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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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림펫푸드 사료기부 및 국경없는수의사회, 실외사유견(마당개) 중성화 프로젝트 충북 음성에서 진행
    국경없는수의사회(VWB, 대표 김재영)가 지난 23일 경기 양주, 안성에 이어 다섯 번째 실외사유견(마당개) 중성화 프로젝트를 충북 음성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스트리투홈 - 왼쪽 , 국경없는수의사회(VWB, 대표 김재영) 오른쪽 (사)글로벌동물권인식개선협회 스트리투홈 송인선 대표   27일 국경없는수의사회에 따르면 이번 봉사에는 전국에서 모인 수의사 및 수의대생 회원 52명과 조병옥 음성군수와 임호선 국회의원이 함께했고, 캐나다 교포이자 외국계기업 대표출신으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동물권인식개선단체인 " 사단법인 스트리투홈"  이사장 Alicia Song (송인선 - 캐나다국인)도 함께했다.  의료진들은 음성군에서 생활하고 있는 마당개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고 또한 비영리 사단법인 동물권 인식개선사단법인 스트리투홈에서 보호중인 구조견들의 중성화 수술도 실시했다. 중성화 수술을 진행한 스트리투홈 구조견들의 빠른 회복과 충분한 영양공급을 위해 하림펫푸드와 네츄럴코어에서 마당개들을 위한 사료 및 간식을 제공하였다.   (사진제공: 스트리투홈 - 하림펫푸드,  네츄럴코어가 마당개들을 위한 사료 및 간식을 제공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마당개의 반복된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줄어주고 유기동물 증가와 야생견을 막을 수 있는 중성화가 절실히 필요했는데 음성을 찾아준 의료진에게 감사하다"며 "마당에서 기르는 개의 번식을 관리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국경없는수의사회 대표는 "동물보호소에 입소하는 개들 대부분이 마당개에서 태어난 개체들"이라며 "유기동물을 줄이고, 마당개가 반복되는 출산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중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트리투홈 대표 Alicia Song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는 마당개들의 반복된 출산으로 인한 유기동물들의 증가예방 및 마당개들의 건강을 위해,  바쁜시간을 쪼개서 먼곳까지 와서 봉사를 해주신 국경없는 수의사회 김재영 회장님 및 의료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고 밝혔다.     #하림펫푸드#네츄럴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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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8
  • 에보닉, 독일 라인펠덴 현장에 AEROSIL® Easy-to-Disperse 실리카를 위한 새로운 공장에서 생산
    에보닉, 독일 라인펠덴 현장에 AEROSIL® Easy-to-Disperse 실리카를 위한 새로운 공장에서 생산  - AEROSIL® Easy-to-Disperse를 사용하여 페인트 및 코팅을 더 쉽고, 빠르며 지속성의 배합 가능 - 라인펠덴에서 본격적인 생산은 고품질 실리카에 대한 글로벌 접근성을 강화 - 이 생산 확장은 페인트 및 코팅 부문에 친환경 솔루션을 제공하는 다음 단계를 나타냄 (사진제공: 에보닉코리아)       에보닉은 독일 라인펠덴 현장에 혁신적인 분산 기술의 Fumed Silica를 위한 공장을 준공했다. 이를 통해 AEROSIL® 제품군 고품질 실리카의 선두 공급 업체로서 특수 화학 회사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AEROSIL® Easy-to-Disperse(E2D)의 새로운 시스템은 제품 생산에 맞게 조정되었으며, 이 기술은 증점제(Anti-settling, Anti-sagging)로서 페인트 및 코팅에 보다 분산, 혼용이 쉽도록 하는 기술이다. 라인펠덴의 AEROSIL® 운영 그룹 책임자인 Dr. Stefan Fiedler는 “AEROSIL® E2D 기술 역량의 향상은 수십 년 동안 Fumed Silica를 성공적으로 생산해 온 라인펠덴 현장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준다. 이는 품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제품의 글로벌 가용성을 높인다.”라고 말했다. AEROSIL® E2D Fumed Silica 제품은 우수한 분산성을 제공하여 페인트 및 코팅 제조 공정의 효율성을 단순화하고 증가시킨다. 전통적으로 Fumed Silica와 같은 리올로지 첨가제의 분산은 에너지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공정이며, AEROSIL® E2D 기술은 이 단계를 단일 작업으로 줄여주는 이점을 가진다. 에보닉 코팅 첨가제의 실리카 책임자인 Oliver Kroehl 박사는 “당사의 AEROSIL® E2D 제품은 고객에게 향상된 공정 효율성과 최적화된 최종 제품 성능을 제공한다. 고객을 위한 주요 이점은 실리카의 분산이 가속화되어 시간, 에너지 및 비용을 크게 절약하고 결과적으로 CO2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객은 보다 진보되고 지속 가능한 코팅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라인펠덴에서의 새로운 공장에서의 생산은 코팅 및 잉크 첨가제에 대한 에보닉의 지속적인 투자의 일환으로, 특히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에보닉 코팅 첨가제 사업부는 코팅 및 잉크 부문에 필요한 다양한 특수 첨가제를 제공한다. 이 사업부는 건축용 코팅, 일반 산업 코팅, 자동차 코팅, 인쇄 잉크 등 다양한 코팅 시장에 대한 선구적인 제품과 수십 년에 걸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더 알아보기 www.coating-additives.com 회사 정보 에보닉은 독일계 다국적 기업이며 특수화학 회사입니다. 현재 에보닉은 100여 개국에서 제품 생산 및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보닉은 2023년 기준으로 약 153억 유로 매출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약 16억 6,000만 유로 영업 이익으로 고정적인 사업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에보닉은 화학을 넘어 혁신적이고, 수익을 생산하는 것과 함께 계속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고객들을 위해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약 3만3천명의 직원이 공동의 목표인 현재와 미래의 삶을 보완하기 위해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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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8
  • ’23년 국내기업의 미국 특허소송은 107건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
    2023 IP Trend 연차보고서 표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국에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특허소송은 ’23년에 107건이 발생했으며,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미국 진출기업이 특허분쟁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해 국내기업의 미국 내 특허분쟁 동향을 분석한 「2023 지식재산(IP) 동향(Trend) 연차보고서」를 6월 28일 발표했다. [국내기업 미국 특허소송 107건 중 대기업 73건(68.2%), 중소·중견기업 34건(31.8%)] 지난해 발생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미국 특허소송 107건 중 대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73건(68.2%), 중소·중견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34건(31.8%)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22년 75건에서 ’23년 73건으로 감소한 반면, 중소·중견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22년 28건에서 ’23년 34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관련 특허소송 34건 중 중소·중견기업이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이 19건으로 특허소송을 당한 15건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인 특허권 행사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기업 미국 특허소송은 전기·전자 분야가 85건(79.4%)으로 대부분] 전기·전자, 기계·운송, 기구·기기, 화학·바이오, 기타 산업 등 5대 산업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내기업의 미국 특허소송은 ’22년에 이어 ’23년에도 여전히 컴퓨터·통신·반도체 등 전기·전자분야에서 주로 발생했다. ’23년에 전기·전자 분야의 특허소송은 전체 107건 중 85건으로 79.4%를 차지했다. [국내기업의 미국 특허소송 제소 23건, 피소 84건..... 피소 중 64건(76.2%)은 NPE가 제기] 지난해 국내기업 관련 미국 특허소송 107건 중 국내기업 제소는 23건(21.5%)에 불과하고, 국내기업 피소가 84건(78.5%)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내기업 특허소송 피소 84건 중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이 64건(76.2%)을 제기했고, 제조기업 등(非 NPE)이 20건(23.8%)을 제기했다.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이 국내기업에 제기한 특허소송 64건(76.2%)은 ’22년에 제기한 74건(86.0%)보다는 다소 감소했으나,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이 국내기업에 대한 특허소송을 꾸준하게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이 국내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64건 중 대기업은 57건(89.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중소·중견기업은 7건(10.9%)에 불과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내기업의 해외 특허분쟁 및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 점검을 강화하겠다”면서 “점검을 통해 파악된 해외 특허분쟁 발생기업에 특허분쟁 대응전략 컨설팅을 신속 연계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식재산동향(IP Trend) 연차보고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NAVI’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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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8
  • 한-영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 맨아래)이 26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조세·관세청 본부에서 캐롤 브리스토우 조세·관세청 국경무역실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광효 관세청장은 6월 26일(10:30~12:00, 현지시각) 영국 런던 조세·관세청(HMRC: HM Revenue & Customs) 본부에서 캐롤 브리스토우(Carol Bristow) 조세·관세청 국경무역실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양 관세당국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 이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은 지난 한-영국 정상회담(’23.11.22.)을 계기로 체결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 ’23.12.22. 발효)」을 기반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었다. 대(對)영국 수출 중 약 64%에 해당하는 38.1억 달러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한-영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체결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 고 청장과 브리스토우 실장은 양국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것에 합의하는 한편, 한-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을 활용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 공조 등 보다 다양한 관세행정 분야에서의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고 청장은 이번 영국 방문에 이어 6월 27일~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제143/144차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 참석한다. 총회에서 고 청장은 세계관세기구(WCO) 현대화 계획, 의장 선거 등 세계관세기구(WCO) 운영 관련 주요 이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세계관세기구(WCO) 사무국 및 주요 관세당국 수장들과 전자상거래, 그린 세관(Green Customs) 등 최근 관세행정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교역․경제 협력국과 실질적인 세관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세계관세기구(WCO) 주요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다자 및 양자 관세외교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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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8
  • 예일, 존스홉킨스 등 미국 최우수 대학에 '한-미 산업기술 협력센터' 개소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첨단산업 기술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미국 최우수 4개 대학에 '한-미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개소했다. 동 포럼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 미 상무부 돈 그레이브(Don Graves) 부장관 등 양국 정부, 기업, 산학연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한-미 첨단기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첨단기술 국제협력을 본격 추진중인 산업부는 임팩트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중대형(100억원 내외)·중장기(최대 5년) 국제공동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금년 하반기부터 착수할 예정으로, 우리 기업들은 금년 45개 과제 공모에 247개 컨소시엄이 응모하여 글로벌 기술협력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양국 기술협력의 거점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예일, 존스홉킨스, 조지아텍, 퍼듀 등 최우수 미(美) 대학에 협력센터를 구축한다. 동 협력센터를 통해 해당 미(美) 대학과 한국기업 간 연구개발(R&D) 기획, 연구자 매칭 등 우수 협력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각 대학은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 연구 공간 제공 등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안덕근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글로벌 복합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방국 간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협력센터를 거점으로 한미 간 굳건한 기술 동맹을 구축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혁신을 이루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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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8
  •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2024 국가서비스대상’ 글로벌 인재 채용 컨설팅 부문 4년 연속 대상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2024 국가서비스대상’ 글로벌 인재 채용 컨설팅 부문 4년 연속 대상     글로벌 인재 채용 전문 기업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Robert Walters Korea)가 지난 6월 27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산업정책연구원 주관 ‘2024 국가서비스대상’에서 4년 연속 글로벌 인재 채용 컨설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24 국가서비스대상’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및 중앙일보가 공동 후원하는 행사로 소비자들에게 우수 서비스를 제공하여 차별화된 가치를 인정받은 기업에 수여하는 상이다.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는 혁신, 비전, 리더십을 지향하는 기업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기업 고객에게 최적화된 인재 채용 서비스를 제공해온 점을 높게 평가받아 본 상을 수상했다.  전 세계 31개국에서 3천9백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로버트 월터스는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 중소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모든 기업에 최적화된 인재 채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0년 설립한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는 재무회계, 인사관리, 법률, 소비재, 기술혁신, 화학, 중공업, 자동차,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사회 초년생부터 임원직까지 모든 직급의 구직자들에게 장기적인 이직 컨설팅을 통한 커리어 개발을 지원하며, 기업 고객에게는 인사 어드바이스 및 인재 채용 솔루션을 통해 기업 니즈에 맞는 경력 및 전문성을 갖춘 산업 인재를 소개하고 있다.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는 다양한 업계 및 직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최신 시장 트렌드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바탕으로 최적의 채용 컨설팅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프로젝트성 업무 경험을 추구하는 구직 경향과 외국계 기업들을 중심으로 유연한 고용 형태를 선호하는 마켓 트렌드를 반영하여 계약•파견직 인재 채용 서비스를 론칭하며 내부 인력난을 겪던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효과적인 채용 솔루션을 제공하고, 구직 중인 인재들에게는 희망 직무와 분야, 기업에 진입할 수 있는 이직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그룹 차원의 리브랜딩을 통해 각 고객사와 구직자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다시 한번 시장에서의 차별화 전략을 내세웠다.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는 급변하는 채용 시장에 적극 대응하여 ESG 환경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가치 ED&I (Equity, Diversity & Inclusion)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사 담당자들을 위한 세미나 개최 및 컨설팅을 통해 조직문화에 대한 인사이트를 적극 제공하고 고용 시장의 활성화 및 선진적인 조직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자사를 통해 이직에 성공한 지원자들의 연봉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용시장 동향 및 산업별, 직군별 최신 연봉 정보를 종합 분석한 ‘디지털 연봉 조사서’를 매년 2월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고용시장 정보 공유에 앞장서고 있다.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최준원 지사장은 “고객사와 지원자의 장기적인 파트너로서 양질의 인재 채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의 노력과 성과가 4년 연속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 앞으로도 고객사와 지원자의 목표와 필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혁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Robert Walters Korea wins in recruitment category at National Service Awards 2024 for fourth consecutive years Robert Walters Korea, a specialist professional recruitment firm, won the grand prize in the recruitment category at the ‘National Service Awards 2024’ for the fourth consecutive year. The ‘National Service Awards 2024’ is hosted by the Industr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and co-sponsor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JoongAng Ilbo. Robert Walters Korea received the award as it was highly praised for providing optimized talent recruitment services to corporate customers based on the principles of teamwork, integrity, passion, innovation, quality, and inclusion. Robert Walters, with 3,900 employees spanning 31 countries around the world, provides optimized recruitment services for all companies from global enterprises, SMEs to startups. Founded in 2010, Robert Walters Korea offers comprehensive consulting for career development targeted at professionals; from entry-level talent to executives; across various industries such as finance, HR, legal, consumer goods, technology, chemicals, industrial, mobility, and semiconductors. The company provides recruitment solutions tailored to clients by screening candidates with appropriate skills and expertise that align perfectly with business needs. Robert Walters Korea offers recruitment consulting services based on in-depth analysis of industries and the latest market trends. The company recently launched ‘Temporary Recruitment Services’ to reflect the trend among candidates seeking project-based work experience and the growing demand for flexible hiring within organizations. In addition, through group-level rebranding initiatives, Robert Walters Korea develops an understanding of the long-term plans of potential candidates and clients to provide customized service for lasting partnerships. JunWon Choi, Country Manager at Robert Walters Korea, commented, “We are very pleased that Robert Walters Korea's efforts and achievements in providing quality talent recruitment services as a long-term partner of our clients and candidates have been recognized for four consecutive years. We will continue to prioritize the needs of clients and candidates, and we strive to continuously innovate our services to provide differentiated and customize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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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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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 금년말까지 차량가격 할인 폭에 따라 상향 지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9월 25일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올해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전년 동기(1~8월 기준) 대비 증가했으나, 전기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는 보급 정체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구매보조금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전기차 구매의사 결정 시 차량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조치는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를 대상으로만 적용되고, 해당 차량이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최대 680만원에서 제작사의 차량가격 할인에 따라 최대 780만원까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당초 680만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 차종에 대해 차량가격을 일괄적으로 300만원 할인한 경우 60만원의 국비를 추가 지급받아 740만원의 국비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9월 25일 시행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를 희망하는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제출한 차종별 가격인하 증빙서류 검토를 거쳐 해당 차종의 국비보조금을 재산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했다.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재지원제한기간) 내 1대로 제한됐던 개인사업자와 지자체보조를 받고 2년(재지원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그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및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전기차 보급촉진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전기차 시장동향과 지원확대 방안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전기차 보급정책 방향 설정 시 반영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수요 정체에 대응하여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전기차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착실히 추진하여 전기승용차 보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2024년도 전기승용차 보급 정책을 재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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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미국 상무부,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최종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국 반도체과학법상 인센티브 수령조건인 중국 내 설비확장 제한기준이 최종 확정되어 안보적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활동은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9월 22일 21:45(한국시간) 미 상무부는 반도체법 상 보조금 등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의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설비확장 및 기술협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의 최종안을 공고(3월 초안 발표)했다. 금번에 발표된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산능력 확장 관련, 보조금 수령시점부터 10년간 웨이퍼 기준 5% 이하 확장은 허용. 다만, 일정 사양 이하의 레거시반도체 생산설비 중 △기존 설비는 10% 미만까지 확장이 허용되며, △동 설비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85%가 중국 내수용 최종 제품으로 활용될 경우, 확장 규모의 제한은 없음 ② 기술협력 관련, 우려대상기관과의 국가안보상 민감 기술·품목에 대한 공동연구․기술 라이센싱을 제한하나,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활동은 예외가 적용되고, 기존 진행중인 연구도 상무부와 협의해서 진행 가능 우리 정부는 ‘22.8월 반도체법 발효 직후부터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왔다. 그 결과, 당초 세부 규정 초안에서도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을 보장했고 기술 업그레이드도 지속 허용할 것으로 판단됐으며, 관련 내용은 최종안에도 포함됐다. 또한, 초안 대비 △생산능력 측정기준(웨이퍼 투입량)을 반도체 시장의 계절별 변동 등을 고려하여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변경하고, △구축 중인 설비를 상무부 협의시 가드레일 제한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으며, △기업이 진행 중인 연구(상무부 협의 필요)나 국제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 등을 기술협력 제한범위에서 제외하여 업계의 일반적인 경영환경을 반영하고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은 보장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5% 초과 확장시 투자 금액 제한(기존 10만불 기준)을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변경했다. 동 최종안 공고에 따라 우리 업계는 기업별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등을 기반으로 반도체법상 인센티브 규모와 가드레일 조항을 고려하여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 美 정부와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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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고용노동부, 직원 폭행·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순정축협’ 예외 없는 특별근로감독 착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직원에 대한 폭행 ․ 괴롭힘 등 언론에 보도된 ‘순정축협’(전북 순창 소재, 근로자수 105명)에 대해 9.22.부터'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주지방고용노동청에 10여 명의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폭행 ․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점검하여 사법처리 하는 등 사용자의 불법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하면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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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한-덴마크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지시간) 21일 덴마크 고등교육과학부 · 산업비즈니스금융부와 양국의 ‘지식 및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창업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지난 ’14년 덴마크 고등교육과학부와 맺었던 ‘창업정책 교류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창업기업(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간 교류 확대, 기업가정신 고도화, 양국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기구 설치 등 새로운 발전 방향이 포함된다. 특히, 덴마크 산업비즈니스금융부가 새로 업무협약에 참여하게 되어 더욱 강력하고 실행력 있는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덴마크 고등교육과학부 및 산업비즈니스금융부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대화채널) 중소·창업기업(스타트업), 벤처 생태계 발전에 대한 고위급 대화 경로(채널) 구축 ➁ (전문가 교류) 협력 분야 내 정책, 연구 및 운영 경험에 대한 전문가 교류 ➂ (기업가정신) 연구 및 고등교육 기관 학생들 간 창업 활동 장려 ➃ (협력기구)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협력기구 설치 이영 장관은 “이번 덴마크 고등교육과학부 및 산업비즈니스금융부와 업무협약(MOU) 체결로 양국의 연결망(네트워킹)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경제와 사회, 그리고 중소벤처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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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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