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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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차·수소 협력 동반자, 일본 도레이 사(社) 5,000억 원 투자계획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은 5월 22일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경상북도, 구미시와 함께 일본 도레이(Toray) 사(社)의 첨단소재 생산시설 구축과 관련한 투자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도레이 사(社)가 경북 구미시에 2023~2025년간 총 5,000억 원을 투자하여 탄소섬유, 아라미드섬유, 정보통신(IT)소재용 필름, 이차전지 분리막 등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산업부와 경상북도‧구미시는 금번 투자계획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탄소섬유 분야 세계 1위인 도레이 사(社)는 1965년 한일 국교 수교 이전인 1963년부터 섬유 분야에 처음 진출한 이래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60년간 누적 투자금액이 5조 원에 이르고 4천여 명의 고용 창출에 기여한 대표적인 외국인 투자 모범 사례이다. 지난 4월에 안 장관 방일 기간 중 도레이 사(社)가 아라미드섬유 제조시설 투자를 확정하고 투자신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도레이 사(社)와 대규모 추가투자 계획에 대한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진전을 이루었다. 안덕근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번 투자가 전기차, 배터리, 수소, 디스플레이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생산기반을 국내에 확보하여 공급망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도레이 사(社)가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를 보유한 우리나라를 아시아 수출 거점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도레이 사(社)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현대차 등 국내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며 차세대 제품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산업부는 금번 투자의 성공적인 이행과 우주항공‧방산 등 협력 분야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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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2
  • 로봇 물류처리·드론 배송 실증까지…서울시, 첨단물류 상용화 시대 연다
    첨단물류 복합주유소 전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도심 내 생활 물류 서비스가 첨단 기술과 함께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전국 최초 사례인 첨단 물류 복합 주유소에서 전자동화 로봇 활용 물류 운영뿐만 아니라 드론 배송 실증까지 첫 선을 보이면서 미래형 첨단 물류가 본격적으로 시민들의 일상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미래형 첨단 물류 복합 주유소’ 운영을 시작한 이후 생활 물류 배송 실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준공 후 약 6개월이 지난 현재 주유소 내 오토스토어를 활용한 배송건수는 총 4,374건, 월평균으로는 875건을 기록하는 등 기대 이상의 배송 실적을 기록하면서 첨단물류 상용화 시대를 열고 있다. 서울시는 ’22.11월 공모를 통해 서초구 소재 GS칼텍스의 내곡주유소를 대상지로 선정하고, 로봇배송 등 자동화 물류시스템 등 시범운행을 거쳐 ’23년 11월 23일부터 운영해왔다. 서울 도심에 주유소를 거점으로 로봇 등 기술을 활용한 첨단 물류센터로 물류 로봇 시설을 활용해 모든 과정이 전자동화로 이뤄져서 도심 내 배송을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해왔다. 특히, ’23년 배송실적은 월 219건이었으나, ’24년은 월 평균 1,039건으로 4.7배 증가했고, 화물입고도 ’23년은 월 5,115개였으나, ’24년은 월 평균 7,876개로 1.5배 증가했다. 당일배송 이(E)커머스·라이브 커머스의 등장으로 화장품, 악세 사리 등 소규모 생활물품 배송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물류 로봇을 통해 물품의 입고-분류-출고 등 물류과정이 전자동으로 운영되는 만큼, 도심내 배송을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할 뿐만아니라 이는 사람과 지게차 등의 이동을 위한 공간확보가 필수적이었던 기존 물류시설과 달리 공간활용성이 극대화됐다. 주유소 내 105.62㎡(32.01평) 부지에 조성되는 첨단물류시설인 오토스토어에는 6대의 로봇이 1,700여개의 상자(Bin)를 입출고하여 일일 3,600개 상자(빈)의 물량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주유소 내 물품을 미리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과 동시에 바로 출고되므로 배송시간이 단축되어 소비자는 보다 빠르게 주문물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물류 수요파악 및 대형 화주사를 통해 안정적인 물량을 점차 확보할 계획이다. 5월 22일 수요일에는 물류 드론배송도 실증한다. 드론은 과밀한 수도권의 교통혼잡 문제와 이에 따른 배송시스템 둔화 우려에 대한 해결책으로 로봇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첨단배송수단 중 하나이다. 그간 드론배송 실증은 대부분 도서, 산간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나, 시는 생활 물류 정착을 위해 주유소 상부 공간을 활용하여 드론 비행테스트를 시행하는 등 상용화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도심에서는 실증 사례가 적은 상황에서 서울시내 드론을 통한 배송 실증이 된다면 드론을 활용한 물류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 복합물류시설로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될 드론배송 실증은 내곡동 GS칼텍스(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10)를 거점, 청계산 수변공원을 배송지로 하여 5월 22일 13:25부터 19:00까지 약 5시간 반 동안 총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실증을 통해 차세대 첨단물류 핵심기술로서의 드론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서울시 물류기술을 한층 더 높은 레벨로 도약시킬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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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2
  • 제1회 「Beyond Korea, 민관합동 중소·벤처기업 세계(글로벌) 진출 지원 학술회의(콘퍼런스(베트남))」 개최
    참여기관(1:1 부스 운영) 현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민관합동 중소‧벤처기업 세계(글로벌) 진출지원 학술회의(콘퍼런스(베트남))」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첫 행사로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수요가 많은 베트남을 제1회 주제 국가로 선정하여 진행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트라 등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공공기관과 신한은행을 포함한 법무‧회계법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관이 참여했으며,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베트남 현지 시장‧경제동향, 베트남 진출 관련 법률‧회계‧금융‧투자 분야 정보제공 설명회와 기관별 부스를 통한 1:1 상담회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주한베트남대사관이 참여하여 베트남 진출 기업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지원 사항을 안내했으며, 주호치민총영사관도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내용과 향후 운영할 ‘주호치민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에 대해 설명했다. 오영주 장관은 “베트남은 우리 중소기업 수출 3위 국가로서 중소기업 수출액의 약 9.4%를 차지하는 주력 시장”이라고 베트남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기부는 오늘 행사와 같은 민-관 공동 글로벌 진출 지원 학술회의(콘퍼런스)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기관에 흩어진 지원기능을 한데 엮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이번 행사는 민‧관이 힘을 합쳐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제공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기업분들이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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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2
  • 한덕수 국무총리, 프랑스산업협회(MEDEF) 대표단 접견
    국무조정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프랑스산업협회(MEDEF)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프 기업간 협력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프랑수아 자콥의 한불최고경영자클럽 회장과 경제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며, 한-프 경제협력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콥 한불최고경영자클럽 회장은 이번에 방한한 경제 대표단이 한국경제인협회(FKI)와 5.23(목) 한불 경제계 미래 대화를 갖고, 양국이 △항공우주 △저탄소 △청정모빌리티 △신소재 등 분야에서 공동연구부터 생산까지 다방면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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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2
  • 서울시, K-뷰티 열풍 부는 두바이에 팝업스토어 연다…중동시장 판로확보 지원사격
    서울시 유망 뷰티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유망제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해외시장의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 중소 뷰티기업의 글로벌 성장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K-뷰티에 호의적이며, 수출증가세를 보이는 UAE에 마케팅을 집중 추진 하는 등 글로벌 판로개척에 나선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장품의 UAE 수출실적은 ’19년 1,700만 달러에서 ’23년 8,900만 달러로 증가해, 5년간 약 5배 증가했다. 서울시는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경쟁력 있는 서울 유망 중소 뷰티기업 30개 사를 모집해 UAE 두바이에 ‘K-뷰티 팝업스토어’를 열고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까지 지원한다. 모집 분야는 4가지이며, 선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UAE 판매채널 입점을 위한 비즈니스 매칭 ▲K-뷰티 팝업스토어 운영 ▲중동 진출 관련 수출 컨설팅 등이 집중 지원된다. 특히, 유명 뷰티 바이어와의 온라인 상담회와 같은 비즈니스 매칭을 통한 유통망 입점 지원 기회도 제공된다. 모집 분야는 일반화장품, 할랄·비건 화장품, 이너뷰티, 뷰티테크 총 4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사전 온라인 상담회를 통해 바이어 선호도 파악 후 샘플 발송 및 제품 인허가 지원 등 일련의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수출경쟁력을 가진 제품이 입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할 예정이다. 제품 전시와 판매가 가능한 ‘K-뷰티 팝업스토어’는 올해 하반기(2024년 9월 예정) 두바이 쇼핑몰 내 행사장에서 3~5일간 운영될 계획이며, 현지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 홍보·마케팅 등 지원도 진행될 예정이다. ‘K-뷰티 팝업스토어’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해시태그 및 다양한 사전 홍보로 방문자를 모으고, 그 공간에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체험 콘텐츠를 통해 궁극적으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 밖에도 중동 진출 수출 컨설팅, 인허가 관련 교육, 중동 문화권(할랄·비건) 맞춤형 제품상담 등도 상시적으로 진행된다. 컨설팅의 경우 중동 화장품 시장의 특징 및 성별·연령별 구매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마케팅 컨설팅이 제공된다. 특히, 시는 기업선발 과정에서 각종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 초기 창업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친환경, 비동물실험 등) 등에 가산점을 부여해 K-뷰티를 대표하는 기업 중심으로 해외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동시장 진출을 원하는 참여기업은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뷰티산업, 유통·수출, 할랄 및 중동 진출 등 분야별 전문가 평가를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된 30개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달 6일과 7일, UAE 출장 중 두바이에서 뷰티·웰니스·브랜드 등 서울의 매력을 널리 알린 바 있다. 이를 발판 삼아 우리 중소 뷰티기업이 중동시장과 활발한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소현 서울시 뷰티패션산업과장은 “수출경쟁력을 가진 우리 중소 뷰티 브랜드를 발굴하고, 할랄, 비건 등 중동 문화를 고려한 정확한 진출 시장 분석을 통해 해외시장에 안착·성장할 수 있는 장기적인 해외 마케팅을 지원할 것”이라며, “유망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K-뷰티 대표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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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2
  • 규제혁신이 시작되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 개최
    컨퍼런스 주제, 발제 및 패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중구 을지로)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산학연 관계자 및 특구기업 대표자들과 함께'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을 개최했다. 최근 세계(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혁신 집적지구(클러스터)의 조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작년 5월 전면적 최소규제(네거티브) 실증 특례가 적용되고 해외실증과 국제공동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국제적(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 및 확정했고, 금년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4개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했다.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의 본격적인 출범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개최한 이번 행사는 “혁신을 넘어 세계로”라는 표어(슬로건)로 특구별 홍보관 설치, 특구별 미래상(비전) 발표와 4개 지자체 부단체장들과 특구 조성에 기여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기념 행사(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서 특구별로 열린 정책 학술행사(컨퍼런스)에서는 법률, 기술, 해외 진출 등 전문가 토론자(패널)와 특구 기업들이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부산 차세대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세션)에서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의 제도적 특징과 발전방안, 강원 인공지능(AI) 건강관리(헬스케어) 분야(세션)에서는 해외진출을 위한 국가별 인증 취득 및 실증 지원, 충북 첨단재생생명(바이오) 분야(세션)에서는 최소규제(네거티브 규제)목록 작성의 의의 및 특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전남 직류산업 분야(세션)에서는 직류전력망 온라인거래터(플랫폼) 상용화를 통한 에너지 기업의 세계(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학술행사(컨퍼런스)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세계(글로벌) 최고 수준의 중소ㆍ벤처기업 육성과 미래 신기술 선점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국제적(글로벌) 공동 연구개발(R&D) 추진과 국제적(글로벌) 협력 추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계기로 부산・강원・충북・전남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지가 되길 기원하며, 지역 주민의 열망이 반영된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협력효과(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신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술적·법률적으로 꼼꼼히 점검하여 관련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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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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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2021년 시민 1인당 GRDP 4만 달러 첫 돌파…전년 대비 3.4% 성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1년 한 해 동안 서울시에서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가치로 평가한 지역내총생산(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이 472조 400억 원(전국의 22.7%) 규모로 나타났다. 서울시 추계인구(950만 1,528명)를 기준으로 보면 1인당 GRDP가 4,968만 원이며, 이를 기준환율로 평가했을 때의 1인당 GRDP는 사상 처음으로 4만 달러(43,404달러)를 돌파했다. 서울시는 2021년 한 해 동안 경제활동 결과 자치구별 생산규모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서울특별시 지역내총생산(GRDP)」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누리집의 ‘서울통계간행물’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3.4%로 전년도 성장률(0.9%)보다 2.5%p 높아졌으며, 전국 경제성장률(4.3%)보다는 0.9%p 낮았다. 2021년 서울시민 1인당 GRDP는 4,968만원으로 전년 대비 346만 원이 증가했다. 이를 기준환율(1$=1,144.61원)로 평가한 1인당 GRDP는 43,404달러로 전년 대비 4,234달러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1인당 국내총생산(35,128 달러)에 비교하면 8,276달러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2019년) 대비 산업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24.7%), 금융 및 보험업(23.2%), 정보통신업(8.3%) 순으로 크게 성장한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24.2%),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10.4%), 건설업(-9.4%) 등은 여전히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였다. 서울의 경제활동별 GRDP규모는 서비스업이 92.7%로 전년 대비 0.6%p 증가했으며, 제조업은 3.7%로 전년에 비해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운수 및 창고업(12.9%), 금융보험업(8.2%), 정보통신업(5.5%) 등이 크게 성장한 반면, 건설업(-8.5%), 부동산업(-0.5%), 숙박 및 음식점업(-0.2%)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금융보험업(3.2%p), 정보통신업(1.5%p),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0.8%p)순으로 증가한 반면, 도·소매업(-1.8%p)과 제조업(-1.1%p)은 감소했다. 구별 GRDP 규모는 강남구가 77조9,240억 원으로 가장 크며, 중구(61조3,427억 원), 영등포구(44조2,659억 원), 서초구(38조3,35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규모가 작은 구는 3조4,630억 원의 강북구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성장률은 성동구(10.9%), 영등포구(7.2%), 강서구(6.4%)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가장 성장률이 낮은 구는 동작구(-1.4%)였다. 성동구는 도매 및 소매업(29.0%), 운수 및 창고업(27.1%)의 성장률이 높았고, 영등포구는 정보통신업(13.4%), 금융 및 보험업(12.3%)의 영향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강서구는 전년도 운수 및 창고업(-28.8%→12.7%)이 성장세로 전환됐으며, 사업서비스업(15.4%), 정보통신업(14.7.%) 등 업종이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자치구별 1인당 GRDP규모는 중구(4억8,140만원), 종로구(2억3,860만원), 강남구(1억5,536만원) 순으로 크며, 은평구(1,114만원)가 가장 작았다. 1인당 GRDP는 주거인구가 적고, 사업체 밀집도가 높은 도심지역이 높게 나타나며, 소득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권역별 GRDP 규모는 동남권이 157조4,580억원으로 서울의 33.4%를 차지하며, 서남권 115조4,940억원, 도심권 110조3,57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성장률 추이를 보면 2017년은 서남권(7.7%), 2018년은 동남권(4.4%)이 가장 높은 성장을 보였으며, 2019년 ~ 2020년은 도심권이 가장 높은 성장을 보임. 2021년 권역별 성장률은 서남권 4.4%, 동북권 4.2%, 도심권 3.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김진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는 자치구별 산업별 산출과 비용, 부가가치 등 생산구조를 분석하고, 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로 특히 조세연구, 경제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2021년은 코로나 팬데믹의 지속된 영향으로 자치구별 및 산업별로 변화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 및 지역간 비교를 통해 도시경쟁력 연구, 해외 도시와의 비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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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외국인 주택(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 결과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23.8월~’23.12월)를 실시하여 위법의심거래 총 272건(주택 127건, 오피스텔 145건)을 적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 주택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22.6월~’22.9월) 및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23.2월~’23.6월)에 이어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빈틈없이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 외국인 주택(2차)‧오피스텔 거래 기획조사 결과 ' 외국인 주택거래 2차 조사는 '22년 6월부터 '23년 5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7,005건의 외국인 주택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27건을 선별하여 조사했고, 외국인 오피스텔거래 조사는 '18년 1월부터 '23년 6월까지 이루어진 7,520건의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를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45건을 선별하여 조사했다. 이상거래 총 472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총 272건(57.6%)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고,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소위 ‘환치기’를 통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6건 ② (무자격비자 임대업)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17건 ③ (편법증여)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건 ④ (대출용도 외 유용)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4건 ⑤ (신고가격 거짓신고)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상이한 거래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0건 관계기관별 적발사항 통보건수는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105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6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257건, 무자격비자 임대업 등 법무부 통보 17건, 금융위 등 통보 8건 등이었다.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했다.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외국인등을 포함),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기획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의 거주지1), 국내거주여부2), 가족관계3) 등 확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기획조사로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앞으로도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거래 기획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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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산업통상자원부, 2조 원 규모 수출패키지 우대보증 신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21일, 무역보험공사 사장과 5대 시중은행(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 은행) 은행장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최우선 과제로 꼽은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은행들은 약 1,2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고, 무역보험공사는 이를 기반으로 2조원 규모의 신규 수출패키지 우대상품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5대 시중은행이 모두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첫 사례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우대상품에는 수출채권 담보 대출, 원부자재 수입자금 대출에 더해 기업들의 수요가 많은 수출물품 제작자금 대출이 포함된다. 은행은 우대상품을 이용하는 고객기업에 대해 대출과 외환 환전 수수료를 우대하고, 무역보험공사는 고객기업이 협약상품 이용 시 보증·보험에 대한 한도 상향(2배 이내), 보증·보험료 할인(최대 20%)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수출패키지 우대보증 프로그램은 무역보험공사와 은행 간 개별협약 체결을 거쳐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대로 내년 1분기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방문규 장관은 “수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최근 고금리 장기화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체력이 많이 약화된 상황에서, 2조원 규모의 수출패키지 우대보증 신설은 수출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더 많이 조달할 수 있는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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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디지털의료제품법' 국회 본회의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해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 치료 기회 확대와 국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국회 백종헌, 서영석, 강기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최종안이 통과됐다. 이번 제정 법률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고 네트워크 연결 등 디지털 특성에 기반한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허가, 사후 관리 등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디지털 센서·모바일 앱 등 디지털의료기기 또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와 의약품이 조합돼 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높이는 ‘디지털융합의약품’에 대해서도 임상·허가 등 통합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의료기기는 아니나 생체신호를 측정·분석하거나 생활습관을 기록·분석해 식이·운동 등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인증 및 유통관리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을 위한 디지털의료제품 영향평가, 디지털의료제품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평가,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제정법률과 관련해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는 “1형당뇨병은 다양한 디지털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질환이나 관련 법률이 명확하지 않고 규제가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환자들이 답답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디지털의료제품법안을 통해 디지털의료제품의 규제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 개발과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며, “환자들의 실제 사용 경험과 목소리가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과 조화될 수 있도록 환자들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 및 이를 고려한 제도가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철욱 회장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디지털의료기기는 전통적인 의료기기 규제 체계로는 한계가 있어 디지털의료기기에 특화된 안전관리와 규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의료제품에 특화된 제조·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이 통과되어 산업계는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융복합 의약품 개발은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결코 뒤지지 않고 선두가 될 수 있는 분야”라며, “식약처의 앞서가는 디지털의료제품의 임상·허가 등 안전성·유효성 평가체계는 글로벌 표준을 이끌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리딩 기업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이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디지털의료제품을 개발하여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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