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업무상 녹음한 통화,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

  법제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Q. 거래처와 통화를 많이 해야하는 직업이라 헷갈릴 때가 많아서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게 설정을 해 두었는데요, 통화 녹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업무상 녹음한 통화가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인가요? 상대방에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법령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주체인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Q. 녹음이 ‘음성권’ 침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돼 녹음을 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여 작성한 녹취록을 타인에게 공유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1일부터 대중교통비 20~53% 환급, K-패스로 교통비 걱정 패스!

  K-패스 홍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K-패스 이용 방법은 ①카드 발급과 ②회원가입만 거치면 되어 간단하다. ① 우선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는다. ② 5월 1일 이후, K-패스 공식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그 이후부터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전환 절차는 알뜰교통카드 누리집(~6월 30일, 이후 운영 종료)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5월 1일 이후 접속 시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된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하여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월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하게 된다.(연간 17~44만원 수준) K-패스 혜택 외에, 각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환급 방식이 다르며, 이는 아래와 같다.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그 외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 적립금 등 개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３ 적용 지역 및 지자체 추가 혜택 K-패스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이다. 인구 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광위는 K-패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참여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가입 이후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에 대해 K-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하여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 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광위는 경기·인천 외에도 부산 등 다른 지자체와도 협력해 K-패스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지원혜택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적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고물가 시기에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모색한 K-패스가 드디어 출시된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0여개 지자체와 지속 협의해나고, 쉽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한편, “앞으로 K-패스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통비 지원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께서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인터스텔라 – 제로G, 제로G 아시아(가칭) 설립 협약식

  인터스텔라 최기선 대표와 매튜 고드 제로G 이사회 의장이 제로G아시아 설립을 위한 협약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글로벌 우주 항공 시대를 맞아 국내에도 우주 비행훈련과 무중력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인터스텔라(대표 최기선)는 미국의 제로G사(이사회 의장 매튜 고드)와 공동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기반으로 우주 비행훈련과 무중력체험 관광업을 하는 ‘제로G 아시아’를 설립하기로 하고 26일 서울 남산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협약식을 맺었다. 양측의 합작회사 지분율은 인터스텔라 51%, 제로G 49%로 확정했으며 국내 회사인 인터스텔라가 최대 주주로서 본 사업을 10년간 주체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합작법인인 제로G 아시아는 향후 주5회 정기 운항을 목표로 1인당 이용티켓 500만원, 아태 지역을 오가는 별도항공료 40만원을 받는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 초기엔 1인당 가격을 제로G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수준(약 1300만원)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타깃 시장은 △단순 무중력 체험 희망자 △무중력 체험 등을 더한 5박 6일의 패키지 구입 희망자 △인도·중국·일본 등 해외 지역 희망자 등이다. 제로G 아시아는 유관 부처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획득해 내년 9월 첫 운항을 목표로 한다. 오는 6월까지 조직을 만든 후 같은 달 중순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인허가 획득 후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고객을 유치하기로 했다. 미국 마이애미주에 위치한 제로G는 현재 LA와 애틀란타, 디트로이트를 경유하는 무중력체험 비행을 하고 있으며, 1인당 티켓가격은 1300만원으로 각각 19시간(1회 경유), 30시간(2회 경유) 등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무중력 훈련 및 체험 프로그램은 미국의 제로G와 프랑스의 Novespace에서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티켓이 발매되자마자 매진되는 등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제로G사의 예상 매출액은 한화로 600억원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앞으로 우주탐사 및 우주여행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스페이스액스나 액시엄스페이스 등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다양한 협렵사업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무중력 체험 및 우주 유영 훈련 프로그램은 우주비행 훈련이나 관광상품으로서의 효용성을 넘어 메디컬, 헬스케어, 우주식품 등 생명공학적인 측면에서 인체 데이터를 수집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제로G사의 프로그램은 미 항공우주국인 NASA 직원들의 ISS 체류 훈련과 한국의 항공우주연구원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MIT와 캘리포니아공대, 존스홉킨스의대 및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조선대학교도 주요 고객으로 있다. 제로G 아시아는 오는 5월 우주항공청이 출범하는 것을 계기로 관련 인허가를 획득하면 국내를 넘어 중국과 동남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고객 유치 마케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2024년 한국-선양 주간 개막식 장대하게 개막

  행림 그룹 시링즈 회장과 중국 대사 상하이밍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4월 24일, "2024년 한국-선양 주간 개막식 "안녕, 선양" 글로벌 홍보 (서울 지점)가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랴오닝성 위원회 서기 하오핑, 제8대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중국 주한 대사 싱하이밍, 한국 국회의원 배준영, 한국 주 선양 총영사관 총영사 최희덕, 차순도 한국 보건 산업 진흥원장이 각각 축사를 진행했다. 랴오닝성과 선양시 관련 지도자들은 리아오닝성과 심양시 투자 개발 상황에 대한 현장에서 소개를 진행했으며, 주요 기업 대표들은 선양에서의 투자 및 사업 경험을 공유했다. 대회에서는 125억 위안(한화 약 330억원)에 해당하는 33개의 중한 핵심 협력 프로젝트가 완료됐다. 이 중에는 행림그룹을 포함한 중요 프로젝트도 있다. 한국의 주요 경제 및 무역 기관인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NFSWA재단 등의 대표들과 한국의 친구 도시 대표, 삼성, LG, SK, 포스코, 씨젠, 도산 등 한국의 세계적인 500대 기업 및 산업 선도 기업 대표 및 언론 대표 등 400여 명이 개막식에 참석했다. 개회식이 끝난 후, 성시 지도자 및 중한 손님들은 이번 활동 주의 중요 부문인 "선양 특색 상품 전시회"를 함께 관람했다. 최근 몇 년간 선양시가 해외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대형 종합 전시회로, 선양시 및 선양 현대화 도시권 도시에서 온 55개 기업 대표들이 고급 장비, 생명 과학, 신 에너지 및 신소재, 현대 농업 및 식품, 문화 및 관광 자원 등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전시했다. 스링즈 회장과 NFSWA재단 임원들 4월 24일 오후, 선양시 인민정부가 주최하고 선양시 상무국, 선양시 보건위원회, 중국(랴오닝) 자유무역 시범구 선양구 관리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랴오닝성 행림그룹이 공동 주관하는 한중 바이오의약 및 메디컬 뷰티 산업 협력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2024년 한국-선양주간 행사 스링즈 회장 선양시 정부 부비서장 복세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용수 본부장이 각각 축사를 했다.선양시 위생건강위원회, 선양자유무역구 투자유치그룹, 행림그룹 스링즈 회장이 각각 산업을 소개했다. 회의 후 많은 한국 뷰티 기업들이 각각 행림그룹과 프로젝트 협의 및 협력을 위해 교류했다. 한국에서 온 의료업체 ABCco 관계자는 이번 행사주간은 한중 양국의 관련 산업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기업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통해 양국 기업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싱린 그룹의 회장인 스링지는 중국 의료 산업이 많은 인재 기술과 브랜드 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것은 산업 강점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믿습니다.이번 행사를 통해 산업 분야별 홍보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한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찾아올 수 있을 것이며, 아름다운 희망의 말뿐만 아니라, 920만 명의 심양 시민들의 진심 어린 초대입니다. 산과 바다를 건너, 심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라고 행사 관계자는 전했다. 의료업체 관계자 단체

• 국내외 글로벌 반려동물인들과 함께한 탄천마라톤 성황리에 마쳐....

  국내외 글로벌 반려동물인들과 함께한  탄천마라톤 성황리에 마쳐.... 북미지역 주한외국인들 대거참여..... (사진제공: 사단법인 스트리투홈 ) 반려동물들과 함께 제1회 탄천기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촬영을 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글로벌동물권 인식개선협회 (사)스트리투홈은 지난 28일 개최된 '제1회 탄천 기부 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사)스트리투홈 송인선 (Alicia Song)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협회 이사이자 동물권 변호사인 김명섭의 '반려인들이 꼭 알아야하는 개정법'으로 시작으로 탄천종합운동장 앞 탄천교에서 출발해 2.5km 코스를 우회하여  돌아왔으며 참가한 반려인들과 함께 뛰며 추억을 만들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제공: 사단법인 스트리투홈 )  제1회 탄천기부 마라톤 대회 사회를 보고있는 (사)스트리투홈 송인선 대표      탄천교 자전거 길 통제와 우회도로 안내를 위한 봉사자들의 배려와 노력으로 참가자들과 반려견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진행되었고, 이번 대회는 한국에서 거주하는 북미권 외국인 반려인들이 대다수여서 더욱더 뜻깊은 행사였다.   (사진제공: 사단법인 스트리투홈 )  탄천기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북미지역 외국인들이 마라톤을 완주하고있다.     특히 동물권 인식개선을 위하여 사단법인을 설립한 이래 처음 주최하는 기부 마라톤이고 네츄럴 코어, 하림, 메디스톤 등이 후원을 해줌으로 더욱더 뜻깊고 풍성한 행사로 거듭났다고 송인선 대표는 말했다. 송인선 (Alicia Song) 대표는 캐나다 국적의 교포이고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외국계기업의 한국지사장 출신이다.  높은 연봉과 좋은 조건의 직장생활을 포기하고 동물권 활동에 투신하게된 동기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송대표는 우연한 기회에 유기견 ,유기묘 구조할동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되었고 그 과정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한 동물들의 복지와 유기동물들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올바른 동물권 인식개선에 대하여 활동을 하고 싶었고 어릴적 캐나다에서 보고 자란 글로벌 선진국가들의 동물 복지정책들을 한국에 도입하고 싶었다고 응답했다. (사)스트리투홈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사회기여활동을 주목적으로하는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 [KOFA Chamber]의 패밀리 단체로서 올해 6월은 글로벌 동물권 인식개선 강연행사를 기획중이며 선진 글로벌국가들의 동물복지 우수사례도 소개할 계획이고 하반기 가을에는 제2회 한강 기부 마라톤 대회도 계획중이라고 송인선 대표는 밝혔다.

• KOFA 주한외국계기업 연봉조사결과 포함, 주한외국기업백서 2023 국.영문 버젼 배포

  KOFA 주한외국계기업 연봉조사결과 포함, 주한외국기업백서 2023 국.영문 버젼 배포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상임대표 김종철)는 2023 주한외국계기업 연봉조사결과 포함된 주한외국기업백서 2023 (한국어, 영어)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2023 주한외국기업백서는 책자뿐 아니라 USB 및 온라인으로도 영상자료 및 PDF 버전으로도 배포된다. 주한외국기업백서는 2019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5번째 책자를 발간하였고 2023년 8월 조사한 주한외국계기업의 급여(연봉) 및 상여 와 기업별 복리후생조사 결과와 지난 8월 말 기준 1만7,000여 주한외국기업 현황 및 3000여 주요 외국계기업의 전국 지역별 현황(상호, 대표자, 최근 매출액, 종업원 수, 주소, 사업자번호 등) 업데이트 등이 포함돼 있다.  연봉조사 결과의 경우 외투기업 본사가 위치한 6대주 지역별, 산업별, 업종별, 직무별 연봉조사 결과를 교차 비교 분석해 제공한다.그리고 매달 조사하는 외국계기업 인사제도 서베이 조사 결과 자료, 2024 최신 국영문 노동법등 노동 및 인사·노무 이슈 현황 등도 수록됐다. 2024년도 백서의 출간은 올해 9월 중순경 배포 예정이고 올해초 외투기업들의 급여인상이 반영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6월부터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협회 서베이 담당 공현정 ( 한국아즈빌 인사팀장)은 밝혔다. 주한외국기업백서 2023는 협회 정회원사를 대상으로 국문본과 영문본이 무료 배포된다. 아울러 온라인 클라우드를 통해 E Book과 한국인 , 외국인 아나운서가 설명하는 동영상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한편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로서 외국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고있다. 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와 서울시, 경기도등의 지자체 정부조직과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실태조사및 연구.조사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또한 KOFA는  매년 서울시 소재 대학 및 전국 권역별 대학들과 연대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대학별 캠퍼스 리쿠르팅 , 외국인투자기업 , 글로벌기업 취업박람회등을 공동주관 해오고 있고 매년 주한외국기업 및 글로벌기업들의 인사담당들이 직접 참여하는 급여 서베이 및 복리후생 실태조사를 담고 있으며 17,000여 주한외국기업들의  상세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하고 그외 각종 인사.노무 ,세무,마케팅등의 고급경영자료들을  한국지사장들 과 인사당담 임원들에게 제공 하고 있다.   책자 구매를 원하는 비회원사의 경우는  소정의 후원금으로 구매 가능하다. 구매 사이트  https://www.kofa.or.kr/skin_mw2/product_list.php?page_idx=69 책자 상세 안내 페이지 (책자 샘플등)  https://aiwaapp.ai/site/42284 유트브 동영상 링크https://youtu.be/10OhO-sd5co

• 한-EU,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 협력 강화

  한-EU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 체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4월 25일(현지시간) 유럽 연합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의약품안전 규제기관인 EU 보건식품안전총국(이하 ‘DG SANTE’) 및 유럽의약품청과 한-EU 간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DG SANTE, EMA는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허가, 임상시험 승인 등 의약품 안전성·유효성·품질 관련 정보 ▲이상사례, 위해정보 등 수집·모니터링·분석 정보 ▲시판 의약품 규제 정책 ▲실태조사, 회수, 위해성 평가 등 각 기관이 보유한 기밀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식약처와 EMA는 2020년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등 일부 의약품의 비공개 정보를 교환하는 임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으며, 2021년 3월부터는 비공개 정보에 대한 교환 범위를 의약품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 위해 실무급 회의*를 개최하고 정식 비밀유지 약정(안)을 마련하는 등 EU와 상호 협력해 왔다.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식약처는 DG SANTE, EMA와 신뢰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앞으로 의료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인정 협정(MRA)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유럽 규제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의약품 품질문제 등 위해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식약처는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 수준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를 높여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유경 처장은 DG SANTE의 산드라 가이나(Sandra Gallina) 차관과 EMA의 이머 쿡(Emer Cooke) 청장을 만나 ➊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제안하고, ➋한-EU 규제기관이 함께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글로벌 규제를 정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미국(FDA), 사우디아라비아(SFDA) 등과 규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유럽 규제기관(DG SANTE, EMA)과 약정을 토대로 의료제품 글로벌 규제협력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국제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글로벌 규제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에서 1조 가치 글로벌 유니콘 키운다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 개관식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의 바이오창업 인프라의 컨트롤타워이자 바이오· 의료 스타트업에 맞춤 지원하는 ‘서울바이오허브’의 입주기업이 세계 무대로 진출할 탄탄한 발판이 마련됐다. 시는 글로벌 바이오기업이 기술과 인재를 찾기 위해 서울 바이오클러스터에 오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4월 25일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동대문구 회기동)’가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산업지원동을 시작으로 연구실험동, 지역열린동이 순차적으로 개관한 데 이어 네 번째로 마련된 ‘글로벌 진출 거점공간’이다. 이번에 문을 연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는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성장기업을 키워내게 된다. 이미 해외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숙성된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을 선발해 육성 중이며 향후 홍릉 특구 추천기업, 의사 창업기업, 서울 진출을 원하는 글로벌기업 등도 입주 모집할 계획이다. 실제로 셀트리온, 대원제약 등 국내외 제약사와 협력 가능한 기술력을 가진 28개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으며, 이중 ‘제약 분야’ 창업기업이 40%(제약 12,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16)를 차지한다. 또 지난달에는 서울바이오허브가 배출한 ‘졸업기업’인 ㈜셀렌진, 프레이저테라퓨틱스, 엘피스셀테라퓨틱스, 재인알앤피, 케라메딕스도 기술경쟁력을 평가받아 글로벌센터에 입주했다. 서울바이오허브 내 테니스장 부지(연면적 14,711㎡)에 들어선 ‘글로벌센터’는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입주공간 48실, 공용실험실(7실), 코워킹 공간, 회의· 휴게실 등으로 조성됐다. 공간 구성도 협력 기관· 창업기업 간 활발한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도록 배치했다. 상시 협업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셀트리온(3층 입주)과 대원제약(2층 입주)이 위치한 2~4층은 ‘제약’, 5층은 ‘융합 바이오’, 6~7층은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분야를 집적하여 배치했다. 글로벌센터에는 바이오・의료분야 창업기업의 원활한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전문장비도 보강됐다. 서울바이오허브 4개 동을 포함해 시가 운영 중인 바이오의료 창업기업 지원공간에서 이용 가능한 연구장비는 총 109종 251점이다. 시는 연구장비 보강을 통해 초고가의 바이오· 의료 관련 연구개발 장비를 직접 구비하고 사용하기 어려웠던 스타트업 등 소규모 기업의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개발(R&D) 특화공간이자 글로벌 진출 지원기능을 전담할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는 홍릉 일대 대학병원, 연구소 등 바이오· 의료 생태계를 활용해 조성 중인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2단계 인프라’를 완성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서울시는 1960~70년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요람이자 대학, 병원, 연구소 등이 밀집해 있어 우수한 잠재력을 보유한 ‘홍릉 일대’에 서울 바이오의료 산업의 전초기지인 ‘홍릉 바이오의료 R&D 클러스터’를 전략적으로 조성해 왔다. AI· 양자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강력한 기술 경쟁력을 가진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2026년 양자기술융합지원센터, 2027년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를 개관하는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4월 25일 오전 10시에는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 개관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KIST 오상록 원장, 경희대 김진상 총장, 셀트리온 이상준 사장, 대원제약 백승열 부사장, 고려대 윤을식 의료원장 등 산· 학· 연· 병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개관식이 끝난 뒤(10:45~)에는 문화공연, 입주기업 보유기술을 벤처투자자에게 소개하는 ‘이노 커넥트(Inno Connect)’, 홍릉특구사업단이 주관하는 ‘홍릉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포럼’, 의료데이터 활용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첫 사업인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창업기업 매칭데이’가 진행된다. ‘이노 커넥트’는 글로벌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벤처투자자(VC)에 소개하는 네트워킹 시간으로 케이그라운드벤처스, 인포뱅크 등이 참여하여 투자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창업기업 매칭데이’에서는 창업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의료데이터 활용계획을 발표하고 양질의 의료데이터를 보유한 병원과 매칭, 데이터 제공 범위와 형식 등을 논의하는 장이 펼쳐진다. 서울바이오허브는 2017년 10월 ‘산업지원동’ 개관 이후 현재까지 279개 기업을 선발· 육성했으며 기업매출 791억, 투자유치 4,677억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K-바이오 의료’의 우수성과 우리 스타트업 기술력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며 존슨앤존슨, 노바티스, BMS, 로슈진단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접점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바이오허브 3개 동을 중심으로 2020년 민간임차시설 2개실 확충(서울바이오산학협력센터· 서울바이오혁신커뮤니티센터), 2021년 ‘BT· IT 융합센터’에 이어 2024년 ‘글로벌센터’까지, 총 7개 시설이 가동 중이다. 시는 마곡(제약)· 양재(AI)를 비롯해 조성 준비 중인 창동-상계(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등 5대 거점과 지방 바이오 클러스터와의 연계를 통해 창업기업의 제약· 의료기기 개발 전 주기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내· 외 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미래 시장 창출 방안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이미 육성 중인 AI· 양자 기술과의 융합으로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서울 바이오 펀드’ 조성(2026년까지 1조 3천억 원)을 통한 전략적 투자로 바이오 기술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개관사를 통해 “인류의 꿈을 실현하는 산업이자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가진 ‘바이오 산업’에 역량을 쏟아 서울을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시키겠다”고 선언하며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를 중심으로 국내 스타트업이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역량 강화, 미래시장 창출 등 서울의 미래를 견인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단독]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와 간담회 통해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혀...

  [단독]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와 간담회 통해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혀... - 외국계기업 대표들과 만나 애로사항 청취 및 소통의 장 기틀 마련-   (사진제공 KOFA) 간담회에 참석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과 GCEO 이승수 회장 및 서울지방국세청 간부, GCEO 소속 외국기업대표이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22일(월)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주한외국기업연합회 소속 사단법인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이승수 회장 (인피니언테크널러지코리아 대표이사) 과 소속 기업 대표자 등 19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강민수 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표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간담회를 준비하였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KOFA) 간담회에서 발언중인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신고 사항과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 및 권리보호 규정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세제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져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사진제공 KOFA) 간담회에서 발언중인 이승수 회장 (인피니언테크널러지코리아 대표이사)     KOFA GCEO 이승수 회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청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찾아와 다국적 기업이 본사와 협의할 때 필요한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과 아울러 앞으로도 서울지방국세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과세당국 세제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KOFA GCEO 이승수 회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청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찾아와 다국적 기업이 본사와 협의할 때 필요한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과 아울러 앞으로도 서울지방국세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과세당국 세제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강민수 서울청장은 대표자분들께서 경영활동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KOFA) 애로사항 및 질의사항에 답변중인 서울지방국세청 송윤정 법인세과장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로서 외국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고있다. 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와 서울시, 경기도등의 지자체 정부조직과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실태조사및 연구.조사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또한 KOFA는  매년 서울시 소재 대학 및 전국 권역별 대학들과 연대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대학별 캠퍼스 리쿠르팅 , 외국인투자기업 , 글로벌기업 취업박람회등을 공동주관 해오고 있고 매년 주한외국기업 및 글로벌기업들의 인사담당들이 직접 참여하는 급여 서베이 및 복리후생 실태조사를 담고 있으며 17,000여 주한외국기업들의  상세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하고 그외 각종 인사.노무 ,세무,마케팅등의 고급경영자료들을  한국지사장들 과 인사당담 임원들에게 제공 하고 있다.  

• 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발사 성공 최종 확인

  국내 교신 성공에 환호하는 관제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4일 오전 07시 32분 경(현지시간 오전 10시 32분 경)에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된 ‘초소형군집위성 1호’ 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발사 후 4시간 25분인 11시57분경(한국시간), 항우연의 대전 지상국을 통해 수신한 위성정보를 분석한 결과, 태양전지판이 정상적으로 전개되어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등 위성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고, 추가적으로 오후 14시 13분 및 15시44분경에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교신한 결과, 양방향 교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위성 발사가 성공했음을 확인했다.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는 앞으로 위성의 기능별 점검 등 초기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는 당초 계획한 궤도(약 500km 상공)에서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위성체 및 광학 탑재체의 성능을 1개월간 시험하고 관측 영상의 품질을 5개월 동안 점검할 계획으로, 점검이 마무리되는 ’24년 11월부터 1호 위성은 본격적으로 지구관측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초소형군집위성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년부터 KAIST(인공위성연구소)가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초소형위성 군집시스템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초소형 위성군집시스템 개발사업은 KAIST가 총괄하는 사업으로, KAIST가 ㈜쎄트렉아이와 함께 위성시스템을 공동 개발했으며, 항우연이 국내 다수 우주기업과 함께 지상시스템‧검보정 및 활용시스템을 개발했다. 민간 우주 시대에 걸맞게, 향후 경제성있는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용부품을 많이 활용하면서 경량화·저비용화·저전력화의 개념으로 개발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3년 이상 약 500km 상공에서 해상도 흑백 1m급, 컬러 4m급의 광학 영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초소형군집위성은 이번에 발사 성공된 1호 위성을 시작으로 2026년 및 2027년에 각5기, 총10대의 위성이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로 후속 발사될 예정이다. 2027년 하반기부터 총 11대의 위성이 군집의 형태로 운영‧활용될 경우 한반도를 하루 3번 이상 관측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중대형 지구관측위성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금번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 성공은 개발‧제작‧발사 전과정에 걸쳐 산학연 역량이 결집된 결과”라고 하면서 “후속위성들도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게 차질없이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고 우주산업을 지속 육성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은 “국가안보의 범위가 우주공간까지 확장되고 있는 만큼, 이번 위성개발을 계기로 국가 우주안보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 역량을 제고하고 국내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제6회 2024년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 성황리에 개최

  인천 송도 신도시에 위치한 포스코타워 8층 웨이하이관에서 제6회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가 열리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19일 인천광역시 송도 포스코타워 8층 웨이하이관(대표 관장 상법술)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2024년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2024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는 중국웨이하이보세구관리위원회, 중국웨이하이시상무국, 아시아뉴스통신, 국제투데이뉴스, 종합뉴스통신이 주관,주최하고 뉴스프리존, 국제언론인클럽, 인뉴스25, 조세금융신문, 우리일보, 사)GPF국제전문예술가연합회가 후원하는 대회이다. 2024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에 참석한 한국 기업이 중국 웨이하이보세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중국 측은 산동성정부주한국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 쟈지칭, 웨이하이종합보세구관리위원회서기.주임 등지견, 웨이하이시상무국 부국장 장롄카이를 비롯한 중국 물류, 유통, 판매기업이 참석했으며 한국 측은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갑), 조기종 아시아뉴스통신 전국본부장협의회장, 장우인 국제투데이뉴스 발행인, 최성열 종합뉴스통신 대표, 김서중 국제뉴스 본부장, 이진희 우리일보 대표, 박미애 국제전문예술가연합회 이사장, 이한범 주식회사 한성라인 부장, 주식회사 삼마글로벌 황향매 실장 비롯한 한국 제조 업체, 유통 업체, 판매 업체, 운송 업체, 창고,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교류의 장을 펼쳤다. 2024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에 참여한 주식회사 맘스웰식품이 스낵류 식품을 선보이여 큰 인기를 끌었다. 한. 중 콰징전자상거래는 한국 인천과 중국 웨이하이를 연결하는 항공물류와 선박 물류를 이용하여 제조, 유통, 판매, 보관, 운송의 물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6회째 이어오고 있으며 한국, 중국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여 한국 중국간 물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중국 웨이하이종합보세구 상무국 옥문덕 국장은 한. 중 콰징전자상거래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한국 기업인 소마(대표 방경애)는 항암, 패션 가발을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또한 늘하이컴퍼니는 기능성 화장품(NATURAL SKIN)과 홍삼(진삼가)를 소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는 펫 사료 제조 업체인 주식회사 이레본과 중국 웨이하이종합보세구가 유기농 펫 푸드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진행했으며, 장흥군(군수 김성)은 중국 웨이하이종합보세구와 수출 협약서에 사인하고 농특산물(쌀, 김, 버섯 등) 50만 불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 '2024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에 참여한 한.중 30개 기업 명단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16개 기업, 중국 14개 기업이 참여하여 한. 중 진출에 대한 교두보가 마련됐으며 중국 웨이하이, 한국 인천을 통한 무역 수. 출입 물동량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다음 한.중콰징전자상거래대회는 중국 웨이하이중합보세구에서 개최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 서울시, 86개 기업‧국제기관에서 일경험 쌓는 청년 인턴십…국제캠프 분야 신설

  2024년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참여자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준비된 청년인턴과 글로벌 유망기업, 국제기관과 매칭해 인턴십의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국제캠프'에 참여할 310명의 청년을 5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한'서울형 청년인턴 직무·국제캠프'는 채용시장에서 ‘직무 관련 일경험’이 결정적인 채용의 고려 요소로 꼽히는 만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직무교육과 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울시가 청년 인턴십 참여자의 교육과 인턴십 임금을 지원하고, 기업과 국제협력기관에서는 청년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총 8개월간 진행되는 모집과 선발, 교육과 인턴십 과정 이후에는 나아가 정규직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인턴 참여자의 사후관리’까지 서울시가 책임진다. 지난 3년간 총 710명의 청년들이 유망기업과의 인턴십 매칭에 성공했으며, 그 중 351명(49.4%)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지난해, 처음 도입해 운영한 국제기구 분야는 55명의 참여자 중 48명(87.3%)이 인턴십 기회를 통해 국제협력사업의 실무 경험을 쌓으며 향후 해당 분야로의 진출을 준비할 수 있는 경력형성에 도움을 받았다. # 어문계열 졸업생으로서 경험하기 어려운 제약 산업에서의 인턴십 경험은 정말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사무실에서뿐 아니라 많은 외근을 통해 어떻게 제품을 고객들에게 프로모션 하는지 직접 눈으로 보면서 더욱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커리어를 위해 새롭게 도약하는 데 있어서 인턴십 3개월 기간은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023년 글로벌 경영일반 직무 참여자) # 국제기구 인턴십 기회는 제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공유할 기회의 장이었습니다.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한계로 많은 불안과 걱정을 안고 시작한 인턴 생활이었지만 어느덧 단단하게 성장한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 가장 중요한 순간, 큰 도약을 위한 터닝포인트가 되어주었고, 긍정적인 자극을 잔뜩 받았으며,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꽉 찬 6개월 동안 소중한 인연을 만들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함께 참여한 모두의 새로운 여정을 격하게 응원합니다! (2023년 국제기구 직무 참여자) 선발된 청년인턴은 ▲유한킴벌리·테슬라·티몬 등 56개의 글로벌·스타트업·유망기업(교육 3개월, 인턴십 3개월)과 ▲유니세프, 씨티넷 등 30개의 국제협력기관(교육 1개월, 인턴십 6개월) 등 86개 현장에서 일 경험을 쌓게 된다. 특히, 올해는 청년 선호도가 높은 국제분야를 확대하고자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주한 외국대사관,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등으로 참여기관이 확대되어 국제기구, 주한 외국공공기관을 아우르는'국제캠프'를 신설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직무캠프'와 국제기구 등 국제협력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캠프'로 나뉘어 운영된다. 직무캠프는 총 4개의 직무분야 ▲경영일반 ▲영업·광고·마케팅 ▲글로벌 경영일반 ▲글로벌 마케팅·영업으로 구성되며, 글로벌·중견·스타트업 등 다양한 유망기업에서 총 240명의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국제캠프는 국제협력 직무분야를 ▲국제기구 ▲국제협력 분야로 세분화하여 구성했으며, 국제기구·주한외국공공기관 등 다양한 국제협력기관에서 총 70명의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외국인 전문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직무캠프의 모집인원 중 10명은 서울시 소재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으로 선발하여 ‘영업·광고·마케팅’, ‘글로벌 마케팅·영업’ 2개 분야에 시범적으로 도입해 운영한다. 신청자격은 최근 1년 이내 서울시 소재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D-10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으로서, 올 하반기 3개월간 기업에서 인턴십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최종 선발된 외국인 참여자는 ▲영업·광고·마케팅 (9명) ▲글로벌 마케팅·영업 (1명) 분야에서 직무교육 수료 후 인턴십을 진행하게 된다. 시는 성공적인 인턴십 매칭과 정규직 채용연계를 위해 전문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현직자 멘토링, 취업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기업 설명회, 교육생 프로젝트 성과발표회 등을 개최해, 청년 참여자와 기업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참여자별 선호도에 맞는 기업을 추천하여 인턴 매칭률도 높일 계획이다. 인턴십이 매칭되지 않은 참여자의 경우, ‘청년일자리 매칭전담창구’, ‘서울형 강소기업’ 등을 활용하여 향후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경우, 인턴십까지만 지원할 계획)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국제캠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년(공고일 기준)이라면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신청은 5월 8일~5월 14일까지 가능하다. 모집공고는 4월 24일~5월 14일까지 총 3주간 진행되며, 서울시 일자리포털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자격조건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와 증빙서류 접수는 5월 8일~5월 14일까지 진행된다. 각 직무별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신청서를 받은 후 1차 서류전형, 2차 실무역량평가, 3차 최종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국제캠프'를 통해 청년 구직자들에게 업무 현장에서의 일경험은 물론 직무별 전문역량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청년 참여자와 참여기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궁극적으로 청년인턴이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법제처]업무상 녹음한 통화,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

  법제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Q. 거래처와 통화를 많이 해야하는 직업이라 헷갈릴 때가 많아서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게 설정을 해 두었는데요, 통화 녹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업무상 녹음한 통화가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인가요? 상대방에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법령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주체인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Q. 녹음이 ‘음성권’ 침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돼 녹음을 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여 작성한 녹취록을 타인에게 공유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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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5.1일부터 대중교통비 20~53% 환급, K-패스로 교통비 걱정 패스!

  K-패스 홍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K-패스 이용 방법은 ①카드 발급과 ②회원가입만 거치면 되어 간단하다. ① 우선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는다. ② 5월 1일 이후, K-패스 공식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그 이후부터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전환 절차는 알뜰교통카드 누리집(~6월 30일, 이후 운영 종료)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5월 1일 이후 접속 시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된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하여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월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하게 된다.(연간 17~44만원 수준) K-패스 혜택 외에, 각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환급 방식이 다르며, 이는 아래와 같다.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그 외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 적립금 등 개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３ 적용 지역 및 지자체 추가 혜택 K-패스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이다. 인구 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광위는 K-패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참여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가입 이후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에 대해 K-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하여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 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광위는 경기·인천 외에도 부산 등 다른 지자체와도 협력해 K-패스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지원혜택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적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고물가 시기에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모색한 K-패스가 드디어 출시된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0여개 지자체와 지속 협의해나고, 쉽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한편, “앞으로 K-패스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통비 지원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께서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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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인터스텔라 – 제로G, 제로G 아시아(가칭) 설립 협약식

  인터스텔라 최기선 대표와 매튜 고드 제로G 이사회 의장이 제로G아시아 설립을 위한 협약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글로벌 우주 항공 시대를 맞아 국내에도 우주 비행훈련과 무중력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인터스텔라(대표 최기선)는 미국의 제로G사(이사회 의장 매튜 고드)와 공동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기반으로 우주 비행훈련과 무중력체험 관광업을 하는 ‘제로G 아시아’를 설립하기로 하고 26일 서울 남산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협약식을 맺었다. 양측의 합작회사 지분율은 인터스텔라 51%, 제로G 49%로 확정했으며 국내 회사인 인터스텔라가 최대 주주로서 본 사업을 10년간 주체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합작법인인 제로G 아시아는 향후 주5회 정기 운항을 목표로 1인당 이용티켓 500만원, 아태 지역을 오가는 별도항공료 40만원을 받는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 초기엔 1인당 가격을 제로G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수준(약 1300만원)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타깃 시장은 △단순 무중력 체험 희망자 △무중력 체험 등을 더한 5박 6일의 패키지 구입 희망자 △인도·중국·일본 등 해외 지역 희망자 등이다. 제로G 아시아는 유관 부처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획득해 내년 9월 첫 운항을 목표로 한다. 오는 6월까지 조직을 만든 후 같은 달 중순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인허가 획득 후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고객을 유치하기로 했다. 미국 마이애미주에 위치한 제로G는 현재 LA와 애틀란타, 디트로이트를 경유하는 무중력체험 비행을 하고 있으며, 1인당 티켓가격은 1300만원으로 각각 19시간(1회 경유), 30시간(2회 경유) 등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무중력 훈련 및 체험 프로그램은 미국의 제로G와 프랑스의 Novespace에서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티켓이 발매되자마자 매진되는 등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제로G사의 예상 매출액은 한화로 600억원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앞으로 우주탐사 및 우주여행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스페이스액스나 액시엄스페이스 등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다양한 협렵사업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무중력 체험 및 우주 유영 훈련 프로그램은 우주비행 훈련이나 관광상품으로서의 효용성을 넘어 메디컬, 헬스케어, 우주식품 등 생명공학적인 측면에서 인체 데이터를 수집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제로G사의 프로그램은 미 항공우주국인 NASA 직원들의 ISS 체류 훈련과 한국의 항공우주연구원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MIT와 캘리포니아공대, 존스홉킨스의대 및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조선대학교도 주요 고객으로 있다. 제로G 아시아는 오는 5월 우주항공청이 출범하는 것을 계기로 관련 인허가를 획득하면 국내를 넘어 중국과 동남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고객 유치 마케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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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신규 엔젤투자허브, 경북에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경권(대구‧경북)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경북에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인프라‧역량 등을 활용해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방 광역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과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을 구축했으며, 이번에 네 번째로 대경권(대구·경북) 엔젤투자허브가 최종선정됐다. 경북은 이번 평가에서 지자체의 추진의지, 창업투자 활성화 추진현황 및 실현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오는 6월까지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산지점(영남대학교 內)에 대경권 엔젤투자허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지호 투자관리감독과장은 “경북에 조성될 대경권 지역엔젤투자허브는 잠재적 투자자 발굴 및 창업기업(스타트업)과 투자자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초기 창업기업 투자분위기 확산 등 지역 엔젤투자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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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화학물질 등록부터 생산, 활용까지 전(全)주기 통합 안전관리체계 갖춰져

  기능 개편 전·후 비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4월 30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부 기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조정한다. 환경부는 화학 3법간 연계성과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관련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화학물질등록평가팀)으로 이관한다. 그간 화학 3법에 따른 화학안전 분야 정책지원 기능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존의 화학사고 예방·대응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최초 등록부터 생산, 화학제품으로의 활용까지 전(全) 주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환경건강연구부)은 위해성평가 및 대체시험법 개발 등 기존에 강점이 있는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기능 개편 전에는 화학물질을 개발·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았다. 그러나,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부터 취급시설 안전관리까지 일괄(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학물질 정보를 활용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등록 단계에서 확보한 유해성, 용도 등 물질 정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취급 공정, 취급량 등 사업장 정보를 연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고, 취급시설을 차등화하여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화학 3법 개별 정보시스템간 연계 강화로 유해성심사 결과,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해관계자 맞춤형 정보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그간 분산됐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화학물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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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서울시, 알토란 같은 취준정보 다 모았다! 29일부터 청년 정책박람회

  2024 서울청년정책박람회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이틀 동안 도약을 꿈꾸는 청년을 위한 알토란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취업 준비 꿀팁을 묻고 답하는 ‘현직자와의 커피챗’, 취업전략·면접스피치 등 ‘커리어 특강’ 등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다양하게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4월 29일 ~ 4월 30일 DDP 아트홀 2관에서 청년정책 박람회 '청년, 바라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오리엔테이션과 연계하여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약 1만 명의 청년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람회 참석을 위한 사전 신청은 종료됐으나 미리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사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서울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또는 단기 근로 청년이 진로 탐색·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월 50만 원,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며 기회를 보장하는 ‘서울시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다. 청년정책 박람회 '청년, 바라봄' 첫날인 29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행사장을 찾아 청년수당 참여자 우수사례 발표와 모의면접을 참관하고, 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한다. 행사는 ▴청년정책 체험 ▴현직자 직무 멘토링 ▴커리어 특강 ▴청년수당 오리엔테이션 ▴기업부스 등으로 구성, 미취업 청년의 취업 준비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데 집중했다. ‘청년정책 체험존’에서는 서울 거주 청년이라면 누릴 수 있는 각종 정책 프로그램을 확인, 체험할 수 있다. 서울시 청년 일자리 매칭 전담창구, AI 역량 검사·면접 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비롯해 ‘서울시 일자리센터’가 준비한 퍼스널컬러 진단도 받을 수 있다. 또 시내 15곳의 ‘서울청년센터’를 VR로 체험하고, 청년취업사관학교(새싹, SeSAC), 청년안심주택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번 박람회의 메인 프로그램이기도 한 ‘현직자 직무 멘토링’은 음료를 마시면서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커피챗(Coffee Chat) 형식으로 이뤄진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상담하고, 질의응답 할 수 있도록 생생한 직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 멘토링을 통해 청년들은 IT, 금융, 제약 등 다양한 분야의 대기업, 글로벌기업 현직자를 만나 취업 준비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고 해당 직무의 취업 준비 꿀팁을 얻어갈 수 있다. ‘커리어 특강’은 취업 관련 전문가 강연으로 진행되는 무대 프로그램이다. 기술변화에 따른 취업 전략, 면접 스피치, 강점 찾기 등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이 이어져 자신의 강점과 가치를 찾고 취업 활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강 종료 후에는 2인조 가수 경서예지·디에이드의 무대가 이어지며, 하나증권·CJ제일제당·쏘카·빙그레 등의 기업도 박람회를 찾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 행사 분위기와 청년의 활력을 높여줄 예정이다. 한편 ‘청년수당 오리엔테이션’에서는 4월 29일 처음 지급되는 청년수당 사용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시는 청년수당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추려 질의응답(FAQ) 전시, 안내책자 배포, 기초교육 영상 상영 등을 제공하고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상담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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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실시간 Economy 기사

•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부적절 관행에 칼 뺀다…모든 기관 3년마다 재지정 심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회계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식의 잘못된 관행으로 기관을 운영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서울 시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같이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고, 양질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관내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3년마다 재지정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간에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수익금 처리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도 법적 규정, 지침의 사각지대로 지자체 차원의 행정지도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재지정 심사도 의무가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총 151개소를 대상으로 ▴중앙부처,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선행연구 검토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세입･세출 결산 자료 데이터 분석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활동보조) 운영현황 조사･분석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개선방안 연구(2023)’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①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수익금 일부를 장애인 복지와 관련이 없는 직원 교육·연수 목적의 토지 및 콘도 회원권 매입, ②모 법인 사무실 임대료 및 공사비 등에 사용, ③다른 기관·시설로 수익금을 무단 전출하는 등 부적절하게 회계처리를 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수익금은 활동지원사 임금 및 기본경비 등에 먼저 사용해야 하며 남은 수익금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 보건복지부 회계 규칙이 명확하지 않고 회계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실효적인 행정처분 제도가 미비하여 규정에 어긋나게 수익금을 사용해도 효과적으로 막을 방안이 없다. 또한, 연구 대상 151개 기관 중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은 34개(22.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활동지원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이고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2022년 기준, 시간당 활동지원급여는 14,800원으로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에게 활동지원급여 대비 91.38%(최저임금 9,160원, 주휴일수당, 15일 기준 연차휴가수당,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퇴직금 및 60시간 미만 근로 활동지원사 비율 등 고려)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올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예산(6,321억 원)의 경우, 서울시 장애인 분야 전체 예산의 38.6%를 차지한다. 이처럼 시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기관 운영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부 기준을 준용하면서도 서울시 여건에 맞는 27개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기준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무회계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관계자, 활동지원사 등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모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관 운영 개선 방안과 재지정 심사 실행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재지정 심사 기준안을 마련했다. 재무회계 규칙도 공인회계사 자문을 받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했고 2023년 12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관계자 및 공무원 대상으로 재무회계 교육을 2차례 실시 후 2024년도 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재지정 심사에서는 ▴기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질 개선 노력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실적 ▴활동지원기관 회계 투명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 받은 지 3년이 넘은 1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첫 재지정 심사를 오는 10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한 기관의 경우, 폐업 처리해야 한다. 지정 받은지 3년이 넘지 않는 38개 기관은 만료일(3년) 3개월 전까지 재지정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시는 오는 6~8월에 서울시 관내 전 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회계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활동지원사 임금과 처우 실태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재지정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시 회계 부정 및 부정수급 등을 적발할 경우, 고발·수사의뢰, 환수 등 조치를 취하여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보건복지부에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수익금 사용의 정확한 용도와 위반 시 처벌 조항 등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수익금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어 온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요청하고 투명한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활동지원사별 근무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맞는 재무회계규칙 및 서식을 마련하고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자의적인 해석이나 관행에 의존해 회계처리를 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되어 왔음을 다수 확인했다”며,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기관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 시내 모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해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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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서울시, 글로벌 체외진단 선두주자 로슈진단과 질병진단 전문 스타트업 키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세계적인 의료 및 진단기업인 로슈진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서울바이오허브 위탁운영 기관)과 정확하고 간편하게 혈액검사로 질병을 조기진단하는 방법, 알츠하이머를 조기진단 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바이오분야 스타트업을 찾는다. 서울시는 로슈진단(한국, APAC),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질병 진단(Diagnostics) 분야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지난 11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로슈는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전세계 150여 개국에서 운영 중인 다국적 헬스케어 기업으로 핵심 사업인 제약과 진단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두 위치에 있다. 서울시는 제1회 ‘서울-로슈진단 스타트업 스프린트 데모데이’를 통해 로슈진단이 보유한 질병 진단 분야의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유망 바이오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글로벌 진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이 목표이다. 데모데이의 모집 분야는 총 4개로, 로슈진단의 주요 관심 영역인 ①Blood-test based algorithms(혈액검사 기반 알고리즘), ②Smart lab(스마트 랩), ③Home screening ecosystem-Diabetes&Oncology(홈 스크리닝 생태계-당뇨병 및 종양학), ④Digital biomarkers of MCI/AD(경도인지 장애/알츠하이머의 디지털 바이오마커)이다. 기술성, 사업성, 글로벌 역량, 참여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1개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기업에는 총 3천만 원의 연구지원금, 로슈진단의 전문가를 통한 멘토링과 네트워크 형성 기회가 제공된다.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서울바이오허브’ 입주공간 2년 제공, 서울시가 운영 중인 글로벌 진출 사업 등 프로그램 우선 지원 혜택 등이 지원된다. 데모데이 지원대상은 모집 분야의 혁신 기술을 적용한 시제품 혹은 시작품을 보유한 10년 미만 창업기업으로 오는 5월 19일까지 ‘서울바이오허브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7월 11일, 서류평가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공개 데모데이 형식으로 발표평가가 진행된다. 벤처투자자 등도 초청하여 기업을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며, 발표심사에서 아쉽게 탈락한 기업들에 서울바이오허브의 글로벌 세미나 및 파트너링 프로그램 등에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우수한 창업기업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바이오허브(KIST-고려대산단 공동 운영)는 서울 홍릉에 위치한 바이오‧의료 창업의 거점으로, 의약,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등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2017년 10월 산업지원동 개관을 시작으로, 연구개발 공용실험장비가 마련된 연구실험동 등 6개 건물이 현재 운영 중이며, 2024년 4월 말에 개관하는 글로벌센터는 바이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특화시설로 운영된다. 2017년 서울바이오허브 개관 이래 279개 창업기업이 맞춤 지원을 통해 성장했으며, 4,677억원 투자 유치(누적)와 791억원 매출 성과를 거뒀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바이오․의료분야 우수한 창업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탄탄한 해외 네트워킹의 기회를 확보하고, 노하우를 공유받는 것”이라며, “서울시에서는 존슨앤존슨(J&J), BMS, 노바티스 등과의 협업에 이어, 질병 진단 분야에 권위 있는 ‘로슈진단’과도 협력을 시작하게 됐다. 이를 기반으로 질병진단 분야의 저력을 가진 스타트업이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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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산업통상자원부,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1,194건, 2년 연속 최고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4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194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1분기에 이어 2년 연속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올해 1분기 통보된 1,194건의 기술규제의 상세 현황을 살펴보면, 우간다, 이집트 등 개도국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했으며, 전년도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102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컷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63건으로, 전년 동기(243건) 대비 약간(8.2%) 증가했다. 이는 전기전자와 소재부품 관련의 중국강제인증(CCC) 등 중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6건→64건)한 데에서 기인했다.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4.8%), 화학세라믹 분야(16.5%), 농수산품 분야(13%) 순으로 상위를 차지했고, 전기전자 분야(11.9%)가 그 뒤를 이었다. 그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식의약품 분야의 비중은 감소하는 등 기술규제가 점차 전분야에 걸쳐 골고루 통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300억 달러 이상 개선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미국, 중국 등의 기술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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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제6회 2024년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 열린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달 19일 인천광역시 송도 포스코타워 8층 웨이하이관(대표 관장 상복술)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2024년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가 열린다. 2024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는 중국웨이하이보세구관리위원회, 중국웨이하이시상무국, 아시아뉴스통신, 국제투데이뉴스, 종합뉴스통신이 주관,주최하고 뉴스프리존, 국제언론인클럽, 인뉴스25, 조세금융신문, 사)GPF국제전문예술가연합회가 후원하는 대회이다. 이날 대회에는 중국 측 산동성정부주한국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 쟈지칭, 웨이하이종합보세구관리위원회서기.주임 등지견, 웨이하이시상무국 부국장 장롄카이가 참석하며 한국, 중국 선사, 제조 업체, 유통 업체, 판매 업체, 운송 업체, 창고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교류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한. 중 콰징전자상거래는 한국 인천과 중국 웨이하이를 연결하는 항공물류와 선박 물류를 이용하여 제조, 유통, 판매, 보관, 운송의 물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년 1회 6회째 이어오고 있다. 또한 한국, 중국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여 한국 중국간 물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6회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는 4월 19일 13시부터 17시까지 진행되며 한. 중 기관, 기업 업무 제휴, 설명회, 상품 전시 및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상품 전시는 한, 중 식품, 화장품, 펫 사료, 미용 용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기업이 대거 참석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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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