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5(화)

전체기사보기

  •
    네덜란드,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 확대 공식화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네덜란드 정부는 8일(수)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추가 수출통제 시행을 공식 확인했다. 리셔 스흐레이너마허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8일(수) 자국 의회에 전달한 서한에서 네덜란드의 기술이 대량파괴 무기 또는 군사용 시스템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기술 주도권 보호를 위해 현행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를 확대하는 것이 현재의 기술적, 지정학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네덜란드는 지난 1월 미국과 첨단 반도체 기술의 對중국 수출통제 확대에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이를 공식화하지 않았으며, 이번 서한을 통해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확인한 것. 다만, 서한에서는 수출통제 대상으로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 억제를 위해 반도체 제조장비 기술을 보유한 일본과 네덜란드에 對중국 수출통제를 압박,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추가 수출통제 대상에는 ASML의 '첨단 심자외선(most advanced DUV)' 노광장비가 포함될 예정이나, 아직 '첨단 심자외선'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DUV보다 첨단 기술로 분류되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는 2019년 이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되어, 이미 수출허가제가 시행 중이다. 한편, 네덜란드는 재래식 무기 및 이중용도 상품 수출통제에 관한 이른바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에 이번 추가 수출통제를 포함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나,바세나르 체제 가입국 42개국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의 거부권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법상의 수출통제 품목 리스트를 확대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3-03-10
  • 러시아 정부, 금년 4월부터 전자기기 라벨링 시범시행 계획
    데니스 만투로프 러시아 산업통상부 장관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4.1부터 전자기기 라벨링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이와 동시에 금·희귀금속 함유 외국산 전자기기에 대해 폐기세(Utilization fee)를 부과할 방침이다. 러시아 정부는 폐기세 수입을 전자기기·부품 재처리 비용과 자국 생산업체 지원에 사용하고, 전자기기 라벨링 시범사업은 2023.4.1.~2024.8.31까지 시행하되 1단계에서는 소켓·감광 도체(Light-sensitive conductor)·전구·조명기기에 한해 적용하고 추후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가 평가) 러시아 정부가 작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라벨링 품목 관련 정부와 기업 간 의견차이 때문에 사업 시행이 1년 연기되었으나, 이후 러시아內 조명생산 업자들이 동 라벨링 제도 도입이 조명기기 밀수입(Grey import)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 조명기기에 대한 라벨링 도입을 요청함에 따라 1단계로 조명기구에 대해서 도입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3-03-10
  • 외교부, 수소 기업 해외 시장 개척 지원
    외교부는 3.9일 오후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주재로 우리 수소 업계 관계자를 초청하여 수소 운송·활용 분야에 우리의 강점을 활용한 해외 수출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윤 국장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전환에 있어 수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최근 발표된 우리 정부의 인태 전략에 수소경제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이 포함됐음을 소개하고, 금번 간담회가 기업 해외진출 지원 뿐만 아니라 인태전략 이행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우리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TF를 신설하여 적극 지원 중이며, 금번 간담회를 통해 특히 수소 업계의 해외 진출 현황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금번 간담회 참석자들은 우리의 수소 운송·활용 분야 정책 및 시장 동향, 전략적 지원 우선순위, 해외 진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전 밸류체인에 걸친 정부간 협력 △수소 인프라 구축 △국가간 공동프로젝트 발굴 △여타국 수소 정책 및 규제 관련 정보 공유 등에 있어서 외교적 지원을 요청했다. 윤 국장은 고위급 양자·다자 교류, 유관 부처 및 기관과 협의 시 동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공관과 함께 우리 업계의 해외 수출·수주 활동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수소 기업의 해외진출 관심대상국 및 협력 파트너 기업 수요 조사 실시(3~4월) △현지 정부·기관·기업과의 비즈니스 면담 주선(5~6월)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 분야 이외 금년 중 태양광, 풍력, 폐배터리 분야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기업의 수출·수주를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3-03-10
  • 윤석열 대통령, S-OIL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 9.) 오전, S-OIL 울산 온산공장에서 열린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사상 처음으로 300억불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외투기업들이 한국에서 마음껏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계최고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은 기공식에 앞서 후세인 알 카타니 S-OIL CEO, 아민 나세르 아람코 CEO, 이재훈 S-OIL 이사회 의장 등과 사전 환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환담 자리에서 “샤힌 프로젝트는 한-사우디 간 협력과 우호의 상징인 프로젝트로서, 정부도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히면서, “성공을 위해 함께 열심히 뛰어보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나세르 아람코 CEO는 “이번 주말에 아람코 이사회 멤버들을 기공식 현장에 초청하여 설명회를 가질 만큼 샤힌 프로젝트는 아람코 차원에서도 관심이 큰 프로젝트”라고 화답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프로젝트는 산업뿐 아니라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한국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도 만족할만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환담 직후 대통령은 S-OIL의 PR룸을 둘러보면서 S-OIL의 연혁 및 비전 등을 보고받았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3-03-09
처음53153253353453553653753853954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