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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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허위정보 근절을 위해 정부-사업자 머리를 맞대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3일 딥페이크 허위정보 대응 관련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유명인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업자가 즉시 취할 수 있는 피해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회의에는 국내·글로벌 플랫폼이자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사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옛 트위터), 바이트댄스(틱톡)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 ▲ 탐지 모니터링, ▲ 삭제·차단 조치 등과 관련된 자율규제 현황과 강화 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딥페이크 허위정보로 인한 개인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큰 선거들도 앞두고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율규제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국내 사업자에게 뮌헨 기술협약* 등 글로벌 기업의 자율규제 강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하고, 글로벌 사업자에게는 국내 사업자 수준의 신속한 조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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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주인 없는 땅 302필지 국유화 추진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02필지(363,126㎡)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2월 26일부터 2024년 8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소유자가 “국(國)”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미등기된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1월 말 기준) 총 24,668필지(93.7㎢,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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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청년 디자이너의 꿈과 동행합니다” 서울시설공단, 동대문 DDP패션몰에 무료 패션쇼룸 운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설공단은 ‘약자동행’ 정책의 일환으로 동대문 DDP패션몰 1층에 패션전공 청년들을 위한 ‘청년 창작 실용 패션쇼룸’을 새롭게 설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쇼룸은 유리로 된 전시장에 선명한 조명과 매력적인 런웨이 영상을 조합하여 주목도를 높였으며, 20점 수준의 창작 의상들을 무료로 전시할 수 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고 국내외 바이어들이 많이 찾는 동대문 DDP패션몰 입구에 위치하여 국내외 바이어들과 동대문을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판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쇼룸 전면 포스터에 기재된 청년디자이너의 이름과 연락처를 통해 해당 의상들을 구매 문의할 수 있다. 이 쇼룸은 DDP패션몰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간으로, 서울패션허브와의 협업을 통해 조성됐으며, 청년들의 신진 디자이너로서의 시작을 응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에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서울패션직업 전문학교 박하나 교수는 “학생들이 자신이 준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작품을 선보일 공간이 많이 부족한데, 이런 기회들이 발판이 되어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고 말했으며 작품을 전시하는 박수영, 이지우 학생들은 “누구나 부담없이 와서 볼 수 있고 누구나 부담없이 전시를 할 수 있는 점이 다른 전시기획과 큰 차이점으로, 개인 브랜드 론칭이 꿈인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며 “서울시설공단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기회를 많이 제공했으면 한다” 라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쇼룸을 활용해 청년들이 자신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미래 K-패션의 주역이 됐으면 한다” 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약자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단만의 동행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지난해 장애인 스스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나들이 버스 운영, 스포츠시설에 다양한 사회적 약자 초청 등 공단이 가진 장점을 활용한 72개의 독특한 약자동행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했고 호평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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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트위치에 과징금 4.35억 원, 시정명령 및 과태료 1,500만 원 부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3일 전체회의에서 VOD 서비스를 중단한 트위치(Twitch Interactive, Inc. ‘트위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35억 원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트리밍 플랫폼 사업자인 트위치는 ’22년 9월 30일 스트리밍 채널의 최대 시청화질을 1080p(FHD)에서 720p(HD)로 제한했고, ’22년 12월 13일에는 VOD 시청 서비스를 ’23년 2월 7일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했다. 방통위는 ’22년 10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비교·식별 기술적조치 현장점검을 진행했고 ’23년 8월부터는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 및 VOD 서비스 중단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방통위는 조사 과정에서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망이용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트위치는 ISP와의 계약 상 비밀유지의무 등을 사유로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올해 1월까지 트위치의 서비스 중단 등의 행위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VOD 서비스를 중단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교·식별 기술적조치 현장점검 결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② 추후 국내에서 사업 재개 시, VOD 중단 행위와 유사·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방통위와 사전에 협의 후 사업을 재개할 것 ③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중 국내 사업종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환불조치 등을 포함한 폭넓은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시행할 것 등으로 오는 27일 국내 사업종료를 앞둔 트위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며,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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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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