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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올해 경유차 6,700대 ‘조기폐차’ 지원… 저소득층‧생계형 등 약자 우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올해도 총 6,700대의 경유차,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해 대기오염 줄이기에 나선다. 올해부터는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이나 생계형 차량이 조기 폐차 할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급기준을 신설해 당장 닥칠 수 있는 약자의 생계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또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선착순 접수로 인한 예산 조기 소진 문제 해결을 위해 신청 접수를 연 3회(3.6.8월)분리·진행한다. 서울시는 올해 총 240억 원을 투입해 4등급 경유차 6,000대 ·5등급 경유차 500대 ·도로용 3종·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200대 등 총 6,700대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발생 배출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비중이 28%로 가장 높았다. 실제로 시에 등록된 4~5등급 차량은 8%에 불과하지만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82%에 달하는 등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한 저공해화가 중요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05년부터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4등급 경유차(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를 대상에 추가, 현재까지 총 51만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끝냈다.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현재 서울내 4·5등급 경유차는 빠른 속도로 감소 중인데 지난해 자연감차를 포함, 4등급 경유차(자동차 보험가입 기준)는 약 10만 8,000대에서 9만 1,000 대로 약 16%, 5등급 경유차(자동차 보험가입 기준)도 약 7,000대에서 5,000대로 약 29% 줄었다. 상한액 내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에 더해 폐차 후 신차 구매시 추가지원금을 지급한다.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원, 3.5톤 이상은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한다. ‘5등급’ 및 ‘건설기계’ 역시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된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방식도 개선한다. 그동안은 선착순 지급방식으로 매년 접수 초기 몇몇 신청자가 다수의 조기폐차 물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바람에 보조금 지급이 조기 중단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더 많은 시민에게 보조금을 고르게 지급하기 위해 연 1회 공고를 3회로 늘리고 지원 기준도 손질했다. 제1차는 3월 4일부터 지난해와 동일한 선착순 접수로 약 60억 원 규모로 신청을 받고, 6월과 8월 제2·3차 공고에서는 취약계층, 생계형 차량 등 약자를 최우선 고려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2·3차 공고시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소유 차량이 1순위며,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소상공인 차량 등에 대한 순위를 매긴 후 순차적으로 지원 예정이다. 시는 변경된 지원기준이 적용되는 제2·3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사전(행정)예고 과정을 거치고 서울시청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2025년부터 4등급 차량의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이 제한함에 따라 4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다. 1차 신청은 3월 4일부터이며, 4·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이나 등기우편 및 이메일 발송으로, 건설기계 조기폐차는 등기우편과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올해부터는 저소득층이나 생계형 차량 등 조기폐차로 인해 생활에 급격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약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약자와의 동행 비전을 사업내용에 반영했다”며 “노후 경유차 등의 조기폐차를 통해 서울시의 대기환경을 보호하는데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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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서울시, 글로벌 AI 중심도시 도약…‘서울 AI 허브’준공, 5월 개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AI) 분야의 글로벌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거점인 ‘서울 AI 허브’(서초구 태봉로 108)를 2월 초 완공하고, 올해 5월 개관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AI 허브’는 연면적 10,020㎡, 지하1층~지상7층 규모로 AI 전문 인재 양성부터 특화기업 발굴 및 육성과 연구는 물론 AI전문가 간 소통·교류를 촉진하는 서울 대표 AI 분야 전문 지원기관이다. 지난 2019년 4월 앵커시설 조성계획 수립후 2020년 3월 설계용역 착수, 2021년 5월 착공을 시작해 33개월 만인 2024년 2월 완공했다. 현재 개관 준비 중이며 올해 5월 중에 개관 예정이다. 이번에 준공한 ‘서울 AI 허브’의 가장 큰 특징은 입주기업들의 업무공간을 전형적인 복도식 구조가 아니라 북쪽과 동쪽에 ‘ㄱ’자 형태로 배치해 넓은 공유공간을 확보한 것. 채광이 좋은 남쪽과 서쪽에 사각형태의 개방형 공유공간을 조성해 층별 입주기업 목적에 따라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유로운 사고를 가능케 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두 개층을 연결한 높은 층고의 확장형 공유공간과 이와 연결된 외부녹지공간 등도 이용자들의 이용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1층 중앙로비는 전체 층을 관통하는 열린 구조로 조성돼 자연채광을 통해 쾌적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온도, 습도 등 조절을 통해 에너지 절감까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녹색건축물 최우수 인증을 받은 높은 에너지 효율과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우수 인증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 일반인과 이동약자 모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건립됐다. 5월 중 개관하는 ‘서울 AI 허브’는 AI스타트업, 협력기관, 카이스트 AI 대학원 등 AI산업·교육·연구를 이끌 핵심 주체들이 입주하며, AI분야 전문교육과 대규모 콘퍼런스, AI기업 및 연구소 간 교류와 협업 등이 이뤄지는 글로벌 AI 중심도시 서울로 도약을 위한 핵심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1~2층은 로비, 카페, 오픈라운지, AI교육실로 구성되며 AI기업과 연구인력은 물론 시민들도 자유롭게 방문 가능하다. 3~4층은 업무공간으로 AI스타트업과 협력기관이 입주하며, 180석 규모의 대규모 콘퍼런스룸이 있어 AI산업관련 콘퍼런스 등을 진행할 수 있다. 5~7층은 ‘카이스트 AI 대학원’이 이전·입주 예정이다. 입주기업과 카이스트 연구원들이 편하게 소통 가능하도록 4~6층에는 층별 이동이 자유로운 커뮤니티 계단 등을 설치했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서울 AI 허브는 입주 스타트업과 인재들의 창의적 사고를 돕고 협력과 공유를 통한 시너지 창출의 최적화된 공간으로 구성했다”며 “아울러 외부테라스 등 녹지를 충분히 확보해 시민들이 AI산업 체험은 물론 도심 속에서 녹지공간도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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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27일 오전 개최된 제35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논의하고 소관 부처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했다. 이번 정비방안은 여러차례 추진했던 인증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체감효과가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그간의 규제개선과 달리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인증을 통·폐합하고 나아가 향후 무분별한 인증제도 신설을 방지하는 체계까지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추진단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중앙회, 인증기관, 관련 협회 단체 및 산 학 연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인증소관 부처(25개)와 협의를 거쳐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1) 인증제도 정비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법정인증(257개)을 운영하는 것으로평가되고 있다. 기업은 인증을 취득 유지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왔으며, 소관 행정기관도 국민의 생명·안전 등을 위한 수단으로써 인증을 활용하기보다 진흥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체 257개 법정 인증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정비 국제인증과 중복되거나 환경변화 반영에 미흡한 등 실효성이 낮은 24개 인증을 폐지하고, 유사․중복 인증을 8개로 통합했고,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등 총 66개 인증을 개선했다. 또한 인증 요건에 부적합한 제도는 제외(91개)하여'e나라 표준인증'목록에서 삭제하고 인증마크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➊ 실효성이 낮은 인증 폐지(24개) 기술·사회 발전에 따라 실효성이 없거나 기업의 수요가 없는 인증은 폐지 ➋ 유사·중복 인증 통합(8개) 인증 대상, 시험 항목 및 절차 등이 유사한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 경감 ➌ 인증 비용, 절차 간소화 등 개선(66개) 제도 운영 성과 등을 바탕으로한 기존 절차 개선 및 유효기간 연장 등 개선 ➍ 소비자 혼선 유발 유사인증 제외(91개) 국가·국제표준 등 기술기준 미비 및 사람ž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인증에서 제외하고 소관 부처의 타 행정행위로 전환 (2) 인증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제품 출시에 적기 대응하고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미 일 EU에서 운용중인 자기적합성선언(사후관리방식)을 도입하고, 민간 인증기관 허용,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➎ 자기적합선언(DoC) 신규 도입 및 확대 기업이 스스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선언하고, 제품 등의 안전성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인증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로 KS인증, 방송통신기기 인증(KC인증), 친환경선박 인증에 도입되며, 전기용품·생활용품 인증(KC인증)은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➏ 민간 인증기관의 진입 허용 신제품 출시 등 다양한 인증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정부 또는 비영리기관 주도의 인증기관을 민간기관으로 확대하여 민간의 인증 경험 축적 및 역량 확보 등 국내 인증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전기용품 인증기관 지정 기준을 “영리법인”까지 확대,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은 민간 인증기관으로 이전, 소방용품 성능인증 및 형식인증은 복수의 인증기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➐ 해외인증 인정 확대 국가간 중복 시험인증 해소를 위한 정부간 협약(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추진 및 민간분야 MOU*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상대국의 특정 인증기관을 자국의 법령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 운영함에 따라 추가 절차 없이 교역제품에 대한 통관 유통이 원활하게 될 것이다. (3) 관리시스템 개선 인증 관리기준 강화 및 인센티브 개선 등으로 불필요한 인증의 신설과 취득을 방지할 계획이다. ➑ 인증 신설 절차 강화 인증의 총괄기관(국가기술표준원)과 소관 부처간 인증에 대한 해석상 이견 상존 및 인증 신설 절차 미흡 등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가표준기본법에 인증(認證, certification)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설 인증의 적절성과 인증 정의 부합성 등을 심의하도록'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산업부 고시)'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의에 통과된 인증을'e나라 표준인증'에 등록하고, 등록된 인증만 마크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➒ 공공조달의 인증 가점 정비 공공 조달 참여를 위해 기업들은 다양한 인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벤처ž중소기업은 인증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불필요 인증 취득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비인증 제품과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인증낙찰 가점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인증의 통 폐합과, 시험 검사 비용 축소 및 자기적합선언 도입 등으로 약 1,527억원의 기업부담이 경감되고, 친환경선박의 해외 수주경쟁력 제고 등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인증규제 정비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 업무 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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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소부장 신뢰성-양산평가에 650억 원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소부장 기업의 신뢰성 평가 및 양산 성능평가 지원을 위한 ’24년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년도 소부장‘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과‘양산성능평가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기업 지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발된 제품의 내구성 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과 수요기업 납품 전 실제 생산라인에서 성능을 평가하는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을 통해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튼튼한 산업 공급망 확보를 적극 뒷받침한다. 그간 두 사업을 통해 총 3,690개 기업에 3,246억 원을 지원했으며, ‘24년에는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에 200억 원,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은 작년에 비해 50퍼센트가 증가된 450억 원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공급망 안정품목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메뉴판을 개선하는 한편, 우리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공급망 대응지원을 위한 글로벌 유형도 신설한다. 또한 산업부 이외에도 환경부, 과기부 등 타부처 사업 참여 소부장 기업의 연계 지원을 위해 지원 후보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윤성혁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신뢰성기반활용지원과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은 소부장 연구개발(R&D)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업이 실질적으로 수요기업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으로 정부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에도 현장에서 기업의 애로를 듣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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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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