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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 런던에서 아시아 금융중심지 서울 비전 발표…투자유치 총력
    런던 금융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등 5천개 이상의 금융사가 밀집되어 있는 국제금융도시, 런던을 찾아 서울의 금융경쟁력을 알리고,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해외 투자유치 전도사로 나섰다.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등 5천개 이상의 글로벌 금융사가 모여있는 유럽 금융의 심장, 런던에서 서울의 투자유치 환경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지속적이고 확고한 지원 의지를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전한다는 목표다. 오 시장은 14일 10시 50분'현지시간' 서울시와 런던증권거래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2023 LONDON Conference:Startups from Seoul'에서 ‘디지털 금융중심지, 서울’을 주제로 아시아 금융중심지 서울의 비전을 발표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오 시장은 서울이 세계적으로 높은 디지털 금융 사용률과 훌륭한 인프라를 가진 점을 설명하며, 디지털 금융산업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시임을 강조했다. ‘2023 LONDON Conference’에는 런던증권거래소 대표인 줄리아 호겟(Julia Hoggett)을 비롯해 런던의 주요 유관기관, 현지 투자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오 시장은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에 설립하는 해외 금융기업에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 ▴외국인 금융종사자를 위한 정주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 계획 등을 설명하며, 글로벌 기업 및 투자자들이 서울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런던금융특구처럼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여의도에는 금융감독원과 28개의 대형 증권사, 투자금융회사가 밀집되어 있다. 이후 런던증권거래소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내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 설명회(IR, Investor Relations)에 참석해, 글로벌 투자자들 앞에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분야 국내 핀테크 기업 5개사(▴호라이존테크놀로지 ▴아이지넷 ▴에이젠글로벌 ▴모인 ▴자비스앤빌런즈)의 경쟁력을 소개하며 투자유치를 지원사격했다. 호라이존테크놀로지는 인공지능(AI) 기반 증권 분석 솔루션인 퀀트랙(Quantrack) 서비스를 운영 중인 핀테크 기업으로 ’22년 서울시 주관 실리콘밸리 금융 IR에서 글로벌 VC Plug&Play로부터 프리시리즈A를 투자 유치 받은 기업으로 추가 투자유치 가능성 여부가 주목된다. 아이지넷은 누적중개액 3,000억원에 달하는 인공지능(AI) 보험 진단 서비스 ‘보닥(보험닥터)’을 개발한 첨단보험서비스기술(인슈어테크)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투자가들의 관심이 높다. 지난해에도 1,600억원의 최고 중개액을 경신한 데 이어 현재도 구글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를 수성하고 있다. 에이젠글로벌은 인공지능(AI) 기반 크레딧커넥트(CreditConnect)를 기반으로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전기차 배터리 금융을 누적 2조원을 실행한 금융 인공지능(AI) 전문기업으로, ’22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국무총리상 및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상한 전문 핀테크 기업이다. 모인은 기존 은행 대비 90% 이상 저렴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현재 47개국에 송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을 포함한 유럽으로는 실시간 송금을 제공하여 이 지역 수출입 업체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인공지능(AI)기술로 한국에서 최초로 개인 세무 자동화 서비스 대중화를 끌어낸 혁신 스타트업으로 영국정부의 세계 스타트업 지원대상에 최종 선정됐으며, 영국 세무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설명회에는 런던에서 활동하는 벤처캐피털(VC), 자산운용사 등 주요 투자자 총 30명이 참석했다. 시는 아시아 금융중심지로서 서울의 비전을 공유하고, 기업별 1:1 미팅 상담을 진행했다. 시는 설명회 이후에도 해외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투자청에서 세무, 법률, 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 전문가를 통한 후속 투자 유치 솔루션 제공 등 투자유치 관련 전 과정을 지원한다. 앞서 서울투자청에서는 5개 기업별 영국 시장 맞춤형 전략 수립 등 컨설팅,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IR) 피칭 교육 등 사전 과정을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투자청과 런던증권거래소는 서울 기업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및 유럽 자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진행했다. 향후 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런던 중소기업 전문시장(AIM 등) 등에 상장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오 시장은 17시'현지시간' 금융중심지 런던의 산실인 런던 맨션하우스(Mansion House)를 찾아 니콜라스 라이언스(Nicolas Lyons) 런던 금융 특구 시장(Lord Mayor)과 면담했다. 런던금융특구(City of London)는 런던의 금융중심지로서 런던타워에서 세인트폴 대성당까지 2.9㎢ 구역을 의미한다. 이날 면담은 니콜라스 라이언스(Nicolas Lyons) 런던특구시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런던금융특구 소재 금융기업에서 유럽연합의 하루 외환거래의 80%(2.73조 달러=약 3,095조원), 세계 주식 및 파생상품, 선물 거래의 50% 이상이 발생한다. 런던 맨션하우스는 런던의 도시 궁전이자, 런던 금융특구시장 공관이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서울의 투자유치 환경과 디지털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시의 의지를 전하는 한편, 해외금융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금융오피스를 운영 중인 만큼 영국의 유망 핀테크 기업들의 서울 진출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를 독려했다. 마지막으로 18시 30분'현지시간'에는 주영대사관 관저 만찬장에서 진행된 ‘주영 한인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해 주영 한인 경제인을 격려하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경제인들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오 시장은 13일 15시 30분'현지시간' 런던시청을 방문해, C40 의장인 사디크 칸(Sadiq Khan)런던시장과 기후변화 공동대응 및 코로나로 인한 사회변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면담은 세계 건강도시 파트너십 시장회의에 런던시장의 초청을 받아 런던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후변화 등과 관련한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지난 1월 'C40도시기후리더십그룹 동아시아‧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운영위원'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로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운영위원이자 C40 부의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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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고용노동부, 서류 비치·보존 의무 위반 노동조합 대상과태료 부과 예정
    이정식 장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고용노동부는 3.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3.15일부터 노조법 제27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정부는 조합원 수 1천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319개(민간 240개, 공무원‧교원노조 79개)를 대상으로 노조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요구한 바 있다. 제출기한인 2.15일 기준으로 120개(36.7%) 노동조합만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16일부터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율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보완 의사 확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132개 노동조합에 시정기간(14일 이내)을 부여했다. 시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지도 및 소명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3.13일 18시 기준으로 ’21년 이후 해산된 노동조합 15개를 제외한 점검대상 319개 중 73.1%(233개)가 자료를 제출했으나, 여전히 26.9%(86개)는 노조법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37.1%, 23개)이, 조직형태별로는 연합단체(49.2%, 29개)의 제출비율이 낮았다. 이는 정부가 서류 비치‧보존의무 확인이라는 점검 목적에 부합하게 노조법에 따라 표지와 민감정보를 제외한 내지 1쪽만을 제출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대노총이 지침을 통해 전면적으로 제출을 거부하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달 간의 자율점검기간 운영, 시정기간을 통해 여러 차례 시정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노동조합이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시정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 시정지시 결과 확인 및 과태료 부과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노조법 제27조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15 5개의 노동조합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4월 초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가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총연맹 2곳의 경우 최종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21일부터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사전통지될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에는 10일간의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해당 노동조합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현장조사를 통해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보존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월 중순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현장조사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과태료 이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노조 사무실에 회계 관련 서류를 비치‧보존하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의 기본 책무이다.”라며, “법상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를 약화시키고,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대응하는 한편,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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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윤석열 대통령,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CEO 초청 오찬
    윤석열 대통령은 3.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사회에 기여한 100여개 기업 CEO를 격려하는 오찬을 가졌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며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면서, “정부의 역할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기업에 방해되는 규제를 타파하고 미래 전략기술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하는 것"이라며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강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자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체계를, 기업에게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며, 교육개혁은 기업에게 인적자원을 제대로 공급하고, 미래세대에게는 지식과 경쟁력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가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을 통해 구조적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격려사를 마치며 “정부는 기업과 원팀이 되어 우리 경제의 높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스타트업 육성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격려사에 이어 참석자 중 최연소(90년생) CEO인 생활용품 제조기업 ‘소셜빈’ 김학수 대표가 건배사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기업과 함께"를 선창했고, 참석자 전원이 “일자리가 미래다"를 후창하며 오찬을 시작했다. 오찬에서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대표들의 사례 및 소감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대전에서 3대에 걸쳐 성심당 제과를 운영 중인 ‘㈜로쏘’ 임영진 대표이사는 “대학과 협력, 주문식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과 기업, 대학이 모두 만족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를 발표했고, 교육기업 ‘(주)잇올’의 백태규 대표이사는 “여성 및 청년 채용에 앞장서고 있다"며 “전국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내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도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핀테크 스타트업 ‘㈜핀다’의 이혜민 대표이사는 "기업이 잘돼야, 나라를 돕는 것이다`라는 대통령 말씀을 잘 새기고 있다”며, “금융산업은 규제 분야인 만큼 새로운 기회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금융혁신을 글로벌로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생산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의 박광선 대표이사는 “청년을 비롯하여 여성, 고령층,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의 채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반도체 산업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고용을 목표로 설립된 사회적기업 ‘(주)베어베터’ 이진희 대표이사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서 늘 감사하다"며,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올리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CEO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현장에 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맞춤형 채용,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은 오찬을 마무리하며 “어려운 여건 하에서 기업을 키워 많은 고용을 창출한 여러분들이 애국자"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기업이 커지면 인사, 노무관리에 대한 두려움도 커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주저하게 되는 면도 있다”면서, “정부는 금융 지원, 판로 개척 등 각종 지원에 더해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상담 지원을 강화해, 자신감을 갖고 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오찬을 마친 후 대통령은 기업인 한 명 한 명과 악수와 인사를 나눈 후 참석자 전원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식품기업 ‘㈜허닭’의 CEO를 역임했던 개그맨 허경환 씨가 사회를 맡아 오찬 분위기를 한층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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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사업 대폭 확대… 보증금 최대 6천만원 무이자 지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보증금 최대 6천만원까지,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올해부터는 일반공급 보증금 지원액도 늘고, 입주수요가 많은 1~2인 가구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3월 27일~3월 31일 5일 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 희망자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누리집·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먼저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 상향(4,500만원→ 6,000만원), 1·2인 가구 소득기준 각각 20%p·10%p 완화와 함께 반지하 거주가구 지상층 이주 시 최대 40만원 이주비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됐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23.3.15.)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인 가구다. 보유 부동산은 2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 모집분부터는 세대 및 가족친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대통합 특별공급'이 신설돼 입주대상자를 접수받는다. 세대통합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시민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4억 9천 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추가로 가능하다. 버팀목 대출 및 상담 시에는 반드시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대출기관에 알려야 한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 간 지원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오는 6월 2일 예정으로, 당첨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4년 6월 3일까지 1년 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장기안심주택은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2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총 12,035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는 고금리 시대,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월세보증금을 장기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어 무주택 시민에게 든든한 주거안전망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민간 부동산 시장의 전월세 매물을 활용하므로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원하는 지역 및 지상층으로의 이주를 빠르게 도울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는 무주택 시민이 원하는 생활지역 내, 가구유형에 알맞은 집을 구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어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고, 부족한 부분 또한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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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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