ▲핵심광물(광업 분야 기업·기관) 등 총 3개 분야의 56개 기업이 한국을 찾아, 194개 한국 기업과 50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총 계약추진액은 1억 87만 달러에 달해 한국과 아프리카 간 수출 다변화, 프로젝트 수주 확대, 공급망 협력 강화 등 성과가 기대된다. 한국 식품을 수출·유통하는 A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M사와 상담 이후 현장에서 약 1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남아공은 매우 안정적이고 지역 내 발달한 인프라를 보유한 국가로 인근국 수출의 관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한류가 인기를 끌자 라면, 스낵 등 K-푸드의 수요도 상승하고 있는 것을 느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가전용 원자재 및 가전을 생산·판매하는 W사는 이번 파트너십에서 그간 협력을 논의해오던 케냐 D사 및 에티오피아 B사와 동아프리카 가전시장에 첫 발을 내딛기 위한 제조시설 투자 진출 JV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실제 투자로 이어질 경우, 케냐 및 에티오피아에 제조시설을 투자설립하는 국내 1호 기업이 될 예정이다. 5개 부처 및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행사는 국내서 개최되는 아프리카 단독 비즈니스 상담회로는 역대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글로벌 사우스 협력 확대를 위한 핵심 지역인 아프리카와 상호호혜적인 경제 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를 비롯한 5개 부처·기관은 이번 행사에서 이뤄진 다양한 논의들이 실제 수출 계약 및 프로젝트 수주 등 비즈니스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KOTRA 본사와 아프리카 소재 지역본부 및 13개 무역관을 중심으로 후속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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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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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혁신기업, 대만 SCSE서 약 397억 원 수출 상담 성과 창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19일부터 4일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아시아 지역 최대 규모의 스마트도시 전시회인 ‘2024 스마트 시티 서밋&엑스포(Smart City Summit&Expo, SCSE)’가 22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SCSE’는 매년 3월 대만에서 개최되는 스마트시티 전시회다. 11주년을 맞이한 올해에는 46개국, 112개 도시, 85명의 시장·부시장이 참석하며 방문객이 전년 대비 약 13%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SCSE’에 참가해 '서울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혁신기업 5개 사와 함께 4일간 수출 상담 451건, 상담 금액 2,950만 달러(한화 약 397억 원) 규모의 성과를 얻었다. '서울관'에 참여한 혁신기업 5개 사는 ▴인공지능(AI) 기반 산업현장 안전 관리 솔루션의 ‘공간의 파티’ ▴인공지능(AI) 딥러닝 활용 스마트 건축물 공정관리 솔루션의 ‘업사이트’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내 공기질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의 ‘파이퀀트’ ▴바닥형 보행 신호등 솔루션의 ‘에이원트래픽알앤디’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에코 조명 솔루션의 ‘케이포시큐리티’이다. 특히, 참가기업 중 인공지능(AI) 기반 산업현장 안전 관리 솔루션을 가진 ‘공간의 파티’는 '서울관' 전시를 계기로 프리덤 시스템즈(Freedom Systems) 대만 기업과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확정, 아이스테이징(Istaging) 사(社) 본사 상호 방문 및 투자 관련 논의 등 실질적인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강진규 대표는 “이번 서울관 전시를 통해 솔루션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 대만 현지 회사들과 실질적인 비즈니스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이런 계기를 마련해준 서울시와 서울디지털재단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바닥형 보행 신호등 솔루션을 가진 ‘에이원트래픽알앤디’의 임형렬 회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스마트폰을 쳐다보며 신호등을 건너는 스몸비(smombie)와 같은 도시 문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중요한 해결 이슈임을 깨달았다”며,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해 솔루션을 해외에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솔루션 전시 외에도, 서울관 참가 기업들은 ‘스마트 서울 기업 투자 설명회(IR) 피칭데이’, ‘서울관 VIP 솔루션 투어 및 네트워킹’ 등을 통해 서울시 솔루션의 경쟁력을 전 세계로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참여 기업 지원과 별도로 영국, 헝가리, 슬로바키아, 일본 등 전 세계 도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서울시 디지털 정책 홍보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박차를 가했다. 특히, ▴잭 차오(Jack Chao) 타이베이 시 최고데이터책임자(CDO) ▴람 응우옌 하이 롱(Lam Nguyen Hai Long) 호치민 컴퓨터 협회장 ▴앨런 존 쿠(Allen John Ku) 대만 스타트업 아일랜드 총괄 디렉터 등과 양 기업 상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서울디지털재단은 오는 10월 열리는 ‘서울 스마트라이프 위크(SLW)’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타이베이 장완안 시장 등에게 SLW 초청장을 직접 전달하고 행사 참여를 독려했다.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는 서울시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중심으로 도시·기업 간 첨단 스마트 도시 기술을 교류하는 장이 될 예정이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SCSE’는 단순히 기술 교류를 위한 비즈니스의 장을 넘어서, 전 세계 도시 및 기업 관계자가 모여 미래 도시를 위한 논의를 나누는 글로벌 무대”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얻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올해 10월 SLW 행사 방문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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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3월말부터 법으로 보호 받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랜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3.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달여간 각 부처와 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 및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굴해 입법과정에 참여했다. 즉 이번 법령 개정은 여러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 가능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가최우선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최단기 법령 개정 및 조기 시행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법령 개정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다양한 조치들을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경찰청도 오영주 장관이 직접 주재한 제2차 관계기관 협의회부터 합류해 현장협업에 나섰다. 이는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경찰청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고, 이를 전달받은 경찰청이 신속하게 호응하며 이루어졌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기록·증거 등을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안착을 위한 노력도 발빠르게 이어나가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SNS,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유관 협·단체 지회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하는 등 민생을 중시하고 현장 목소리에 빠르게 반응하여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률개정 (’23.12, 유의동 의원 발의)을 비롯하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오영주 장관은 “연초부터 이어온 민생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혁파 과제가 도출됐다”고 언급하며, “민생토론회 쇼츠영상의 조회수가 722만회를 넘어서는 등, 수십년간 지속된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조치 즉시시행을 시작으로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함으로써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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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833필지(93.8㎢,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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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여성가족부, ‘1인 최대 380만원’ 새일여성인턴십 참여 안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육아·돌봄 등으로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고민하며 직장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인 구직여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함께합니다! ◆ 새일여성인턴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인턴십을 통한 직장적응과 정규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새일여성인턴 운영 △ 대상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여성 등 △ 근무기간 새일센터가 알선·연계한 기업에서 3개월간 인턴 근무 △ 지원금 1인 총액 380만원 지원 * 인턴기간 인턴채용지원금(기업 80만원X3개월) +정규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시 장려금(기업 80만원, 개인 60만원) △ 진행 절차 참여기업 및 인턴대상자 발굴 → 약정 후 인턴채용·근무 → 인턴 종료 후 정규·상용직 채용 → 고용유지 경력단절로 막막한 재취업의 첫 걸음, 새일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새일센터의 새일여성인턴 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누리집 · 전화 ☎1544-1199 ※상담가능시간 : 09~18시 (센터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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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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