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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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오세훈 시장, 아부다비 연례투자회의(AIM)서 '민생중심 첨단교통 혁신' 발표
    2023년 미래도시분야 토론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세훈 시장이 8일 10시'현지시간'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에서 열린 ‘연례투자회의(Annual Investment Summit, 이하 AIM)’ 미래도시 분야에 참석해 ‘더 나은 미래도시를 위한 서울시 전략’이라는 주제로 서울시의 ‘약자 동행’ 시정 철학을 담은 미래 교통 정책 등을 발표했다. ‘연례투자회의’는 13회차를 맞은 UAE의 대표적 투자행사로 올해는 6개 분야(미래도시, 디지털경제, FDI, FPI, 중소기업, 스타트업)로 운영됐으며, 175개국에서 주요 정책결정자, 경제 리더 등 1만 3천여 명이 참여했다. 오 시장은 미래 교통 정책에 서울시의 ‘약자 동행’ 시정 철학을 담아 ▲민생 맞춤 자율주행 차량 확대 운영 ▲‘응급닥터 UAM’ 서비스 체계 마련 ▲‘서울동행맵’ 등 무장애 대중교통 이용 환경 구축 ▲AI 및 드론 활용 교통 흐름·안전 개선 등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했다. 2024년을 대중교통 혁신 원년의 해로 삼은 서울시는 미래 첨단기술의 조기 상용화, 글로벌시장 선점 등 신산업 성장과 더불어 서민과 소외 계층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24~’26 민생 최우선 첨단교통 혁신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① 민생 맞춤 자율주행 차량 확대 운영' 먼저, 시는 2026년까지 서울 전역에 총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 운행을 목표로 한다. 특히 심야·새벽 자율주행, 교통 소외지역 자율주행 등 ‘민생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50대 이상 집중적으로 확대한다. 서울의 대표적 미래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은 ‘심야 자율주행버스’와 올해 10월 선보일 ‘새벽 자율주행버스’는 시간 경계와 공간 한계를 허무는 민생 맞춤형 서비스로 거듭난다. ‘심야 자율주행버스’는 현재 합정역~동대문(편도 9.8km) 구간을 달리고 있으며, ‘새벽 자율주행버스’는 올해 10월부터 도봉산역~종로~마포역~여의도역~영등포역(편도 25.7km) 구간을 운행할 예정이다. 교통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순환 자율주행버스’는 지하철역과 거리가 멀어 출퇴근길이 불편하거나,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높은 언덕길을 힘들게 올라가야 하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골목골목 진입할 수 있는 중·소형 규모의 버스다. 시는 ‘지역순환 자율주행버스’를 ’25년 시범 도입을 시작해 ’26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차량은 도시 안전 파수꾼으로도 활약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낮에는 차량 단속, 심야에는 방범 목적의 시민 안전 자율차량을 ’26년까지 10대 운영할 예정이다. 쓰레기 수거, 청소 등 도시관리 서비스를 책임질 자율차량도 10대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7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② ‘응급닥터 UAM’ 서비스 체계 마련' 서울시는 미래 교통의 핵심인 UAM 상용화 서비스로 ‘응급닥터 UAM’을 선보일 예정이다. ’26년 상용화 초기 단계부터 장기·혈액 이송에 UAM을 활용하고, ’30년에는 응급의료뿐 아니라 긴급구조까지 그 범위를 넓혀 총 10대, 1,820억 원 규모의 공공의료와 재난구호 서비스 혁신까지 도모한다. 지금도 닥터헬기나 소방헬기가 긴급 이송을 담당하고 있지만 소음과 환경영향, 공간적 제한 등의 한계가 있다. ‘응급닥터 UAM’은 친환경 에너지인 전기를 사용해 적은 소음으로 운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대형건물, 학교 운동장 등 657개소의 도심 속 공간을 활용해 이·착륙이 이뤄질 경우 빠르게 닥터헬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 기체 개발 및 비행 승인 동향을 고려해 ‘응급닥터 UAM’을 정착시킬 예정이며, 시민 모두 응급상황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응급 차량 접근 시 우선 신호를 제공하는 등 응급 대응을 위한 긴급 신호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도 함께 진행해 소방차, 구급차 등이 혼잡한 도심에서도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포와 강남지역을 대상으로 ’24년 긴급 신호체계를 구축해 시범 운영 후, 단계적으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③ ‘서울동행맵’ 등 무장애 대중교통 이용 환경 구축' 무장애 대중교통 이용 환경 정착을 위해 교통약자를 위한 ‘서울동행맵’의 3단계 서비스 고도화에도 총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다. ‘서울동행맵’은 휠체어·유모차 이용자, 고령자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보행로 단차·경사를 고려한 길안내는 물론, 저상 버스·장애인콜택시 예약까지 가능한 교통약자 친화적 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담겨있다. 올해 출시한 1단계 버전에서 나아가 2025년에는 학습형 AI 기능 기술을 기반으로 문자·영상·이미지 등을 인식하고,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통해 저시력자를 포함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2단계 기능개선을 추진한다. 시각장애인 대상으로는 실시간 위치 기반으로 주변 시설물 정보(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화장실 등)와 길 안내, 대중교통 정보 등을 음성으로 제공하고, 횡단보도 음향 안내기와 연계하는 등의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시는 리버버스부터 GTX, UAM 등 미래 교통수단까지 망라한 모든 대중교통 인프라를 무장애 환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26년까지 플랫폼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④ AI 및 드론 활용 교통 흐름·안전 개선' 만성적 교통체증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는 ‘교통흐름 30% 개선, 교통사고 10% 절감’을 목표로 생성형 AI 기술 기반 교통신호 최적화에 2026년까지 30억 원을 투자한다. 이동통신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도로 위의 통행량을 예측하고, 예측된 통행량을 기반으로 생성형 AI를 통해 반복 학습을 거치는 교통신호 기술을 마련한다. 시는 이를 통해 혼잡 지역의 도로망 전체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민간기업과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25년 시범도입 후 효과분석 등을 거쳐 ’26년 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사장,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 등에 무인 자동비행 드론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시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시는 사고 위험을 10% 이상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26년부터 단계적으로 3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드론 영상으로 도로 과점용, 규정 위반 사항 등 이행실태를 분석하고 빠르게 조치·관리해 더 나은 이동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오 시장은 첨단교통 혁신 외에 기후 위기에 대응한 ▲기후동행카드 ▲건물의 친환경 인증 체계 ▲정원도시와 시민들의 자발적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손목닥터9988 등 시민에게 녹아든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하며 현장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오 시장은 기조연설에 앞서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Thani bin Ahmed Al Zeyoudi) UAE 대외무역부 장관과 자말 알 자르완(Jamal Al Jarwan) UAE 국제투자가협의회 사무총장을 각각 만나 아부다비와 서울시 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서울기업의 아부다비 진출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향후 지속적인 상호협력에 뜻을 모았다. 기조연설 후에는 한국의 유망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한국기업관을 찾아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기업들을 격려했다. 또한 중동 지역 투자유치와 진출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 가능한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기업관에는 에너지, 의료, 뷰티, AI, IT, 콘텐츠 등 UAE에서 각광받는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했다. '서울시-아부다비시 우호 결연 체결' 한편 오 시장은 이날 12시'현지시간', 아부다비 행정교통부(DMT, Department of Municipalities and Transport)를 방문해 모하메드 알리 알 쇼라파(Mohamed Ali Al Shorafa) 지방자치교통부 의장과 양 도시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부다비 행정교통부는 아부다비를 구성하는 아부다비(Abu Dhabi), 알 아인(Al Ain), 알 다프라(Al Dhafra) 3개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이다. 서울시는 이번 아부다비와의 우호도시 결연 체결을 통해 교통,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교류 체계를 구축하며 상호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우호도시 체결은 2023년 아부다비 지방자치교통부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중동 국가 중 4번째이자 UAE 도시 중 처음으로 이뤄졌다. 'WeGO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사무소 개소식' 이후 오 시장은 12시 30분'현지시간' 같은 장소에서 열린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WeGO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및 전자정부 분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정보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글로벌 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각별히 힘써온 오 시장이 2010년 서울에서 개최한 ‘세계도시전자정부시장포럼’에서 50개의 도시들과 주축이 되어 설립했으며, 현재 200여 개 회원도시를 보유하고 있다. WeGO 본부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 각 대륙에 위치한 6개의 지역 사무소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WeGO의 비전과 미션을 달성을 지원한다. 오 시장은 매력적인 기술적 발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시되고 있는 인간중심적 가치를 함께 선도하고 있는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한 스마트도시 시정을 소개하고,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될 ‘스마트 라이프 위크’에 아부다비 대표단을 초청했다. '서울시-아부다비음악예술재단 MOU' 이어서 오 시장은 16시 30분'현지시간' 서울과 아부다비 두 도시 간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아부다비 음악예술재단(ADMAF, Abu Dhabi Music & Arts Foundation)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부다비 음악예술재단’은 1996년 설립된 UAE와 중동을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로 왕실의 두터운 신임과 후원을 받고 있다. 2004년부터 중동 최대 문화축제 ‘아부다비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세계 각국의 문화를 중동에 알리고, 이슬람 문화를 전 세계에 소개하고 있다. 아부다비 음악예술재단은 그간 한국 문화와 예술인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2019년 아부다비 페스티벌’에 국립발레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와 소프라노 조수미를 초청했으며 ’25년에는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아부다비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상호 간의 문화를 서로 소개하고,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 또한 ▲양 도시의 박물관·미술관 간의 교류 전시 ▲양 도시의 후원을 받는 예술인 간 교류·협업 ▲서울시예술단과 UAE 예술 단체 간 상호 초청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국과 중동의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가교 역할에 나선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오는 11월, 아부다비 대표 클래식 음악축제인 '아부다비 클래식(Abu Dhabi Classics 2024)'에 참여한다. 한편, 업무협약식에는 현 UAE 대통령의 외삼촌이자 아부다비 음악재단의 후원자인 셰이크 나흐얀 빈 무바락 알 나흐얀(H.E. Sheikh Nahyan bin Mubarak Al Nahyan) 등이 자리하며, UAE 왕실에서도 아부다비와 서울 간 문화교류 확대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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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새만금개발청, 빨라진 새만금 시계… 기업위해 SOC‧수변도시 가속
    광역기반시설 추진현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5월 8일 1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내·외 기업에게 최고의 기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SOC 및 수변도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업간담회에서는 새만금개발청장과 룽바이코리아, 백광산업 등 11개 입주예정기업 대표 및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급 기반시설(폐수, 전력 등) 확충, △문화‧체육시설 조성, △출‧퇴근 교통 혼잡 해소 등 건의사항과 인‧허가 행정절차에서 느끼는 불편‧애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새만금개발청장은 우선, 이차전지 소재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 방류관로 설계가 연내 마무리되면 곧바로 본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고 전력 시설의 경우 산업부, 한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적기에 공급하여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산단 내 건립예정인 ‘기업성장센터’에 문화‧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통근버스 운행노선 확장, 산단 인근 도로의 신호주기 조정 등을 통해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인허가행정 절차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은 물론, 기업과 학교를 매칭하여 채용 및 취업을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3월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지난달부터는 총 7대의 통근버스를 운행하여 군산 전주 ‧익산권 근로자들의 출퇴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2022.5월) 이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중심의 정책을 통해 개청 이후 9년간 성과(1.5조 원)의 6배를 초과하는 10.1조 원의 전례 없는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투자유치 성과가 기업 활동으로 이어져 현재 28개 기업이 공장을 가동 중이며, 21개 기업이 착공하는 등 산업단지 내 기업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새만금 국가산단 내 입주하여 기업 활동 중인 두산퓨얼셀(주)은 수소연료전지 제조 국내 1위 기업으로, 8만m2 면적에 1,558억 원을 투자했으며, ‘25년 4월 준공 및 제품(SOFC,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양산을 목표로 시제품 테스트 생산중에 있다. 두산퓨얼셀(주) 방원조 상무(Global Chief Manufacturing Officer)는 "두산퓨얼셀이 기업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신데 감사드린다"며, "새만금청의 기업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1위 기업을 향해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또한 명품도시로 조성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기업 종사자와 입주민 등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총 면적 6.6㎢를 개발하는 본 사업은 2023년 6월 전체 매립공사를 마치고, 그 중 2.73㎢인 1공구에 대해 2023년 11월부터 도로, 상하수도, 전기ㆍ통신 등 도시기반 조성공사를 본격 추진 중으로, 2024년 4월말 기준 2.83%의 공정률을 보이며,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또한, 새만금 내ㆍ외부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기능ㆍ관광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통합개발계획을 변경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 3분기 내 변경 승인을 목표로 유관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조속한 도시 조성을 위해 새만금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이 되지 않는 공종(부지개량, 토공사, 진입교량 등)에 대해 기반조성공사를 병행 추진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새만금의 첫 명품도시 수변도시는 2024년 말 ~ 2025년 토지공급이 시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도로, 신항만 등 새만금 주요 SOC(사회기반시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2023년 7월 남북도로 개통으로 새만금 중심을 가로지르는 十자형 도로(동서·남북도로)가 완성됨에 따라, 새만금 20분 생활권 구축을 실현했고 이는 물류시간 단축으로 이어져 기업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산업단지, 수변도시 등 새만금 주요 거점지역 연결도로를 연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수차례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약7백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의 동력을 마련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새만금 변화에 맞추어 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사업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해 왔으며, 특히 신항만의 경우 배후단지의 재정사업 전환 필요성을 해당기관에 수차례 방문·설명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며 명실상부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중심지)가 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입장에서 더 빠르게 입주하고 안정적으로 새만금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와 정주여건 및 기업환경 개선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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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에보닉, 맞춤형 RESOMER® powder 바이오 소재 생산 능력 확대
    에보닉, 맞춤형 RESOMER® powder 바이오 소재 생산 능력 확대 독일 다름슈타트에서 새로운 무용제 미세화 기술 확장ISO 13485 및 GMP 표준에 따라 맞춤형 입자 크기와 광범위한 재료 특성 및 분해 시간을 가진 분말 제조미용 응용 분야 및 의료 기기 제조의 새로운 혁신 가능성   에보닉은 독일 다름슈타트 공장에서 RESOMER® powder 바이오 소재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다양한 입자 크기와 재료 특성을 가진 맞춤형 분말을 생산하기 위해 고급 무용제 미분화 기술도 제공한다. 새로운 생산 능력을 통해 에보닉은 의료 기기용 표준 RESOMER® powder의 자체 포트폴리오를 확장하여 정밀 임플란트 또는 미용 응용 분야를 위한 맞춤형 재료 솔루션을 공급할 계획이다. 에보닉의 새로운 기술 플랫폼은 광범위한 의료 응용 분야를 위한 맞춤형 입자 크기의 특수RESOMER® powder을 공동 설계 및 제조하기 위해 고객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밸류 체인을 바탕으로 여러 파트너사들과 함께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시스템 지향적 접근 방식은 에보닉의 생명 과학 사업부인 Nutrition & Care가 채택한 10년 비전의 중요한 부분이다. 즉, 고객 중심의 시스템 사고 방식을 고취한다. 에보닉 Health Care의 의료 기기 솔루션 글로벌 책임자인 Andreas Karaus는 “에보닉의 미분화 기술은 고객이 필요한 등급의 분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고객이 혁신적인 바이오 소재로 다른 미용 및 의료 치료법을 깊게 탐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에보닉의 무용제 미세화 기술은 소규모 실험실에서 상업 제조에 이르기까지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은 ISO 13485 및 GMP 표준에 따라 제조된 많은 양의 상업용 제품을 주문하기 전에 더 적은 양의 기술 재료로 자체 제형을 시험하고 최적화할 수 있다. 에보닉은 의료 기기 및 제약 시장을 위한 혁신적인 소재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글로벌 솔루션 업체이다. 30년 이상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RESOMER®는 효능, 생체 적합성 및 안전성으로 명성이 높은 흡수성 의료 기기 및 의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것으로 에보닉의 생체 흡수성 폴리머 제품이다. 에보닉에서 제공하는 RESOMER® powder은 이식형 의료기기에 적합한 품질로 엄격한 ISO 13485 및 GMP 준수 표준을 준수한다. 새로운 미세화 플랫폼은 에보닉의 광범위한 폴리머 설계 및 가공 전문성과 응용 분야에 대한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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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글로벌동물권인식개선단체 스트리투홈, 6월 릴레이 인식개선 '펫로스' 강의교육활동 벌인다..
    글로벌동물권인식개선단체 스트리투홈, 6월 릴레이 인식개선 '펫로스' 강의교육활동 벌인다.. 오는 6월 8일부터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3-5시반까지 경기도 김포, 경기도 광주, 서울 강남 3차례에 걸쳐 '펫로스' 강의     주한외국기업합회 KOFA 소속,  농림축산식품부 (사)글로벌동물권인식개선 사단법인 스트리투홈 (대표, 앨리시아송 인선 - 캐나다국인)은 오는 6월 8일부터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3-5시반까지 경기도 김포, 경기도 광주, 서울 강남 3차례에 걸쳐 반려동물을 떠나 보내거나 혹은 이별이 가까워진 보호자들을 위해 '펫로스' 강의를 진행한다. 이번 강의는 단순한 강의만이 아닌 구조되어 절실하게 평생가족을 찾는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입양프로젝트' 프로그램과 구조된 약 60마리의 고양이 강아지들의 치료, 중성화 수술 및 사료 등을 위한 '기업후원 유기견바자회'도 함께 진행함으로서 더욱더 의미있고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송인선 대표는 말했다.   강연에는 '견생법률' 저자이며 건국대학교 법학박사이자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장으로 활동중인 이진홍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며, 4.27 동물개정법 관련하여 스트리투홈 이사이자 동물권 변호사 김명섭 변호사가 참가자들과 Q&A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 기업후원 유기견 바자회에는 하림펫푸드, 네츄럴코어, 건국대학교펫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동물권인식개선 사단법인 송인선 대표는 '펫로스 강의 및 동물법 Q&A, 구조견들과의 교감타임, 기업후원 바자회 등을 통하여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가족을 찾고있는 유기견 유기묘들이 입양까지 이어질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 참여신청은 포스터 QR Code 또는 하단 구글폼에서 신청가능하다. https://forms.gle/UEhaxng1LNE9y3h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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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1인가구・취약청년 건강 챙겨요''…서울시-CJ제일제당, 청년 6천명 식품 지원 '맞손'
    2024년 서울청년센터 사업권역 (15권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와 CJ제일제당이 불규칙한 식사, 영양 불균형 등 식생활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식비 절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서울시는 9일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김상한 서울시 행정1부시장, 정길근 CJ제일제당 커뮤니케이션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청년의 식생활 역량 강화 및 먹거리 가치소비 실천하는 ‘나눔냉장고’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서 김상한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정길근 CJ제일제당 부사장은 청년들에게 식품 꾸러미를 나눠주는 시간을 갖고, 시범사업 당시 나눔냉장고를 통해 식품 꾸러미를 지원받은 청년들의 사례를 청취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시작된 ‘나눔냉장고’는 CJ제일제당에서 기부한 햇반과 냉동식품으로 구성된 식품 꾸러미를 1인 가구 청년을 비롯해 센터에서 발굴한 취약 청년, 위기 청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총 7천여 명의 청년에게 식품 꾸러미를 지원해 식생활 문제 개선과 식비 절감을 도왔다. ‘나눔냉장고’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식품 꾸러미를 지원함과 동시에 사용한 햇반 용기 수거도 진행해 청년들의 쓰레기 최소화(제로웨이스트) 실천도 돕는다. 이날 협약은 CJ제일제당의 지원으로 일부 서울청년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지원돼온 나눔냉장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서울청년센터 4개소에 진행됐던 나눔냉장고 사업을 올해부터 6개소로 확대해 총 6천 명의 청년에게 식품 꾸러미를 지원하고, 앞으로는 참여 청년센터의 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또 두 기관은 식품 자원 순환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도 함께한다. 이를 위해 서울청년주간 등 시에서 진행하는 각종 청년 행사에서 햇반 용기 수거, 친환경 패키지 사용 등의 실천을 독려하고, 정책적 지원을 받은 청년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프로그램 기획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김상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한 끼 식사비 마련이 녹록지 않은 삶을 사는 청년들에게 ‘나눔냉장고’가 몸과 마음의 위안이 되는 소중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의 식생활 개선뿐만 아니라 햇반 용기 수거와 같은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참여도 유도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년들의 실천을 촉진하고자 한다”며, “도움을 받은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적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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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청년창업의 꿈…서울시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총 4억 6천5백만 원 지원
    2024년 서울시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혁신적 아이디어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앞장설 청년 창업가를 발굴·지원하는 ‘2024년 서울시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시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는 2회에 걸친 경진대회를 통해 진정성과 가능성을 완비한 청년 예비 및 초기 창업가(창업 3년 이내)를 선발해 창업자금과 융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전문가 컨설팅을 중심으로 한 인큐베이팅도 제공하여 실질적 창업 성공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경진대회는 청년 창업가들이 사업계획과 아이템을 발표, 시연하는 오디션 방식으로 오는 1, 2차 경진대회를 통해 총 30개 팀을 선발한다. 1차 경연에서 선발된 40개 팀은 약 3개월간의 인큐베이팅을 통해 창업 지원을 받은 후 2차 경연을 통해 최종 30개 팀이 선정된다. 2022년 첫 경진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3회를 맞은 골목창업 경진대회는 지난 2년간 총 57개 팀(’22년 30개 팀, ‘23년 27개 팀)을 선발해 9억 3,000만 원 상당의 창업자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1차 경진대회에서 창업단계별(예비·초기 창업가)로 별도로 심사를 진행해 창업 준비 상황에 맞게 세심히 심사하고, 서류·면접단계에서 ‘융합형’, ‘골목상생형’ 가산점을 신설해 다양한 창업 아이템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우선 창업 의지, 준비도, 성장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선정된 60개 팀은 사업계획과 아이디어를 5분 내로 압축적으로 발표하고, 창업 아이템을 직접 시연하는 오디션 방식의 '1차 경진대회'에 도전한다. '1차 경진대회'에서 합격한 40팀은 ‘집중·맞춤 인큐베이팅’에 돌입한다. 성공 창업가 특강을 포함하여, 분야별 전문가 매칭을 통한 밀도 높은 컨설팅 및 현장 중심 멘토링(필드트립)으로 사업계획 고도화에 초점을 맞춘다. 팀당 최소 4회 전문가와의 만남을 보장하고, 비즈니스 모델 분석과 솔루션이 포함된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약 3개월간의 인큐베이팅을 수행한 40개 팀은 '2차 경진대회'에서 최종 선발을 겨루게 된다. 2차 대회는 창업단계 구분 없이 통합 심사 예정이며, 올해는 보다 체계화 된 중간 과정평가 및 탈락제도를 도입하여 1차 대회 대비 발전도 및 성실성이 우수한 상위 30개 팀을 가려낸다. 가장 주목받는 지원 사항인 총 4억 6,500만 원의 창업자금은 1, 2차 대회 심사 결과에 따라 2회에 나누어 등급별(S,A,B 등급)로 차등 지급한다. 예를 들어 1, 2차 대회에서 모두 S등급을 받은 초기 창업가는 총 2,100만 원(1차 1,000만 원, 2차 1,100만 원)을, 예비 창업가는 총 1,800만 원(1차 700만 원, 2차 1,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금액 및 선발 규모를 조정하고 1차 대비 2차 지원 금액을 상향해 더 많은 사람이 지원받고 대회가 진행되면서 지원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지원금은 재료비, 마케팅, 인테리어 등 창업 준비와 사업 운영 전반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 자산 형성, 현금화 가능 항목, 유흥·사치·향락 목적의 지출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외에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연계를 통한 융자지원(최대 7천만원), 참가자 간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추진, 창업 매장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사후관리 시행으로 창업 이후까지 꼼꼼히 관리 해준다는 계획이다. 골목창업 경진대회는 서울 거주 19~39세 이하 골목상권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가와 3년 이내 초기 창업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업 등 재보증 제한업종과 동일 아이템으로 서울시에서 사업지원을 받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진정성과 가능성을 완비한 청년 사장님들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주도하는 지역경제의 구심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청년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자금과 경험 부족으로 좌절되지 않도록 창업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핵심적, 실전형 지원 콘텐츠를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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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실시간 Economy 기사

  • 국내 최초 인공지능 신뢰성 단체표준 제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 ‘TTA’)는 12월 6일 TTA 제104차 정보통신표준총회를 통해 ‘인공지능(‘AI’) 시스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요구사항’ 정보통신단체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TTA는 2021년부터 국내 산업계 전반에 AI 윤리·신뢰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업들이 AI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분야별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안내서’를 개발·보급하고, ‘AI 신뢰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단체표준은 과기정통부의 ‘국가 AI 윤리기준’(’20.12.), 분야별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안내서’(’22년 3종, ’23년 3종)를 기반으로 신뢰성 적용범위, 특성1), 시스템 생명주기2) 및 이해관계자3) 등 AI 시스템 신뢰성 구성요소와 요구사항4)을 제시했다. 1) (세부특성) 견고성, 보안성, 설명가능성, 신뢰성, 안전성, 예측가능성, 제어가능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프라이버시, 회복탄력성 2) (생명주기) 초기, 설계‧개발, 검증‧확인, 배치, 운영‧모니터링, 지속적 확인, 재평가, 폐기 3) (이해관계자) AI 제공자, AI 생산자, AI 고객, AI 파트너, AI 영향대상, 관계기관 4) (요구사항) AI 시스템 위험관리 계획 및 수행, 수집‧가공된 학습데이터의 편향 제거, AI 모델의 편향 제거, AI 시스템의 안전모드 구현 및 문제발생 알림절차 수립 등 15가지 이번 단체표준 제정으로 그동안 모호한 개념으로 인식됐던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정립하고, 국내 AI 산업의 신뢰성 저변 확대를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AI 신뢰성 관련 국제표준인 ISO/IEC TR 24028(신뢰성 개요), ISO/IEC 23894(위험관리), ISO/IEC 22989(용어)의 신뢰성 개념과 용어, 요구사항과의 내용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국제 호환성을 확보했다. 과기정통부와 TTA는 이번 단체표준 제정을 시작으로 향후 단체표준의 요구사항에 대한 검증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단체표준의 내용을 분야별로 확대하여 위험 기반의 검증 항목·절차에 대한 표준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표준화 단체인 ISO/IEC의 AI 그룹인 JTC1/SC42에 AI 신뢰성 신규 표준 제안과 함께 미국‧영국 등 글로벌 주요국과 표준화 협력을 강화하여 AI 윤리·신뢰성 관련 표준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전세계적으로 심화되는 AI 경쟁 속에서도 AI 기술 혁신과 활용 확산을 위한 전제조건이 AI 윤리‧신뢰성 확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그간 정부가 추진해 왔던 AI 윤리‧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써 AI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윤규 2차관은 “국내 AI 산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AI 신뢰성 분야 국제표준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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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공정거래위원회,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구매대행 불공정약관 시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하여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보다 소비자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여행사를 통해 온라인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 불만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576건으로, 이 중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여 발생한 피해가 63.8% (1,643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주요 불공정약관으로는,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이하 ‘영업시간 외’라 함)에 국제선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이로 인해 고객이 취소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처리를 하는 날이 늦춰지면서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부담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8개 여행사 모두 해당] 먼저, 고객이 항공권을 발권한 당일에 취소할 경우, 항공사 시스템 상으로는 수수료 없이 취소처리가 가능함에도, 여행사가 영업시간 외에는 당일 취소접수를 하지 않아 고객이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 또한, 일부 항공사의 경우에는 발권 후 24시간 이내까지 고객의 취소요청이 있을 경우, 미국 교통부의『Guidance on the 24-hour reservation requirement』에 따라 여행사를 통해 판매하는 항공권에 대해서도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행사가 영업시간 외에 해당될 경우 취소접수를 하지 않아 고객이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에 당일취소 및 24시간내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보아 우선적으로 여행사들에게 시정을 요청했고, 여행사들은 이를 반영하여 항공사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했다. [8개 여행사 모두 해당] 참고로, 공정위는 24시간 이내 취소 관련 약관문구의 시정과는 별개로, 24시간이내 무료취소규정을 적용하는 항공사라면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에도 이를 적용해줄 것을 주요 항공사에 요청했고, 이에 따라 대한항공 등 16개 항공사는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여행사를 통해서도 24시간 내에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항공사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로써 22개 국내취항 주요 국제선 항공사들의 경우 직접판매뿐만 아니라 여행사를 통한 판매에서도 24시간 내 무료 취소 시스템을 적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여행사를 통해 취소하는 경우에도 발권 당일은 모든 항공사의 항공권이, 24시간 이내까지는 총 22개 항공사의 항공권이 무료로 취소되도록 다음과 같이 약관이 시정됐다.[8개 여행사 모두 해당] 한편, 발권 당일 또는 24시간이 지나서, 영업시간 외에 취소를 할 경우에도 항공사가 정한 취소수수료 기준일이 변경*될 수 있어 고객이 취소 수수료를 더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는 항공권 구매대행여행사에 대한 고객의 합리적인 기대와 정당한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약관이라고 판단했다.[8개 여행사 모두 해당]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위법한 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들에게 시정권고 조치를 함과 동시에, 해당 불공정약관의 시정에 선행하여 항공사와 여행사 간 환불시스템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여행사, 항공사, 시스템사업자 등과의 논의를 통해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을 감안해서 이행 기간을 2024.6.30.까지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으로, 고객의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을 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기준 20~90일(최장 4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는바, 이에 여행사들은 환불기간을 14일~15일 이내로 단축하여 정산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환불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에는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8개 여행사 모두 해당]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로, 국제선 항공권 구매자의 60~70%가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매취소를 하게 될 경우 같은 항공권임에도 여행사에서 구매했다는 이유로 예상외의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아울러, 여행사들의 약관조항 시정과정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국제선 16개항공사가 자사에서 직접 발권취소하는 조건과 동일하게, 여행사를 통한 발권 취소 시에도 24시간 이내에는 무료 취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데 적극 협조함으로써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혜택이 확대됐다는 점에도 의의를 둘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에게도 24시간 이내 취소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도록 협조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실시하는 ‘항공교통서비스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금번 조사에서 고객이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여행사가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으나, 이는 취소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라고 보아 약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항공, 여행 등 레저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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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 현장 단속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12월 1일부터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단속에는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하며, 12월 31일(일)까지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현장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3년 한 해 동안 건설산업의 공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공공과 민간 총 957개 현장 중 242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하여 조치했다. 또한, 10월 31일부터는 21,647개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가 악용되는 점을 주목하여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발주 공사 690건을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개 업체를 적발하여 조치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1월 21일(화)부터 3일간 85개 지자체 공무원 136명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의 절차와 방법 등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첫 번째시도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건설현장을 모니터링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매월 지자체에 통보하고 협력 단속함으로써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불법하도급 단속 시 가장 애매한 경우가 시공팀장이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했으나 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였다”면서, “최근 고용노동부가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직접지급 의무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장에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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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LH 혁신방안] ❶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공공 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와의 경쟁 속에서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노출될 수 밖에 없으며,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된다. 아울러 민간 건설업계도 침체된 시장 여건 속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❷LH 권한은 대폭 축소하고,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은 원천차단한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하여,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 또한,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대폭 강화*하여,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 ❸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고, 부실업체는 퇴출한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 또한,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❶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한다.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고,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를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하여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하는 등 감리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➋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와 검증 체계 강화를 통해 부실설계를 방지한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화한다.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등 설계 변경시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하여 설계와 시공 간 상호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➌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로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한다.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공공(국토안전원 등)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불량골재 유통 차단을 위해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종별 팀장은 특·고급 기능인 등 숙련 기능인을 배치할 계획이다. ➍ 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시스템을 개편한다. 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한다. 또한, 사업 인허가시 건축위원회(지자체)가 공기와 대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과도한 공기단축과 공사비 삭감을 방지할 계획이다. 불법의 기대비용이 기대이익보다 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 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하여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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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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