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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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렉트린 투자협약 체결로 2024년도 새만금 국가산단 투자유치 본격 시동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는 6월 18일 ㈜일렉트린과 ‘전기선박용 배터리팩 및 추진기 제조를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안재호 한국농어촌공사 단장, 원준희 ㈜일렉트린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일렉트린은 친환경 전기선박용 배터리팩 및 추진기 제조 분야에서 독자적인 등록과 특허출원 33건을 보유하고 있는 등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이다. 2024년 하반기 새만금 산단 6공구에 공장을 착공하여 전기선박에 장착될 배터리팩과 추진기를 연 5천 대 이상 생산할 계획이며, 총 투자액은 580억 원, 신규 인력 7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일렉트린의 투자를 환영하며 이번 투자협약으로 새만금산단은 전기선박용 배터리팩과 추진시스템 공급망을 구축하게 됐다.”라면서, “기술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이 새만금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산단조성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친환경 첨단 모빌리티의 핵심거점으로 변모하고 있는 전북과 새만금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 ㈜일렉트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면서, “그동안 차세대 전기선박 분야에서 쌓아온 독보적인 기업역량을 바탕으로 새만금에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차세대 선박용 전기 추진기 생산에 독보적인 전문기업 ㈜일렉트린의 군산 새만금산단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시는 투자기업이 지역에 빠르게 정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원준희 ㈜일렉트론 대표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지구의 스마트 그린산단 신공장 설립은 더욱 적극적인 글로벌 진출을 위한 거점이자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라면서 “2030년까지 연간 30조 원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선박용 전기추진기 시장에서의 현재와 같은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치를 마지막까지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국가산단은 작년 말, 현 정부 출범 이후 투자유치 누적액 10.1조 원을 달성했으며, 이번 투자협약을 시작으로 2024년에도 새로운 투자유치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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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안 국무회의 의결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과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이 의결됐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흥과 울진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국가 정책 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미래첨단전략산업 분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작년 3월 15일 15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발표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유일한 우주발사체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전남 고흥군에 153만㎡(약 46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우주발사체 제작‧개발을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등 앵커·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할 계획이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는 세계 최대 규모(한울 8기, 신한울 2기 예정)의 원전 집적지인 경북 울진군에 152만㎡(약 46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원전의 무탄소 전력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을 위해 GS건설, 삼성E&A 등 앵커기업들이 입주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지자체·전문가·수요기업 등의 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25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지방권 최초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 중인 고흥, 울진 국가산업단지는 ’26년 상반기 내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15개 국가산단 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23.11.)된 용인과 금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흥 및 울진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국가산업단지도 ’26년 말까지 국가산업단지로 차질 없이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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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최대규모 바이오소부장 생산 기지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했던 바이오의약품 필수 생산요소인 배지와 레진을 올해부터 국내에서 대규모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24.6.18(화) 오전 10시 30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아미코젠 사(社)의 배지․레진 생산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국내 바이오 소부장 기업인 아미코젠은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국산화 국책과제 수행을 통해 독자적인 배지 및 레진 생산 기술을 개발했으며, ‘21년 자회사인 비욘드셀과 퓨리오젠을 설립했다. 이후 ‘22년 송도 배지공장 및 ‘23년 여수 레진공장을 착공했고 이날 준공을 통해 국내 최초로 세포배양 배지와 항체정제용 레진의 사업화에 나섰다.(인천 송도에서 배지공장 및 여수 레진공장 준공식 동시 개최) 송도 배지공장은 분말로 연간 약 100톤(액상으로 연간 4백만ℓ) 규모의 배지 생산이 가능하며 이는 국내 주요 바이오 의약품 생산기업 배지 수요량의 1/3에 달한다. 여수 레진공장은 약 1만ℓ 규모의 연간 생산능력(캐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항체 정제용 레진, 이온교환 수지 등 모든 종류의 레진을 생산할 수 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소수의 글로벌 바이오 소부장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미코젠의 과감한 도전은 국내 공급망 자립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국내 바이오 소부장 기업이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성장하여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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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 우분(牛糞) 고체연료화 실증 개시…소똥이 귀한 연료로 본격 활용된다
    환경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소똥에 톱밥‧왕겨 등을 섞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환경부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김제완주축산농협이 6월 17일 오후 우분(牛糞)에 보조원료(톱밥‧왕겨 등)를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실증시설을 구축한 김제자원순환센터(전북 김제시 소재)에서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지자체, 정계, 기업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다. 김제자원순환센터는 이번 기념식에 앞서 6월 3일부터 우분을 혼합한 고체연료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하루 약 8톤의 우분을 활용한 고체연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번 우분을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에서 가축분뇨로 고체연료를 생산할 경우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상태로 발열량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그간 현장에서는 배출 농가마다 우분의 성상이 다양하여 안정적인 고체연료 생산의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컨소시엄은 톱밥, 왕겨 등 지역농가에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을 일부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내용의 규제특례를 정부에 신청했다. 이후 올해 3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린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특례를 신청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4개 시군(정읍, 김제, 완주, 부안)에 우분과 보조원료를 혼합한 고체연료 생산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특례 추진이 최종 확정됐다. 환경부는 올해 5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축분뇨가 고체연료 등 친환경적인 신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양부처는 업무협력에 따라 이번 우분 고체연료화 규제특례 실증을 통해 그간 전량 퇴비로 처리되던 우분의 새로운 처리방법의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한편, 우분 고체연료 수요기관(열병합발전소) 측에서도 수입에 의존하는 기존 화석 연료에 비해 연중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고 가격변동성이 적은 우분 고체연료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번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사업은 새만금유역의 주요 수질오염원을 낮추는 것은 물론, 나아가 가축분뇨를 새로운 자원과 소재로 만들기 위한 시작점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며, “환경부도 이에 발맞춰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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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7
  • 양자로 연결되는 세상, 「양자 한국(퀀텀 코리아) 2024」(6.25~27) 개최
    키비주얼, 행사 초청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신 양자과학기술 트랜드를 집중 조명하고 양자과학기술이 가져올 혁신을 조망하는 「퀀텀 코리아 2024」를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3일간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퀀텀 코리아 행사는 ‘양자과학기술로 느끼고(sensing), 사고하고(computing), 소통하는(communication), 양자로 연결되는 세상’이라는 의미를 담은 “QUANTUM CONNECT : Feel, Think and Talk in Quantum”의 주제 아래 국제학술컨퍼런스, 주제별 융합 세션(Quantum+), 연구-산업 전시회, 양자정보경진대회, 대중강연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개최된다. 개막행사는 행사를 주최하는 과기정통부와 조직위원회(위원장 : 김재완 고등과학원 교수)의 초청으로 양자 관련 학계, 연구계, 산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여 「퀀텀 코리아 2024」의 개막을 알리고 우리나라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및 경진대회 시상, 축하 행사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작년 말 중성원자 기반의 양자컴퓨터로 혁신적 오류정정과 양자 우위를 입증한 하버드 대학의 미카일 루킨(Mikhail Lukin) 교수의 특별강연(주제 : 양자컴퓨팅의 새로운 지평, New Frontier of Quantum Computing))과 과학 유튜버 궤도와 페퍼톤스의 이장원이 함께하는 퀀텀 토크 콘서트(주제: 파동이 만드는 음악, 그리고 양자역학)로 이어져 행사 분위기를 달굴 예정이다. 행사 기간 3일 동안 다채로운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양자 컴퓨팅․알고리즘, 양자광학․통신, 양자센서․계측 등 7개 전문세션으로 구성된 학술 컨퍼런스에서는 캐나다 퀀텀 밸리(Qauntum Valley) 양자컴퓨팅연구소(IQC)의 노르베르트 뤼트켄하우스(Norbert Lütkenhaus) 소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국내외 유수 연구자들이 최신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연구자 간 네트워킹도 활발히 펼치게 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전문 학술 세션 외에“주제별 융합 세션-퀀텀 플러스(Quantum plus+) ”도 새롭게 선보인다. 여기서는 ▲향후 양자기술이 적용되어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인공지능․금융, 재료과학, 국방․안보 기술과 양자의 융합, ▲미국, 영국, 덴마크 등 주요국의 국가 양자 전략, ▲글로벌 양자 리더 양성, ▲중소기업의 양자 소재․부품․장비 산업 도전 등 8개 주제 분야로 구성된다. 이 세션은 양자 연구자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양자기술 활용 또는 관련 인접 분야에서 양자 분야 진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발표․토론자로 바이오 기업가, 재료공학자, 현역 육․해․공군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논의를 더욱 풍성하게 할 전망이다. 양자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급속히 진행되는 기술적 진보로 양자 산업 가시화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는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전시에는 국내 출연(연), 주요 대학,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메가존클라우드, ㈜SDT 등 중견‧중소기업, 프랑스 파스칼(PASQAL), 미국 아이비엠(IBM)·아이온큐(IonQ), 큐에라(QuEra), 스위스 취리히 인스트루먼츠(Zurich Instruments), 이스라엘 퀀텀 머신(Quantum Machines) 등 11개국 63개 기업·기관이 참가한다. 행사 기간 동안 양자 연구·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들의 최신 연구 성과와 제품이 전시되며, 전시장 메인 무대에서는 대표 참가기업들의 기술 설명회도 동시에 펼쳐진다.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발굴 및 파트너십 관계 구축을 위해 퀀텀 비즈니스 네트워킹 나이트(6월26일 저녁)를 비롯해 다양한 비즈니스 미팅과 행사들이 개최된다. 과기정통부는 양자 분야 기술동맹 강화를 위해 6월 26일, 한-덴마크/한-영 양자과학기술포럼을 개최하는 한편, 양자과학기술 분야 주요 협력국 국내 주재 공관 인사들을 초청하여 글로벌 네트워킹 리셉션(6.26. 오찬)을 개최하는 등 양자 대화(Quantum Dialogue)를 가동한다. 또한 6월 27일에는 양자과학기술의 국방적 활용 협력을 위해 과기정통부, 방사청, 육‧해‧공군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군 양자정보협의회 출범식”도 개최된다. 행사 마지막 날인 6월27(목) 오후 3시에는 킨텍스 제2전시장 8B홀 메인 무대에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세바시)” 공개 녹화가 진행되는데 이날 강연자로 미국 코넬대 김은아 교수, 유투버 과학쿠키(이효종 PD),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문종철 박사, 성균관대 한정훈․김준기 교수가 나서 양자과학기술을 쉽고 재밌게 설명하는 대중강연 시리즈를 선보인다. '퀀텀코리아 2024 행사'는 6월 19일까지 사전등록 접수가 진행되며(이후 현장 등록도 가능), 방문객 이동 편의를 위해 행사기간 중 서울역과 행사장 간 왕복 셔틀버스가 하루 12회(편도 기준 6회) 운영될 예정이다. 행사별 세부 일정, 사전등록, 전시 참여기업, 셔틀 시간표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퀀텀 코리아 20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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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7
  • 에보닉, 배터리 하우징용 TEGO® Therm 내화성 코팅으로 EV의 안전 강화
    에보닉, 배터리 하우징용 TEGO® Therm 내화성 코팅으로 EV의 안전 강화   우수한 단열 및 내화성을 갖춘 TEGO® Therm은 EV 배터리의 열 폭주 위험 완화 기술을 신뢰할 수 있는 기계적 특성과 난연성 표준, 특히 UL 94 V-0분류를 충족하면서 향상된 안전성을 제공 간편한 스프레이 적용으로 전체 배터리 하우징을 완전하고 효율적으로 적용 가능 에보닉은 전기차(EV) 배터리 하우징 및 커버에 열 보호 및 내화성 코팅을 제공하기 위해 TEGO® Therm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다. 빠르게 성장하는 EV 시장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한 안전 표준은 엄격해지고 있다. 에보닉의 TEGO® Therm 제품을 기반으로 작업한 코팅은 EV 배터리의 열 폭주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효과적인 단열 장벽에 대한 업계의 요구에 대한 강력한 해결책이다. 에보닉 코팅 첨가제 사업부의 산업 및 운송 코팅 부문 글로벌 책임자인 Benjamin Schaeffner는 “전기 모빌리티 부문이 가속화됨에 따라 EV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의 안전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TEGO® Therm은 오늘날의 엄격한 안전 표준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열 장벽이다.”라고 언급했다. TEGO® Therm 툴 박스에는 단열 및 내화성 코팅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된 다양한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 TEGO® Therm HPG 4000 과립은 미세 다공성 실리카 코어를 자랑하며, 이는 우수한 낮은 열전도율, 높은 소수성 및 감소된 가연성을 제공한다. 미세한 실리카 기반 과립인 TEGO® Therm HPG 6806은 절연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기계적 성능을 강화하고 절연 코팅의 매끄럽고 균일한 표면을 제공한다. 수성 폴리시록산 하이브리드 바인더인 TEGO® Therm L 300은 보호 코팅의 열 안전성과 내화성을 더욱 향상시킨다. 이 제품군을 기반으로 한 코팅은 UL 94 V-0 화재 안전 표준을 충족하여 EV 배터리에 대한 새로운 수준의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TEGO® Therm의 다목적성은 복잡한 3차원 기판에 스프레이를 뿌릴 수 있어 배터리 하우징의 모든 윤곽에 대한 완전하고 효율적인 내화성을 보장한다. 에보닉 코팅 첨가제 사업부의 산업 및 운송 코팅 부문 글로벌 개발 책임자인 Niko Haberkorn은 “TEGO® Therm 바인더와 과립 간의 시너지 효과는 우리 해결책의 핵심이다. 열 전달을 최소화하고 화재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비상 대응을 위한 중요한 추가 시간을 제공한다. 또한 에보닉 제품은 높은 기계적 저항을 보장하여 고온 시나리오에서 구조적 무결성을 유지한다.”라고 덧붙였다. 안전과 혁신에 대한 에보닉의 노력은 엄격한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1000 °C 이상의 프로필렌 화염에 노출되었을 때 TEGO® Therm 기반 코팅은 얇은 건조 필름 두께에서도 기판 뒷면의 온도가 적당하게 유지되어 기판을 효과적으로 보호했다. 이러한 결과는 열에 대한 TEGO® Therm의 단열 효과를 강조하고 공간이 중요한 응용 분야에 적합함을 강조한다. TEGO® Therm 제품의 확장은 EV 배터리 안전의 상당한 발전을 나타낸다. 전기 모빌리티 시장이 계속 확장됨에 따라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인 코팅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에보닉의 노력은 자동차 산업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에보닉 코팅 첨가제 사업부는 코팅 및 잉크 부문에 필요한 다양한 특수 첨가제를 제공한다. 이 사업부는 장식용 코팅, 산업 코팅, 자동차 코팅, 인쇄 잉크 등 다양한 코팅 시장에 대한 선구적인 제품과 수십 년에 걸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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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7

실시간 Economy 기사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 에너자이저’ 대학 혁신을 꿈꾸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대학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그린 에너자이저(Green Energizer)를 구성하고 10월 12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그린 에너자이저(Green Energizer)의 ‘그린(Green)’은 농어업·농어촌을 상징하고, ‘에너자이저(Energizer)’는 대학 운영에 활기를 불어 넣다는 뜻이며, 한농대에 관심이 많고 열정이 가득한 엠제트(MZ) 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반 출생 세대) 교직원과 청년인턴 중심으로 구성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자발적·주도적으로 월 1회 이상 모여, 이제까지 통용되던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확산, 대학 내외부 소식 공유를 통한 소통 활성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정현출 총장은 “그린 에너자이저에서 논의된 아이디어가 대학의 수평적이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향한 변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며, 우리나라 농어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예비 청년 농어업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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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공정거래위원회, ㈜해커스어학원 등 3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어학원, ㈜챔프스터디, ㈜교암(이하 ‘해커스’)*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7.8억 원, 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커스는 토익캠프 등 16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카페 메인화면·작성자 닉네임·게시글 등에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누락한 채 자신의 강의·교재 등을 추천·홍보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했다. 해커스가 카페 메인화면, 작성자 닉네임, 게시글 등에 해커스 관련성을 기재하지 않음에 따라 카페 가입자인 일반 수험생들은 해당 카페의 해커스 추천 게시글과 댓글들이 직원이 작성한 글이 아닌 일반 수험생이 작성한 것으로 인식했다. 실제 해커스가 자신의 강사·교재를 추천·홍보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직원들이 관리자 아이디와 개인 아이디를 활용하여 마치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해커스 강의·강사·교재 등에 대한 홍보 게시글 및 추천 댓글, 수강 후기, 해커스 이벤트 게시글 등을 작성했다. 특히 해커스는 수험 수기 등의 게시글에 브랜드에 대한 홍보 및 강사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녹여 작성하도록 교육하는 등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이 상업적 광고가 아닌 일반 수험생들의 해커스에 대한 평판 혹은 추천인 것처럼 보이도록 관리했다. 또한, 해커스는 해당 카페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해커스 강의가 1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대응했으며, 1위로 선정된 설문조사 결과는 일반 수험생의 질문 글에 대한 답변으로 활용하거나 카페 메인화면에 배너로 삽입하여 해커스 홍보에 이용했다. 더 나아가, 카페에 게시된 경쟁사 관련 추천 게시글은 삭제하고 작성자의 활동을 정지시켜 경쟁사의 홍보는 차단했다. 해커스는 카페를 통한 홍보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카페가 포털 검색 시 상위 노출될 수 있도록 관리자 외에 직원의 가족, 지인 명의 등 복수의 아이디를 만들어 정보성·홍보성 게시글과 일반 수험생 글에 댓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른바, 일일 카페 의무접속 횟수 지침 등을 시행)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행위가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해커스가 카페 메인화면·작성자 닉네임·게시글 등에 자신과의 관련성 등 중요사실을 은폐·누락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해당 카페 게시글들이 일반 수험생의 개인적 경험으로 작성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고 강의·교재 등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은밀히 카페를 운영하면서 상업적인 광고에 해당하는 직원의 게시글·댓글들을 일반 수험생의 글인 것처럼 게시하여 소비자들을 기만한 광고행위에 제재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이다. 이 같은 광고행위는 주요 온·오프라인 교육사업자가 수험생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추천 게시글들이 소비자들의 강의·교재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용했기 때문에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주요 온라인교육업체가 기만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광고시장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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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 구조개편으로 비효율성 없앤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에 상응하는 파급력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장영진 1차관은 10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 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개혁안과 제도혁신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장영진 1차관은 “지난 20년간 정부 연구개발(R&D)을 연 8% 이상씩 확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세계 2위지만, 많은 전문가가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혁신정책 검토(리뷰)('23. 8.)'에서 우리 연구개발(R&D)이 혁신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 번은 누적된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할 시점이 됐으며, 내년도 예산안 개편은 방만해진 연구개발(R&D) 투자를 재조정하여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장웅성 전략기획단장은 “기업에 대한 소규모 뿌려주기식 투자와 개별 쟁점(이슈)에 따른 분절적 사업 등으로 연구개발(R&D) 투자가 혁신과 괴리되어 있다”라고 지적하며 “생태계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임무 지향적 대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한 한 기업의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정부 연구개발(R&D) 중 전략성이 부족한 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상업적 성공이나 사회에 이바지하는 해법(솔루션) 도출형 과제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성과 확산을 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경제성·수익성 관점의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영진 1차관은 “혁신성이 낮은 보조금 성격의 사업은 줄이되 첨단산업, 경제안보 필수기술과 세계 최고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미래 기술인재 육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기업 주도의 연구개발(R&D) 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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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EU, 다음 주 'EU-미국 정상회담'에서 중국 철강 보조금 조사 발표 전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EU 집행위는 미국과 'EU-미국 지속가능한 철강합의' 달성을 위해 철강을 과잉생산하는 중국 등 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한 보조금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파이낸셜타임즈의 10일(화) 보도에 따르면, EU는 다음 주 20일(금) 개최될 미국과의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중국 철강에 대한 보조금 조사 착수를 발표할 전망이다. EU 집행위 관계자에 따르면, EU는 역내 철강시장을 평가하기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활용, 중국 등 비시장경제의 철강 보조금 및 EU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EU는 보조금 조사 대상으로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있으며, 조사 개시가 불법보조금의 존재 및 상계관세 부과의 필요성이 즉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중국산 철강 등이 자국 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EU에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재부과하지 않는 대신 중국 철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U 집행위는 동 보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며, 집행위가 철강 관세 위협 제거, 철강 산업 탈탄소화 및 비시장경제의 철강 과잉생산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U는 이미 중국산 철강 및 스테인리스 철강 등 20여개 품목에 대해 무역구제조치에 따른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철강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제를 시행중이다. 중국의 對EU 철강 수출은 전체 수입량의 25%를 차지한 2015년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18년 이후 10% 이하로 감소했다.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글로벌 철강 생산 역량이 향후 3년간 총 1.5억 톤 추가될 것으로 전망하며, EU의 전통적 무역구제조치로는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럽철강협회는 철강 과잉생산 문제는 중국, 기타 아시아 국가,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 전세계적으로 만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최근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으며, 최근 풍력 터빈에 대한 보조금 조사 개시 여부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양측이 설정한 10월 말 'EU-미국 친환경 철강합의' 협상 시한 내에 합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양측은 협상 시한을 내년 1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협상 경과와 관련,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대체로 미국 요구 수용에 긍정적인 입장이나, 집행위 통상총국이 어떤 합의도 WTO 협정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 의견 대립중이다. 집행위는 WTO 협정 부합, 중국 철강 유입 적극 대응 및 친환경 철강 생산 촉진과, 특히 EU에 대한 미국의 철강 관세부과를 영구적인 철회를 도출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EU 업계 관계자는 중국 철강 보조금 조사가 개시되면 철강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다운스트림 업계에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점, 철강 과잉생산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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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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