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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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관 타고 줄줄 새어나간 국민 혈세 124억 원 적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수도법｣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은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2월경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가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고가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해 예산을 낭비했다”라는 취지의 부패신고를 접수했다. 부식억제장비는 금속관로 상수도관의 노후 또는 부식으로 인한 녹물 등을 방지하는 위한 수도용 제품으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개당 수백만 원부터 2억 원 이상까지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하는 경우 ｢수도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 인증(이하 CP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2016년 9월 이후 정부로부터 CP 인증을 받은 부식억제장비는 시장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5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했고, 경찰청에 해당 장비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1개 광역지자체와 47개 기초지자체에서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124억 원 상당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 중 경상북도가 270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112개), 경상남도(57개) 순으로 많았다. 나머지 지자체들은 상수도관을 비금속관으로 설치하여 부식이 발생하지 않거나, CP 인증을 받은 부식억제장비가 없어 해당 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권익위로부터 신고를 송부받은 경찰은 작년 12월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제조･판매업체 3곳을 ｢수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과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로부터 인증받아 성능이 확인된 제품이 상수도관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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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국민연금, 2023년 기금운용 수익 126조 원, 수익률 13.59%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월 28일에 2024년도 제1차 회의를 열어 ‘2023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략적 자산배분 추진 경과’ 등을 보고받았다. 먼저 2023년 국민연금기금 결산 결과, 기금 순자산은 1,035조 8천억 원(’23년 말)이며, 2022년 대비 약 145조 원이 증가했다. 순자산 증가액 145조 원은 2023년 기금운용 수익 126조 원과 보험료 수입(58.4조 원)에서 급여지급액(39조 원) 차감 후 적립된 19조 3천억 원 등이다. 2023년 기금 운용 수익률은 13.59%(금융부문 수익률은 14.14%)로 기금운용본부 설립(’9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산별로는 국내주식 22.12%, 해외주식 23.89%, 국내채권 7.4%, 해외채권 8.84%, 대체투자 5.8%로 국내외 주식의 높은 수익률이 기금 운용 성과를 견인했다. 1988년 국민연금기금 설치 이후 2023년 말까지 기금 운용의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92%, 운용 누적 수익금은 총 578조 원으로 기금 적립금의 55.8%를 차지한다. 기금위는 올해 1,000조 원의 기금 규모에 맞는 운용체계와 운용역량을 갖추기 위해 지난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긴 기금운용 개선 과제를 본격 추진해 나간다. 우선, 신속하고 유연한 투자결정을 위해 자산배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 등 전략적 자산배분 체계를 개편한다. 기준포트폴리오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조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로써 중장기 자산배분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이미 미국 CalPERS와 캐나다 CPPI 등 해외 주요 연기금에서도 도입‧운용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체계와 연계된 기준포트폴리오 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연구원 등이 함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해왔다. 향후, 기금위 및 관련 위원회에서 새로운 자산배분 체계 도입을 위한 지침개정, 벤치마크 변경, 성과평가 개선 등 과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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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식품의약품안전처, ’24년 화장품 정책이 궁금하다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영업자(제조‧책임‧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2024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3월 19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 A(경기 고양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업계에서 궁금해하는 ▲화장품 분야 ’24년 주요 정책 방향, 법령 개정 사항 및 규제혁신 과제 ▲영업자 준수사항 ▲화장품 품질 안전 기준 ▲화장품 원료관리 ▲표시 광고 기준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적 안전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활동 및 규제 조화 지원센터 운영 ▲미국 화장품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등 수출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추가로 관련기관‧협회가 화장품 수입절차 등 영업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정책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분은 누구나 2월 28일부터 사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책설명회 종료 후 자료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유통 화장품의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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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수입신고가 간편해집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승인 절차인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가 2월 29일부터 간편해진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위해 식약처로부터 받은 의료기기 허가에 대한 정보 13종*을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 직접 일일이 입력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관세청·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정보 공유를 통해 허가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개선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난 5개월간 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수입자가 의료기기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이번 의료기기 허가정보 입력 자동화를 추진해 원활한 공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표준통관예정보고 간편화로 업계에서는 연간 약 33,167시간의 업무시간 또는 연간 약 3억 2,703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직접 입력 시 발생할 수 있는 입력 오류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제품을 보다 신속히 수입·통관할 수 있도록 의약품·화장품·인체조직 등 분야로 표준통관예정보고 간편화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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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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