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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보닉, 맞춤형 RESOMER® powder 바이오 소재 생산 능력 확대
    에보닉, 맞춤형 RESOMER® powder 바이오 소재 생산 능력 확대 독일 다름슈타트에서 새로운 무용제 미세화 기술 확장ISO 13485 및 GMP 표준에 따라 맞춤형 입자 크기와 광범위한 재료 특성 및 분해 시간을 가진 분말 제조미용 응용 분야 및 의료 기기 제조의 새로운 혁신 가능성   에보닉은 독일 다름슈타트 공장에서 RESOMER® powder 바이오 소재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다양한 입자 크기와 재료 특성을 가진 맞춤형 분말을 생산하기 위해 고급 무용제 미분화 기술도 제공한다. 새로운 생산 능력을 통해 에보닉은 의료 기기용 표준 RESOMER® powder의 자체 포트폴리오를 확장하여 정밀 임플란트 또는 미용 응용 분야를 위한 맞춤형 재료 솔루션을 공급할 계획이다. 에보닉의 새로운 기술 플랫폼은 광범위한 의료 응용 분야를 위한 맞춤형 입자 크기의 특수RESOMER® powder을 공동 설계 및 제조하기 위해 고객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밸류 체인을 바탕으로 여러 파트너사들과 함께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시스템 지향적 접근 방식은 에보닉의 생명 과학 사업부인 Nutrition & Care가 채택한 10년 비전의 중요한 부분이다. 즉, 고객 중심의 시스템 사고 방식을 고취한다. 에보닉 Health Care의 의료 기기 솔루션 글로벌 책임자인 Andreas Karaus는 “에보닉의 미분화 기술은 고객이 필요한 등급의 분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고객이 혁신적인 바이오 소재로 다른 미용 및 의료 치료법을 깊게 탐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에보닉의 무용제 미세화 기술은 소규모 실험실에서 상업 제조에 이르기까지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은 ISO 13485 및 GMP 표준에 따라 제조된 많은 양의 상업용 제품을 주문하기 전에 더 적은 양의 기술 재료로 자체 제형을 시험하고 최적화할 수 있다. 에보닉은 의료 기기 및 제약 시장을 위한 혁신적인 소재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글로벌 솔루션 업체이다. 30년 이상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RESOMER®는 효능, 생체 적합성 및 안전성으로 명성이 높은 흡수성 의료 기기 및 의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것으로 에보닉의 생체 흡수성 폴리머 제품이다. 에보닉에서 제공하는 RESOMER® powder은 이식형 의료기기에 적합한 품질로 엄격한 ISO 13485 및 GMP 준수 표준을 준수한다. 새로운 미세화 플랫폼은 에보닉의 광범위한 폴리머 설계 및 가공 전문성과 응용 분야에 대한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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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글로벌동물권인식개선단체 스트리투홈, 6월 릴레이 인식개선 '펫로스' 강의교육활동 벌인다..
    글로벌동물권인식개선단체 스트리투홈, 6월 릴레이 인식개선 '펫로스' 강의교육활동 벌인다.. 오는 6월 8일부터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3-5시반까지 경기도 김포, 경기도 광주, 서울 강남 3차례에 걸쳐 '펫로스' 강의     주한외국기업합회 KOFA 소속,  농림축산식품부 (사)글로벌동물권인식개선 사단법인 스트리투홈 (대표, 앨리시아송 인선 - 캐나다국인)은 오는 6월 8일부터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3-5시반까지 경기도 김포, 경기도 광주, 서울 강남 3차례에 걸쳐 반려동물을 떠나 보내거나 혹은 이별이 가까워진 보호자들을 위해 '펫로스' 강의를 진행한다. 이번 강의는 단순한 강의만이 아닌 구조되어 절실하게 평생가족을 찾는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입양프로젝트' 프로그램과 구조된 약 60마리의 고양이 강아지들의 치료, 중성화 수술 및 사료 등을 위한 '기업후원 유기견바자회'도 함께 진행함으로서 더욱더 의미있고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송인선 대표는 말했다.   강연에는 '견생법률' 저자이며 건국대학교 법학박사이자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장으로 활동중인 이진홍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며, 4.27 동물개정법 관련하여 스트리투홈 이사이자 동물권 변호사 김명섭 변호사가 참가자들과 Q&A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 기업후원 유기견 바자회에는 하림펫푸드, 네츄럴코어, 건국대학교펫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동물권인식개선 사단법인 송인선 대표는 '펫로스 강의 및 동물법 Q&A, 구조견들과의 교감타임, 기업후원 바자회 등을 통하여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가족을 찾고있는 유기견 유기묘들이 입양까지 이어질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 참여신청은 포스터 QR Code 또는 하단 구글폼에서 신청가능하다. https://forms.gle/UEhaxng1LNE9y3h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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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식약처, ’23년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22년 대비 10.1%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현황’을 확인한 결과 ’23년 국내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783건이며, ’22년 대비 10.1% 증가했다고 5월 9일 밝혔다. ’23년 전 세계 임상시험 등록* 건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➀국가별 임상시험 순위 4위를 기록했고, ➁‘전 세계 도시별 임상시험’에서 서울이 1위, ➂‘단일국가 임상시험’은 우리나라가 3위로 ’22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➃‘다국가 임상시험’에서 ’22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10위를 기록하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여전히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➀ 국가별 임상시험 순위(대한민국): (’20년) 6위 → (’21년) 6위 → (’22년) 5위 → (’23년) 4위 ➁ 도시별 임상시험 순위(서울): (’20년) 1위 → (’21년) 1위 → (’22년) 1위 → (’23년) 1위 ➂ 단일국가 임상시험 순위(대한민국): (’20년) 3위 → (’21년) 3위 → (’22년) 3위 → (’23년) 3위 ➃ 다국가 임상시험 순위(대한민국): (’20년) 10위→ (’21년) 10위→ (’22년) 11위→ (’23년) 10위 ’23년 국내 임상시험에서는 ➊제약사 주도 임상시험 비중이 증가하고, ➋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임상시험의약품을 사용한 임상시험이 증가했다. ➊ 전체 임상시험 중 ‘제약사 주도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660건으로, 전체 임상시험 승인 건수 중 84.3%를 차지하며 ’22년(83.7%) 대비 0.6%P 증가했다. ‘연구자 임상시험’은 비중이 조금 감소했지만 승인 건수는 증가했다. ➋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의약품을 사용한 임상시험은 ’22년 대비 6.2% 증가한 반면, 해외 제약사가 개발한 의약품을 사용한 임상시험은 14.5% 증가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만 수행하는 임상시험은 국내 업체의 복합제 개발 등을 위한 1상 임상시험 등 191건 승인되어 ’22년(177건) 대비 7.9% 증가했으며, 다국가 임상시험은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 개발을 위한 3상 임상시험 등 196건 승인되어 ’22년(147건) 대비 33.3% 증가했다. 또한 감염병(항생제 등)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26건으로 ’22년(41건) 대비 36.6% 감소했다. 식약처는 감염병 대유행 이후 임상시험 승인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앞으로도 임상시험을 통한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며, 국내 임상시험 정책이 국제 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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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에너지산업 주요 협·단체를 대변하는 구심점으로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 출범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5월 9일 에너지산업 주요 협·단체가 주도하는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의 첫 번째 정례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 출범을 축하하고, 에너지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출범한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는 에너지산업 협·단체 간담회(’23.10.5)에서 에너지산업을 아우르는 대표단체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요 협·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다. 앞으로 매월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여 에너지산업 현안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과 정책 대안 등을 제시하고, 정부와 민-관 차원의 협력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운영 결과를 토대로 추후 에너지산업 대표단체인 ‘에너지산업연합회(가칭)’ 설립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 경제는 1분기 순수출 성장 기여도가 0.6%에 달하고, 4월에는 수입 증가에도 불구 수출 증가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우리 수출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에너지산업은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강화 등으로 에너지시장 규모와 투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이날 개최된 첫 번째 정례협의회에서는 우리 에너지산업의 수출 현황과 업계의 애로사항을 짚어보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남호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 첫 발을 내딛은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가 정부와 에너지업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세계 에너지시장 대전환을 우리 에너지 업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통한 해외진출, 트랙레코드 확보, 판로개척 지원 등 에너지산업을 수출동력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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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기업으로 육성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 → 사업화 → 글로벌 진출 등 기업 성장 전주기에 걸쳐 연구개발(R&D), 금융, 수출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9일 10시 전경련회관에서 올해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신규 선정된 20개사에 지정서를 수여하고 이같이 밝혔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국내 최고의 소부장 기술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에 신규 선정된 20개 사를 포함하여 올해까지 총 86개 사가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은 5년간 최대 250억 원의 전용 연구개발(R&D), 수요기업 양산평가 우선 지원, KOTRA 글로벌 파트너링(GP)사업 연계 등을 기업 수요에 기반하여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1기(´21년, 22개 사) 및 2기(´22년, 21개 사) 으뜸기업의 경우 선정 전후로 매출 51%, 시가총액 95%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올해는 반도체(6개 사), 디스플레이(4개 사)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와 공급망을 뒷받침할 기업이 다수 선정됐으며, 특히 반도체 분야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검사장비 등 반도체 장비기업 4개 사가 포함됐다. 또한, 중기부에서 지원한 소부장 강소기업에서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성장 사다리 기업도 8개 사에 달한다. 강경성 1차관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초격차 기술과 혁신역량 확보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소부장 국가대표기업인 으뜸기업이 국내 1등을 넘어 세계 1등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차관은 “올해 4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신규 포함된 수소, 우주․항공, 방산 분야의 으뜸기업도 하반기에 추가 선정하는 등 ´27년까지 소부장 으뜸기업을 150개 사로 확대해 소부장의 기술 고도화와 저변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으뜸기업 지정식에서는 으뜸기업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기업․신한․하나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됐으며, 으뜸기업과 37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간 기술교류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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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경찰청, 독일과 공동으로 ‘과학치안 협력센터’ 열어
    경찰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찰청은 2024년 5월 8일(독일 현지 시각)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Nordrhein-Westfalen주) 뒤셀도르프시에 소재한 범죄수사청(LKA)에서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Scientific Policing Cooperation Center)」를 개소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강상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과장, 조현진 과학기술개발과장, 최귀원 과학치안진흥센터 소장 및 잉고 운쉬(Ingo Wunsch)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청장, 카챠 크루제(Katja Kruse) 내무부 경찰국 국제협력과장, 도미닉 리세(Dominic Reese) 중앙경찰 이노베이션랩 센터장 등 양국의 과학치안 협력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 치안 연구개발(R&D) 분야 국제협력 토대 마련 경찰기관 간 치안 연구개발 분야 협력센터 설치는 최초 사례로서 작년 10월 19일, 양국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체결한 공동의향합의서(JDoI, Joint Declaration of Intent)의 후속 조치로, 작년 11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를 방문하여 진행 경과를 점검하고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내무부 장관과 협력 기반 구축과 강화 의지를 공고히 한 바 있다. 본 센터는 양국의 우수한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상호 과학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그 첫 번째 협력사업으로 유럽 최대 규모의 비공개 경찰장비 전시 및 정보교류 학술대회인 ‘지펙(GPEC) 2024’에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동 전시회에는 국내 기술로 기존 38권총의 살상력을 십분의 일로 줄인 저위험 권총을 개발한 에스앤티(SNT) 모티브사, 수사관들의 수사자료 분석을 인공지능을 통해 지원하는 노아벤처스사 등 국내의 우수 치안 분야 기업들도 참석하게 되어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독일 현지에 알릴 기회도 됐다. 양국은 전시회 참여 외에도 「한독 과학치안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 과학치안 연구개발의 성과 등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독일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검토 중인 주제인 「미래형 순찰차(Future Police Car)」가 구현할 미래 모습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의를 나누었다. 미래형 순찰차 개발은 자동차 산업의 선도국인 양국의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치안 역량을 높여 국민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적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수사관 파견 협력센터는 과학치안 역량 강화 외에도 양국의 수사기법 등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 수사관의 파견을 추진했고, 파견된 경찰청의 전문 수사관들은 본인의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독일 내 주요 범죄의 해결에 단서를 제공하고 주요 기법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상반기는 4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10주간, 경찰청과 대전경찰청 소속 전문역량을 갖춘 수사관 2명을 파견하여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소속 2명의 수사관과 함께 사이버범죄 대응 등 공동연구 및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있으며, 제반 협력을 지원하고 공동의제 발굴을 위해 치안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자(Project Manager)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한슬기 경사도 파견 중이다. 하반기에도 10주간 같은 인원을 파견하는 등 매년 공동연구 의제를 발굴하여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국경·초연결 범죄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의 선도모델로 정립시키는 한편,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역량과 첨단 수사기법이 반영된 연구개발 성과물의 유럽진출 교두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력에 대해 “치안 분야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활용은 점점 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대등한 역량을 갖춘 기술 강국 간의 협력은 혁신적인 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이번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의 설립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및 각국 경찰관들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지원하게 되는 케이(K) 치안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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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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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2,180억원 규모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총 2,180억원(정부안 기준)을 지원하는 ‘2024년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통합공고는 지난 9월 발표한 지능형(스마트) 제조혁신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2024년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지능형(스마트)공장 보급 등을 통해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소제조기업의 현장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에 총 1,621억원(정부안 기준)을 지원한다. ’24년도부터는 제조현장에서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 정부주도의 획일적인 지원에서 탈피하여 기업의 디지털 전환(DX)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유도한다. 디지털 전환(DX)역량 우수기업은 인공지능(AI)‧디지털 복제물(디지털트윈) 기반 실시간 관제, 분석‧예측 등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공장’과 전후방 가치사슬간 협력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지원하는 ‘디지털협업공장’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DX)역량 보통기업은 고도화 단계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정부일반형’,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함께하는 ‘대중소 상생형’ 및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부처협업형’, 탄소저감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형’ 사업 등을 지원한다. 뿌리기업 등 디지털 전환(DX)역량 부족기업은 제조현장의 근로환경 개선 및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제조로봇 및 자동화 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제조자료(데이터) 표준화, 분석 활성화를 통해 제조자료(데이터) 활용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설비에서 나오는 각기 다른 자료(데이터) 정보들을 표준화하고, 장비 및 공정 자료(데이터) 연계가 가능하도록 ‘한국형 제조자료(데이터) 표준모형(모델)’을 마련한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제조자료(데이터) 분석 활성화 및 제조자료(데이터) 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조자료(데이터) 가공 및 구매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한편, 효과적인 디지털 제조혁신을 위해 ’24년도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테크노파크(TP)(제조혁신센터)를 지역 디지털전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테크노파크(TP)에서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지원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지역테크노파크(TP)가 지능형(스마트)공장 지원기업 등에 제조혁신 전문가(DX 코칭단)를 1:1 연계(매칭)하여 사업기획부터 구축까지 전주기 상담(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또한,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는 ‘에이에스(AS)지원사업’ 및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운영에서 직면하는 애로해결을 지원하는 ‘지능형(스마트) 전문가(마이스터) 사업’의 운영기관을 지역테크노파크(TP)로 일원화한다. 둘째, 지능형(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로봇 보급사업에 중복지원을 허용해 기업의 필요에 따라 사업의 동시 진행이 가능케 된다. 끝으로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또는 지능형(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업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별 전담기관과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등에도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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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12조 7천억 규모 중소기업 정책자금, ‘청년·영세기업’ 지원 혜택 확대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앞으로 청년‧영세기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더 많이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지원방식으로는 지자체 비용으로 이자수익을 창출하는 ‘융자지원방식’과 은행 자금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이차보전방식’이 있다. 그런데, 지자체들은 지자체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이자 비용만 부담하는 ‘이차보전방식’을 선호해 자금 고갈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액수의 자금을 기업에 지원하면서 균분 상환방식이 아닌 장기간 거치 후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해 지자체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지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융자지원방식을 채택하도록 정책제안하고,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간 거치 후 균분 상환하는 등 거치기간과 상환방식을 조정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다음으로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와 은행 간 이차보전금리 협약서에 금리변동 또는 이자수익 처리를 은행에 유리하게 체결하거나 주요 대출 정보공유에 대해 미흡한 협약은 갱신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와 은행이 체결한 협약서상 금리가 기업의 대출금리보다 높으면 그 차액만큼을 지자체가 은행에 지급(이차보전)한다. 반면 기업의 대출금리가 지자체와 은행의 협약금리보다 높으면 은행이 지자체에 그 차액을 수익으로 지급해야 하나 이를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은행에 귀속시킨 사례가 확인돼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 협약서에 지자체‧은행간 정보공유에 대한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거나 정보공유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연체‧부정사용‧임의포기 등 주요 대출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기업에 대출이 실행된 사례도 많아 지자체‧은행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지원 금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영세기업은 상대적으로 금리 부담이 가중되고, 실업문제 해결이 시급함에도 청년기업 지원이 미흡한 점에 주목해 금리 차등 적용이나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영세‧청년기업 지원방안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은행을 번갈아 방문하게 하거나 대출실행과 무관한 대출상담확인서를 요구해 불편하다는 민원도 많아 중복서류는 폐지하고 방문절차를 간소화해 기업 불만을 해소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자금이 절실한 기업들이 정책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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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국세청, 2023년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고,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며,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포탈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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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분야 국가전략기술 투자방향 기술간담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류광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주재로 12월 14일 오전 10시 서울 엘타워에서‘ICT분야 전략기술 기술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초격차 기술확보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방향 모색을 위해 인공지능 및 반도체, 첨단모빌리티 분야의 기업 및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모빌리티 분야의 국내외 기술동향 및 해외 정부와 빅테크 기업의 투자현황 등에 대한 분석과 함께 민간의 성장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전략적으로 국가가 투자·지원해나가야 할 분야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민간 부문 기술개발이 활성화되어 있고, 세계적 경쟁이 매우 치열한 분야인 점을 감안하여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차세대통신, 사이버보안, 첨단로봇·제조 등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술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에 민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전환 분야 국가기술전략센터로 지정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통해 주요 디지털 분야에 200여 명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을 운영하여,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 국가전략기술 포트폴리오 분석 및 정부와 민간 간의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국제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기정학적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기술간담회를 계기로 국가전략기술 투자전략의 예산투입과 관련하여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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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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