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외국기업뉴스 [GEN]

최종편집 2024-06-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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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194억 할인받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산정에 고려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여 4월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수수료 수준은 적립금의 수익률과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의 주요 내용은 3가지이다. 첫째,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현재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므로 수수료 납부 부담이 크다. 이를 고려하여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하도록 한다.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등이 금융기관에 할인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금융기관은 고객 편의 및 할인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이미 각 사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등에는 사전 전산 작업 등을 통해 4월 1일부터 할인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약 21만 5천개 기업에 대해 연간 약 194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금융기관은 적립금 운용 손익을 고려해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를 갖추게 된다. 적립금 유치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기관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하여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금융기관의 성과 노력이 많이 반영되는 디폴트옵션 중 수수료 납부 주체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동일한 IRP 계좌에서 운용되는 적립금에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목표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들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목표수익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보다 수수료율을 할인할 계획이다. 또한 비대면 IRP 계좌개설 등을 통해 이미 수수료율이 0%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셋째,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제공한 업무의 종류와 그 비용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적립금 규모만 고려한 수수료 부과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 그에 따른 업무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금융기관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업무별 내용을 세분화하여 수수료율을 차등(인하) 적용함에 따라 연간 약 106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변화되는 수수료 체계에 대한 대국민 안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등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금융기관별 수수료율을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에 최초로 적용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금융기관별로 다양한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고객들은 금융기관 선택에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추가할인 혜택, 운용성과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준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은 그동안 가입 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해온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수수료 인하가 근로자와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금융기관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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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입찰에서 중소업체 부담 완화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역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업체 간 지나친 저가경쟁을 방지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가 적정대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업체 부담 완화] １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물품 입찰 참여 시 실적평가 부담이 완화된다. 물품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 과거 이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게 되므로, 기존에는 규모가 영세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과거 실적 부족으로 인해 낙찰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이행실적 평가 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해 실적을 10% 가산하고 실적 인정기간을 확대(최근 5년 실적→7년)한다. ２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시공업체가 특허권자와의 협약 체결 과정에서 겪는 부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일부 발주기관이 계약 체결시까지 협약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짧은기간 내 특허권자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시공업체는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계약체결 이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시공업체에 필요 이상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３ 입찰에 있어 대기업만 받을 수 있는 일부 가산점 항목이 정비된다. 기존에는 입찰 참여 업체 평가 시에 실적, 경영상태, 가격 외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인도 항목을 두어 가·감점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이 중 소수 대기업만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일부 항목(동반성장지수,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삭제한다. ４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계약금액이 40% 이상 감소하거나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50% 초과하는 경우만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어 발주기관에 비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계약상대자(업체)에 의한 계약금액 감소 요건과 계약정지기간 요건을 각각 10% 하향한다. [적정대가 보장] １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저가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차등점수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정성평가의 경우 업체 간 기술력 차이가 있더라도 평가위원이 유사한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기술력이 낮은 업체임에도 저가입찰을 통해 낙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앞으로는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순위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으로 기술점수를 차등부여할 수 있도록 차등점수제 시행 근거가 마련된다. ２ 종합평가 낙찰제에서 품질 제고와 적정대가 보장을 위해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기존의 종합평가 낙찰제의 동점자 처리기준*이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우선함에 따라 저가투찰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시설물 부실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동점자 처리기준을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현행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로 변경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기 침체로 인해 모든 경제주체가 어렵겠지만 특히 영세한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크다”면서 “이번 계약제도 개선과 같이 지역 중소업체들이 지방계약 입찰에서 느끼는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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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유럽 한인경제인들에 새만금의 매력 널리 알려 투자유치 이끌어 낼 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은 3월 27일 유럽한인경제인단체 총연합회 고광희 회장을 만나 최근 기업이 몰리고 있는 새만금의 투자 현황과 매력적인 투자 여건을 소개했다. 김 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지원으로 LG화학, LS그룹 등 대기업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약 10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다.”라면서, “새만금은 법인세·소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원스톱지원센터 설립 등 친기업 정책의 환경을 조성해서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했으며, 부지 확장성과 각종 인프라 측면에서 타 산단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청장은 유럽 27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한인경제인들로 구성된 유럽한인경제인단체 총연합회의 폭넓은 네트워크(협력관계망)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한국과 비즈니스 관계 시 새만금을 소개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 청장과 고 회장은 향후 양 기관의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네트워크(협력관계망) 확대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간의 협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또한, 김 청장은 “새만금청은 앞으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유럽을 무대로 활동하는 기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유럽 한인경제인들이 새만금에 투자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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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서울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보유 여성 3,234명에게 미래유망직종 진출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커리어 재도약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변화하는 고용환경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로 새출발할 수 있도록 경력보유여성에게 IT, 콘텐츠 등 미래 유망직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올해 총 73억 원을 투입하며, 166개 과정을 개설해 총 3,234명을 지원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71.7%에 이르지만, 자녀를 둔 기혼여성 10명 중 6명은 경력단절을 겪고 있다. 서울시 경력보유여성은 18만 명으로, 이중 약 84%(15만 명)가 3040여성(만30세~49세)이다. 특히, 전 사업에 걸친 디지털화로 각광받고 있는 ‘IT분야’는 여성 인력이 남성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여성의 취업 문턱이 여전히 높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웹‧앱 개발자, UX‧UI 디자이너 같은 IT분야를 비롯한 ‘미래일자리’로 커리어를 바꿔 재취업할 수 있도록 여성인력개발기관 26개소에서 ‘미래일자리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한다. 여성인력개발기관은 작년 한 해 동안 IT 등 미래일자리 분야 직업교육 183개 과정을 운영해 총 3,133명이 수료했으며, 이중 2,040명(취업률65%)이 취‧창업에 성공했다. 우선, 올해 신설되는 디지털 특화과정을 포함해 총 33개 미래일자리 교육과정을 운영, 610명을 지원하며. 교육기간은 3~4개월로, 교육비 전액 무료이다. 디지털 특화과정은 10개 과정, 150명을 모집하며, 프로그래밍 언어 및 컴퓨터 공학 기초과정 등 개발자 입문 과정과 기업연계형 심화 전문과정 등으로 수준별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자격증 취득과정 및 경력 관리로 취업 연계를 강화한다. 그 외 미래일자리 23개 교육과정은 ▴권역별‧선도형 과정(5개) ▴3040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과정(18개)로, 5~6월에 16개 과정을 개강하고 7~8월에 나머지 7개 과정을 이어서 개강한다. 올해 신설되는 디지털 특화 모델은 교육생 150명을 별도로 선발하고 IT/SW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한다. 4월 운영기관을 공모하고 5~6월에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교육은 과정별 20명 내외의 소그룹으로 진행되며, 전문직업능력과 취업역량 강화, 수료 후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을 통해 여성 구직자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 디지털 전환시대에 미래 유망일자리에 도전하고 싶어,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클라우드 기반 AI융합 iOS개발자 양성과정'(2023년)을 수료하고 현재 웹서비스기반 앱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아이디어 기획, 설계, 개발까지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과정과 적극적인 구직컨설팅을 통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웹서비스기반 앱개발자 황○○ 님) # 매출 부진으로 오픈마켓을 정리하며 상품 노출 마케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쇼핑라이브 크리에이터 양성과정'(2023년)을 수료했습니다. 쇼핑몰 운영 뿐 아니라 화법과 방송 송출 등 크리에이터가 갖춰야 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수료 후 라이브방송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쌓고 네이버쇼핑라이브에 매장을 입점했습니다. (티나스토리 대표 박○○ 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고부가가치 교육훈련 등 133개 교육과정을 개설, 2,624명 훈련생을 선발한다. IT, 디지털콘텐츠 등 고숙련·고부가 직종 역량을 육성하는 ▴전문기술 ▴고부가가치 ▴장기고부가가치 유형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노동환경 변화에 발맞춰 신기술·미래유망 직종 진출을 위한 양질의 훈련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360시간 이상 장기 훈련이 필요한 장기 고부가가치 유형 과정은 관련학과 졸업 또는 유관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등의 20~40대 여성 중심으로 훈련생을 선발해 진입장벽이 높고 미래 유망한 산업으로의 취업 연계를 강화한다. 송파새일센터에서 진행하는 ‘Java&Spring 백엔드개발자 과정’은 개발자에게 필수적인 HTML, CSS, JavaScript, JSP, 리눅스, 도커, JAVA, SpringFramework 등 프로그래밍 교육과 더불어 실전 대비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및 현장실습 교육을 제공한다. 종로새일센터에서 진행하는 ‘UX/UI 디자인 실무’ 과정은 UX/UI의 개념과 트랜드를 분석하여 디지털서비스를 기획하고, 이를 웹디자인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할 수 있도록 웹디자인 기초에서부터 UX/UI 심화까지 수준별 맞춤형 훈련을 제공한다. 그 외에도 드론항공촬영·드론지도사 양성과정, 특허분석 전문사무인력 과정 등 신기술·미래유망직종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온라인스토어 창업 및 마케팅 과정 등 취·창업 선호가 높은 과정도 운영한다. 취·창업 의사가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다양한 훈련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선발된 훈련생 자비부담금은 10만 원으로, 과정 수료 시 5만 원을 환급,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창업 시 나머지 5만 원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IT, 콘텐츠, 디자인 등 미래일자리 분야에서 여성의 직무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을 확대한다”며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부득이하게 경력이 중단된 여성들이 새로운 커리어로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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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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