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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업무상 녹음한 통화,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
    법제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Q. 거래처와 통화를 많이 해야하는 직업이라 헷갈릴 때가 많아서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게 설정을 해 두었는데요, 통화 녹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업무상 녹음한 통화가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인가요? 상대방에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법령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주체인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Q. 녹음이 ‘음성권’ 침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돼 녹음을 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여 작성한 녹취록을 타인에게 공유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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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5.1일부터 대중교통비 20~53% 환급, K-패스로 교통비 걱정 패스!
    K-패스 홍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K-패스 이용 방법은 ①카드 발급과 ②회원가입만 거치면 되어 간단하다. ① 우선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는다. ② 5월 1일 이후, K-패스 공식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그 이후부터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전환 절차는 알뜰교통카드 누리집(~6월 30일, 이후 운영 종료)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5월 1일 이후 접속 시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된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하여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월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하게 된다.(연간 17~44만원 수준) K-패스 혜택 외에, 각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환급 방식이 다르며, 이는 아래와 같다.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그 외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 적립금 등 개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적용 지역 및 지자체 추가 혜택 K-패스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이다. 인구 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광위는 K-패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참여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가입 이후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에 대해 K-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하여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 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광위는 경기·인천 외에도 부산 등 다른 지자체와도 협력해 K-패스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지원혜택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적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고물가 시기에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모색한 K-패스가 드디어 출시된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0여개 지자체와 지속 협의해나고, 쉽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한편, “앞으로 K-패스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통비 지원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께서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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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인터스텔라 – 제로G, 제로G 아시아(가칭) 설립 협약식
    인터스텔라 최기선 대표와 매튜 고드 제로G 이사회 의장이 제로G아시아 설립을 위한 협약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글로벌 우주 항공 시대를 맞아 국내에도 우주 비행훈련과 무중력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인터스텔라(대표 최기선)는 미국의 제로G사(이사회 의장 매튜 고드)와 공동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기반으로 우주 비행훈련과 무중력체험 관광업을 하는 ‘제로G 아시아’를 설립하기로 하고 26일 서울 남산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협약식을 맺었다. 양측의 합작회사 지분율은 인터스텔라 51%, 제로G 49%로 확정했으며 국내 회사인 인터스텔라가 최대 주주로서 본 사업을 10년간 주체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합작법인인 제로G 아시아는 향후 주5회 정기 운항을 목표로 1인당 이용티켓 500만원, 아태 지역을 오가는 별도항공료 40만원을 받는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 초기엔 1인당 가격을 제로G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수준(약 1300만원)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타깃 시장은 △단순 무중력 체험 희망자 △무중력 체험 등을 더한 5박 6일의 패키지 구입 희망자 △인도·중국·일본 등 해외 지역 희망자 등이다. 제로G 아시아는 유관 부처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획득해 내년 9월 첫 운항을 목표로 한다. 오는 6월까지 조직을 만든 후 같은 달 중순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인허가 획득 후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고객을 유치하기로 했다. 미국 마이애미주에 위치한 제로G는 현재 LA와 애틀란타, 디트로이트를 경유하는 무중력체험 비행을 하고 있으며, 1인당 티켓가격은 1300만원으로 각각 19시간(1회 경유), 30시간(2회 경유) 등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무중력 훈련 및 체험 프로그램은 미국의 제로G와 프랑스의 Novespace에서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티켓이 발매되자마자 매진되는 등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제로G사의 예상 매출액은 한화로 600억원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앞으로 우주탐사 및 우주여행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스페이스액스나 액시엄스페이스 등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다양한 협렵사업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무중력 체험 및 우주 유영 훈련 프로그램은 우주비행 훈련이나 관광상품으로서의 효용성을 넘어 메디컬, 헬스케어, 우주식품 등 생명공학적인 측면에서 인체 데이터를 수집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제로G사의 프로그램은 미 항공우주국인 NASA 직원들의 ISS 체류 훈련과 한국의 항공우주연구원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MIT와 캘리포니아공대, 존스홉킨스의대 및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조선대학교도 주요 고객으로 있다. 제로G 아시아는 오는 5월 우주항공청이 출범하는 것을 계기로 관련 인허가를 획득하면 국내를 넘어 중국과 동남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고객 유치 마케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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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신규 엔젤투자허브, 경북에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경권(대구‧경북)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경북에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인프라‧역량 등을 활용해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방 광역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과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을 구축했으며, 이번에 네 번째로 대경권(대구·경북) 엔젤투자허브가 최종선정됐다. 경북은 이번 평가에서 지자체의 추진의지, 창업투자 활성화 추진현황 및 실현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오는 6월까지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산지점(영남대학교 內)에 대경권 엔젤투자허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지호 투자관리감독과장은 “경북에 조성될 대경권 지역엔젤투자허브는 잠재적 투자자 발굴 및 창업기업(스타트업)과 투자자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초기 창업기업 투자분위기 확산 등 지역 엔젤투자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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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화학물질 등록부터 생산, 활용까지 전(全)주기 통합 안전관리체계 갖춰져
    기능 개편 전·후 비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4월 30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부 기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조정한다. 환경부는 화학 3법간 연계성과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관련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화학물질등록평가팀)으로 이관한다. 그간 화학 3법에 따른 화학안전 분야 정책지원 기능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존의 화학사고 예방·대응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최초 등록부터 생산, 화학제품으로의 활용까지 전(全) 주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환경건강연구부)은 위해성평가 및 대체시험법 개발 등 기존에 강점이 있는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기능 개편 전에는 화학물질을 개발·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았다. 그러나,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부터 취급시설 안전관리까지 일괄(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학물질 정보를 활용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등록 단계에서 확보한 유해성, 용도 등 물질 정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취급 공정, 취급량 등 사업장 정보를 연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고, 취급시설을 차등화하여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화학 3법 개별 정보시스템간 연계 강화로 유해성심사 결과,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해관계자 맞춤형 정보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그간 분산됐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화학물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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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서울시, 알토란 같은 취준정보 다 모았다! 29일부터 청년 정책박람회
    2024 서울청년정책박람회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이틀 동안 도약을 꿈꾸는 청년을 위한 알토란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취업 준비 꿀팁을 묻고 답하는 ‘현직자와의 커피챗’, 취업전략·면접스피치 등 ‘커리어 특강’ 등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다양하게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4월 29일 ~ 4월 30일 DDP 아트홀 2관에서 청년정책 박람회 '청년, 바라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오리엔테이션과 연계하여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약 1만 명의 청년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람회 참석을 위한 사전 신청은 종료됐으나 미리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사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서울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또는 단기 근로 청년이 진로 탐색·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월 50만 원,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며 기회를 보장하는 ‘서울시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다. 청년정책 박람회 '청년, 바라봄' 첫날인 29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행사장을 찾아 청년수당 참여자 우수사례 발표와 모의면접을 참관하고, 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한다. 행사는 ▴청년정책 체험 ▴현직자 직무 멘토링 ▴커리어 특강 ▴청년수당 오리엔테이션 ▴기업부스 등으로 구성, 미취업 청년의 취업 준비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데 집중했다. ‘청년정책 체험존’에서는 서울 거주 청년이라면 누릴 수 있는 각종 정책 프로그램을 확인, 체험할 수 있다. 서울시 청년 일자리 매칭 전담창구, AI 역량 검사·면접 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비롯해 ‘서울시 일자리센터’가 준비한 퍼스널컬러 진단도 받을 수 있다. 또 시내 15곳의 ‘서울청년센터’를 VR로 체험하고, 청년취업사관학교(새싹, SeSAC), 청년안심주택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번 박람회의 메인 프로그램이기도 한 ‘현직자 직무 멘토링’은 음료를 마시면서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커피챗(Coffee Chat) 형식으로 이뤄진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상담하고, 질의응답 할 수 있도록 생생한 직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 멘토링을 통해 청년들은 IT, 금융, 제약 등 다양한 분야의 대기업, 글로벌기업 현직자를 만나 취업 준비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고 해당 직무의 취업 준비 꿀팁을 얻어갈 수 있다. ‘커리어 특강’은 취업 관련 전문가 강연으로 진행되는 무대 프로그램이다. 기술변화에 따른 취업 전략, 면접 스피치, 강점 찾기 등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이 이어져 자신의 강점과 가치를 찾고 취업 활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강 종료 후에는 2인조 가수 경서예지·디에이드의 무대가 이어지며, 하나증권·CJ제일제당·쏘카·빙그레 등의 기업도 박람회를 찾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 행사 분위기와 청년의 활력을 높여줄 예정이다. 한편 ‘청년수당 오리엔테이션’에서는 4월 29일 처음 지급되는 청년수당 사용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시는 청년수당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추려 질의응답(FAQ) 전시, 안내책자 배포, 기초교육 영상 상영 등을 제공하고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상담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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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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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AI) 시대의 청년취업, 「고용24」와 AI 고용서비스가 함께 합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잡케어 서비스로 잘 알지 못했던 IT직종에 대한 정보도 얻었고, 나의 직무역량 분석과 관련 직종에 필요한 자격증, 직업훈련정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잡케어 덕분에 인프라 엔지니어로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대학교 졸업생 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4월 12일 14:00 가천대학교(총장 이길여)에서 잡케어 등 디지털 고용서비스를 이용한 학생들과 함께 「청년을 위한 디지털 고용서비스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그간 정부는 AI 일자리 매칭, 맞춤형 진로탐색·설계 지원 잡케어 서비스, 디지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해 왔다. 먼저 ’20년 7월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추천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연령대별 선호 일자리 추천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취업포털 일자리(IT직종)도 추천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작업을 통해 ’23년에는 연간 1,300만건이 넘는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했으며, 지난 4년간 20만명이 넘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찾아줬다. 또한, 지난해부터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진로탐색·설계를 지원하는 잡케어 서비스를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에 도입함으로써 연간 8만7천명의 진로탐색과 설계를 지원하는 디지털 멘토로 자리 잡았다. 아울러 그간 워크넷(취업지원), 고용보험(실업급여, 고용장려금), 직업훈련포털(내일배움카드), 취업이룸(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분절적으로 운영하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신청·신고·조회할 수 있도록 디지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를 구축했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이 취업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어려움과 그 해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가천대 졸업생은 잡케어 서비스를 이용한 직업진로 탐색·설계와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 추천이 취업에 크게 도움이 됐다고 밝혔으며, 재학생들은 더욱 정교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서비스 전문가도 우리나라 청년들의 디지털 역량이 수준급인 만큼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고용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챗지피티(ChatGPT) 등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활용해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고, 신규 서비스 개발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올해 5월부터 구인공고 AI 작성지원, AI 직업훈련 추천 등 국민 체감효과가 높은 7가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하며, 6월부터는 직종별 근속연수에 따른 보수총액 변화 등 진로탐색·설계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5종의 노동시장 시각화 정보도 개발·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25년 1월부터는 「고용24」 앱을 통해 개인의 자격·훈련정보뿐만 아니라 교육(졸업, 토익성적 등)·경력증명 등도 디지털 이력서에 담아 고용24는 물론 민간취업포털에서도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되며, 휴대기기에서도 손쉽게 사용 가능한 「모바일 잡케어 서비스」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성희 차관은 올해는 한 번에 쉽고 편리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24가 출범하는 원년인 만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청년들의 적극적 이용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해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고용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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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서울시, 신재생에너지로 전기 생산・충전하는 '종합에너지스테이션' 확대 나선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기차 보급 증가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주유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수소차 충전시설까지 갖춘 ‘종합에너지스테이션(Total Energy Station)’ 확산에 나섰다. 서울시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소문청사 1동 회의실에서 대한석유협회, 대한엘피지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엘피지산업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5개 민간기관과 「종합에너지스테이션(TES) 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종합에너지스테이션(TES)은 전기 생산 및 친환경 차량 충전이 가능한 자가발전·충전시스템을 갖춘 미래형 주유소다. 협약에 앞서 시는 지난 2022년에 전국 최초로 금천구 소재 SK박미주유소에 종합에너지스테이션(TES) 1호점 설치한 데 이어, 양천구 개나리주유소, 영등포구 신길주유소 등 현재 3개소를 운영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추진한 종합에너지스테션(TES) 사업 등을 바탕으로 내연기관차가 주로 이용하던 전통적인 주유소를 직접 전기 생산이 가능한 소규모 지역 친환경 에너지 발전기지로 전환하는 데 협력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5개 민간기관은 ①주유소 및 충전소의 종합에너지스테이션 전환, ②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친환경차량 충전 인프라 확충에 상호 협력하고, 앞으로 협력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연료전지를 주유소에 설치해 송배전 손실을 경감하는 동시에 서울시 전력자립도와 전기공급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연료전지는 설치 면적과 발생 소음이 작은 데 비해 효율은 우수하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공급망을 활용할 수 있어 추가 인프라 구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유소는 서울 도심 전력 수요지 내에 위치하여 원거리 송·변전 손실, 송·변전 설비 추가건설 등 사회적 비용 없이 전력공급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차량 접근성이 뛰어난 서울 시내 500여 개 주유소·충전소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추가함으로써 별도의 부지 확보 없이 단기간 내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종합에너지스테이션은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주유소를 미래형 친환경에너지 생산 공급기지로 변화시켰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계속해서 관련 규제 개선에 힘쓰는 등 서울에 적합한 신재생 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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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몽골 대규모 경제사절단 15일 방한, 주한 “몽골무역센터” 설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내 기업들의 몽골 경제 협력 및 진출의 길이 열리게 됐다. 국제경영투자위원회(의장:이현구)는 이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몽골 경제사절단이 방한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한 하는 몽골측 경제사절단은 몽골 중.소기업청장(차관급)을 단장으로 의회의장, 고위공무원, 기업 그룹회장 등 총 52명이며, 이들은 그간 몽골이 중국. 일본과 집중된 경제협력 관계를 가진바 있으나 이번에 국제경영투자위원회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과도 협력 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는 몽골 경제사절단은 한국에 몽골무역센터를 설립하는데 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한국에 몽골무역센터 개설을 계기로 국내 전기 자동차, 스마트 팜, 라면공장 등 약 16여개의 투자를 통해 연간 약 4천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협약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몽골경제협력 사절단은 15일 방한하여 5일간 국내에 머물면서 신안산대학교에서 한국 기업들과 주한 몽골대사, 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하는 “한·몽골 경제포럼”을 개최하고, 중소기업벤쳐부와 현대제철, 반도체 시설 공장 견학을 통해 몽골 산업 발전에 기여할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몽골 경제사절단은 몽골의 산업화 등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안과 수출 무역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알려져 한국 기업들의 수출 무역의 기회가 클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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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독 기초과학 발전을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과 독일이 기초과학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학술교류부터 인재 양성, 공동연구센터 설립까지 연구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1일, 연세대학교에서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회(회장 패트릭 크래머)와 한국의 기초과학연구원, 연세대학교(총장 윤동섭)가 공동으로 ‘글로벌 과학리더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 대표 기초과학 연구기관은 전략 분야 발굴·협력, 연구시설 공동 활용, 젊은 연구자 육성 등 연구 협력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나노의학 분야의 공동연구 허브 및 인력양성 체계 구축, 나아가 IBS-막스플랑크 센터(Max Planck Centers)의 한국 설립까지 협력 범위와 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회는 인류를 위한 최고의 기초연구를 목적으로 1948년 설립되어 39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등 세계를 선도하는 기초과학 연구기관이다. 최근 IBS의 차미영 CI(Chief Investigator)가 한국인 최초로 막스플랑크 연구소 단장으로 선정된 바 있다. 포럼에서는 한국과 독일 연구기관의 글로벌 과학 리더가 모여 인류 사회를 위한 과학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한편, 양국 기초과학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전략 방안 논의 및 MOU 체결 등이 이루어졌다.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회 패트릭 크래머 회장, 크리스티안 도엘러 부회장, 요아킴 스파츠 단장, 한국의 노도영 IBS 원장, 윤동섭 연세대 총장, 천진우, 김성기 IBS 단장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과 독일 간 기초과학 전략 분야 발굴과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토론했다. 또한 한국에서 연구하는 독일 석학인 안드레아스 하인리히 단장과 악셀 팀머만 단장이 자리를 함께하여 양 국가에 대한 경험과 통찰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논의했다. 한편, IBS와 막스플랑크 연구회(소)는 공동연구 활성화와 나노의학 분야 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2건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포럼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한국은 ‘호라이즌 유럽’ 가입 등 유럽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국과 독일이 전략적 연구 협력을 확대하여 양국의 과학기술 역량과 우호를 증진하고 나아가 인류 난제 해결에도 함께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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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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