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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우즈베키스탄 정상외교 성과, 한국형 고속철 차량 첫 수출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공식 수행 중인 국토교통부는 6월 14일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간 2,700억원 규모의 한국형 고속철도 차량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출되는 고속철 차량은 UTY EMU-250 42량(7량×6편성)으로, 국내에서 운행중인 KTX-이음을 우즈베키스탄 현지 실정에 맞춰 개선한 모델(상업운행 250km/h)이다. 이번 공급계약은 현대로템의 제작 기술과 코레일의 유지보수 노하우를 패키지로 결합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고속철도를 도입한 지 20년 만에 고속철 차량을 해외에 수출한 첫 사례로, 향후 중앙아는 물론 10조원 이상 규모로 추정되는 폴란드, 태국, 모로코 등 세계 고속철 차량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고속철 차량 첫 수출 성과는 현장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 참석한 현대로템은 고속철 차량 수출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금융지원을 건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에 금융 문제로 수주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전폭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계기 이루어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고속철도, 고속도로 사업 등 교통 인프라 협력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는 등 정상외교에도 힘써 왔다. 이번에 수출하는 고속철 차량은 핵심부품인 전기 추동장치를 비롯하여 제동장치, 주변압기, 승객출입문 등 전체 부품의 87%가 국내 생산품으로, 128개의 국내 중소 부품 공급사가 해외시장에 동반 진출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계약을 계기로 고속철도 유지보수 기술 교류, 인력양성, 차량기지 건설 등 양국 간 철도 분야 전반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우즈베키스탄 교통부와 교통 협력에 관한 기관 간 약정(Arrangement)을 체결했다. 양국은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교통안전, 기후변화 대책 등 교통 분야 전반에 있어 프로젝트 정보 공유, 전문가 교류 등을 추진하여 폭넓은 협력에 착수할 예정이며, 동 약정 체결을 기반으로 타슈켄트-안디잔 고속도로(약 54억불) 등 대규모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KTX 도입 20주년인 올해, 우리 기술로 만든 고속철 차량 첫 수출은 그간 축적된 우리 민간기업의 기술·노하우와 함께 정부, 공공기관이 한 팀이 되어 달성한 쾌거”라고 강조하며. “이번 공급계약을 발판 삼아 앞으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민간기업과 총력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속철도 건설과 차량, 운영으로 이어지는 K-철도가 전 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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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새만금청, 해외투자 유치 가속화를 위한 ‘새만금 자문단’ 투자분과 및 해외분과 회의 개최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6월 14일 국내외 투자유치의 촉진을 위한 새만금 투자·해외분과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만금에 적합한 산업 분야 및 투자유치 방향,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산단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입 기업 유치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새만금자문단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 투자, 해외, 문화예술관광, 신산업 등 분야별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용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자문단은 관련 분야 전문가를 2년의 임기로 임명하여 매년 두 차례 이상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는 산업, 금융, 영미권 투자유치, 중화권 투자유치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에는 국제 투자진흥지구가 지정(’23.6월)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정(’23.7월)되는 등 기업친화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됐다. 새만금청은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정부를 실천, LS그룹 등 국내외 유수기업 투자를 이끌었고, 정부 출범 1년 7개월 만에 투자유치 10.1조원을 달성했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본격화된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투자유치 열기를 지속시키고, 글로벌 식품산업과 관광·MICE산업 등 다른 산업의 투자유치도 가속해야 한다는 공통 인식 아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현재의 투자 열기를 잇고, 동시에 유리한 입지, 정부 지원 등 새만금만의 다양한 강점을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의 발굴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글로벌 식품산업과 관광·MICE산업의 기본방향을 고민하면서 항만·철도·공항 등 새만금의 우수한 인프라와 수변공간을 잘 연계한 차별화된 선도 사업을 선정,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업 유치의 장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경제적 인센티브뿐 아니라 현장중심의 민첩한 대응 등 비경제적 인센티브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자국에서 생산하는 기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유럽의 탄소중립산업법 등 국제 동향에 맞는 기업 유치를 위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박준형 개발전략국장은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도 기업 중심으로 추진 중이며, 새만금개발의 핵심은 기업투자유치에 달렸다.”라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전문가들의 소중한 의견을 심층 검토하여 이차전지 투자열기를 잇는 새로운 투자유치 전략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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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산업통상자원부, 중국 경제규모 1위 광동성과 신산업 협력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광동(廣東)성 인민정부와 6월 14일 오전 10시 서울(앰배서더 풀만 서울 호텔)에서 '제9회 한-광동성 발전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수소 등 신에너지와 스마트제조 등 한중 간 신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광동성은 중국 내 31개 성시 중 지역총생산(GRDP) 1위, 대외교역 규모 1위 지역으로 지난해 우리와의 교역액은 약 503억 불에 달한다. 광동성에는 현대차 수소연료전지 공장, LG디스플레이 OLED 공장 등 약 1,600개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한-광동성 발전포럼'은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 간 처음으로 출범한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2010년 처음 개최된 이후 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양국이 교차 개최하여 왔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다가 올해 5년 만에 재개됐다. 이번 포럼은 ‘신에너지 및 스마트제조 협력 강화’를 주제로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 광동성 황닝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을 비롯한 양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축사에서 광동성은 중국의 개혁개방 초창기부터 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고 평가하고,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 제조 등 신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양국 기업이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닝성 부주임도 축사를 통해 광동성은 한중 경제협력의 선도지역으로 현대, LG 등 많은 한국기업이 진출하여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국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와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본 포럼에서는 한국무역협회, SinoHykey(鴻基創能), 한국 스마트제조혁신협회, 광동성 중소기업국이 각각 수소에너지, 스마트 제조 분야의 발표자로 참여해 한중 양국의 관련 산업 현황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H2KOREA(수소융합얼라이언스)와 포산(佛山) 환경·에너지연구원, 차세대융합기술원과 대공방 국제가속기(大公坊, iMakerbase)가 각각 수소분야 협력,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향후 양국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공유하고 인재 및 기술 분야의 교류를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본 포럼과 연계하여 ‘한-광동 기업교류회’가 개최됐다. 교류회에서는 한국 기업 31개사, 중국 기업 20개 사간 중국 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상담이 진행됐으며, 한중 산업협력단지가 소재한 광동성 후이저우시 정부와 우리 기업들 간 투자지원 간담회도 개최됐다. 포럼에 앞서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황 부주임과 면담을 갖고 광동성에 진출한 우리 투자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한중 간 안정적인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중앙정부는 물론, 우리 투자기업들이 진출한 중국 내 주요 지방정부와도 긴밀하게 소통하여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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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초격차 이끌 지능형 반도체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지원 확대
    2024년 4단계 두뇌한국21 지능형 반도체(시스템 반도체 포함) 분야 교육연구단 현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4단계 두뇌한국21(BK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지능형 반도체(시스템 반도체 포함) 분야 추가선정 예비결과 교육연구단 3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 선정된 교육연구단은 ▲(가천대) 재료-소자-회로-응용을 포괄하는 통합형 반도체 인재 양성 사업단, ▲(세종대) 신소자 기반 지능형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단, ▲(인하대) 칩렛(Chiplet) 기반 차세대 반도체 구현 인재 양성 사업단이다. 해당 교육연구단은 지난 4월 공모에 참여한 6개 교육연구단 중에서 교육 및 연구 역량, 산·학 협력 체계 등의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교육부는 탈락한 대학의 이의신청을 접수·검토하고, 이번에 예비 선정된 대학에 대한 점검 이후 오는 7월에 최종 확정한다. 이로써, 4단계 두뇌한국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지능형 반도체(시스템 반도체 포함) 분야 교육연구단은 현재 10개에서 총 13개로 늘게 되며, 사업이 운영되는 2027년까지 매해 13개 교육연구단에 총 100억여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교육연구단은 2027년까지 해마다 평균 약 8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교육연구단은 사업비를 활용해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반도체 관련 교육과정 및 산학 협력 프로그램 개발·편성, 해외 석학 초빙, 국제공동연구 및 대학원생 진로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반도체 산업·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며, “4단계 두뇌한국21 혁신인재 양성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이끌 석·박사급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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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베를린 주정부, 손잡고 한-독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창업벤처혁신실장 주재로 베를린 주정부와 아시아베를린(베를린 주정부 산하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기부-베를린 주정부 간담회와 한국과 독일 양국의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12개사의 시연회(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2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한-독 강소기업 혁신 협력관계(파트너십) 공개토론회(포럼)’이후 중기부와 베를린 주정부가 논의한 한-독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간담회에서는 한-독 창업생태계(에코시스템) 공유를 통한 양국간 창업기업(스타트업) 교류 사업(프로그램) 등 협력사업 발굴 방안과 베를린 주정부가 주관하는 아시아 베를린 회담(서밋), 초격차 연속(릴레이) 기업설명회(IR)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간담회 직후 개최된 시연회(데모데이)에서는 초격차 사업(프로젝트)의 투자유치 주관기관인 SYP와 아시아 베를린이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사업(프로그램) 상호 협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한국의 ㈜화이트스캔 등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6개사와 독일의 자율 주행 기업 Deep Safety GmbH 등 창업기업(스타트업) 6개사가 유럽과 국내 벤처캐피탈(VC)를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IR) 투자유치(피칭)를 진행했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금번의 간담회는 지난해 베를린에서 개최된 공개토론회(포럼)에서 논의한 양국의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자리로서, 베를린 주정부와의 협력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독일은 거대창업기업(유니콘) 보유 세계 5위, 베를린은 창업하기 좋은 도시 13위이며 한국과 독일은 첨단기술(하이테크) 및 제조 중심의 산업환경이 유사한 바, 양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교류와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독일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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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3
  • '아시아 소형모듈원전(SMR) 협력 국제회의' 개최
    조정관 환영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미 국무부와 공동으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아시아 SMR 협력 국제회의'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 운영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태국, 베트남 등 15개국 70여 명의 SMR 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6월 11일 개최된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소형모듈원전(SMR)은 우리가 함께 공유할 미래임을 강조하고, SMR이 탄소중립, 에너지안보, 인공지능(AI)용 급증한 전력 수요 등 당면 과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번 회의가 SMR의 도입을 위한 국제협력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회의는 총 3일의 일정으로 △SMR 기술, △사회적 수용성 확보, △역량 강화, △새로운 규제 체계 △핵 안보 및 비확산 등 5개 주제에 대해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가 패널 토의를 진행했다. 한편,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 SMR 논의를 선도하는 국가들은 6월 14일 SMR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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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3

실시간 Economy 기사

  • EU 집행위, 전기차 보조금 조사 샘플 BYD, SAIC, Geely 등 3개 중국업체 확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EU 집행위는 10일(금)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대상 샘플로 BYD, SAIC 및 Geely 등 3개 중국 전기차 업체를 확정했다. 집행위는 급증하는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개시, 동 조사 대상 샘플 기업으로 BYD, SAIC 및 Geely 등 3개 업체를 선정. 조사 결과 보조금 수령 증거를 발견될 경우 집행위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샘플 3개 업체는 자사가 수령한 보조금에 근거하여 상계관세가 부과되며, 3개 업체 이외의 모든 업체는 3개 업체의 보조금 평균 금액에 근거하여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테슬라의 경우 중국 최대 수출업체임에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조사 대상 3개 업체가 수령한 보조금의 평균액에 근거하여 상계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중국 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 테슬라는 자사가 수령한 보조금 액수를 상회하는 수준의 상계관세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테슬라는 10월 30일 집행위에 전달한 문건에서 이번 결정은 중국 최대 전기차 수출업체를 조사 샘플에서 제외한 것으로, 선례를 찾을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올 상반기 테슬라는 중국 전체 전기차 수출량의 39%를 점유, 26.3%의 SAIC, 16%의 BYD 및 1.5%의 Geely보다 월등하게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또한, 테슬라는 이번 결정이 집행위가 과거 수 건의 조사에서 샘플 업체 선정에 수출액 이외 기준의 사용을 명백하게 거부해온 관행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집행위는 조사 샘플로 최대 생산자를 선정할 의무는 없으며, 이번 결정은 적절한 시간 내 합리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가장 대표적인 샘플을 선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집행위가 테슬라를 샘플에서 제외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상계관세를 부과, 중국의 테슬라 Model 3 생산공장을 유럽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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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기술기반 여성기업의 축제, 여성벤처주간 개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윤미옥)는 13일 서초구 엘타워에서 ‘2023 여성벤처주간 개막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네 번째인 여성벤처 주간행사(11.13 ~17)는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시상하여 여성벤처기업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이다. 특별히 올해 최초로 대통령 표창이 신설됐으며, ‘열교환기 및 자동차 배터리 가스켓’을 생산․수출하는 ‘㈜바이저 송미란 대표’에게 수여됐다. 개막식에는 여성기업인과 미래세대인 여학생 등 200명이 참석해 2007년 전체 벤처기업의 3.6%였던 여성벤처기업이 2023년 11.9%까지 증가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가자는 결의를 다졌다. 이어서 정책간담회 및 혁신성장포럼 등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이 대표인 유니콘 기업이 된 ㈜컬리와 실리콘밸리 투자사로부터 453억을 유치한 ㈜에잇퍼센트와 같은 혁신형 여성기업이 계속적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제개선, 정책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축사에서 “대기업·남성 중심의 성장에 더해 중소·벤처기업과 여성이라는 새로운 성장기관(엔진)을 가동해야 세계(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경제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프랑스의 윌라(WILLA), 미국의 위민스 스타트업 랩(Women’s Startup Lab)을 벤치마킹한 여성벤처 전용 민간 새싹기업 육성기관(액셀러레이터) 육성 등을 통해 혁신적인 생각(아이디어)과 잠재력을 갖춘 여성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3조 3천억원 규모의 여성기업 전용 특별보증을 지원하고, 모태기금(펀드) 출자를 통해 2,160억원 규모의 여성전용 벤처기금(펀드)을 조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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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베트남,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122개 FDI 기업에 영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4년부터 베트남은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할 예정이며, 추가 세원으로 인해 예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약 8억 달러)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며, 세율은 15%이다. 현재 참여하는 국가는 143개국이며, 베트남, 영국, 일본, 한국, EU는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세무총국에 따르면 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을 받는 FDI 기업은 약 122개이며 추가 과세할 세금은 14조 6천억 동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은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혜택을 받고 있는 FDI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부 기업은 세금을 모국에서 납부하려고 할 수 있어, 국제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출처:https://vnexpress.net/viet-nam-se-tang-thu-ngan-sach-khi-ap-thue-toi-thieu-toan-cau-46752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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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교육부,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대학개혁을 선도할 2023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13일, 2023년 글로컬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글로컬 본지정 대학은 ①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 ②경상국립대학교, ③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④순천대학교, ⑤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 ⑥울산대학교, ⑦전북대학교, ⑧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 ⑨포항공과대학교, ⑩한림대학교 등 총 10개이다. 올해 시작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지역 및 지역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학 내‧외부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혁신과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30개 내외)에 대하여 일반재정지원*을 집중 지원하여 글로컬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도입됐다. 올해 처음 실시된 글로컬대학 지정 평가에 108개 대학이 94개 혁신기획서를 제출했다. 각 대학은 대학 내 학과‧전공 간, 대학 간, 지역산업과 대학 간 벽 허물기를 통해 교육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고,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지난 6월 예비지정 평가를 거쳐 15개(대학수 기준 19교)가 예비지정됐고, 이번 본지정 평가에서는 예비지정 대학이 혁신기획서를 구현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 산업체 등과 공동으로 수립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평가했다. 본지정 평가는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하여 진행됐고, 실행계획의 적절성, 성과관리, 지자체 지원 및 투자 등 3개 영역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졌다. 본지정 평가는 실행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수립됐는지, 대학 발전이 지역 발전전략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지, 지자체가 글로컬대학의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지원 의지가 충분히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본지정 평가위원회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독립적으로 구성‧운영됐으며, 예비지정 평가 등에 참여한 전문가는 배제했다. 본지정 평가는 철저한 보안을 위해 비공개 합숙평가로 진행됐다. 【 2023년 글로컬 본지정 대학 】 2023년 글로컬 본지정 대학 10개는 공통적으로 지역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과제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각 대학들은 대학 내외부의 혁신을 저해하는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기 위한 대학과 지역의 협력 전략과 과제들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대학 내 학과‧전공 간의 벽을 허무는 교육혁신과 대학과 지역산업・연구기관 간 벽을 허물고 지역 발전의 파트너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들이 개별 대학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제안됐다. 또한, 대학 간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통합을 기반으로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 및 대학 거버넌스를 재구조화하고, 캠퍼스별 특성화 및 대학의 강점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대학들의 노력이 주목을 받았다. 각 대학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❶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학교 : 1도 1국립대를 통한 글로컬 대학도시 대학 간 벽을 허물어 하나의 통합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4개의 캠퍼스가 각 지역과 밀착하여 특성화하며, 이를 토대로 강원권을 폭넓게 포괄하는 지역 거점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❷ 경상국립대학교 : 우주항공방산분야 글로컬 선도대학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의 국내 최대 집적지인 경남의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자체, 지역 내외 대학‧연구소‧산업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우주항공방산 허브 대학으로 도약한다. ❸ 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 Edu-TRIangle*이 만드는 새로운 미래교육도시 * 부산대-부산교대 멀티캠퍼스(장전, 연제, 양산) / 부산 미래형 신도시(에코델타, 명지, 센텀2지구) 양 대학의 교원양성 기능을 일원화*하고, 첨단 디지털 인프라 및 디지털 선도학교 연계 등을 통해 교원의 AI‧디지털 역량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 교육청, 기업 등과 협력하여 세계적인 에듀테크 거점을 육성한다. ❹ 순천대학교 : 특화분야 강소지역기업 육성 대학 지역의 3대 특화분야(스마트팜, 애니메이션, 우주항공‧첨단소재)를 중심으로 대학체제를 전면 개편하고, 3대 특화분야에 정원의 약 75%를 배정하여, 지역 수요에 대응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강소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❺ 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 : K-인문 세계 중심 공공형 대학 지역 내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을 통합하고, 경상북도 7개 교육‧연구기관을 통합 운영하는 공공형 대학으로 전환한다. 지역 유‧무형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문학을 집중 육성하고, K-인문의 新한류를 창출한다. ❻ 울산대학교 : 울산 산업 대전환을 견인하는 지산학 일체형 대학 대학과 산업단지 간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도심 및 주력 산업단지 6곳에 멀티캠퍼스(UbiCam)을 설치하고, 디지털 기반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기업의 기술개발 및 신산업 전환 등을 지원하는 기업지원 Complex를 운영한다. ❼ 전북대학교 : 전북과 지역대학을 세계로 이끄는 플래그십 대학 지역별 캠퍼스와 산업체 간 벽을 허무는 대학-산업도시를 조성하고, 온‧오프라인 국제캠퍼스(센터)와 국내 캠퍼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학위‧비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외국인 유학생(’28. 5,000명 목표)을 적극 유치한다. ❽ 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 : 통합을 통한 혁신 극대화로, 지역과 함께 세계로 대학 통합을 계기로 캠퍼스별로 지역의 주력 산업과 연계하여 특성화*하고, 대학과 산업체가 협업하여 현장밀착형 기술 개발 및 인재양성을 추진하는 개방 공유(Open & Shared) 캠퍼스를 구축한다. ❾ 포항공과대학교 : 지역에 뿌리내려, 세계로 뻗어나가 열매 맺는 글로컬대학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역량을 토대로 연구개발부터 제조‧양산, 글로벌화까지 지역기업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창업교육-사업화-인프라 등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 퍼시픽 밸리를 조성한다. ❿ 한림대학교 : AI 교육 기반의 창의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열린 대학 학과 간의 벽을 허물어 3대 융합 클러스터(의료‧바이오, 인문‧사회, AI) 중심 체제로 대학의 운영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AI 기반으로 능동적 학습과 초개별화된 학습경험을 제공하여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는 글로컬대학30은 지방대학의 생존과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방대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물론 지역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의 지원뿐 아니라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이번 본지정 평가에서 미지정된 대학들의 혁신성 및 우수성을 재확인했으며, 이 대학들이 혁신의 동력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내년에 한해 예비지정 대학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 경우에도 2024년 예비지정 평가를 통한 신규 예비지정 규모(15개 내외)는 동일하게 유지한다. 이와 함께, 글로컬대학위원회는 대학 현장 등에서 요청이 있었던 대학 유형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안, 여러 대학이 연합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향후 성과관리 및 추진일정 】 글로컬대학위원회는 2023년 글로컬 본지정 대학들의 혁신계획을 높이 평가하되, 세부 추진내용 등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기 제출한 실행계획서를 토대로 1차 연도 이행에 착수하지만, 내년 2월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실행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대학별‧연차별 지원액 규모도 실행계획서 수정사항을 감안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들은 2023년 11월 22일(수)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는 11월 말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매년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3‧5년차에는 중간‧종료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평가 결과 실행계획이 미이행됐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 글로컬대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 해지, 지원 중지 등이 조치되며, 필요 시 사업비를 환수할 계획이다. 특히, 통합 추진을 전제로 공동 신청한 대학의 경우 협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교육부로 통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속하게 통합 절차를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에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2차 연도인 점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일정을 앞당겨 1월 중에 ‘2024년 글로컬대학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4월 예비지정, 7월 본지정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모든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대학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인 동시에, 대학의 자율성‧혁신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교육부의 대학 지원 정책방식을 전환하는 혁신 프로젝트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한다는 원칙으로, 2023년 글로컬대학 신청 시 대학들이 요청한 규제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2023.9.12),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등을 통해 그동안 대학의 유연한 운영을 가로막던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등을 일부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했고, 학과‧학부 기반의 조직 운영 원칙을 폐지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컬대학 신청 시 대학의 새로운 활로로 제시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역주민‧재직자 등 성인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 확대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학생 30만명 유치를 목표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2023.8.16)’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말에는 대학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이 학과 간 벽 허물기를 포함한 교육혁신, 지역과 연계한 혁신 등을 추진하는 경우 일반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두텁게 지원한다. 또한, 2025년 도입 예정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대학이 지역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지역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학 중심의 지역발전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첫 해의 여정을 함께 해 온 모든 대학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 현장에서 시작되는 혁신과 변화의 물결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을 선두로 모든 대학이 과감한 혁신을 통해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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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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