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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사건조사' 무료 지원
    # 10인 규모의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A씨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2021년 개정, 2022년 5월 19일 시행) 성차별･성희롱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주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씨의 회사는 그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동영상으로 대체해왔고, 성희롱 예방지침이나 사건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A씨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 사내 시스템을 보완하고 싶었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난감했다. 창업지원 기관에서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를 소개받은 A씨는 조직관리 컨설팅 무료 지원을 통해 성희롱을 유발하는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성희롱 예방지침까지 마련했다. 전 직원 대상 설명회도 진행해, 회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 사업장의 97.8%를 차지하지만 법적・제도적 성희롱 예방체계가 취약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 예방교육은 물론 컨설팅, 사건발생 시 조사 및 심의까지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센터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가 부재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상시 지원한다. 2022년 ‘찾아가는 예방교육’ 홍보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1년 동안(’19.3.8.~’20.3.7.)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579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보인 사업장은 50인 미만 민간사업장으로 총 247건(42.6%)이었다. 사건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거나(17.4%) 해고를 당한 경우(7.9%)가 전체 2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있는 소규모 사업장은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성희롱 예방교육 ▲조직관리 컨설팅 ▲고충처리 담당자 교육 ▲사건처리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소규모 사업장에 전문강사를 파견해 사업장 맞춤형 사례 중심 강의를 진행한다. ‘조직관리 컨설팅’은 성희롱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각 따를 수 있는 사건처리 규정과 예방지침 마련을 지원하며, 성희롱을 유발하는 사내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안을 제공한다. ‘고충처리 담당자 교육’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의 역할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여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사건처리지원’은 성희롱 사안이 발생한 사업장에 전문위원을 배정해 법적 절차와 유의사항, 코칭, 조사 및 심의를 지원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건 해결을 도모한다. 한편, 5월 19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제도가 시행되어,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조치 의무 이행,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여건이 되지 않아 예방체계를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문제”라며, “내실있는 예방교육과 조직관리 컨설팅을 통해 서울시 영세 소규모 사업장들이 사내 자율적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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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9
  • 영국, 북아일랜드 의정서 무력화할 국내법 제정 추진...EU 강력 반발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협정 부속 북아일랜드 의정서 일부 규정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국내법 입법 계획을 밝힌데 대해 EU는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북아일랜드 선거 후 연합주의(unionist) 정당인 민주연합당(DUP)이 북아일랜드 정부 구성을 거부하며, 북아일랜드 의정서 개정을 조건으로 요구했다. DUP는 의정서로 인해 영국의 일부인 북아일랜드의 헌법적 완결성이 훼손되고, 영국 본섬과의 교역에서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안고 있다며 의정서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리즈 트러스 장관은 17일(화) 의회 발언에서 수 주 이내에 의정서 일부 규정을 사실상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할 방침을 표명했다. 법안에는 다음의 6가지 사항이 포함될 전망으로, 의정서 규정에 따라 영국 본섬과 북아일랜드 사이의 사실상의 관세선을 무력화하기 위한 내용이다. 본섬에서 북아일랜드에 반입되어 최종 소비되는 상품을 위한 그린레인, 아일랜드를 통해 EU에 재수출되는 상품을 위한 레드레인을 설치한다. (북아일랜드 포함) 영국에서 생산, 운송, 소비되는 상품에 불필요한 행정부담 제거 영국 본섬에서 생산, 북아일랜드에서 최종 소비되는 상품에 영국 상품 표준 적용 북아일랜드 생산자에 대해 (상품의 최종 소비지에 따라) EU 또는 영국의 상품 표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영국의 세제 및 보조금 정책을 북아일랜드에도 동일하게 적용 의정서의 분쟁해결 등 거버넌스 체제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정 (유럽사법재판소 관할 부인, 국제중재제도 도입) 다만, 법안 제출과 의회 승인에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입법을 통한 의정서 효력 제한이 북아일랜드 문제의 적절한 해법이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했다. EU는 의정서 규정 운용상의 일부 문제점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한 반면, 의정서 재협상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영국의 단독조치를 통한 의정서 무력화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U는 작년 10월 의정서 운용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 영국에 본섬→북아일랜드 반입되는 식품 및 동식물에 대한 위생검역 등 통관검사의 80%를 축소하고, 통관시 제출서류 50% 축소, 북아일랜드 반입 의약품에 대한 영국 생산기준 적용 등을 제안. 최근 영국 정부는 EU의 해당 제안을 거부하며, 단독조치로 의정서 규정 무력화를 시도한다. 이와 관련, 영국의 단독조치에 대한 EU의 대응책으로 관세부과, 금융시장 접근제한, EU 연구개발프로젝트 참여 제한, 브렉시트 협정에 근거한 영국에 대한 제재절차 착수 등이 거론되며 최종적으로 브렉시트 협정의 폐기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정학적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점, 에너지 및 공급망 위기로 물가상승 등 불안정한 상황에 영국과 마찰에 따른 경제 상황 악화 우려 등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은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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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9
  • '한미정상회담' 21일 개최···"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합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 헌화하고 윤 대통령과 경제안보와 안보를 내세운 공동일정을 매일 이어간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함께 방문하는 일정도 거론된다. 한미정상회담은 오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1시간 반가량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북한 문제, 대북정책, 동아시아 역내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접견실에서 확대정상회의를 열고 경제안보협력 문제, 인도·태평양 역내 협력, 글로벌 협력 이슈 등을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회담 결과를 문서로 정리해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오후 4시쯤 두 정상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모두발언을 하고 질의에 응답한다. 저녁 7시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윤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만찬 행사가 열린다.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한이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취임 후 가장 짧은 기간인 11일 만에 이뤄집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 첫 방문지로 우리나라를 선택했다는 상징성이 있다"고 대통령실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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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9
  • [제12회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개막 D-1… 포토콜 및 64강 대진표 발표
    KPGA 코리안투어 유일의 매치플레이 방식 대회인 ‘제12회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총상금 8억 원, 우승상금 1억 6천만 원)’ 개막을 하루 앞두고 포토콜 행사가 열렸다. 18일 부산 강서구 소재 데상트코리아 신발 R&D센터인 ‘데상트 DISC 부산’에서 진행된 포토콜 행사에는 통산 2승의 이재경(23.CJ온스타일), 2020년과 2021년 ‘장타왕’의 자리에 오른 마이카 로렌 신(26.지벤트)과 KPGA 코리안투어 3승의 김한별(26.SK텔레콤), 이번 대회에 1번 시드로 출전하는 함정우(28.하나금융그룹)까지 총 4명의 선수가 참석했다. 선수들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사진 촬영에 임한 뒤 데상트코리아 신발 R&D센터 내 있는 골프랩에서 스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선수들을 대표해 이재경은 “대회가 열리는 코스뿐만 아니라 포토콜 장소인 데상트코리아 신발 R&D센터도 정말 멋지다”며 “박진감 넘치는 매치플레이 방식의 대회인 만큼 골프 팬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했다. ‘데상트 DISC 부산’은 과학적 연구 개발과 테스트를 통해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신발 연구 센터로 지난 2018년에 개관했으며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과 핏을 추구하는 하이 퍼포먼스 신발을 만들고 있다. ‘제12회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경남 거제 소재 드비치GC에서 개최되며 대회 기간 내내 갤러리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64강전은 19일 아침 10시 40분부터 시작되며 KPGA 주관 방송사인 JTBC골프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생중계된다. ‘우리금융 챔피언십’에 이어 2개 대회 및 2주 연속 우승을 노리는 장희민(20.지벤트)은 낮 12시 32분부터 1번홀에서 황인춘(48.디노보)과 맞대결을 펼친다. ‘디펜딩 챔피언’ 이동민(37.포카리스웨트)은 낮 12시 40분 1번홀에서 김재호(40), 1번 시드 함정우는 낮 12시 24분 최천호(32)와 1번홀에서 승부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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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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