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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우즈베키스탄 정상외교 성과, 한국형 고속철 차량 첫 수출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공식 수행 중인 국토교통부는 6월 14일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간 2,700억원 규모의 한국형 고속철도 차량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출되는 고속철 차량은 UTY EMU-250 42량(7량×6편성)으로, 국내에서 운행중인 KTX-이음을 우즈베키스탄 현지 실정에 맞춰 개선한 모델(상업운행 250km/h)이다. 이번 공급계약은 현대로템의 제작 기술과 코레일의 유지보수 노하우를 패키지로 결합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고속철도를 도입한 지 20년 만에 고속철 차량을 해외에 수출한 첫 사례로, 향후 중앙아는 물론 10조원 이상 규모로 추정되는 폴란드, 태국, 모로코 등 세계 고속철 차량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고속철 차량 첫 수출 성과는 현장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 참석한 현대로템은 고속철 차량 수출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금융지원을 건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에 금융 문제로 수주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전폭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계기 이루어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고속철도, 고속도로 사업 등 교통 인프라 협력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는 등 정상외교에도 힘써 왔다. 이번에 수출하는 고속철 차량은 핵심부품인 전기 추동장치를 비롯하여 제동장치, 주변압기, 승객출입문 등 전체 부품의 87%가 국내 생산품으로, 128개의 국내 중소 부품 공급사가 해외시장에 동반 진출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계약을 계기로 고속철도 유지보수 기술 교류, 인력양성, 차량기지 건설 등 양국 간 철도 분야 전반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우즈베키스탄 교통부와 교통 협력에 관한 기관 간 약정(Arrangement)을 체결했다. 양국은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교통안전, 기후변화 대책 등 교통 분야 전반에 있어 프로젝트 정보 공유, 전문가 교류 등을 추진하여 폭넓은 협력에 착수할 예정이며, 동 약정 체결을 기반으로 타슈켄트-안디잔 고속도로(약 54억불) 등 대규모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KTX 도입 20주년인 올해, 우리 기술로 만든 고속철 차량 첫 수출은 그간 축적된 우리 민간기업의 기술·노하우와 함께 정부, 공공기관이 한 팀이 되어 달성한 쾌거”라고 강조하며. “이번 공급계약을 발판 삼아 앞으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민간기업과 총력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속철도 건설과 차량, 운영으로 이어지는 K-철도가 전 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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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새만금청, 해외투자 유치 가속화를 위한 ‘새만금 자문단’ 투자분과 및 해외분과 회의 개최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6월 14일 국내외 투자유치의 촉진을 위한 새만금 투자·해외분과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만금에 적합한 산업 분야 및 투자유치 방향,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산단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입 기업 유치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새만금자문단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 투자, 해외, 문화예술관광, 신산업 등 분야별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용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자문단은 관련 분야 전문가를 2년의 임기로 임명하여 매년 두 차례 이상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는 산업, 금융, 영미권 투자유치, 중화권 투자유치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에는 국제 투자진흥지구가 지정(’23.6월)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정(’23.7월)되는 등 기업친화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됐다. 새만금청은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정부를 실천, LS그룹 등 국내외 유수기업 투자를 이끌었고, 정부 출범 1년 7개월 만에 투자유치 10.1조원을 달성했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본격화된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투자유치 열기를 지속시키고, 글로벌 식품산업과 관광·MICE산업 등 다른 산업의 투자유치도 가속해야 한다는 공통 인식 아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현재의 투자 열기를 잇고, 동시에 유리한 입지, 정부 지원 등 새만금만의 다양한 강점을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의 발굴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글로벌 식품산업과 관광·MICE산업의 기본방향을 고민하면서 항만·철도·공항 등 새만금의 우수한 인프라와 수변공간을 잘 연계한 차별화된 선도 사업을 선정,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업 유치의 장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경제적 인센티브뿐 아니라 현장중심의 민첩한 대응 등 비경제적 인센티브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자국에서 생산하는 기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유럽의 탄소중립산업법 등 국제 동향에 맞는 기업 유치를 위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박준형 개발전략국장은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도 기업 중심으로 추진 중이며, 새만금개발의 핵심은 기업투자유치에 달렸다.”라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전문가들의 소중한 의견을 심층 검토하여 이차전지 투자열기를 잇는 새로운 투자유치 전략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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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산업통상자원부, 중국 경제규모 1위 광동성과 신산업 협력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광동(廣東)성 인민정부와 6월 14일 오전 10시 서울(앰배서더 풀만 서울 호텔)에서 '제9회 한-광동성 발전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수소 등 신에너지와 스마트제조 등 한중 간 신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광동성은 중국 내 31개 성시 중 지역총생산(GRDP) 1위, 대외교역 규모 1위 지역으로 지난해 우리와의 교역액은 약 503억 불에 달한다. 광동성에는 현대차 수소연료전지 공장, LG디스플레이 OLED 공장 등 약 1,600개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한-광동성 발전포럼'은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 간 처음으로 출범한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2010년 처음 개최된 이후 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양국이 교차 개최하여 왔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다가 올해 5년 만에 재개됐다. 이번 포럼은 ‘신에너지 및 스마트제조 협력 강화’를 주제로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 광동성 황닝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을 비롯한 양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축사에서 광동성은 중국의 개혁개방 초창기부터 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고 평가하고,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 제조 등 신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양국 기업이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닝성 부주임도 축사를 통해 광동성은 한중 경제협력의 선도지역으로 현대, LG 등 많은 한국기업이 진출하여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국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와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본 포럼에서는 한국무역협회, SinoHykey(鴻基創能), 한국 스마트제조혁신협회, 광동성 중소기업국이 각각 수소에너지, 스마트 제조 분야의 발표자로 참여해 한중 양국의 관련 산업 현황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H2KOREA(수소융합얼라이언스)와 포산(佛山) 환경·에너지연구원, 차세대융합기술원과 대공방 국제가속기(大公坊, iMakerbase)가 각각 수소분야 협력,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향후 양국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공유하고 인재 및 기술 분야의 교류를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본 포럼과 연계하여 ‘한-광동 기업교류회’가 개최됐다. 교류회에서는 한국 기업 31개사, 중국 기업 20개 사간 중국 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상담이 진행됐으며, 한중 산업협력단지가 소재한 광동성 후이저우시 정부와 우리 기업들 간 투자지원 간담회도 개최됐다. 포럼에 앞서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황 부주임과 면담을 갖고 광동성에 진출한 우리 투자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한중 간 안정적인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중앙정부는 물론, 우리 투자기업들이 진출한 중국 내 주요 지방정부와도 긴밀하게 소통하여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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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초격차 이끌 지능형 반도체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지원 확대
    2024년 4단계 두뇌한국21 지능형 반도체(시스템 반도체 포함) 분야 교육연구단 현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4단계 두뇌한국21(BK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지능형 반도체(시스템 반도체 포함) 분야 추가선정 예비결과 교육연구단 3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 선정된 교육연구단은 ▲(가천대) 재료-소자-회로-응용을 포괄하는 통합형 반도체 인재 양성 사업단, ▲(세종대) 신소자 기반 지능형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단, ▲(인하대) 칩렛(Chiplet) 기반 차세대 반도체 구현 인재 양성 사업단이다. 해당 교육연구단은 지난 4월 공모에 참여한 6개 교육연구단 중에서 교육 및 연구 역량, 산·학 협력 체계 등의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교육부는 탈락한 대학의 이의신청을 접수·검토하고, 이번에 예비 선정된 대학에 대한 점검 이후 오는 7월에 최종 확정한다. 이로써, 4단계 두뇌한국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지능형 반도체(시스템 반도체 포함) 분야 교육연구단은 현재 10개에서 총 13개로 늘게 되며, 사업이 운영되는 2027년까지 매해 13개 교육연구단에 총 100억여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교육연구단은 2027년까지 해마다 평균 약 8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교육연구단은 사업비를 활용해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반도체 관련 교육과정 및 산학 협력 프로그램 개발·편성, 해외 석학 초빙, 국제공동연구 및 대학원생 진로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반도체 산업·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며, “4단계 두뇌한국21 혁신인재 양성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이끌 석·박사급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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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베를린 주정부, 손잡고 한-독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창업벤처혁신실장 주재로 베를린 주정부와 아시아베를린(베를린 주정부 산하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기부-베를린 주정부 간담회와 한국과 독일 양국의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12개사의 시연회(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2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한-독 강소기업 혁신 협력관계(파트너십) 공개토론회(포럼)’이후 중기부와 베를린 주정부가 논의한 한-독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간담회에서는 한-독 창업생태계(에코시스템) 공유를 통한 양국간 창업기업(스타트업) 교류 사업(프로그램) 등 협력사업 발굴 방안과 베를린 주정부가 주관하는 아시아 베를린 회담(서밋), 초격차 연속(릴레이) 기업설명회(IR)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간담회 직후 개최된 시연회(데모데이)에서는 초격차 사업(프로젝트)의 투자유치 주관기관인 SYP와 아시아 베를린이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사업(프로그램) 상호 협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한국의 ㈜화이트스캔 등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6개사와 독일의 자율 주행 기업 Deep Safety GmbH 등 창업기업(스타트업) 6개사가 유럽과 국내 벤처캐피탈(VC)를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IR) 투자유치(피칭)를 진행했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금번의 간담회는 지난해 베를린에서 개최된 공개토론회(포럼)에서 논의한 양국의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자리로서, 베를린 주정부와의 협력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독일은 거대창업기업(유니콘) 보유 세계 5위, 베를린은 창업하기 좋은 도시 13위이며 한국과 독일은 첨단기술(하이테크) 및 제조 중심의 산업환경이 유사한 바, 양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교류와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독일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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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3
  • '아시아 소형모듈원전(SMR) 협력 국제회의' 개최
    조정관 환영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미 국무부와 공동으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아시아 SMR 협력 국제회의'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 운영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태국, 베트남 등 15개국 70여 명의 SMR 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6월 11일 개최된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소형모듈원전(SMR)은 우리가 함께 공유할 미래임을 강조하고, SMR이 탄소중립, 에너지안보, 인공지능(AI)용 급증한 전력 수요 등 당면 과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번 회의가 SMR의 도입을 위한 국제협력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회의는 총 3일의 일정으로 △SMR 기술, △사회적 수용성 확보, △역량 강화, △새로운 규제 체계 △핵 안보 및 비확산 등 5개 주제에 대해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가 패널 토의를 진행했다. 한편,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 SMR 논의를 선도하는 국가들은 6월 14일 SMR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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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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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디젤 해외수출 금지조치 해제...석유제품 수출시 횡재세 부과 방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러시아 정부는 6일(금) 지난 달 도입된 해상운송을 통한 디젤 해외수출 금지조치를 수주 이내 철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거대 정유산업에도 불구, 러시아 국내 시장의 디젤 부족 사태 발생으로, 러시아 정부는 지난 9월 21일 해상운송을 통한 디젤 해외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러시아 국내 디젤 소비자가격상한제 실시로 기업들이 보다 많은 디젤 판매 수익을 위해 국내 공급보다 해외수출에 중점을 두고 있어 디젤 국내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 배경이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디젤 해외수출 금지조치를 해제하고, 대신 디젤 등 석유제품의 해외수출 제한을 위해, 재판매를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구입한 후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 톤 당 495달러 상당의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對러시아 제재로 올 초 러시아 원유 및 가스 산업 수익률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나, 9월 한 달에만 15% 상승하는 등 최근 수개월간 수익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EU와 G7의 가격상한제 등 對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 제재 도입 후 인도와 터키가 러시아 원유를 수입, 정제하여 EU 등 글로벌 시장에 재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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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EU 집행위, 중국산 풍력 터빈 보조금 조사 검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EU 집행위는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이어 중국 풍력 터빈 제조사에 대한 보조금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했다. 지난 주 디디에 레인더스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풍력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지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기차 보조금 조사와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 중국산 풍력 부품에 대한 보조금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9일(월) 카드리 심슨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중국 풍력 산업에 대한 조사 가능성 관련, 중국과의 통상 갈등을 피해야 하지만 덤핑 등 불법무역의 증거가 있다면 이에 대해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일부 EU 회원국은 對중국 관계에서 새로운 전선을 만들게 될 매우 정치적인 조사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유럽 풍력업계가 저렴한 중국산과 부당한 경쟁을 호소하는 가운데, EU 회원국들은 긴 허가절차, 높은 인플레인션, 취약한 공급망으로 EU의 2030년 60기가와트(GW) 해상풍력 발전 목표 달성에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국은 저렴한 정부 대출 등의 지원을 통해 국내 터빈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최근 세르비아의 일부 신재생에너지 터빈을 수주하는 등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현재 중국 기업은 유럽 또는 미국 기업에 비해 약 1/3의 비용으로 터빈을 생산하고 있으며, 중국과 서구의 터빈 생산비용 격차는 확대되는 추세이다. 한편, 브뤼셀 소재 브뤼겔연구소(Bruegel)는 중국의 보조금 관행에 대한 조사가 최소 1년 이상 소요되어, 현재 유럽 풍력업계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비록 중국의 EU에 대한 풍력 터빈 수출량이 전기차에 비해 적지만, 풍력 터빈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면 중국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조사와 유사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EU와 중국 사이의 통상 분쟁 격화가 양측 모두의 이해에 반하는 점에서, EU가 풍력 터빈 관련 상계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분석국과 서구의 터빈 생산비용 격차는 확대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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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경찰청, '’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중간결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위해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3개월간(’23. 6. 19.~9. 17.) 총 224건 ‧ 541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총 148.8억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62%), 검거 인원(109%) 및 부정수급 적발액(78%)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전국 시도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결과이다. 세부 검거현황은 다음과 같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 60%(327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분야’ 13%(71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 분야’ 6%(33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12%(66명) 순으로 적발됐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여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87%(471명)로 가장 많았으며,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13%(70명)를 차지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단속뿐만 아니라, 부정 수급된 보조금의 국고환수를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특히, 사건 송치 시 보조금 지급기관에 전 건 통보하여 환수하도록 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ㆍ보전 신청을 신규 중점 단속 지침으로 포함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액 총 13.7억 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주요 사례로는 허위 근로자를 등록하여 보조금 12억 원 상당을 편취한 세무사 등 85명을 검거하면서 부정수급액 1억 원을 추징보전(법원 인용 기준) 했고, ‘비대면 서비스 지원금 사업’ 관련 보조금 18.9억 원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 농림․수산, 환경 등 분야별ㆍ지역별로 다양한바, 관서별 첩보 수집과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여 신고․제보를 활성화하는 등 연말까지 엄정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범죄이며 공적 자금에 대한 보호는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중간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국가보조금 비리를 지속 엄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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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삼성페이와 결합해 신분 확인부터 할인까지 간편하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앞으로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분증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민관 융합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초부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보안 영역을 활용하여, 모바일 신분증 2종(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을 대상으로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4.14. 발표)의 핵심과제로서, 신분증 종류 확대뿐 아니라 민간과 함께 국민 일상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삼성전자와 함께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만이 개발가능한 하드웨어 기반의 강력한 보안 솔루션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다양한 민간 앱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통기반을 구축 중이다. 현재, 모바일 신분증 데이터는 하드웨어 상 보안 영역이 아닌 일반 앱 영역을 통해 제공되고 있어 데이터를 여러 앱에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구축하는 모바일 신분증 데이터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칩셋 내 보안 저장 공간(TrustZone)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침입이나 악성 프로그램 등 악의적인 위협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다양한 민간 앱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삼성페이를 통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 2종의 모바일 신분증에 대해 대국민 시범서비스를 내년 초 선보일 예정이다.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은 정부의 신분증 앱 설치 없이도 편하게 쓰는 민간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바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방된 신분증에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 더해져 신원확인이 필요한 모든 온‧오프라인 서비스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6일,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을 위한 ‘행정안전부-삼성전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보안 영역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 공통기반 구축 및 다양한 민간 앱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이번 삼성전자와 협약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편리해진 일상을 국민이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식에 이어, 세계 최대 규모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반도체 생산 공정을 참관하고, 방재센터를 방문하여 화재 대응 등 안전관리 현황을 청취한다. 이상민 장관은 "반도체산업 현장의 안전은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업장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비상시 신속히 대처해 달라"고 관계자 등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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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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