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석 전 1차 지급 완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으로 인한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지급을 29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효율적인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 중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1차 지원 대상자 명단을 사전에(9.18.) 마련했다. 해당 대상자들에게 9월 23일에 신청 안내문자 및 알림톡을 발송하고, 9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했으며 접수 결과, 총 43,866명이 1차로 지원금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신청자 중 취업 또는 창업한 청년이 있는지 여부를 국세청, 공무원 연금공단, 국방부 등 유관기관을 통해 조회했으며 그 결과 1차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인원은 41,400명이다. 고용노동부는 1차 지급대상자 41,400명에 대하여 시중은행을 통해 이체를 의뢰했으며 이중 40,980명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을 오늘(9.29.) 완료했다. 이는 지원금을 이체하는 과정 중에서 계좌정보 불일치 등이 발생한 경우 등 420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한 것이다. 계좌정보 불일치 등으로 지원금 지급을 받지 못한 청년 420명에 대해서는 오늘 안내문자(SMS) 및 알림톡을 발송하고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오류정정 기간을 운영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차 신청기간을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이를 위한 인력채용, 전산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2차 신청 역시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진행한다. 해당 기간에는 ‘20년 10월 24일까지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1차 신청대상자 등이 신청 가능하다.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채용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등 청년들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라면서 “2차 신청기간에는 약 16만명의 청년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전산망 구축 등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EU,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제한 추진

  한국무역협회    EU 순회의장국 포르투갈은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제한 방안을 추진중이다. 포르투갈은 23일(수) EU가 추진중인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Data Governance Act)' 4차 개정안에서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및 수집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기술유출 방지, 미국 및 중국 등과 기술경쟁 지원을 위한 것으로,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가 적극 찬성하고 있는 반면 북유럽 회원국은 부정적이다. 또한, 보건 또는 환경 등 유럽 공공기관 보유 정보 이전 관련 규제 강화를 위해, 정보 이전시 의도 및 목적을 공공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개인정보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포르투갈은 EU와 회원국 정보보호당국 및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유럽 정보혁신이사회(EDIB)'가 민감 산업정보 이전 허용에 대해 집행위에 조언토록 제안했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각각의 입장을 최종 확정한 후 집행위와 함께 3자간 협의를 통해 최종 타협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6-25

• 베트남, 對韓 목재 가구 수출액 증가

  한국무역협회    올해 1~5월 베트남은 목재와 목제품을 한국에 전년동기대비 7% 증가한 3억 6천9백만 달러를 수출했다. 베트남 對韓 합판 및 나무바닥재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한 9천8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對韓 목재 및 목제품 수출시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베트남 對韓 목재 가구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6.9% 증가한 8천7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 對韓 우드칩(wood chip)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8.4% 감소한 1천9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목재 가구 유행으로 인한 수출기회가 확대됐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의 최신 유행을 따르는 목재 가구 소비가 증가하면서 관련업계 베트남 사업자들이 큰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https://english.vov.vn/en/economy/rok-increases-imports-of-vietnamese-wooden-furniture-868020.vov]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6-24

• 내년부터 세계 최초로‘해상 내비게이션’서비스 시행으로 세계시장 선점 노력

  올해부터는 바다 위에서 해상 내비게이션(e-Navigation)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안전한 바닷길 항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을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전체 해양사고의 84%를 차지하는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를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양교통관리 체계를 비대면.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새롭게 형성되는 해양디지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 해양교통체계 도입 등 9개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 해양교통체계는 세계 최초로 개발.시행되는 해양디지털 기술로서, 해상 내비게이션 등 디지털 서비스와 LTE 기술을 해상에 적용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등이 연계된 첨단 해양교통체계를 말한다. 현재까지 선박은 아날로그 기술(레이더, 종이해도, 극초단파 음성통신 등) 기반으로 운항되어 항해 중 운항자의 업무부담 증가로 인한 인적과실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구축사업(2016～2020, 연구개발)’을 통해 ‘해상내비게이션(e-Navigation)’을 개발하고 전국 연안에 620여 개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기지국과 망 운영센터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올해부터 시범운영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최적화하고 있다. 올해 시범운영을 마치면, 내년부터는 아날로그 기반의 선박운항기술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육상-선박 간 해양안전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해상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가 세계 최초로 도입된다. 먼저, 해상내비게이션은 ▲ 충돌.좌초 자동예측 경보 ▲ 화재.전복 위험성 원격 모니터링 ▲ 최적 항로 안내 ▲ 전자해도 제공 ▲ 선박 입.출항 정보 제공 ▲ 해양안전.기상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갖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로,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디지털 기반으로 운영되어 운항자가 안전운항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므로 해양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은 연안에서 100km 해상까지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해양수산부는 실해역 시험(2019. 12.) 및 통신망 최적화 과정을 거쳐 해상내비게이션이 LTE-M을 통해 원활하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 운영센터와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운영센터 및 통신망 등 기반시설도 올해 말까지 전국 규모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관리 및 이용 촉진,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관련 법과 제도*도 올해 안에 완비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서비스 시행 및 해상무선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 통합공공망* 운영 부처 간 정책협의회도 구성하여 운영한다. 둘째, 한국의 스마트 해양교통체계를 K-방역과 같이 ‘K-바다안전(SMART-Nav)’으로 브랜드화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객선과 어선 등을 대상으로 해상내비게이션용 선박 단말기를 보급*하고 있고,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해군함정 장병의 원격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협력도 국방부와 진행 중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사이버 보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위협 및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디지털 서비스 국제공유플랫폼(MCP*)의 국제표준 주도 및 국제적 범용화**를 통해 ‘K-바다안전’의 세계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 해상내비게이션 국제콘퍼런스*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가 개발한 기술과 해양디지털 기술.산업 등을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의 국제표준 선도.선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디지털화 정책(e-Nav, 자율운항선박 등)으로 해운.조선.물류 시장이 디지털 체계로 본격 전환 시 연간 30조 원 규모의 신규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도 그간 개발한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입.선점을 위한 해양디지털 신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해양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해역에서 주요국들과 공동으로 해양디지털 신기술을 시험하는 시험장(테스트베드)* 운영 및 주요국 간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디지털 선박장비 개발.보급, 해양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사업 창출 지원 등 산업생태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 최초로 해상내비게이션을 도입하고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 해양교통관리체계를 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전 세계에 우수한 우리 기술이 확산되고, 전 세계적인 해양안전 및 디지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10-15

•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을 10월 14일 공식 출범하고 곧바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1·2기 연구제도혁신기획단’*(`17년, `18년),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19년)을 운영해오면서, 연구현장의 전문가들이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상향식(Bottom-Up) 정책 수립을 통해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왔다. 이번 제도개선 추진단은 과제 참여기회 제한, 기술사업화 단계의 성과 귀속문제, 특허비용 확보의 어려움, 연구노트 활용의 어려움 등 현장에서 꾸준히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어 당장 개선이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실천 가능한 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현장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0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위원별로 하나의 과제를 전담하도록 하여 총 9개의 제도개선과제(붙임1)를 중점 검토한다. 또한, 위원별 자율적인 활동(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TF 구성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예산, 행정업무 등)하여 위원 본인의 경험, 전문지식, 인적네트워크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출범식 이후 3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올해 12월경에는 종합적인 정책 제언 자료를 완성한 후 과기정통부에 제안하고, 내년부터는 과기정통부와 합동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공감을 얻은 제도개선 제안은 과기정통부에서 정책안건으로 정리하고,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제도개선 및 규제혁파 추진체계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이를 매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늘 추진단 출범식 행사에 참석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활동은 누구나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섣불리 고치기 어려웠던 연구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찾는 작업”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작업이 일시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10-14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원서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채용은 7개 권역(강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제주, 대전)에서 △ 일반행정 65명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1명 △ 정보기술 5명 등 총 71명 규모로 진행된다. 채용 절차는 원서접수,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 임용된다. 지원서 접수는 10월 15일(목)부터 21일(수) 15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원서접수 페이지(https://hrdkorea.saramin.co.kr)를 통해 진행되며, △ 1차 필기시험은 11월 7일(토) 10시 △ 2차 면접시험은 11월 25일(수)부터 27일(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채용 전형 시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본부의 시험방역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 시험장 방역관리 담당 요원 배치 등 대응시스템 마련 △ 응시자 간 충분한 간격이 확보된 수험환경 조성 등 채용시험 응시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서류심사 없이 지원자 전원에게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주고, 모든 채용단계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공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하는 채용임을 감안해 올해 채용 관련 모든 설명회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주관 ‘2020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참가해 △ 지방이전지역 인재 취업 기회 확대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대국민 채용 정보 제공 등에 기여하고 있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환경 속에서 이번 채용이 청년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공단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10-14

•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 구축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19.10)과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뉴딜‘(’20.7)에 발맞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자율주행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국가표준’ 제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14일 국토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 자율주행차 관련 정부 부처와 자율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산·학·연 등 민관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상태, 도로상태, 교통상태, 교통신호 등의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며,이를 자율주행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자율주행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등의 기초 데이터 분류와 정의 ▲이를 조합하여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형식, ▲서비스 적용 사례(Use Case) 등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량추돌방지 서비스 등을 구현하려면 차량의 위치, 속도, 시간 등의 데이터가 차량 간에 교환되어야 하며, 아울러 교환되는 데이터의 호환성과 데이터 전송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에도 표준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차 실증 사업이 현재 서울 상암과 경기 판교, 대구 수성, 세종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며,실증 사업의 성과가 특정 지역에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차가 전국 운행으로 이어지려면 실증에 사용되는 각종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표준화해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데이터에 대한 국제 및 국가표준이 정립되지 않아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실증을 위해 미국과 유럽의 단체표준 등을 참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출범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는 데이터 기반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촉진될 수 있도록 2021년 상반기까지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18.11 발족)과 연계하여 운영되며,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실증사업 참여기관 등에서 표준화 활동 경험이 풍부한 2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별도 작업반을 구성하여 국가표준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의 산업 적용과 확산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산·학·연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 사업·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산업체와 함께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를 출범한 것은 민관 표준 협력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우리나라 도로와 교통 상황이 반영된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의 국가표준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 기술 선진국들과의 국제표준 선점 경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10-14

실시간 기타보도 기사

• 인재 육성에 모범적인 중소기업을 찾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이란 기술능력, 연구개발 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 시키고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우수한 기업을 말하며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1,327여개 지정됐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2019년 선정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09만여원으로 일반 중소기업(279만여원/고용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다 10.9%가 높고, 교육훈련비는 1인당 연평균 22만6,000원으로 일반 중소기업(7만6,000원/고용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대비 3배 이상을 투자하는 등 직원에 대한 보상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직원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은 성장성, 수익성 등의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18년 기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은 194억원이며, 매출증가율 10.0%, 영업이익 증가율 34.3%, 영업이익 증가율 6.7% 등으로 일반 중소제조기업보다 성장성, 수익성 등에 탁월하다. 또한, 매년 11% 이상의 고용 증가율로 청년고용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은 임금, 교육훈련 등 인재에 대한 투자는 생산성 향상 등 기업 성장과 우수인력 재투자․채용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기업의 지속성장과 일자리 창출 향상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기업이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신청대상은 일반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며 최고 경영자(CEO)의 인재육성 의지, 교육훈련 노력 등에 대한 서면과 현장평가를 실시해 총 평가점수 합이 7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우대,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신청, 병역특례 지정업체 지정시 우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연수사업 참여시 할인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부 최원영 일자리정책과장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스스로가 인재를 육성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기업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 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인재양성과 성과공유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10월 16일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sanhakin.mss.go.kr)을 통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09-22

• 10명 중 4.5명 ‘차례 지낸다’···농식품 선물비용은 17만 원 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올해 추석 농식품 구매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농식품 구매 의향 품목, 구매처, 지출 예상 금액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9월 9일과 10일, 이틀간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전국의 소비자패널 총 9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됐다. (코로나19 영향)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장거리 이동이 제한되면서 추석에 차례를 지낸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44.5%로 전년보다 10%P 감소했다. ‘추석을 가족끼리 보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절반이상(53.8%)을 차지했고, ‘친척들도 모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4%에 불과했다. (선물 구매 감소) 올해는 선물구매를 줄이거나 가족·지인 등에게 ‘추석 선물을 아예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소비자 비율이 전년보다 높았다. 추석 선물용 농식품을 구매하는 데 평균 17만 394원이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일 선물을 안 하겠다.’는 응답이 절반이상(51.1%)을 차지한 가운데 과일 대신 현금이나 상품권,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물용 농식품 구매 시 대형마트(37.6%)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답했고, 온라인(25.2%), 전통시장·전문점(9.9%)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구매가 일반화되면서 전년대비 온라인 구매는 9.4%P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 이용은 9.4%P 감소했다. (명절음식 구매) 추석 음식을 장만하는 데 필요한 농식품 구매 비용은 평균 19만 5,29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떡은 구매한다는 소비자가 많은 반면, 육류·나물류·국탕류·김치류는 직접 조리한다는 소비자가 많았다. 전반적으로 직접조리보다 반조리 또는 완전조리식품을 구매한다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올해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해 과일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소비자의 67%는 차례상에 올릴 최소한의 과일만 구매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차례용품 중 가격이 비싸도 구입하겠다는 품목은 달걀(13.6%), 사과(12.1%), 배(7.7%), 나물류(6.8%)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가격이 비싸면 구입하지 않겠다고 답한 품목은 파프리카, 복숭아, 시금치, 쌈채소, 포도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이 완화되었지만, 소비자의 절반정도(53.7%)가 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탁금지법 완화 내용을 알고 있는 소비자의 14%는 과일(26.4%), 한우(25.5%), 건강기능식품(11.8), 건어물(10), 인삼(4.5) 등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우수곤 과장은 “올해 추석은 대규모 가족 모임을 자제하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 소포장, 실속형 명절 음식 상품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라며, “선물용 농산물 구매처로 급부상한 온라인 마켓을 활성화하고, 청탁금지법 완화를 계기로 농산물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09-18

• 인공지능 분야 특허출원 10년간 16배 늘어!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분야에 대한 출원 통계를 정리한 특허 통계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 통계집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해 2019년 11월에 신설된 융복합기술심사국 소관의 8개 단일기술과 7개 융･복합기술 분야의 지난 10년간 출원 통계정보가 담겨져 있다. 그 외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설명, 각 기술 분야와 특허분류와의 대응관계, 한국･미국의 특허출원 현황 및 다출원인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편 통계에 따르면, 국내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의 전체 출원은 2010년 5,874건에서 2019년 17,446건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12.9%의 출원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특허출원 대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비중은 2010년 3.2%에서 2019년 7.77%로 1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인공지능, 디지털헬스케어 및 자율주행 기술 분야가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출원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의 대표 격인 ‘인공지능’ 기술분야는 지난 10년간 36.7%의 폭발적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이는 비슷한 시기 미국의 출원 증가율 27.4%보다 높은 수치이다. 특히, 2016년 이후의 연평균 증가율(55.1%)이 그 이전(23.6%)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대결 등 AI 이슈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며,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판단된다. 세부 기술로는 의료･자율주행･제조공정 등에 활용되는 시각지능을 구현하는 기술 분야의 출원이 가장 많았는데, 어느 나라든 언어적 장벽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자동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온 ‘자율주행’ 기술 분야는 AI 및 IoT 기술과 결합되면서 한국과 미국 모두 자동화에서 지능화로의 기술 진보가 진행되고 있으며, 단순한 차량의 주행기술에서 벗어나 지능교통 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에 의한 최적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분야의 경우, 한국･미국 모두에서 측정장치의 소형화와 배터리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개인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고조에 따라 웨어러블 및 생체 측정기기 분야의 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IBM社의 ‘Watson’ 및 우리나라의 ‘닥터 앤서’와 같이 AI를 활용하여 의사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진단관련 기술의 출원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융･복합 기술분야 중 ‘인공지능(AI) - 사물인터넷(IoT)’ 분야를 살펴보면, 기존 IoT(Internet of Things) 기술이 사물간의 연결 기술에 머물렀다면, 근래에는 사물간의 연결을 기초로 AI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AIoT(Artificial Intelligence of Things)*로 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첨단화 되어 있는 미국 시장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 전환시대에 전세계 기업들이 미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분야의 특허 확보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AI･IoT 등 디지털 관련 산업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 이번 통계로도 확인됐으며, 이 추세가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통계 결과는 정부와 민간이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과감하게 투자한 결과라고 보여지며, 특히, 최근 5년간 102조원이 넘는 국가 R&D 예산과 대학 및 정부 연구기관의 연구 전략이 국가의 산업구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이번 특허분석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허청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생태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해 나아갈 것이다. 특히, 더욱 가속화될 이종(異種)기술의 융･복합화에 대비해 3인 협의심사를 강화할 것이며, AI, IoT, 바이오 등 기본기술 분야는 올해, 그리고 자율주행, 지능형 로봇 등 AI 응용기술 분야는 내년도에 새로운 심사기준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통계집은 정부, 공공기관, 국회 등 500여 기관에 배부되며,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 홈페이지에서도 전자파일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통계집이, 코로나 19를 계기로 급격하게 가속화되고 있는 비대면･디지털 사회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과 디지털 생태계 육성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전 세계가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는 이 시기에 기업들이 관련분야의 핵심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허청은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09-17

• 외국 금융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증선위의 조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증권선물위원회는 2020.9.16. 제 17차 정례회의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연기금 4개사에 대해 총 7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동 사안은 매도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 여부를 착오하여 발생한 것으로, 거래소의 상시적인 시장감시 과정에서 무차입공매도 의심거래를 적발하여 감독당국 조사를 거쳐 조치를 하게 되었다. 동 사례처럼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의 매매심리, 수탁증권사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위반을 적발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과정을 통해서도 매매자료를 대사·확인하여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증선위는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적 주의의무 해태로 보아 엄정하게 조치하여 왔고, 이번 사안에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제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공매도 관련 상시적 시장감시와 매매심리·감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 영업행위 검사·감독시 무차입공매도 위반 여부를 우선 점검하여 무차입공매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증시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정기간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고, 동 금지기간 중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사·조치해 나갈것이며, 또한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제재 수준이 강화(형사벌 및 과징금 부과)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에 적극 협력하고,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투자자는 매도 주문시 주식 잔고여부를 확인하는 등 무차입 공매도 법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통제절차와 차단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유상증자, 주식배당 등 이벤트 발생시 또는 운용자산의 계좌이관시 확인절차를 갖추는 등 매도주문 제출과정의 운영사고에 대한 통제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