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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계 특수화학 기업 에보닉,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개최
    독일계 특수화학 기업 에보닉,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개최         독일계 다국적 기업인 특수화학회사 에보닉에서 순환성(Circularity)과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분야의 오픈 챌린지를 진행한다. 에보닉은 탈화석화(Defossilation) 전략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생산에 접근하기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 특히 ‘17% 아크릴산, 1% 아세트산 및 3% 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한 수용성 폐수’의 대체 사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다린다. 해당 챌린지는 학생, 박사 과정, Postdoc, 학계 및 기술 전문가, 기업가 혹은 다양한 분야의 고객 또는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아이디어 제출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이나 평가 기준 등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에보닉은 제출된 아이디어 중 최고의 3가지 혁신적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5000유로의 보상을 제공할 예정이며, 챌린지의 신청 마감일은 2024년 5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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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국내 바이오헬스 혁신기업 공모한다!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신청 사이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5월 2일부터 5월 24일지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 대표 Sharon Chan)에서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는 바이오헬스 혁신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에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를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사업의 주관 사업자로 최종 선정한 후,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대표 빌 하이트(Willam N. Hait))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제공할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기술 혁신성, 과학기술 역량 등 5가지 기업 역량을 고려할 예정이다. ' JLABS KOREA의 글로벌 컨설팅 지원기업 주요 선정기준 ' ① (기술 혁신성) 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와 기술의 혁신성과 잠재성, 차별성 ② (과학기술 역량) 비임상/임상시험을 추진할 과학적 역량과 경험, 과학기술 분야 핵심 인력 및 리더십 보유 여부 ③ (위험관리 역량) 보유 기술의 포트폴리오 연동한 핵심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전략적 위험관리 역량 ④ (미충족 수요 해결)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전망과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시장 접근 역량 보유 여부 ⑤ (투명성과 윤리성) 재무관리, 조직문화, 문화적 다양성 등 글로벌 시장에 요구하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역량 보유 여부 아울러,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를 통해 JLABS KOREA의 주요 프로그램과 추진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의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들은 5월 24일까지 제이랩스(JLABS) 컨설팅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6월 중 최종 선정 기업을 공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JLABS KOREA는 국내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집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많은 국내 혁신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JLABS KOREA(제이랩스 코리아) Sharon Chan 대표는“존슨앤드존슨은 JLABS KOREA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며, “한국의 바이오헬스 혁신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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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월30일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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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법무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 및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이했으나,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다. 이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 간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범운영 시행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 국민고용 확대 노력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점검‧모니터링하여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국민고용 보호‧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은 항공산업계의 인력 애로 해소, 생산 확대와 수주 증가 등 국내 항공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수인력 양성 사업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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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법제처]업무상 녹음한 통화,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
    법제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Q. 거래처와 통화를 많이 해야하는 직업이라 헷갈릴 때가 많아서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게 설정을 해 두었는데요, 통화 녹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업무상 녹음한 통화가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인가요? 상대방에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법령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주체인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Q. 녹음이 ‘음성권’ 침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돼 녹음을 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여 작성한 녹취록을 타인에게 공유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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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5.1일부터 대중교통비 20~53% 환급, K-패스로 교통비 걱정 패스!
    K-패스 홍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K-패스 이용 방법은 ①카드 발급과 ②회원가입만 거치면 되어 간단하다. ① 우선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는다. ② 5월 1일 이후, K-패스 공식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그 이후부터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전환 절차는 알뜰교통카드 누리집(~6월 30일, 이후 운영 종료)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5월 1일 이후 접속 시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된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하여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월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하게 된다.(연간 17~44만원 수준) K-패스 혜택 외에, 각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환급 방식이 다르며, 이는 아래와 같다.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그 외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 적립금 등 개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적용 지역 및 지자체 추가 혜택 K-패스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이다. 인구 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광위는 K-패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참여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가입 이후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에 대해 K-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하여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 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광위는 경기·인천 외에도 부산 등 다른 지자체와도 협력해 K-패스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지원혜택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적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고물가 시기에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모색한 K-패스가 드디어 출시된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0여개 지자체와 지속 협의해나고, 쉽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한편, “앞으로 K-패스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통비 지원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께서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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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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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완전한 정착돕는다… 생계‧일자리‧의료‧교육 빈틈없이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먼저 온 작은 통일’로 불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완전한 서울시민으로 정착할 때까지 서울시가 생계·일자리부터 의료·교육은 물론 정서적 돌봄까지 밀착지원한다.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북한이탈주민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서울시민으로 자리 잡도록 동행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다. 현재 서울에 터를 잡은 북한이탈주민은 총 6,417명(전국 31,322명 중 20.5%, 2024년 2월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폐쇄로 전입자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거주자 중 여성이 4,422명, 남성이 2,014명이며, 연령별로는 50대가 26.1%로 가장 많다. 최근 정부도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제정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서울시도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용도를 북한이탈주민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외에도 올해 1월 담당부서 명칭을 ‘남북협력과’에서 ‘평화기반조성과’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의 완전한 정착을 돕기 위해 위기북한이탈주민 발굴과 안정적 기반 마련, 포용적 사회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 동행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위기 징후 북한이탈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안정적 생계유지부터 건강관리는 물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과 일자리 제공 등 빈틈없는지원책을 가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북한이탈주민 본인의 사회참여 등으로 소속감을 높여 완전한 서울시민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사회와 교류가 많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로 위기 징후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사전에 막는다. 이를 위해 자치구와 지역적응센터(4개소)가 서울시와 정부가 제시한 단전·단수·우울증 등 생계·건강·사회고립 분야 위기지표(25개)를 기반으로 정기적인 서면·현장조사를 실시해 위기가구를 발빠르게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예컨대, 공공요금 체납이나 단전·단수 상황은 긴급복지와 요금감면 등을 지원하고 응급의료센터 내원 등이 잦은 경우는 찾아가는 돌봄이나 의료·검진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자살위험이나 알코올 중독 등 복합적 위기를 겪는 가구에는 지역활동가들이 수시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정기 방문과 상담, 병원동행 등을 통해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을 막는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캠프(300개 캠프, 약 3천명)와 우리동네 돌봄단(1,200여 명) 등 지역활동가들도 정기적인 방문과 반찬 배달을 통해 모니터링 한다. 위기가구 발굴 중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확인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찾아가는 건강돌보미’ 사업도 올해 처음 시작한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은 험난한 탈북 과정으로 다양한 트라우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간호사가 자원봉사자와 함께 위기 가구를 방문해 우울증 검사부터 증상관리·병원동행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의 거주가 많은 동북권역 등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 후 타권역으로 확대 예정이다. 아울러 사고·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돌봄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연 100만원(총 50명)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해 즉각적인 위기 해소와 생활 안정도 돕는다. 다음은 서울시민으로 당당하게 자립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이다.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 결과 자영업 창업을 원하는 비율이 38.4%로 가장 높았던 만큼 맞춤형 창업지원과 산업변화를 반영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근무하며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은 취업교육은 받았지만 직업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잦은 이직 등으로 일반 국민(평균 74개월)에 비해 근속기간이 낮다. (서울거주 북한이탈주민 평균 34.4개월) 우선 취업 경험과 의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요식업·미용·자동차정비 등 지역 소상공인들이 직접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육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복잡한 도시 적응을 어려워하는 중·장년층의 귀농을 지원하는 실습형 영농교육도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한다. 건강과 교육 분야도 빼놓지 않았다. 총 6곳(공공4, 민간2)이던 북한이탈주민대상 건강검진기관을 8곳(공공4, 민간4)으로 늘려 편의성을 높였고 이상소견 발견시 해당 검진기관에서 즉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해 조기 치료를 돕는다. 또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선착순 지급하던 치료비 지원 방식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확대·선별하는 방식으로 바꿔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비용부담이 큰 치과는 기존 4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확대하고, 일반질환은 250만원으로 유지한다. 가족갈등, 사회적 관계망 부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맞춤형 방문돌봄 서비스도 연간 4회에서 최대 10회까지 확대한다. 전문가 2명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부모와 자녀를 개별상담해 효과를 높인다는 생각이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는 간병·아동 돌봄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북한과는 다른 교육체계, 어려운 경제 여건 등으로 학업성취도가 낮은 청소년 대상 방문학습도 확대 추진한다. 우선 수업 시간을 주 1회 50분에서 60분으로 늘리고, 교육 기간도 6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한다. 기존 한글, 국어, 영어 외 개인별 격차가 큰 수학과 과학까지 추가해 과목 선택권도 늘렸다. 사회성·인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합동 캠프와 체험 등을 통해 또래 아이들과의 소통 기회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촘촘한 일상 지원이다. 서울에 신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초기정착을 돕기 위해 입주전 청소‧방역 작업을 지원(세대당 25만원)하고, 세대당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지급하던 가전·가구 등 기초생활 물품 지원비도 물가 수준과 인원 등을 고려해 120만원(1인)~180만원(4인)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내용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 수혜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 누리집, 서울시 챗봇 ‘서울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료 감면 등 복지수혜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법령·조례 등도 발굴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앞선 대책과 함께 북한이탈주민과 서울시민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험 기회도 만들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해소와 긍정적 인식 확산에도 앞장선다. 서울시민과 북한이탈주민이 함께하는 연합봉사단을 운영하여 소속감과 자긍심도 높인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이번에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동행 추진계획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완벽하게 정착하도록 일자리, 생활, 건강, 교육, 정서 등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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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서울시, 양자기술 협력 구심점 된다…산‧학‧연 결집하는 매칭데이 운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 양자산업 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해 운영 중인 서울시가 산·학·연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자기술 매칭데이’를 3월 27일,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미래양자융합센터와 공동 개최한다. 대기업, 출연연구기관, 대학이 보유한 양자기술을 중소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혁신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서울시 양자산업 정책자문위원회’을 발족하고 양자산업 생태계 조기 구축을 위한 정책과 산학연 협력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부위원장인 안도열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는 1998년도 국내 최초 ‘양자정보처리연구단’을 신설했으며, 2021년도 미국공군이 발주한 양자컴퓨팅 알고리즘 최적화 연구를 수행한 양자기술 분야의 대가로 꼽히고 있다. 위원회는 양자통신, 컴퓨터, 센서 3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되며, 기업, 대학, 출연연구기관 등 각계의 전문가 18명이 각각의 분야에 대해 집중 논의를 통해 정책을 발굴, 제안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양자기술 매칭데이’는 올해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양자 통신(2월), 컴퓨팅 및 센싱(3~7월) 등 분야별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기업, 대학,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기술 교류, 공동연구를 진행할 협력 주체를 찾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제1차 매칭데이에서는 양자통신 분야가 주제로 다뤄졌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SKT, KT 등이 참여하여 기술을 소개했고, 서울은 물론 지방의 기업, 대학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제3차와 제4차 매칭데이는 6월 13일과 7월 11일 14시에 서울소재 창업허브에서 열리며, 양자 컴퓨팅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중심으로 출연연구기관 및 대학과 기업의 협력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양자기술’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은 높지만, 연구진과 기업이 함께 협력할 기회는 부족했다. 서울시는 올해, 핵심인력을 유기적으로 결집시키고, 공동연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산․학․연 간 협력의 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양자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비양자기업의 양자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서울퀀텀캠퍼스(Seoul Quantum Campus)’의 개설을 준비 중이고, 양자기술에 대한 초중고생과 일반인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양자역학 이해하기’ 특강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퀀텀캠퍼스는 양자기술 사업화에 초점을 맞춰 양자기술 활용 분야를 확대하고 창업 역량을 강화시키는 ‘기술사업화 심화과정’(5개월), 비양자인의 양자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 능력을 배양하는 ‘산업전문과정’(3일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퀀텀캠퍼스 최종 경진대회를 거쳐 우수 과제에 대한 시상 및 해외 유수기관 방문 및 기술교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서울형 R&D 사업 분야에 ‘양자기술’을 신설해 서울소재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개발도 지원하는 등 ‘양자 산업생태계’도 구축하고 있다. 연구개발과제와 성과에 따라 과제당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 1단계 16개의 양자기술 기반 또는 활용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2개월간의 기획지원 단계(과제당 1천만 원 기획비 지원)를 진행한 뒤, 2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8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과제들에는 각각 1.8억 원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양자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위해서는 국내외 산학연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핵심”이라고 말하며, “서울시는 이 분야에서 국내외 산학연과의 기술협력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양자기술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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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4월 3일부터 신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올해도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천 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4월 3일 10:00 ~ 4월 23일 18:00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 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인 가구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올해부터 서울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천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서울지역 월세보증금 중위가격(2023년 9월 기준 81,778천원) 기준으로 월세 보증금 상한액을 당초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보증금 월세 환산율은 5.25%에서 5.5%로 상향했으며 일반 재산 (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도 기존 1억에서 1억3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18,750명)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초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에 2개월분(7~8월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한다. 청년월세는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급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올해 2월부터 정부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수시 접수 중이다. 특별지원은 국토부·서울시 청년월세를 받았던 적 있는 기수혜자도 가능하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엔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안정에 도움됐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 디딤돌로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 거주·재산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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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서울시, 재도전 소상공인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자금지원부터 사후관리까지 패키지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과거 실패를 딛고 재도전하는 소상공인에게 전문가의 1:1 경영 컨설팅부터 200만 원의 사업 초기자금, 저금리 대출지원과 최대 100만 원의 보증료 지원까지 꼭 필요한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지원 인원을 지난해 연 200명에서 올해 연 5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재도약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기존 영업점 방문·우편을 통한 접수 방법에 온라인 접수를 추가하여 고객 편의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는 폐업 경험이 있는 ‘재창업 기업’, 재단 채무를 성실히 상환완료한 ‘성실상환기업’ 뿐만 아니라, 전액 변제는 못 했으나 법률 등으로 정한 채무상환 책임을 다한 일명 ‘성실실패기업’에 새출발기금 채권매각기업까지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소상공인은 ①맞춤형 교육과 1:1 경영 컨설팅 ②저금리 신용보증 대출과 보증료 지원에 더하여 ③재도전 초기자금 최대 2백만 원 무상지원 ④사후관리까지 받게 된다. (교육·컨설팅) 지원내용을 살펴보자면, 먼저 재도전 맞춤형 교육과 1:1 경영컨설팅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재도전 교육은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기업가정신, 고객관리, 세무·노무 등 사업성장의 발판이 되는 기본개념을 중심으로 구성한 ‘재도전 기본교육’과,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기초법률, 매출 향상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교육 등으로 구성된 ‘재도전 특화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1:1 경영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SNS 마케팅, 매장연출 등 분야별 전문가(업종닥터)의 1:1 경영컨설팅을 무상 제공한다. (초기자금 무상지원) 재도전 교육과 컨설팅을 성실히 이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 임대료, 제품개발, 물품구입 등 사업 관련 용도 초기자금을 최대 2백만 원까지 무상지원한다. (저금리 신용보증 대출 지원) 또한 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도 지원한다. 성실실패자 및 재창업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해 재도전 성공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재단의 신용보증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신용보증과 함께 대출 금리에서 2.5%p의 이자를 서울시에서 부담하여 고객은 저금리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마련된 기부금으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도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사후관리) 자금 지원이 완료된 기업에는 1:1 밀착 현장방문을 통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사항을 검토해 지속적인 스케일업(Scale-up)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실실패기업, 성실상환기업, 재창업기업 신청자 중 재기의지 및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반기에 300명의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철수 이사장은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비록 실패의 아픔을 경험했지만 재도전 의지가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들에게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종합재기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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