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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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일...힘을 더하는 것이 나의 역할”
    “국회의원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홍보는 선 넘은 일” “매립지 면적의 15%,주변 영향지역 인구 12%에 달하는 김포시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1%에 불과...말도 안돼 ” “김포한강선(서울5호선)은 김포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광역철도망 “세상을 조금씩 더 낫게 만드는 것이 행정이라면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일이다. 세상을 바꾸는 일에 조금이나마 힘을 더하는 활동이 도의원으로서 나의 역할이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무신불립(無信不立:백성의 신뢰가 없다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을 평소 정치 철학으로 삼으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도의회’라는 명확한 뜻을 마음에 담고 지역정치인으로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시용의원(안전행정위원회.김포3)의 말이다. 1991년 초대 김포군 의원 출신으로 김포군청 공무원 재직 시절 봉사자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했을 때, 시민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현실 정치에 뜻을 갖게 됐다는 김시용 의원을 30일 오전 경기기자협회가 만났다. 김포군 의원 후 다시 경기도의회 제 9대,11대 의원이 되기까지 꽤 긴 시간이 흘렀다. 그가 한동안 정치계를 떠났던 이유와 현재 지역구의 다양한 현안들과 도의원으로서의 역할, 고민, 그리고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 김포시, 70만 대도시 향한 도시 기반 조성 필요 유난히 큰 귀. 일명 부처님귀가 무척 인상적이었다. 40여년 정치 인생이 몸에 배여서인지 부드러운 미소에 언뜻 언뜻 보이는 매서운 카리스마, 세련되고 깔끔한 이미지가 김시용 의원의 첫인상이었다. 건강해 보인다는 인사를 건넸더니 “건강관리를 열심히 할 수 밖에 없다”며 짧지 않은 사연을 털어 놓았다. 김포군 의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던 그에게 간경화 말기라는 청천벽력같은 진단이 내려졌다. 생과 사의 경계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며 당시 25세이던 아들의 간을 이식 받아 제 2의 인생을 설계하지만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현실정치를 떠나있어야만 했다. 좌절과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건강 회복과 함께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생각하고 봉사의 삶을 살았다는 김 의원은 언젠가부터 “ 김포를 위한 일에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가져오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또 그의 정치 입문을 이끌어 준 “이규세 전 경기도의회 의장님의 당부와 정치 철학에 대한 확신으로 제 9대 도의원에 도전한 것이 경기도 의정과의 인연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김포 시민의 뜻에 따라 다시 제 11대 의원으로 당선 된 만큼 김포시를 위해 도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행정 경험이 있는 공무원 출신으로서 그가 바라보는 김포시는 대도시로 성큼 다가섰음에 기대감도 크지만 많은 부분들이 부족한 상황이라 우려감도 적지 않다. “김포시는 지난 2월 1일 행정안전부 공고로 50만 대도시에 진입했다. 그리고 지난해 11.11일 국토부의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신도시 조성과 광역 교통대책으로 서울5호선(김포한강선) 김포 연장을 발표함으로써 명실공히 50만을 넘어 70만 대도시 기반 조성에 성큼 다가서게 됐다” “그러나 2023년 김포시 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이 5,226억원 37%로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8,237억원 59% 차지하여 세수 의존율이 높은 편이다. 아직 철도, 문화·복지시설, 도로, 상·하수도 시설, 공원, 체육시설, 주차장 등 대도시 기반 조성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도의원으로서의 역할도 강조했다. “대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시 투입될 수 있도록 특별조정교부금과 도비 등 경기도 차원의 예산지원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한 역할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기도의 발전과 김포시의 70만 대도시를 향한 살기 좋은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포한강선 조기착공으로 광역철도망 구축 김시용 의원은 지역구를 위해 ▲김포한강선 조기착공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 자연과 함께하는 구래시립도서관 건립 ▲유수지를 활용한 수영장 체육복합문화센터 건립 ▲ 구래동 문화의거리 랜드마크화 등을 공약으로 내 놓았다. 공약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을 묻는 질문에 “ 지역을 위해서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지만 우선적으로 ‘광역철도망 구축’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포한강선(서울5호선)은 윤석열 정부의 1호 신도시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으로 김포 연장을 발표했다. 김포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광역철도망으로서 읍·면지역 균형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또 “인천지하철 2호선은 빠른 시일내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요구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문 화·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그동안의 도정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 수도권매립지 관련 김포지원 확대 요청 김 의원은 수도권 매립지 관련 김포지역 지원 확대에 대한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1992년 폐기물 반입을 개시한 수도권매립지(1천636만m2)는 4매립장까지 부지가 확보된 상황이다. 그중 1매립장(409만m2)과 2매립장(378만m2)은 이미 사용이 종료됐고, 2018년부터 3-1 매립장(103만m2)이 사용 중이다. 1995년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시 서구에 편입됐고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종료를 앞두고 쓰레기 대란을 우려한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를 통해 3-1 매립장을 2025년 말까지 연장 사용 후 종료하는 것으로 공식 선언 된 상태이다. 김시용 의원은 “1995년 이후에도 제4매립장의 상당부분이 김포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는 매립지 면적의 15%에 해당한다. 그리고 주변 영향지역 인구가 12%에 달하는 김포시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이 1%에 불과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 영향지역 주민들은 각종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오염, 쓰레기 도시라는 오명과 재산권 피해를 받고 있다. 그렇기에 17.6%의 반입 수수료는 당연히 김포시로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 이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적립된 ‘인천시 특별회계’는 4,900억원에 달하는데 비해, 김포시 지원금은 2021년 13억원, 2022년 11억원 등 연 1% 수준의 예산만을 지원 받았다. 말이 되는가?” 또 “각종 SOC 사업과 문화·환경 관련 사업 확대 등 대규모 지원 혜택을 인천시에 몰아준 반면, 김포시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었다는 것은 4자협의체 주체인 경기도에서 직무 유기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경기도는 책임감을 느끼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무엇보다도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를 ‘매립지정책과’라는 과단위에서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반면, 경기도는 4자협의체 주체이며 15% 관할지역 면적이 포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1명이 담당하고 관리하는 것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경기도의 관심과 노력이 부족함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와 각 지자체의 소각장 확충이 절실한 만큼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매립지 담당 조직 신설과 그에 따른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 쓰레기 배출 저감 기여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환경부가 2021년 종량제 폐기물을 선별·소각하지 않고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공포했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을 묻는 대신 선별해 재활용하거나 소각장에서 처리해야한다. 수도권은 최대 1년간 유예됐다. 이 때문에 광역 소각장이 제때 가동되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경기도의회 제 365회 정례회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로 김동연 지사로부터 수도권매립지 공동현안에 대한 답변과 소각시설 신·증설 및 대보수 추진 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김 의원은 “ 우리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다. 그러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시민들도 님비현상에서 벗어나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는 쓰레기 배출 저감에 기여한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반대의 경우 제재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고 언급했다. ♣ 국회의원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홍보는 풀뿌리 지방자치에 역행 하는 일 김 의원은 지난 2월 5일 5분 발언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에게 일침을 가하는 소신 발언을 했다. “지금까지 보통 국회의원은 주요 국비사업과 행정안전부 소관 특별교부세 관련된 신청과 확보 결정에 관여하여 지역에 본인의 성과를 홍보해 왔다.” “그런데 지난 2022년 7월 이후 도의회에 들어와 경기도 관할인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노력하는 중에 언제부터인지 지역구 국회의원이 본인의 성과로 홍보하는 일이 지역신문에 보도되고 현수막이 게시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것은 풀뿌리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선을 넘어선 행동”이라며 “ 국회의원과 도의원 그리고 시의원은 명확히 중앙정치와 지방자치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오히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국회의원이 본인들의 권한을 내려놓고 도의원과 기초의원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내는 성숙한 정치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도의회 국민의힘 당내에서의 분열은 자멸의 씨앗 될 수 있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자리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좀처럼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당내 연장자로서 고민이 크다고 한다. “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도민 다수가 외롭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밤잠 설치며 고금리 고물가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같은 당내에서의 분열은 자가당착으로 정치적 명분이 없다고 본다” “40여년 정치 인생에서 이런 일은 처음 본다. 몇 몇 개인의 지나친 권력욕이 법정공방까지 가게 했다. 그러나 서로의 명분 싸움이 자칫 자멸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신뢰의 정치, 화합의 정치, 양보의 정치를 해야 한다.”며 안타까워했다. 김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또 연장자로서 갈등의 골을 메우고 협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도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르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 지역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구심체가 되고 싶어 김시용 의원은 이전에 활동할 때와 지금 도의회는 많은 부분 변화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11대 의원 중 최연소 의원 나이가 24살로 정치 연령이 많이 낮아졌다는 것과 경기도의회 사무처 조직도 7담당관, 13전문 위원실로 319명의 정원으로 급증하여 불과 9대 도의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사무처 조직도 확대되고 도의회 전문성과 집행기관에 대한 독립적 기능도 더욱 강화 됐다.” “결국 집행기관에 대한 수준 높은 감시와 견제 기능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작용했다고 생각하며, 특히 지금까지 정치적 치적 쌓기로 활용되는 도지사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사업을 꼼꼼히 살펴서 예산누수 및 행정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는 정치 환경이 좋아진 만큼 지역구인 김포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도의원 출마하면서 지역구민과 경기도민께 약속드렸던 일 중에서 제대로 된 지하철 시대를 열고 통진을 지나 강화까지 그 혜택을 보도록 하기 위해 여야를 막론한 선출직과 공무원을 비롯한 지역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구심체가 되고 싶다.” 다산 정약용 선생을 공직자로서 지금은 정치인으로 가장 존경하고 본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김시용 의원. 공직자. 즉 목민관으로서 공정한 자세와 청렴한 생활을 강조한 정약용 선생의 “목민관은 하늘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사람이 하늘의 권한을 대신 쥐고서 삼가고 두려워할 줄 모르면, 결국 살려야 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죽여야 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의 의미를 지금도 지역 정치인로서 도민을 신뢰하고 두려워하며 늘 마음속 깊이 되새기고 있다는 그는 인터뷰를 마치며 한번 더 강조했다. “정치는 의리가 있어야 하고 정의로워야 한다”고...
    • INTERVIEW
    • Hot Issue
    2023-04-03
  • 서울시, 경력보유여성 위한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90만 원 첫 지급
    서울시가 한창 일해야 할 나이에 임신과 출산, 육아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3040 여성 2,500명을 대상으로 재취업을 돕는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사업을 시작한다.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은 경력보유여성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하나다.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사업은 만 30세~49세 미취업‧미창업 여성(중위소득 150% 이하)에게 3개월 간 월 30만 원, 최대 90만 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료부터 교재 구입비, 시험 응시료, 면접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통·식사비와 아이돌봄비까지, 구직활동 중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3040 경력보유여성은 4월3일부터 서울시내 거주지인근 27개 여성인력개발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코칭을 받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격확인 및 구직활동계획서 검토를 거쳐 신청 15일 내로 선정 여부가 결정‧통보되며, 신청 후 30일 이내로 구직지원금을 지급받는다. (2,500명 마감시 신청 종료) 지원금은 온·오프라인에서 바로 사용가능하며, 시는 신한은행·신한카드와 3월 3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존 신한카드 소유자는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사용가능하며, 미소유자는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앱(신한쏠)으로 발급 후 사용가능하다.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자세한 모집일정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 서울우먼업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구직지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구직지원금을 받는 3040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다양한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가동해 시너지를 낼 계획이다. 재취업시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이 ‘자녀 양육으로 인한 구직활동시간 부족’(22.8%, 1위), ‘일자리정보 부족’(19.6%, 2위)이었고, 재취업시 ‘직업훈련이 큰 도움이 됐다’(85%)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커리어 전환을 꿈꾸는 3040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직지원금 수령 기간 동안 27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통해 ‘3040 디지털·융합 여성미래일자리 교육’(클라우드 기반 AI융합 IOS 개발자, 3D 메타휴먼 모델링 전문가, 디지털콘텐츠 기획자 등 23개 과정) 및 특화프로그램(풀스텍 프로덕트 매니저 양성과정, 실버시설 행정실무자 양성과정등 5개과정)을 받을 수 있다. 직장 적응과 복귀 지원을 위한 ‘동기부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구직지원금 신청시 ‘지역 내 돌봄서비스 기관 및 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안내하고, 수령 기간 중 채용 면접시 돌봄서비스도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3040 경력보유여성들이 경력을 살리고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 경력보유여성의 새출발을 서울시가 적극 응원하겠다”며 “자신의 전문 분야와 적성을 살린 일자리를 찾고자 노력 중인 경력보유여성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많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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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3-04-02
  • EU 집행위원장, 새로운 對중국 관계 정립을 위한 '중국 독트린' 제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새로운 對중국 정책으로 '탈중국(de-coupling)'이 아닌 對중국 '위험 완화(de-risking)'를 강조하는 내용의 이른바 '중국 독트린'을 제시했다. 집행위원장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의 동반 중국 방문을 앞두고, 30일(목) 유럽정책연구소(EPC)의 세미나에서 새로운 對중국 관계 정립을 위한 이른바 '중국 독트린'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국의 인권침해 및 대외 강경외교 노선을 지적, 이에 대한 EU의 적극적 대응 방침을 표명. 다만, 중국의 대화의 문은 계속해서 열려있다고 언급했다. 중국-러시아 관계 이번 중국 독트린은 중국-러시아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시사한 후 나온 것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의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 완화를 위한 경제 관계 재정립의 맥락에서 제시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집행위원장은 향후 중국의 對러시아 정책이 EU와 중국 간 관계를 결정할 요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탈중국(de-coupling) 아닌 중국 위험 완화(de-risking) 중국의 대만 관련 입장, 소수민족 인권문제, 리투아니아에 대한 경제보복 등을 통해 중국이 자국 내 인권탄압 및 공세적 대외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EU-중국 관계 및 EU의 중국에 대한 대응을 흑백논리로 결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EU가 탈중국이 아닌 중국 위험 완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언급했다. 對중국 경제관계 재정립 경제적인 측면에서, EU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 완화를 위한 경제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각 회원국이 역외보조금 규정 및 통상위협 대응조치 등 중국에 대응할 새로운 경제적 대응수단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EU 집행위는 연내 새로운 '경제안보전략(Economic Security Strategy)'을 발표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한 불균형적 경제관계를 재정립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U 기업의 역외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EU 기업의 자본, 전문역량, 지식이 EU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쟁국의 군사 및 정보 역량 강화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일부 민감기술에 대한 역외투자 규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U-중국 포괄적 투자보호협정(CAI) 중단 최근 3년간 세계와 중국이 변화하고 있으며, EU의 보다 넓은 對중국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과 투자보호협정을 재평가할 것임을 언급, 사실상 CAI 협정 추진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이 군사 및 경제 분야를 융합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민감기술, 이중용도 품목 또는 중국의 기술 및 노하우 이전 강요 등의 맥락에서 EU와 중국간 무역과 투자 분야가 EU의 경제 및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지적했다. 한편, EU 외교부 역할을 담당하는 대외관계청(EEAS)는 작년 중국을 파트너가 아니라, 일부 제한적인 협력(engagement)의 여지가 있는 경쟁상대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중국이 여전히 독일과 프랑스의 최대 교역상대국의 위치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수의 EU 회원국은 중국 시장의 경제적 매력을 버리는 데 주저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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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2
  • 신규 국가산업단지 15개소 추진 본격화”
    신규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주재하는 이원재 1차관 (세종=연합뉴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월 3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Kick-off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이원재 차관을 비롯하여 홍남표 창원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김홍규 강릉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도, 15개 시·군에서 참석했고, 관계부처, 기업, 산업계, 유관기관 등 총 140여 명이 참석*하여 킥오프회의를 더욱 뜻깊게 했다. 특히 이 날 회의는 지난 3월 15일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후속 조치로, 당시 회의를 통해 대통령은 신규 국가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하신 바 있어, 국토부 및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이래 최초로 국가산단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 지원단｣을 즉시 구성했으며, 오늘 킥오프회의를 추진하게 됐다. 이날 킥오프회의에서 이 차관은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인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기존 국가산업단지와 달리 후보지 발표 전 관계 부처와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 등 사전 협의를 완료했고, 예비타당성조사기간 단축 위해 신속예타를 추진하며, 산업단지의 핵심인 기업 수요확보를 위해 지자체에게만 투자 유치를 맡기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기업 간담회, 현장 방문 등 투자 유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또한 기존의 공장 밀집형 산단에서 벗어나 청년이 선호하고 근로자가 편안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복합용지 활성화, 수요 응답형 모빌리티 지원방안, 직주근접 위한 근로자 주택 공급 등 정주여건 개선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회의 현장에서 지역과 기업, 대한상공회의소, 중기중앙회 등은 한 목소리로 중요한 것은 속도이며, 인·허가 리스크와 사업 지연은 지역 유치 활동의 제약이자 기업 투자 기피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신속한 인·허가와 정부의 역량 결집을 단순 중앙부처의 행정절차가 아닌 기업의 투자계획 실현과 국가의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이 차관은 “｢범정부 추진 지원단｣을 통해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지 조성부터 기술개발-생산운영 등 산업 全 주기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산업 특성 별 필요사항이 다각화됨에 따라 이제 국토부와 사업시행자가 획일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초기 단계부터 기업과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업의 수요와 산업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를 공급하겠다“고 덧붙이며, “오늘 회의가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첫걸음이자, 국가첨단산업 육성의 성공적인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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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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