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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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미국 주도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Mineral Security Partnership, MSP) 참여
    우리 정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 주재로 개최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출범식에 참석하고 동 파트너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참여 의사를 표명하였다. 우리측은 동 출범식에 이도훈 외교부 2차관(수석대표),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이 함께 참석하였다. 금번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 핵심광물이 세계 경제의 발전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핵심광물 공급망은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데에 공감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금일 출범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은 핵심광물의 채굴, 제련 및 재활용 분야에서 높은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평가 하면서,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는 향후에도 미국을 비롯한 참여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이차전지 등 미래 산업의 근간인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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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5
  • 디즈니+ '카지노', 압도적인 캐스팅 라인업
    뛰어난 스토리텔링과 혁신적인 콘텐츠로 최상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선사하는 세계적인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가 대한민국 대표 배우 최민식과 '범죄도시' 강윤석 감독의 만남으로 뜨거운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카지노'의 출연진을 공개한다. '카지노'는 우여곡절 끝에 카지노의 왕이 된 한 남자가 일련의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은 후 생존과 목숨을 걸고 게임에 복귀하는 강렬한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이다. '올드보이', '악마를 보았다', '신세계', '명량'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전 세대 관객들의 사랑을 받은 대한민국 대표 배우 최민식이 26년 만의 스크린 밖 도전으로 이목을 집중시키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 [나의 해방일지], '연애 빠진 로맨스', [멜로가 체질], [D.P.]까지 장르를 불문한 스펙트럼 넓은 연기와 [언프레임드]로 연출까지 도전한 다재다능한 배우 손석구를 비롯해 '극한직업', '어린 의뢰인', [쌉니다 천리마마트] 등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한 배우 이동휘가 합류한다. 또한 최근 [괴물]과 [오징어 게임]에서 남다른 임팩트를 선사한 배우 허성태가 출연해 개성 넘치는 배우들이 빚어낼 최고의 앙상블을 기대하게 한다. 또한 '카지노'는 화끈한 액션과 속도감 있는 전개를 담아내며 688만 관객을 기록하고, 제54회 백상예술대상 신인감독상, 제23회 춘사영화제 신인감독상을 수상한 '범죄도시'의 강윤성 감독이 연출을 맡아 남다른 어떤 강렬하고 힘있는 작품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카지노'는 2022년 하반기 오직 디즈니+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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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4
  • EU-인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공식 개시
    EU와 인도는 오는 17일(금) 2013년 이후 8년간 중단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재협상을 개시, 양측의 선거일정을 고려, 2024년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했다. 주된 협상 분야는 공산품, 농산품 관세 및 서비스, 상품 및 서비스 시장접근, 공공조달, 지적재산권, 노동, 사회 및 환경 등 지속가능한 개발 등 18개 챕터로 구성했다. 인도의 14억 인구에도 불구, EU와 인도의 양자간 교역액*은 상품 880억 유로(2021년), 서비스 304억 유로(2020년) 규모로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이다. EU는 100%에 달하는 인도 자동차관세를 비롯, 증류주와 유제품 등의 고율관세를 철폐하고, 관세 이외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 EU 기업 경쟁제한적 요소의 제거를 추진했다. 다만, EU 관계자는 회원국간 상이한 이해관계로 인도와 무역협정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디지털 교역, 지속가능한 개발 및 중소기업 분야에 한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은 데이터 보호, 식품위생기준, 제품표준 상호인증 등 규제협력과 공공조달 접근성 확대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는 강점을 가진 IT 서비스, 농산품 및 공산품 시장접근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술협력, 데이터보호 동등성 인정 및 기술인력 비자 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EU-인도 무역협상 재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지정학적 변화, 특히 EU의 러시아 및 중국에 대한 의존도 완화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다, EU의 러시아 의존이 대부분 화석연료에 한정된 반면, 다분야에 걸친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고, 인도·태평양 협력 확대를 위해 민주주의 인도와 경제협력을 강화한다. 인도는 EU와 무역협정을 통해 '메이드 인 인디아' 캠페인을 강화, 인도를 지역의 리더 및 글로벌 제조업 센터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에 따라 EU와의 무역협상을 추진한다. 특히, 인도가 러시아제 무기를 주로 사용하는 등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에 있어, EU가 인도의 간접적 러시아 지원에 대한 견제용으로 무역협정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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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4
  • 유럽의회, 프랑스 작성 디지털서비스법(DSA) 최종 법안에 반발, 수정 요구
    유럽의회는 지난 4월 23일 EU 이사회와 합의한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관련, 프랑스가 작성한 최종법안에 합의 이외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유럽의회 내부시장위원회가 금주 디지털서비스법 최종안에 대해 표결하고, 7월 경 의회 본회의 표결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유럽의회는 금기 EU 이사회 의장국 프랑스가 10일(금) 회원국에 전달한 합의사항을 반영한 최종 법안에 합의 이외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재수정을 요구했다. 의회가 지적한 사항은 전문에 포함된 삭제된 불법컨텐츠 재업로드 방지 의무인 이른바 'Stay-down 조항'으로, 이미 유럽의회 거부로 타협안에서 제외된 내용이다. 의회는 해당 규정이 플랫폼사업자에게 사실상 저작권 위반 등 불법컨텐츠 재업로드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플랫폼사업자의 컨텐츠 전반에 대한 감시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기존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 예외조항이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유럽의회는 회원국간 불법컨텐츠 삭제와 관련, 몰타의 요청으로 온라인 게임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전문 29조의 수정도 함께 요구했다. 한편, 유럽의회가 프랑스 주도로 작성된 최종 법안의 재수정을 요구함에 따라, 향후 프랑스의 결정이 주목되며,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검토될 수 있다. 유럽의회의 요구를 수용, 관련 전문을 수정하거나 또는 EU 상주대사급 이사회에서 현행 법안 그대로 채택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가 현행 법안 채택을 강행하고, 유럽의회가 반발, 독자적인 법안을 승인할 경우,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새로운 협상을 통해 재차 타협안 합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유럽의회의 의결정족수는 가중다수결로 강화되며, 기관간 합의 및 재승인에 약 6개월 가량의 추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프랑스가 법안 최종 확정을 차기 의장국 체코에 넘기고, 이사회 의장국의 중재자적 의무에서 벗어난 후 해당 규정 도입을 더욱 적극 주장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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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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