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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비무장지대에서 최초 예술 전시회 개최
-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는 9. 15.~11. 15.(2개월) ｢디엠지 평화통일문화공간｣ 개관 전시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온라인 전시 중심으로 진행한다. 전시는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 내 ｢유니(Uni)마루｣를 비롯해 도라산역, 파주 철거 감시 초소(GP), 강원도 고성군의 제진역, 국립통일교육원 등 총 5개의 공간에서 진행된다. 이 전시에는 백남준, 양혜규, 올라퍼엘리야슨 등 국내외 유명 작가 32명이 참여하여 총 34점의 작품을 출품하였다. 국내외 참여 예술가들의 눈을 통해 판문점 선언 등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결실, 통일과 평화, 생태와 보존, 연결과 연대, 교류 확장의 의미를 ‘경계 없는 디엠지(Borderless DMZ), 그 아름다운 평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는 2018년 남북 정상 합의인 ｢디엠지 국제평화지대화｣ 실천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동·서 남북출입사무소, 파주 철거 감시 초소(GP) 등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공간 조성 사업에 착수하였고, 올해 ｢판문점·평양공동선언｣ 3주년을 계기로 개관 전시를 준비하게 되었다. 당초 디엠지를 예술로 승화한 평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일상의 평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한바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코로나19’ 정부 방역 방침에 따라 부득이 대면 행사 및 방문 프로그램 등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온라인 전시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올해 개관 전시는 전시 누리집을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이 디엠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작품을 현장감 있고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온라인 미술관을 함께 운영하여 국내외 유명 작가의 작품을 직접 볼 수 없는 아쉬움을 다소나마 달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9. 15. 개관 당일에는 정연심, 홍익대 예술 감독들이 이우환, 임흥순, 최재은 등 참여 작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 상황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염원하는 국내외 예술가들의 열정을 담아 많은 국민들과 전 세계인이 디엠지의 평화를 향유하고, 더 나아가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통일 문화·예술 공간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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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비무장지대에서 최초 예술 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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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OS 진입 및 신규기기 개발을 막은 구글에 2,074억 원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구글은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Anti-fragmentation Agreement)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하였다. AFA에 따르면,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다. 또한, 포크용 앱 개발 도구(SDK) 배포를 금지하여 포크용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한다. AFA는 단순히 계약서 문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글은 AFA 계약을 활용하여 기기제조사가 포크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하였다. 이 때문에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은 모두 실패하였고,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도 없었다. 그 결과, 구글은 모바일 분야에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새로운 스마트 기기 출시가 좌절되고, 기타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 분야에서 혁신은 크게 저해되었다. 이번 조치는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스마트 시계·자동차·로봇 등 그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는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기와 서비스 출현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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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OS 진입 및 신규기기 개발을 막은 구글에 2,074억 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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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티엔에스, 고소∙고발로 이어진 경영권 분쟁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에 입주한 명성티엔에스(257370)는 재생 에너지 산업기술 선도 기업이다. 리튬이온배터리 분리막 제품을 위한 필름 및 코팅 기계에 전문화 된 기업이다. 그동안 탄탄한 입지를 다져온 명성티엔에스(257370)가 오늘 9월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이번 임시 주총에서는 고소, 고발로 이어진 경영권 분쟁이 주요하게 다루어질 전망이다. 명성티엔에스의 회사 입장문 발표, A 등기이사의 전 대표이사 및 현 대표이사를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 그 후, 명성티엔에스 사측의 허위 사실에 기초한 고소라는 반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A 등기이사측은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 기업의 내용을 알리는 공시를 분석해보면 전 대표이사와 현 대표이사에 69억 1200만원 규모의 배임 협의 금액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측은 고소인의 일반적 주장이며, 고소인이 경영권 분쟁 특정 세력에 조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은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건에서 이미 법적으로 소명된 사안이라는 것 이다. 상법 제 542조 6의 3항에 의거 지분율 미달로 청구인 자격요건 결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고소인의 횡령 ·배임 혐의 주장은 의도된 행위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고소로 인하여 명성티엔에스는 상장회사로서 적격한지를 심사하는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요구하는 이행계획의 차질이 빚어진 바, 사측은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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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티엔에스, 고소∙고발로 이어진 경영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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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이제 제대로 가나...?
-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박기훈 이사장)는 정관 제4조 2항, 7항에 의거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모든 기술 및 인증 관련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협회 전문위원 겸 회장으로 역임 중인 나정식 박사 외 30여명의 기술진들은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코인 기술검증을 통한 상장 컨설팅 또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협회는 올바른 블록체인 산업의 정착을 위해 협회 정관 제4조 5항에 의거, 블록체인 기술 및 시장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박기훈 이사장은 “무분별한 코인의 상장으로 인한 블록체인 관련 기술의 부정적 인식의 변화를 꾀하고, 정부 정책에 맞춰 가치 있는 코인들을 발굴할 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가 발전하는데 우리 협회가 앞장서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는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식으로 법인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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