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7(금)

NEWS & ISSUE
Home >  NEWS & ISSUE  >  Economy

실시간뉴스
  • 실증에서 인허가까지, 한일 바이오 분야 포괄적 협력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일본 쇼난 아이파크에서 오영주 장관이 주재한 ‘한일 바이오 기업인 라운드테이블’ 후속 조치로, 실증, 기술개발, 기업협력, 투자, 비임상·임상, 인허가를 포괄하는 한일 바이오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1) 실증 및 기술개발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혁신특구에서 선정된 8개 기업은 9월부터 쇼난 아이파크*에 입주하여 본격적인 실증과 연구개발 활동을 개시한다. 선정된 기업들은 관절염 세포치료제,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유도만능줄기세포치료제 등 국내에서는 규제 때문에 자유로운 연구개발이 어려운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도쿄의대병원, 큐슈대학, 아스텔라스 제약회사 등과 국제공동R·D를 추진한다. (2) 투자 연계 26일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쇼난아이파크에서 충북 특구 8개 기업의 실증과 연구개발계획을 청취하고 기업 대표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 한일공동펀드 운용사를 포함한 일본의 벤처캐피탈 3개사와 한국벤처투자가 함께 참여하여 한일 공동펀드 등 투자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일본의 벤처캐피탈 관계자들은 일본 제약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글로벌시장 진출전략에 주목하면서 우리 기업의 기술적·사업적 능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3) 안전성 및 효능 검증 바이오 분야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약품개발방법의 다양화와 개발 비용 상승으로 의약품 개발과정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이미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특히 연구개발 단계에서 약물 스크리닝, 약리, 약품 품질관리 등을 담당하는 임상시험수탁기관(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R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전날인 25일(수) 도쿄 GBC에서 쇼난 지역 바이오벤처의 신약개발 지원을 위해 설립된 ‘쇼난 창약 지원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CRO인 메디포드 및 네모토사이언스 관계자들과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지원 조건, 자금연계를 위한 일본 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4) 기업협력 임 실장은 27일, 일본의 글로벌 제약기업인(글로벌 22위, 일본 2위) 아스텔라스의 츠꾸바 연구센터에서 타로 마쓰나가 부회장을 만나 산학연 연구의 한국기업 참여, 한국의 AI·ICT기업과의 협업 및 재생의료 분야의 양국 전문가 교류 등에 대해 협의하고, 일본 최초 CRO인 CMIC Pharma Science의 나가무라 가즈오 회장과 분산형 임상과 AI헬스케어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5) 정부 간 협력 아울러 중기부 윤석배 특구정책과장은 27일(금), 일본 경제산업성 생물화학과장과 법인설립, 인허가 등 국내 바이오벤처의 일본 내 활동에 관한 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충북 특구 기업 협의회장인 박현숙 세포바이오 대표는 “벤처기업의 해외활동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다.”라고 하면서 “중기부의 디테일한 지원은 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라고 했다.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바이오벤처의 신약개발은 다양한 주체와 연계협력이 필수적이며, 국내만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다.”라며 “개별 기업차원에서는 접근이 쉽지 않은 글로벌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9-26
  • 호주·미국·일본 재활연구 전문가 모여 글로벌 차원의 협력과 소통 강화
    2024 재활연구 국제학술토론회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는 9월 26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서울 중구)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 및 상호의존(Interdependence & Quality of Life)’이라는 주제로 '2024 재활연구 국제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돌봄과 재활 로봇기술, 임상연구, 보조기술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호주, 미국, 일본의 전문가들이 초청되어 각국의 재활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글로벌 차원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4개 분과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배려를 위한 돌봄과 재활 로봇기술 ▲상호의존을 통한 임상연구 및 임상현장의 가치 향상 ▲상호의존과 보조기술: 고령자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등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이번 ‘2024 재활연구 국제 학술토론회’가 재활연구 전문가들과 장애인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립재활원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재활의 미래를 선도하는 국민의 재활 전문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9-26
  • 식약처,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생균치료제 제조시설 가이드라인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내외 활발히 개발 중인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생균치료제에 대한 맞춤형 제조시설 운영 관리 지침을 9월 26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생균치료제의 제품 특성을 고려한 ▲제조시설 내 환경관리 ▲다품목 제조시설의 교차오염관리 ▲세포은행 시스템의 관리 방안 등 생균치료제 제조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이번 민원인 안내서 제정으로 차세대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바이오의약품의 활발한 연구 개발과 제품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9-26
  • K-배터리 쇼 2024 “새만금은 청정에너지 공급의 최적지”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9월 25일 ~ 27일 3일간 경기도 킨텍스(KINTEX)에서 열리는 「K-BATTERY SHOW 2024」에 참가해 청정에너지가 필요한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2조 원의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으며,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 사업’을 통해 새만금국가산단 입주기업이 알이백(RE1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새로운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전시장 내 홍보관을 운영하며, 새만금지역의 청정에너지 수급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단지(‘22.7월 지정)」 사업 계획을 참여기업 경영진 및 전문가 등에게 적극 홍보하고 관련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의 투자 강점, 유틸리티, 인센티브 현황 및 청정에너지 공급 계획 등을 기업들에게 1:1 맞춤형으로 안내하여 새만금국가산단이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한다. 이 외에도 새만금국가산단 입주기업의 근로자 정주여건 지원을 위해 통근버스 예산을 확보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연계와 소통을 책임지며 공공임대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린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을 기업하기 좋은 곳,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새만금지역에서 입주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청정에너지 공급의 최적지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9-25
  • 포스코그룹 53개 기업에 71건의 특허를 나눔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포스코홀딩스 이성욱 부사장 등 포스코 그룹사 임원, 34개 기술나눔 수혜기업 대표 등이 현장 참여한 가운데'2024년 산업부-포스코그룹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포스코그룹은 2017년부터 기술나눔에 참여한 이후 현재까지 나눔을 위해 4,276건의 기술을 제공했고, 그 중 814건의 특허를 405개의 기업에 무료로 이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체계 구축의 모범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금번 이전되는 주요 나눔기술은 석탄을 삽입하는 입구 주변의 가스 누출을 방지하는 ‘코크스 오븐의 입구 프레임’, 화재에 강하고 거푸집 해체가 불필요한 ‘내화용 콘크리트 기둥’, 마그네슘 제조시 분진발생을 방지하는 ‘마그네슘 제조장치’ 등이다. 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들은 매출 성장 및 신규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이번에 이전되는 포스코그룹의 우수 기술들은 수혜 중소‧중견기업들의 신제품·신기술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기업 간 상생협력은 결국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9-25
  • 디지털플랫폼정부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으로 우리기업 해외진출 적극 지원
    행정안전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정부·공공·민간의 디지털정부 국제협력 업무 담당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컨설턴트 2차 실무자 교육과정’을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3일간 진행하고 9월 25일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교육과정은 2018년부터 우리나라 디지털정부 해외진출지원 실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24명의 교육 수료생을 배출했다. 올해 교육에는 정부·공공·민간의 디지털정부 관련 종사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현직자, 국제협력 업무 관련자 등이 참여했다. 3일간 진행된 교육에서 교육생들은 디지털정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 최신동향과 국제개발협력 조달 방법 등 디지털정부 국제협력 실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특히, 업무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 사례 강의에서는 디지털정부 분야 국제개발협력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고민과 애로사항에 대해 정책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참가자들 간에도 실무에 필요한 정보와 업무추진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본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은 업무에 복귀하면 디지털정부 해외공공분야 진출과 한국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홍보·지원하는 역할 등도 맡게 된다. 이번 교육을 수료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박수정 대리는 “이번 교육과정에서 정부·공공·민간의 해외진출 실무자들과 실제 디지털정부 국제협력 업무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다”며 “다양한 디지털정부 해외수출 분야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는 기회가 됐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본 교육과정은 국제개발협력 실무자들이 우리 디지털정부와 그 우수사례를 깊이 이해하고,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된 우리 기업의 활발한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9-25

실시간 Economy 기사

  • 환경부, 중소·중견기업 녹색투자 지원사업,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중소·중견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리고 관련 증권 발행기관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시작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하여 발행되는 증권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거쳐 지난해 한해 동안 중소·중견기업 74개 사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1,555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중소·중견기업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통해 평균 7,40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올해 지원예산 규모를 지난해 60억 원에서 올해는 약 137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으며, 회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을 위한 외부검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신용보증기금에 더해 기술보증기금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관으로 추가하여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여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환경부 누리집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청한 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의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올해 3월을 시작으로 상반기에 총 4번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따뜻한 녹색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기반해 지원사업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1-10
  • 세계(글로벌)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도전하세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유망 신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정하고, 민관 합동으로 사업화·기술개발(R&D) 자금 등을 집중 투입하는 「2024년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를 10일 공고했다. 초격차 사업(프로젝트)는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 등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저 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육성하기 위해 5년간(’23~’27) 민관 합동으로 2조원을 투입하는 사업(프로젝트)로, * (10대 분야) ➊ 시스템반도체 ➋ 생명공학(바이오)·건강(헬스) ➌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➍ 친환경·에너지 ➎ 로봇 ➏ 인공지능(AI)·빅데이터 ➐ 사이버보안·연결망(네트워크) ➑ 우주항공·해양 ➒ 차세대원전 ➓ 양자기술 작년 275개 창업기업(스타트업) 신규 선정에 이어, 올해는 380여개의 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동 사업(프로젝트) 지원대상은 업력 7년 이하의 일반 창업지원 사업과 달리, 신산업 분야의 기저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실증 등을 추진한다는 특징에 따라 업력 10년 이하로 정해졌다. 「2024년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는 ①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사업(DIPS), ② 기저기술(딥테크) 팁스(TIPS) 사업 등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DIPS) 올해는 작년 초격차 5대 분야에 5개 분야를 확대하여 총 10개 초격차 분야에서 신규 기저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217개사를 일반공모, 민간추천, 부처추천 등 3개 분야(트랙)를 통해 선발한다. 선발된 기업은 향후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기업 수요에 따라 평가를 거쳐 최대 2년간 5억원의 기술개발(R&D) 자금 등 기업당 총 11억원의 자금을 직접지원 받고, 정책자금‧보증‧수출 등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년부터 3년간 혁신분야창업묶음(패키지)(신산업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저 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중 세계(글로벌) 성장가능성을 갖춘 우수 창업기업(스타트업) 15개사는 별도 평가를 거쳐 추가로 2년간 최대 10억원의 세계(글로벌) 스케일업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외에, 10대 분야별로 기술전문성과 지원인력, 연계망(네트워크)을 보유한 연구소‧대학 등을 전문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술사업화, 개방형혁신, 세계(글로벌) 투자 유치 등을 중점 지원하여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강화한다. ② 기저 기술(딥테크) 팁스(TIPS) ‘초격차 10대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 중 팁스 운영사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기저 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150개사를 선발한다. 선발된 기업은 향후 3년간 15억원의 기술개발(R&D) 자금과 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각 최대 1억원 등 기업당 최대 17억원을 직접 지원받을 수 있고, 정책자금‧보증‧수출 등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오영주 장관은 “올해는 작년에 수립한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세계(글로벌) 창업벤처 중추 국가인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Startup Korea)’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고, ‘스타트업 코리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세계(글로벌) 거대 신생 기업(유니콘)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년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 사업」 통합공고 세부 내용은 케이(K)-스타트업(Startup) 포털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별 지원 조건과 내용, 모집 상세 일정, 신청방법 등이 담긴 개별 사업공고는 1~2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1-09
  • 화평법·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화평법․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이 1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화평법․화관법’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획일적인 현행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정비하여 유해특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현행 연간 0.1톤에서 연간 1톤으로 조정하되, 연간 1톤 미만의 신고물질 정보를 국민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신고자료 적정성 검토 근거를 신설하여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또한, 유해성 정보가 없는 물질은 유해성 확인 전까지 유해한 것으로 추정토록 하여 화학물질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사업자의 관리 책무를 규정했다. 둘째, 유독물질을 유해 특성에 따라 단기노출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반복노출이나 장기적 잠복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수생생물에 영향이 있는 물질은 ‘생태유해성물질’ 등 3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물질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수단을 적용토록 개편했다. 셋째,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개편하면서 현행 허가․제한․금지물질은 유해화학물질의 정의에서 제외하여 지정 목적에 부합토록 별도 관리하고, 화학물질의 취급량이나 사고발생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취급시설의 검사․진단 의무를 차등화했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량이 매우 적거나 위험도가 낮은 경우 기존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하여 제도 실효성을 제고토록 개선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화평법․화관법’은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한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후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킬러규제 혁파'의 일환으로 본격 추진됐다. 그해 8월 24일에 열린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 투자와 사업 추진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킬러규제가 선정됐고, 이 중 화학물질 규제는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후 6개월 동안 심도 있는 국회 논의를 거쳐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평법․화관법’ 개정은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업하여 맺은 결실로, 변화하는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발 빠르게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환경정책 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과 이해조정의 바람직한 사례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은 무상할당 배출권의 비율을 정할 때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여건을 고려하도록 했으며,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단계적으로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외에 모든 업체의 거래 참여를 보장하고,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신설하여 시장 참여자의 거래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적극 유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수계기금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종류에 생활기반시설, 의료시설 등의 주민편익시설 설치 지원과 육영사업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마지막으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은 개별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인․허가 의제’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등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토록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간결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 법적 이해도를 높이는 등 국민 중심의 행정법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1-09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국회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자원안보법)' 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안보법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주요국의 자원무기화 추세가 심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에너지·자원 분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상황 인식 하에 제정됐다. 자원안보법은 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광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 등을 핵심자원으로 지정하고 ② 평시에는 비축, 공급망 취약점 분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지원 등을 ③ 비상시에는 위기대책본부(산업부장관) 구성, 수급안정조치, 국내 반입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원안보법 국회 통과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법(‘23.6.13 개정), 공급망 기본법(’23.12.26 제정) 등과 함께 이른바 ‘공급망 3법’이 완성됨으로써 우리나라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안보법은 향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1-09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