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석 전 1차 지급 완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으로 인한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지급을 29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효율적인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 중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1차 지원 대상자 명단을 사전에(9.18.) 마련했다. 해당 대상자들에게 9월 23일에 신청 안내문자 및 알림톡을 발송하고, 9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했으며 접수 결과, 총 43,866명이 1차로 지원금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신청자 중 취업 또는 창업한 청년이 있는지 여부를 국세청, 공무원 연금공단, 국방부 등 유관기관을 통해 조회했으며 그 결과 1차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인원은 41,400명이다. 고용노동부는 1차 지급대상자 41,400명에 대하여 시중은행을 통해 이체를 의뢰했으며 이중 40,980명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을 오늘(9.29.) 완료했다. 이는 지원금을 이체하는 과정 중에서 계좌정보 불일치 등이 발생한 경우 등 420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한 것이다. 계좌정보 불일치 등으로 지원금 지급을 받지 못한 청년 420명에 대해서는 오늘 안내문자(SMS) 및 알림톡을 발송하고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오류정정 기간을 운영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차 신청기간을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이를 위한 인력채용, 전산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2차 신청 역시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진행한다. 해당 기간에는 ‘20년 10월 24일까지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1차 신청대상자 등이 신청 가능하다.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채용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등 청년들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라면서 “2차 신청기간에는 약 16만명의 청년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전산망 구축 등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EU,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제한 추진

  한국무역협회    EU 순회의장국 포르투갈은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제한 방안을 추진중이다. 포르투갈은 23일(수) EU가 추진중인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Data Governance Act)' 4차 개정안에서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및 수집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기술유출 방지, 미국 및 중국 등과 기술경쟁 지원을 위한 것으로,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가 적극 찬성하고 있는 반면 북유럽 회원국은 부정적이다. 또한, 보건 또는 환경 등 유럽 공공기관 보유 정보 이전 관련 규제 강화를 위해, 정보 이전시 의도 및 목적을 공공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개인정보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포르투갈은 EU와 회원국 정보보호당국 및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유럽 정보혁신이사회(EDIB)'가 민감 산업정보 이전 허용에 대해 집행위에 조언토록 제안했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각각의 입장을 최종 확정한 후 집행위와 함께 3자간 협의를 통해 최종 타협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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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베트남, 對韓 목재 가구 수출액 증가

  한국무역협회    올해 1~5월 베트남은 목재와 목제품을 한국에 전년동기대비 7% 증가한 3억 6천9백만 달러를 수출했다. 베트남 對韓 합판 및 나무바닥재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한 9천8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對韓 목재 및 목제품 수출시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베트남 對韓 목재 가구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6.9% 증가한 8천7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 對韓 우드칩(wood chip)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8.4% 감소한 1천9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목재 가구 유행으로 인한 수출기회가 확대됐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의 최신 유행을 따르는 목재 가구 소비가 증가하면서 관련업계 베트남 사업자들이 큰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https://english.vov.vn/en/economy/rok-increases-imports-of-vietnamese-wooden-furniture-868020.v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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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내년부터 세계 최초로‘해상 내비게이션’서비스 시행으로 세계시장 선점 노력

  올해부터는 바다 위에서 해상 내비게이션(e-Navigation)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안전한 바닷길 항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을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전체 해양사고의 84%를 차지하는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를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양교통관리 체계를 비대면.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새롭게 형성되는 해양디지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 해양교통체계 도입 등 9개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 해양교통체계는 세계 최초로 개발.시행되는 해양디지털 기술로서, 해상 내비게이션 등 디지털 서비스와 LTE 기술을 해상에 적용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등이 연계된 첨단 해양교통체계를 말한다. 현재까지 선박은 아날로그 기술(레이더, 종이해도, 극초단파 음성통신 등) 기반으로 운항되어 항해 중 운항자의 업무부담 증가로 인한 인적과실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구축사업(2016～2020, 연구개발)’을 통해 ‘해상내비게이션(e-Navigation)’을 개발하고 전국 연안에 620여 개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기지국과 망 운영센터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올해부터 시범운영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최적화하고 있다. 올해 시범운영을 마치면, 내년부터는 아날로그 기반의 선박운항기술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육상-선박 간 해양안전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해상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가 세계 최초로 도입된다. 먼저, 해상내비게이션은 ▲ 충돌.좌초 자동예측 경보 ▲ 화재.전복 위험성 원격 모니터링 ▲ 최적 항로 안내 ▲ 전자해도 제공 ▲ 선박 입.출항 정보 제공 ▲ 해양안전.기상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갖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로,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디지털 기반으로 운영되어 운항자가 안전운항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므로 해양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은 연안에서 100km 해상까지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해양수산부는 실해역 시험(2019. 12.) 및 통신망 최적화 과정을 거쳐 해상내비게이션이 LTE-M을 통해 원활하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 운영센터와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운영센터 및 통신망 등 기반시설도 올해 말까지 전국 규모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관리 및 이용 촉진,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관련 법과 제도*도 올해 안에 완비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서비스 시행 및 해상무선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 통합공공망* 운영 부처 간 정책협의회도 구성하여 운영한다. 둘째, 한국의 스마트 해양교통체계를 K-방역과 같이 ‘K-바다안전(SMART-Nav)’으로 브랜드화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객선과 어선 등을 대상으로 해상내비게이션용 선박 단말기를 보급*하고 있고,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해군함정 장병의 원격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협력도 국방부와 진행 중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사이버 보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위협 및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디지털 서비스 국제공유플랫폼(MCP*)의 국제표준 주도 및 국제적 범용화**를 통해 ‘K-바다안전’의 세계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 해상내비게이션 국제콘퍼런스*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가 개발한 기술과 해양디지털 기술.산업 등을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의 국제표준 선도.선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디지털화 정책(e-Nav, 자율운항선박 등)으로 해운.조선.물류 시장이 디지털 체계로 본격 전환 시 연간 30조 원 규모의 신규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도 그간 개발한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입.선점을 위한 해양디지털 신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해양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해역에서 주요국들과 공동으로 해양디지털 신기술을 시험하는 시험장(테스트베드)* 운영 및 주요국 간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디지털 선박장비 개발.보급, 해양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사업 창출 지원 등 산업생태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 최초로 해상내비게이션을 도입하고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 해양교통관리체계를 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전 세계에 우수한 우리 기술이 확산되고, 전 세계적인 해양안전 및 디지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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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을 10월 14일 공식 출범하고 곧바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1·2기 연구제도혁신기획단’*(`17년, `18년),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19년)을 운영해오면서, 연구현장의 전문가들이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상향식(Bottom-Up) 정책 수립을 통해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왔다. 이번 제도개선 추진단은 과제 참여기회 제한, 기술사업화 단계의 성과 귀속문제, 특허비용 확보의 어려움, 연구노트 활용의 어려움 등 현장에서 꾸준히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어 당장 개선이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실천 가능한 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현장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0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위원별로 하나의 과제를 전담하도록 하여 총 9개의 제도개선과제(붙임1)를 중점 검토한다. 또한, 위원별 자율적인 활동(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TF 구성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예산, 행정업무 등)하여 위원 본인의 경험, 전문지식, 인적네트워크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출범식 이후 3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올해 12월경에는 종합적인 정책 제언 자료를 완성한 후 과기정통부에 제안하고, 내년부터는 과기정통부와 합동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공감을 얻은 제도개선 제안은 과기정통부에서 정책안건으로 정리하고,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제도개선 및 규제혁파 추진체계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이를 매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늘 추진단 출범식 행사에 참석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활동은 누구나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섣불리 고치기 어려웠던 연구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찾는 작업”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작업이 일시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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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원서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채용은 7개 권역(강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제주, 대전)에서 △ 일반행정 65명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1명 △ 정보기술 5명 등 총 71명 규모로 진행된다. 채용 절차는 원서접수,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 임용된다. 지원서 접수는 10월 15일(목)부터 21일(수) 15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원서접수 페이지(https://hrdkorea.saramin.co.kr)를 통해 진행되며, △ 1차 필기시험은 11월 7일(토) 10시 △ 2차 면접시험은 11월 25일(수)부터 27일(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채용 전형 시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본부의 시험방역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 시험장 방역관리 담당 요원 배치 등 대응시스템 마련 △ 응시자 간 충분한 간격이 확보된 수험환경 조성 등 채용시험 응시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서류심사 없이 지원자 전원에게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주고, 모든 채용단계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공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하는 채용임을 감안해 올해 채용 관련 모든 설명회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주관 ‘2020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참가해 △ 지방이전지역 인재 취업 기회 확대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대국민 채용 정보 제공 등에 기여하고 있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환경 속에서 이번 채용이 청년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공단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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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 구축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19.10)과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뉴딜‘(’20.7)에 발맞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자율주행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국가표준’ 제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14일 국토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 자율주행차 관련 정부 부처와 자율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산·학·연 등 민관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상태, 도로상태, 교통상태, 교통신호 등의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며,이를 자율주행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자율주행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등의 기초 데이터 분류와 정의 ▲이를 조합하여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형식, ▲서비스 적용 사례(Use Case) 등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량추돌방지 서비스 등을 구현하려면 차량의 위치, 속도, 시간 등의 데이터가 차량 간에 교환되어야 하며, 아울러 교환되는 데이터의 호환성과 데이터 전송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에도 표준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차 실증 사업이 현재 서울 상암과 경기 판교, 대구 수성, 세종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며,실증 사업의 성과가 특정 지역에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차가 전국 운행으로 이어지려면 실증에 사용되는 각종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표준화해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데이터에 대한 국제 및 국가표준이 정립되지 않아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실증을 위해 미국과 유럽의 단체표준 등을 참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출범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는 데이터 기반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촉진될 수 있도록 2021년 상반기까지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18.11 발족)과 연계하여 운영되며,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실증사업 참여기관 등에서 표준화 활동 경험이 풍부한 2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별도 작업반을 구성하여 국가표준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의 산업 적용과 확산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산·학·연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 사업·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산업체와 함께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를 출범한 것은 민관 표준 협력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우리나라 도로와 교통 상황이 반영된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의 국가표준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 기술 선진국들과의 국제표준 선점 경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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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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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 국제 창업기업 컨퍼런스 ‘슬러시(SLUSH) 2020’에 국내 창업기업 40개사 참여

  국내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국가 브랜드인 K-스타트업을 활용한 첫 번째 스타트업 해외 전시회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개최되는 핀란드 국제 스타트업 컨퍼런스 ‘슬러시(SLUSH) 2020’에 국내 스타트업 40개사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슬러시(SLUSH) 2020’은 ‘08년에 시작한 전 세계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이 모이는 유럽 대표 스타트업 행사다. 당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는 개최하지 않기로 4월에 발표했다가 다시 전면 온라인 개최로 변경됐다. 이번 ‘슬러시(SLUSH) 2020’에 참가하는 국내 스타트업 40개사는 창업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등 5개 지원기관*을 통해 각각 선발됐다. 선발된 스타트업들은 개막일을 시작으로 투자자 미팅, 네트워킹 행사, 발표(피칭)대회 등이 진행되는 본행사(Node by SLUSH)에 참여한다. 또한 온라인 전시관(SLUSH Highlight)에 기업별 홍보영상, 소개자료 등을 전시하게 된다. 온라인 전시관(SLUSH Highlight)는 각 국가별로 일정 기간 운영되며, 한국 전시관은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4주간 개설될 예정이다. 이번 ‘슬러시(SLUSH) 2020’에 열리는 한국 전시관은 국내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국가 브랜드인 K-스타트업관으로 통합해 운영되는 첫 번째 해외 전시회가 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은 K-스타트업들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투자자들의 관심을 주목시키는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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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2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 2,216만 가구에 14조 2,357억원 지급완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정부「긴급재난지원금」신청·사용 마감결과 전국 2,216만 가구에 총 14조 2,357억원을 지급하였고, 현금·지류형 상품권 등을 제외한 지급액 12조 1,273억원 중 12조 656억원(99.5%)이 기한 내 사용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 4월 30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된 이후, 5월 4일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급을 시작으로, 5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 5월 18일부터 주민센터를 통한 선불카드·상품권 신청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지급은 8월 24일 마감되었으며,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8월 31일을 끝으로 종료되었다.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24일 신청 마감일까지 전국 2,216만 가구에 총 14조 2,357억원이 지급 완료되었으며, 지급수단별 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받은 가구가 1,464만 가구로 가장 많은 66.1%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가구가 292만 가구로 전체의 13.2%, ‘현금’으로 지급받은 가구가 287만 가구로 12.9%에 해당하였으며,‘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받은 가구가 173만 가구, 전체의 7.8%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이, 신청가구의 상당수는 온라인(신용·체크카드) 신청방식을 선택하여 ‘주민센터 줄서기’ 등의 혼잡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5월말까지 신청 개시 약 한 달만에 대부분의 가구(약 2,132만 가구)에 지급을 완료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위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가구 수 및 금액에는 이의신청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 39.5만건*, 1,760억원이 포함되어 있는데,이 중 이의신청 ‘인용’은 34만건, 1,626억원, ‘기각(당초금액 지급)’은 5.5만건, 134억원에 해당한다. 정부는 국민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사용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국민 가구의 다양한 개별사례를 최대한 고려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구원 변동사항(혼인·이혼·출생·귀국 등) 반영, 사실상 이혼 가구 분리 지급, 대리신청 범위 확대, 이사한 가구의 사용지역 변경 등을 허용한 바 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는 2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①신청 시 또는 수령 후에 기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모집기부금), ②신청 개시일 이후 3개월 내 신청하지 않음으로써도 기부가 가능하다.(의제기부금).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 시 또는 수령 후 기부한 모집기부금은 15.7만건, 287.5억원이며, 신청 마감일까지 미신청한 의제기부금은 58만건, 2,516억원이다. 이에 따라, 모집기부금과 의제기부금을 합산한 총 긴급재난기부금은 73.7만건, 2,803.5억원으로, 해당금액은 향후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으로 편입, 고용유지와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 사용 마감일까지 현금 및 지류형 상품권 등을 제외한 지급액 12조 1,273억원 중 약 99.5%에 해당하는 12조 656억원이 사용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수단별 사용비율을 살펴보면,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된 9조 6,176억원 중에서는 9조 5,796억원(99.6%)이 사용되었으며, 선불카드로 지급된 1조 8,411억원 중에서는 1조 8,241억원(99.1%)이, 모바일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6,686억원 중에서는 6,619억원(99.0%)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내역(9조 5,591억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긴급재난지원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업종은 ‘마트.식료품’으로, 그 규모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사용액의 26.3%에 해당하였으며,다음으로, ‘대중음식점’에서 24.3%의 충전금이 사용되었고,이어서, ‘병원·약국(10.6%)’, ‘주유(6.1%)’, ‘의류.잡화(4.7%)’ 등 순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매출규모 기준으로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사용액의 63.5%가 소비되었으며,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36.5%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사용이 마감된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별 최종 지급·사용액 검증을 거쳐 정산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는 한편,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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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2

• 2020 하반기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 개최

  고용노동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2020 하반기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 (Online Job Fair Week 2020)을 운영한다.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은 그동안 대면방식으로 진행해오던 글로벌일자리대전을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행사이다. "2020 상반기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20.5.14.∼22.)에는 7개국 61개사가 참여하여 304명의 청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청년들이 국내 일자리를 찾는데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양질의 해외 일자리 취업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전체적인 해외 구인수요는 감소하였으나,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능력있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해외 구인수요도 계속되고 있다. "2020 하반기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에는 일본·말레이시아·캐나다 등 8개국, 72개사가 참여하며, 채용 희망 인원은 총 181명이다. 일본이 54개사로 가장 큰 비중(75%)을 차지하며, 말레이시아 6개사, 싱가포르 3개사, 캐나다 3개사, 뉴질랜드 2개사, 멕시코 2개사, 호주중국 각 1개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해외 구인사들의 구인직종은 정보기술(32%)가 가장 많으며, 사무관리(30.4%), 연구직(19.9%), 기타서비스직(10.5%), 기능직(3.9%), 영업직(2.2%) 순이다. 화상면접이 실제 취업을 전제로 실시되므로, 사전에 구직 신청을 받은 후 1차 서류 전형 합격자와 구인기업 간 1:1 화상면접을 진행한다. 인사담당자는 현지에서, 구직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화상상담장(서울시 양재동 소재) 또는 구직자 자택에서 642건의 화상면접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본 행사인 화상면접주간에 앞서 실제 해외취업에 도움이 되는 사전행사도 실시하였으며, 면접주간에는 일본.영미권 취업 상담(멘토링)도 같이 진행된다. 8월 6일∼7일 2일간은 해외 취업 주요 7개 국가 취업 선배와의 생방송 이야기 공연(글로벌 커리어 토크)를 개최하였다. 또한, 9월 21일∼22일 2일간은 면접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해외취업 모의면접을 실시하였다. 9월 23일, 24일 2일간 해외취업 선배(멘토)가 1:1 방식으로 화상면접자(구직자)에게 근무환경·생활 등 해외취업 상담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취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해외취업에 나서는청년들에게 화상면접 주간이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오늘 행사와 같이 비대면 방식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케이무브(K-Move) 스쿨"을 통해 청년들의 역량강화도 돕는 등 정부는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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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2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국무회의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9.2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현 4%에서 2.5%로 하향된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현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월차임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과도한 월세부담을 방지하는 한편, 임대인의 유지보수 비용,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인 2.5%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법정 월차임 전화율을 “기준 금리* + 3.5%”에서 “기준 금리 + 2.0%”로 변경하였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를 현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한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 설치됩니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LH와 한국감정원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기관으로 추가하고,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도 12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③ 허위의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제3자에게 임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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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